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붕석 의원 발언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158쪽에 있는 관광안내판시설 설치 보수에 대한 3천만원 삭감 내역입니다. 저희가 총 금년에 정비할려고 하는 32개중에 22개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10개소 정비를 못했는데 대표적인 정비를 못한 것이 서해안고속도로변에 청소면 장곡리에 있는 것이 훼손돼서 계속 시민들한테 제보도 들어오고 해서 교체할려고 하고 시경계에 대한 홍보판 그것도 6개소, 또 주포농공단지에는 1개, 섬지역에 2개소해서 금년에 완료해야만 우리가 관광을 지향하는 보령에서 이미지 훼손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정비를 하셨죠?

일부 당초에 확보해 주셔서 했는데요, 8천만원을 사용해서 했고 3천만원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처음에 본예산에 올릴 때 광고판을 제작하시고 충분히 계상을 해서 올렸으면 추경에 논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확보계획에 따라서 했는데 또 예산부서에서 시정 전체를 보다 보면 일부 시급한데 하고 못한 걸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관광지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도 다녀오신 적이 있죠? 거기서 느낀 것을 저희들도 지난번에 순천하고 목포를 다녀왔습니다. 보면 우리시하고 그런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수준이 낮다고 봐지거든요,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광고판 제작을 할 때 다른 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을 쓰도록 하셔야지 당연히 해야될 것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오히려 과장님이 노력을 덜하셨다 생각하거든요,

금년에도 폐광을 이용한 6억을 확보한 것도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광고판을 했고 고급스럽게 하려면 최소한 엘이디 전광판 하나라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소신이 있어서 또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을 할려고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많은 것은 몰라도 3천만원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진짜 시민들이 볼 때 홍보판 제작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임화빈입니다. 256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부분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15개 시군을 조사해봐도 11개 시군에서 농업인들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8월중에 일본으로 요청을 해서 친환경농업하고 직거래가 잘돼있는 일본을 견학해서 보령 농업에 보탬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2010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해주셔서 농업경영인들이 캄보디아를 21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꼭 해 주셔서 축산물 가격하락,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도움 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4개 단체, 이번에 갈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60명정도로 해서 단체별로 15명씩해서 60% 정도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어요?

자부담 40% 정도 시키려고요.

4개 단체가,

농업경영인 남녀하고 쌀전업농하고 농민회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번으로 끝나는 건지,

2년 전에 추진을 했었고요, 격년제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이고요, 참고사항으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사업으로 예산요구한 사항은 총 2억입니다. 복구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천호 호수공원에 설치한 데크시설이 지난 1월 14일경 강추위로 결빙과 얼음의 압력으로 데크에 파손과 기울어짐 현상, 정자도복이 발생하였습니다. 데크설치현황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9억 4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그중에 도비는 5억 8천, 시비는 13억 6천이 되겠습니다. 복구의 필요성입니다. 저수지의 특성상 갈수기 5-7월이 되면 작업을 할 수 있기에 1회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7월 이전에 마무리사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년에 복구를 못할 경우 최소한 1년간 방치를 해야 되며 지난 1월같이 금년 겨울에 또한 만수위 한파가 지속될 경우 데크 전체가 전도 우려되고 파손이 더 심해질 겁니다. 또한 폐기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반드시 금년 겨울 이전에 저수지에 물이 차기 전에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저수지 농업용수기 때문에 저수지에 물을 채워야만 2014년도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금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사업이 가능한만큼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복구의 방법은 데크전면에 흑벽 및 돌쌓기 약 1.8m의 돌쌓기로 얼음 밀림 방지 및 흙유실 방지로 외부의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항구적인 복구를 하고자 합니다. 물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배수시설 2개소 아치를 설치하여 물흐름을 원활히 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비 19억 4천, 20억 들여서 사업을 할 때 결빙이나 만수가 됐을 때 생각은 하나도 않고 설계를 잘못했든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설계당시에 설계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수기에 결빙, 또한 그 당시에는 작년 겨울처럼 사실은 한파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예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몇 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까?

