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조열 의원 발언

16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3-04-17

이조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부터 회계과까지 8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201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과 5쪽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어제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5,70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93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48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2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9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18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재원으로는 폐광지역개발기금 96억원,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지원비 25억원, 순세계잉여금 22억 원, 전년도이월금 30억원 등의 추가 세입재원 발생분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의존재원은 188억원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116억원, 재정보전금 30억원, 국도비보조금 42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351억원, 행정운영경비 2억원, 재무활동비 16억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 첫째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편성 관련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중 금번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5건의 4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예산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1건당 기준 가격이 건물의 경우는 10억, 토지의 경우 1천㎡ 이상의 중요재산 취득시에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보령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없이 토지매입 예산 3억 2,500만원이 추가계상되어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이 27건 4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석면조사와 같이 법적 이행사항을 위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지만 기타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의 타당성과 용역비의 적성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서비스 품질 인증의 경우는 본예산에 2개면동에도 계상되어 있어 읍면동간 주민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차별이 없도록 연차별 계획에 의한 타 읍면동도 행정서비스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보령시청 전체가 행정서비스 품질인증을 받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행사 축제예산 관련입니다. 행사축제예산이 14개 분야에 10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예산은 안전행정부의 행사 축제예산 편성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 바 소관부서로 부터 행사 축제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다섯번째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편성관련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8건 1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민간인 선진지견학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민간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또는 민간단체가 선진지를 견학하여 벤치마킹하고자 선진지 견학예산이 4건에 8,000만원이 계상된 바 민간인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일곱 번째 폐광 및 석탄회처리기금 예산관련입니다. 폐광기금사업으로 23개사업 98억 6,800만원과 석탄회처리기금사업으로 6개면 37개 사업 4억 5,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광기금에서 받은 95억 6,600만원에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조성사업 등으로 3억 200만원의 시비가 추가계상된 바 시비 추가 소요 필요성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석탄회처리기금사업은 지난해인 2012년 2월 20일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기에 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기금으로 예산편성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바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여덟 번째 2억원 이상 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아홉 번째 1억원 이상 자체예산 관련입니다.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자체사업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224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17억원과 10개의 기타특별회계 20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상수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농공단지특별회계 관창산단 토지매각대 196억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따른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상․하수도사업 및 의료보호 진료비, 관창산단 외투 해제지역 토지매입비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재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편성되어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과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써 전반적으로 시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예산으로써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예산총칙과 소관 추경안 및 읍면동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두성입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까지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총괄적인 금액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정책기획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시정보고용 영상제작은 매년 연초에 시정 계획과 구상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자료를 제작하는 것으로 연말에 2014년도 할 것을 2013년도 말에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사용분입니다마는 금년에 계상한 사항이고, 또 연시 홍보아취는 연말연시홍보아취를 시가지에 해서 시민들에게 송구영신을 홍보하는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보령시 종합계획수립으로 우리시의 종합발전계획은 2007년도에 수립해서 7년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2020년도까지의 보령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 2억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조직 재설계 5,000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3년마다 보령시장이 조직진단을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발족해서 3년차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조직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관리에서 청렴도시스템 통신요금은 측정하는 것에 따른 주민설문조사시에 필요한 공공요금 120만원입니다. 청렴교육 특별위탁분 4,000만원은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금년 3월부터 4월초에 계장급 이상 담당급 이상 240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총무과에서 하면서 청렴교육을 병행 실시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 관리비는 단가인상이 됨으로써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경비 추가분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한후에 나머지 잔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단체에서 지원요구가 있을 경우를 막기 위해서 미리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4억 7,100만원 감액은 일반회계의 각종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해서 다른 부분에 계상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고속급지 세단기는 과의 폐기문서 보안문서를 폐기하기 위한 절단기가 노후돼서 고장이 나서 불가피하게 구입해야 되겠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5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 각종 방문이라든지 시설 견학할 때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분 339페이지부터입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6억 6,300만원입니다. 인건비 600만원, 물건비 각종 사업과 자산취득비 3억 1,200만원, 경상이전이 500만원, 자본지출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웅천 다목적운반차량이라든지 오천 행정선, 잠수장비 등이 되겠고 자본지출은 청사 유지보수와 주차장 무창포해수욕장 도로 도색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불요불급한 행정장비라든지 공공요금 부분을 계상했고 소규모숙원사업도 요구하는 만큼 반영을 못한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7쪽부터 세입 79쪽까지, 일반회계 85쪽부터 87쪽까지, 읍면동 소관 341쪽부터 4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실장님 아취 어디 어디 설치해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대지구 주공사거리에서 현대 자동차 중간에 아취를 세우고 현수막은 시청사 전면과 후면 그리고 대천역 철로 대해로 가는 부분 양쪽에 부착하는 거고 세우는 겁니다.

류붕석위원

남쪽으로만 다 하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남쪽이 아니고 주요 시민 통행로, 또 관광객이 많이 통행하는 외지인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합니다.

이효열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86쪽 사회단체보조금 삭감된 내용이요, 어느 단체에서 감됐는지,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어느 단체를 지칭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면서 신규로 신청하는 단체, 대표적인 단체들은 매년 반복해서 지원됩니다마는 신규로 지원하는 단체는 실효성이 없는 것은 제외를 시켰고 또 운영을 하면서 보조금관리지침이라든지 집행지침에 위배되는 단체에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패널티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깎아서 최대한 수준을 낮춰서 75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72개 단체에 지급하는 걸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9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시정시책 특집광고비가 매년 1억 3천정도 시행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4천만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부족액 9천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중간 부분에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비도 매년 2억원 수준에서 했는데 1억원만 반영됐기 때문에 연간 소요액을 추가 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로써 뮤지컬 젊음의 행진, 아동극 엄마가 모르는 친구는 기금사업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94쪽 문화관광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지구가 종합진도 60%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8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말 본격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는데요, 유물관리 보조인부임 1명, 사무보조원 인건비 1명, 음향보조 인건비 1명, 청사환경관리 인건비 3명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문화의 전당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을시 가정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95쪽 중간에 유물보존처리용역과 홈페이지구축 발권 시스템 역시 유물을 소장하거나 대여했을 경우 훈증처리를 해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경비와 홈페이지 구축비, 입장료 등을 발급하기 위한 발권시스템 구축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 문화바우처사업으로써 문화바우처 카드지원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 예술교육사업, 하단에 박물관 및 미술관 보완보존시설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96쪽 하단에 문화관광지구 시설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 자산 물품취득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96쪽, 97쪽, 98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지구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환경관리인부 1명, 주차요금징수 3명의 연간 인건비 등 필요분을 계상했습니다. 약 4달정도 필요한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98쪽 하단과 99쪽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과 우리문화 즐기기사업도 도비 지원분을 매칭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99쪽 하단에 향교 석전대제 및 서원제향인데 우리가 1년에 두 번 제향을 지냅니다마는 경비가 약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부족해서 제향을 치루기 어렵다는 건의가 있어서 50만원씩 추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작은도서관지원에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은 우리가 MBC 산하 사단법인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9,500만원의 기금지원사업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500만원 시비부담분을 반영해서 필요한 경비 1억 4,750만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대천항 작은도서관 조성은 대천 신흑7통 마을회관 1층을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과 101쪽 상단에 보령 공공도서관 신축 토지매입비 3억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정리추경에 의원님들 배려로 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경비 3억 2,500만원을 추가 반영한 것이 되겠고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반영이 안됐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갑자기 장소가 결정되는 바람에 오늘 의회에 반영계획을 심의요청 공문을 냈습니다. 의회사무국과 내일 심의에 차질없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국가지정문화재 정비로써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보호각 보수는 보호각이 일부 기울고 일부 노후돼서 교체할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경비 1억원을 반영했고 하단에 충청수영성 정비로 영보정 복원 및 토지매입비로 약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영보정 복원을 위해서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건축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02쪽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구축 경비는 국도비에 대한 부담률이 조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102쪽 하단에 선림사 안내판 설치와 쉼터 조성, 선림사 진입로가 재난으로 인해서 길이 유실 우려가 있어서 사면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103쪽 도민체전 참가를 위해서 4천만원을 추가계상했고 시청체육팀 육성을 위해서 도비가 증액 내시됐기 때문에 변경된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보령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보조로 24억 9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보령화력에서 올해 25억원을 부담키로 돼있는데 현물지원을 하기로 돼있어서 현물지원분을 반영했으나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변경됐기 때문에 현물지원 대신 현금지원분을 시비로 중부발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금으로 받아서 시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감분을 시비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104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스포츠바우처사업도 국도비라든가 기금 등의 변경 내시된 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05쪽 소규모체육시설 보수보강은 현재 시 관내에 시설된 체육시설이 일부 노후시설 정비보수 요구가 있어서 이에 필요한 경비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중간부분에 생활체육시설 설치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생태공원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이것이 어디냐면 시설관리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에 넓은 공지가 있어서 이곳에 유소년축구장과 파크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금을 5억원을 받아서 시비 3억원을 보태서 8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대천서중운동장 생활체육시설도 운동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이라든가 도비보조금반환사업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91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103쪽 보령종합 실내체육관건립 있죠, 69쪽 보면 세외수입에서 세무과에서 25억이 지출됐는데 여기는 24억 900만원, 그러니까 9,100만원이 어디로 없어졌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리고 101쪽 보령공공도서관 신축부지 위치는 어디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최종적으로 잠정합의를 본 상태인데 죽정동 428-11번지라고 농민회관 옆입니다, 쾌적한 장소에 이번에 의원님들 협조를 많이 받아서 어제까지 감정가격에 대해서 잠정합의까지 본 상태입니다, 장소가 늦게 결정되다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늦게 제출했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선림사가 지방문화재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전통사찰입니다.

류붕석위원

쉼터를 어떻게 조성해주는 데 2,500만원씩,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전통사찰에 있는 쉼터는 사실 정자와 같은 성격인데 일반 고기와라든가 그런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쉼터보다 단가가 더 나갑니다.

류붕석위원

안내판은 어디 어디 설치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천북쪽 하고 주포 입구에 주요도로 진입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총무과장 명희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11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시정혁신 일반사무관리비 중에서 창의독후감 우수작 모음집 400만원은 분기별로 직원들로부터 독후감을 모집하는데 100편정도 모집하는 데 우수작품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우수작품모음집을 만들어서 교재로 활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창의혁신학습동아리 활동비 지원은 공무원이 어떤 새로운 사무를 추진한다든지 혁신적인 사무, 일자리창출이나 새로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해서 연말에 결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학습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동비, 도서구입비나 강사비, 별도로 교육도 시키거든요, 재료비같은 것을 지원하려고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은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충청북도 제천에서 개최되는 데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본청과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을 박람회 견학시키는 예산입니다. 포상금 중에서 학습동아리 연구활동참여자 시상금 100만원은 전자에 설명드린 동아리 회원들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지역총화 및 국위선양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등을 감했는데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감하고 재난안전과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1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지원 50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 사항은 그 밑에 보면 이탈주민들 안보 견학을 위해서 예산 50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 하지 말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전에 도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특사경 업무추진 중에서 복사기 구입 1대를 반영했는데 현재 특사경 업무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 특사경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 복사기가 없어서 구입해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대책 추진 중에서 민간인국외여비로 모범 이통장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80만원씩 17명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지속할 수 있고 조례에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돼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중에서 대천항 자율방범대 차량이 십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대폐차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대천3동 자율방범대 티비가 낡아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3.1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 행사경비 중에서 720만원 예산을 감했는데 이 예산은 타 예산으로 집행가능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114쪽에 여성도의학교 운영 중에서 523만 4,000원을 감한 것은 도비가 온 이후에 삭감돼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재향군인회 지원 중에서 보령시 안보결의대회 당초예산이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1천만원을 추가확보해서 안보사항이 심각해서 안보결의대회를 내실있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령시 재향경우회관 보수 3천만원인데 추가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천만원으로 보수를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게재에 1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완벽하게 보수해줘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연합회 지원사항은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에서 매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식기소독고와 식기세척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협의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중에서 본인서명 및 사실확인 지문인식기 12대를 추가계상했습니다. 읍면동에 13대가 운영중에 있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사항은 전에는 인감증명만이 본인을 확인하고 재산소득이나 은행 대출할 경우 인감만 인정됐는데 올해부터는 본인이 서명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도 뗄 수 있고 인감없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부시장님실과 국장실 부속실 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계상이 안돼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선택적복지포인트 3천만원은 기존 예산중에서 3천만원을 감해도 충분히 예산운영이 가능해서 이번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115쪽 행복공감학교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충남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 1억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천북중학교가 새로 공모를 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25%, 교육청 예산 25%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천북중학교가 공모를 통해서 당선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주5일제 수업관련 프로그램운영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도교육청분 2,500만원이 늦게 내시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예산이 확정됐는데 사업비가 늦게 배정돼서 2,500만원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라초등학교 다목적광장 6억도 이것은 폐광진흥기금입니다마는 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설치보조는 문해교육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이 문해교육 한글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16개반을 운영하고 했는데 시비로 전액 했는데 금번에 도비 1,500만원이 계상돼서 이번에 도비로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이 사항도 도비지원금으로 16개소에 대해서 수강용 의자 17개 하고 컴퓨터 프린터기 한 대 구입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중에서 찾아가는 배움교실 강사료 2,000만원 삭감된 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비를 운영해서 탄력있게 예산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문해교육강사는 1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평생학습박람회도 참가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1,500만원 계상됐는데 문화관광지구내 보령 문화의전당이 개관이 되면 평생학습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에서 부속실 근무자 피복비는 부속실 근무자에 대해서 제복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11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114쪽 보령시 안보단체 안보결의대회하고 보령시 재향경우회 회관보수 있죠, 먼저번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재향경우회 회관보수는 저희들이 3천만원가지고 할려고 건축직을 통해서 가설계를 해봤는데 물론 3천만원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데 그렇게 해주고 다음에 누수나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또 보수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할 때 제대로 보수해서 다음에 또 다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요, 안보결의대회도 당초 2천만원 요구해서 1천만원만 반영이 된 사항인데 재향군인회 1천만원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협의를 했었는데 1천만원가지고는 당초에 행사 인력동원이라든지 보령시민의 안보를 함양할 수 있는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1천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이조열위원

116쪽 부속실 근무자 피복비가 있는데 몇 명이 있는데 피복비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법적으로 피복비를 줘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부속실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상주하기 때문에 제복을 맞춰서,

이조열위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6명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이조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14쪽에 재향경우회 건물보수 본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천만원이 삭감돼서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뤘었는데 견적서를 가지고 와서 많다고 올라왔는데, 업자가 많다고 견적서까지 왔는데 이걸 올리면 예결위에서 살리면 안된다고 한 부분인데 또 올라온거예요, 속기록을 한번 보셔요, 저는 예결위원중에 자치행정위원이 저 혼자라 그때도 살릴라고 한건데 업자가 많다고 한 것을 과장님이 또 올리신 것 같아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별도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116쪽 문해교육강사 선진지 견학이 따로 있고 평생학습박람회 등 참관이 따로 계상이 됐네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선진지는 말씀드린대로 다른 시범지역 2박 3일 돈을 들여서 견학시켜 줄려고 하고 평생학습박람회는 저희들 공무원도 합니다마는 제천에서 전국적인 행사가 있어서 그때 같이 견학시켜서 사기진작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다행히 도에서 도비가 반영돼서 당초에는 이런 예산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사실 예산도 어려운 형편에 그분들 고생하는건 알지만 다행스럽게 도에서 지원이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문해교육강사가 총 몇 분이세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열여섯분입니다.

최은순위원

전원 다 하셔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자격증을 가진 분은 많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 40명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심사해서 지난번에도 한군데 확보하는 데 5-6명이 왔더라고요, 그중에 기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반이 16개 반이 운영중에 있고 자격증을 갖고 하고 싶어하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조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속실 근무자 피복비 있잖아요, 이게 단체가운처럼 똑같이 입으실건지 아니면 자유롭게 피복을 해주되 30만원씩 2벌 6명이네요? 단체식으로 입을 건지 아니면 알아서 틀리더라도 피복비를 주는 건지,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세부적인 것은 부속실과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단체성격으로 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기왕이면 지출하는 건데 단체가운으로 입으면 소속감도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113쪽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당초 1천만원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1천만원을 가지고 제주도 갈려고 계획을 짜고 있던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0만원이 깎여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얘기 들으셨죠? 이번에 500만원 올려서 해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도사업계획이 놀러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 문제가 사상에 젖어서 일을 시키면 시킨 것 외는 않는대요, 우리처럼 이것 저것해야 되는 데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에는 보일러나 본인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보일러나 여자들 미용 교육을 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것이 급선무라 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별도로 도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113쪽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10년 이상 된거 교체해주는 거죠?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11년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7년인데 10년 넘은 것 중에서,

이효열위원장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께요. 공식적이었는지 비공식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특전동지회인가 차량지원을 했잖아요, 그때 전임과장한테 해병전우회 차량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시정계장님 어디 가셨어, 그랬는데 기록이 안남아있다, 자기들은 들은바 없다라고 했어요, 또 그와 함께 금년도에 재난안전과에 거기에도 차량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해병전우회는 특전동지회와 마찬가지로 차량지원을 안해줬어요, 자체적으로 10여년 전에 성금을 걷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회단체 형평성을 감안하셔서라도 과장님께서 해병전우회도 차량지원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은 똑같이 고생들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짚어드릴께요, 참고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안보단체결의대회 1,000만원 부분, 언뜻 듣기에는 전시성 형식적으로 사람 동원하는 행사에 몇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안보결의대회 해야 됩니다, 요즘 더군다나 시국이 남북관계가 경색돼가고 있는 마당에 해야 되지만 자칫잘못해서 사람 동원하는데 몇천만원씩 쓰고 점심까지 제공하죠?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밥한끼 먹어서 사람 동원하는 식으로 비춰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작년에도 행사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일부에서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안보결의대회를 뭐라 그럴까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서 제삼자가 보더라도 시대흐름에 맞게 이해할 수 있게끔 똑같은 예산가지 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반영해 주시면 고려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봉연입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복보령 푸드마켓운영 물품구입비 300만원, 유공공무원포상금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서 1,600만원 시상금 받은 것을 공무원사기진작과 푸드마켓 물품비로 계상했습니다. 자활센터운영비 보조금 변경으로 39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 시설비 자활센터 및 사회복지협의체 등 신축건물에 복권기금 보조 비율에 따라 시설비를 증액요구하였습니다, 2억 5,705만 1,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직업상담사 운영비가 있는데 국비증액에 따라 증요구했습니다. 자활사례관리가 있는데 보조금 변경에 따라 26만원 감요구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요구했습니다. 122쪽 적립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퇴직 적립금 5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례관리사 운영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223만 6,000원을 감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복지 활동지원으로 협의회운영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바우처사업에 2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조금 변경에 따라 808만 1,000원 증요구하였고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성립전 예산으로 8명을 배치했습니다, 전액도비인데 1,2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자원봉사센터운영 운영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요구로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요청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사무기기 복합기 1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유공자지원으로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연령 폐지에 따른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6억 7,200만원을 증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반환금 163만원과 시도비반환금 2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5쪽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의료급여 진료에 따른 예탁금 건강생활유지비 및 출산전 진료비, 심사비 및 위탁수수료 5억 7,727만 1,000원, 예비비로 1,2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19쪽부터 125쪽까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491쪽부터 4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120쪽 포상금있죠, 담당공무원 몇명에게 지급해주는 거예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본청직원 10명하고 읍면동직원 16명입니다.

이조열위원

122쪽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활동지원있죠,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인건비는 몇명에게 지급할려고 해요? 1인 지급금액은 얼마나 되고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삭감돼서 1회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대학을 운영하는데 사회복지대학에 500만원 쓸 계획입니다.

이조열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에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다 안세워주고 덜 세워줬어요.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수진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격민원서비스제공으로 당초에 2,260만원이 서있던 것을 900만원 집행하고 1,760만원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에 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05-01 500만원은 민원인용 의자를 구입하고 201-01은 7월 이후에 제증명수수료를 카드로 사용할 계획으로 민원수수료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유지보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05-01 500만원은 민원인용 팩스, 차량업무 프린터 2대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잦은 고장으로 민원불편 해소를 하고자 함입니다. 국도비반환금 149만 8,000원은 호적담당 공무원 인건비 잔액 반납입니다. 401-01 산지전용기 복구공사비로 1억 8,8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산지전용시에 복구비 예치된 사항을 우리가 보증보험에서 받아서 복구하지 않은 공사지에 대해서 대행자를 선정해서 공사후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03은 위에 있는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29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130쪽 복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민원인이 복구를 않고 복구비를 받아냈죠?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산지전용 등 허가시 복구비는 의무사항으로써 일단 예치를 해놓은데 그 분이 복구를 하면 되는데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치된 보증보험에서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우리시에서 대행업자를 통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사업비를 우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조열위원

본인들이 공사를 해서 하면 예산이 덜 들을텐데 그렇게 추진되는지는 모르겠고, 시설부대비 1억 8,800만원에서 45만원? 시설부대비가 상당히 적은 것 같네요, 이거 가지고 설계할 수 있겠어요?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예.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입니다.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시군구 재해체계 구축사업으로 7,1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재해복구체계 시스템 리스료가 감된 사항입니다. 통계관리에 기초통계조사로 이 사항도 도비보조사업이 감됨으로 시비도 감된 사항으로 1,054만원이 감됐습니다.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37쪽 새마을지도자 및 사회단체지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제정도 했습니다마는 글로벌코리아로 세계화사업, 또 예절마을가꾸기 스마트사업, 주교에 자원집하장설치 녹색마을 등 자본보조적보조로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읍면동별로 매년 연말평가를 해서 다음주 4월 22일이 새마을의날입니다마는 그때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표창과 동시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중에 충효교실사업은 저희지역이 기정예산 990만원에서 증액된 사항으로 금번에 1,791만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충효교실 운영하고 있는 충남정신발양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도에 신청한 결과 채택이 돼서 도비가 증된 사항입니다. 138쪽 새마을교육 도의새마을교육은 중앙에 계획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가 감돼서 843만 5,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감했습니다. 138쪽부터 142쪽까지 소규모숙원사업 16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연초에 시장님 연두순방 그 이후에 읍면동 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을 풀사업비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설계한 사항으로 웅천 대창8리 배수로 정비 등 75건과 증산4리 창암2리 배수로정비 5,000만원, 제석1리 농로포장사업 3,000만원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4,000만원이 지원돼서 시비 4,000만원을 부담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143쪽 국도비반환금 1,259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인건비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등 9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35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136쪽 CCTV통합관제시스템 신축비 3,500만원이 늘었잖아요, 당초 예산편성할 때 넣지 추경으로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 신축을 위해서 13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다만 2015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건물이 신축돼야할 사항으로 안타까운 감이 있습니다. 설계비는 요율이 적정치 않아서,

이조열위원

계상한 3,500만원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조열위원

137쪽 세계화새마을 저개발국가 자원봉사 청라팀이 가는거요, 몇 명이 어느 나라를 가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사항은 사업계획이 지회에서 아직 저희까지 도착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웅천에 이어 금년에 청라가 계획돼 있습니다. 인원은 실은 더 지원해서 자부담을 줄이자고 요청이 됐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수준으로 계획돼있습니다, 20명정도 가는 비용으로 자부담액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줄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효열위원장

이조열위원님이 질의하신 세계화새마을, 1,500만원을 새로 편성하는 거네요? 지난번 글로벌코리아라고 예산에 없었어요? 본예산에?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작년에 웅천팀이 갔을 때 자부담 1인당 80만원 했었다면서요, 왜 말씀드리냐면 방금전 총무과 이통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을 가요, 더군다나 자치정보과 새마을은 자원봉사하러 해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산출할 때 그분들은 80만원씩 1인당 기준을 했어요, 그정도는 해줘야 이왕에 가서 자원봉사할 때 부담이 안가지 봉사하러가면서까지 내돈 80만원씩 시골사는 사람들이 내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조열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그런 수준으로 해서 자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가야지 한20명 가는데 돈 1천만원씩, 작년에 1천만원이었었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지난해도 1,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효열위원장

그런데도 80만원씩 부담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원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부분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을 최소화해서 아까말씀대로 농촌에서 외국가서 우물파기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드는 재료비하고 인건비까지는 뭐합니다마는 비행기값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봐서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별로는 계를 타서 계주가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새마을단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효열위원장

일부에서는 불평불만도 있고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단체가 면단위에서는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단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부터 계상을 더 하셔서 이왕에 사기진작도 시켜주는 것도 좋잖아요,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새마을단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목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 지방세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지방세 납부고지 안내문 발송비 1,100만원을 삭감해서 전산개발비 가상계좌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구축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숨은세원발굴 포상금 6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려고 합니다. 체납액 징수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신용정보 사용수수료 600만원을 감했고 차량비로 이 차량비는 과태료 체납 영치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1대 본예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체납고지서출력용 프린터기가 노후돼서 교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동차세 연납차량 교통상해보험 100만원을 감해서 납세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이 2회 이상 방문시 보상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국도비반환금 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박명수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리지출 운영에 공공운영비로써 4,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비인데 금년도 9월 30일날 마감이 돼서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3년에 걸쳐서 31만원씩 138명에 대한 보증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를 통계목에 부합되도록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외 717만 5,000원,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840만원은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비, 전산파일 수정구축사업비를 포함한 1,84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이것 또한 국공유재산관리에 우편요금으로 도비입니다. 153페이지 국내여비 1,600만원,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232만원, 청사 신축에 있어서 대천3동사무소 청사신축비 5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써 당초에 편성된 예산중에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한 나머지 부족분입니다. 시청사 및 관사 관리로써 공공운영비로써 시청사 및 의회청사 공공요금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써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청사와 의회청사에 석면조사용역비 2,000만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써 통신실 소방과 전기시설 정비공사, 통신장비 보호와 소화설비 구축에 따른 1,500만원, 여기에는 전기승압공사까지 포함돼있습니다. 1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청사와 관사관리 용품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국도비반환금 1,219만 5,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종합민원실 옥상 녹화사업비,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구축비 반납금이 307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 국공유재산관리 반납금 912만원 해서 1,219만 5,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51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152쪽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관용차량이 고속도로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외지에 출장갈 때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게 됩니다. 관용차량들이 회의라든지 이럴 적에 고속도로 통행을 하게 됩니다.

이조열위원

153쪽 대천3동 주민센터 5억 2,800만원이 증액됐네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증액이 아니고 지난번에 30억 2,800만원중에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세우기로 해서 그 나머지가 5억 2,800만원입니다. 그때 다 세워지지 않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도록 이해가 된 부분으로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이조열위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석면조사용역, 의회같은 데는 지은지 얼마 안됐잖아요, 꼭 해야되는지,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공공기관은 건축물의 5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내년도 4월 28일까지 전수 조사하게끔 돼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전기자동차는 이제 다 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현재 충전해서 2대를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기자동차를 경차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아무래도 중앙정부 방침에 친환경녹색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차도 경차, 전기자동차같은 경우 우리가 타보니까 관내, 주산, 미산, 천북까지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시승할 수 있도록,

이효열위원장

의회에도 다음 기회에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하나를 배차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등 5개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