2009년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3년 밖에 안됐는데, 설계에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다, 그러면 폐광기금같은 것도 내년에 받아서 만약 일을 한다 해도 올해 못하면 시기를 놓치면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간 방치할 경우 농번기 즉 농사짓기 위해서 물을 뺐을 때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여름철부터 물을 받아야 됩니다. 물을 받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고 물을 받은 이후에 만수위가 돼서 금년 겨울을 지날 경우 작년같은 한파가 올 경우는 지금 상태로 뒤에 사진을 보시면 데크 파손이나 기울어짐에 보면 심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시 또 얼음이 차가지고 하면 자체가 더 뒤틀어져서 파손이 되면 정비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이 몇월달에 오셨죠?

작년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폐광기금같은 것도 7월달에 이 과정을 신경을 썼으면 보수할 때 예산에 어려움이 없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폐광기금에 대해서 상의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검토를 못한 이유는 지난 1월 14일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까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상에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뻘같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다가 했으면 견디겠어요, 20억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설계를 안해서,

그렇죠, 금년 겨울이 네 번째 났는데요, 그동안 세 번째는 금년같은 한파가 없어서 별 문제없이 넘어갔는데

한파가 있고 없고간에 방부목은 10년 가는데 뻘 밑에 파서 물 위에까지 가는 설계 반영을 않고 대충해놓고 했으니 견디겠느냐고요,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복구방법에서 흙벽 및 돌쌓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봐요.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복구계획도에 보시면 참고적으로 제가 연필로 해서 데크를 표시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다리가 2개 있다 보면 한쪽에 현재 밑바닥으로부터 만수위는 1.3m입니다. 만수위가 그 위에 1.8m까지 흙을 덧붙임하고 그뒤에 독으로 해서 돌쌓기를 합니다, 흙붙임 플러스 독쌓기 해서 1.8m까지, 그래서 만수위가 되더라도 50㎝ 여유가 있고 또한 돌쌓기도 그위에 50㎝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얼음을 얼더라도, 현재는 얼음이 얼고 녹으면서 얼음이 계속 친 상태에서 기울어진 것을 다시 얼으니까 다시 비틀어졌거든요, 또 녹으면서 또 치니까 더 기울어지고, 그걸 전문가들하고 검토해본 결과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어차피 만수위는 한계가 1.3m고 더 극심한 한파가 오더라도 자체 결빙은 안되니까 복구해도 나중에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8m 흙을 붙이고 그옆에 돌을 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위에 마무리에서 흙을 쌓고 부직포로 아마 덮겠죠, 부직포가 어떻게 작용을 할라나 그게 문제네, 바닥에 부직포 마감을 어떻게, 맨 밑 바닥에 부직포를 어떻게 깔아서 마무리할 것이며 맨 위에도 부직포를 어떻게 마감할건가, 여기에 물이 들어갔다면 흙은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수위보다 50㎝ 더 올려서 하니까 만수위가 된다하더라도 만수위로 인한 물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바닥은?

바닥도 현재 있는 바닥보다 더 파서 밑에 새로운 흙을 넣고 부직포를 깔고 해서 물이 만수위가 된다 하더라도 그 물로 인한 밑에 스며들지 않도록 같이 공사를해야 되겠죠.

그렇게 공법이 나왔다면 상관이 없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부직포 마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잘못해서 물이 새들어가면 흙은 남을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설계를 철저히 하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해서 시공해서 복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봐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비군 안보교육관 신축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총무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관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3억 5천이 본예산에 계상됐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 그쪽에서 요구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면적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다만 그 당시에 그 면적에 3억 5천이면 신축이 가능하다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돼서 실제 그 사람들이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예산 종합검토를 해보니까 그 금액가지고는 신축이 어렵다, 그런 대화 과정에서 업무가 저희과에서 재난안전과로 넘어갔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거기까지입니다, 얼마가 추가되는 건지는 관련부서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재난안전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충족한 예산이 뒤따라야만 그 사업이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죠.

추계를 잘못한게 맞습니다.

추계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재난안전과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총무과에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론 부대쪽에서도 우리시한테 요구할 때 자기들이 대충 어림잡아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북한쪽에 상황이 좋지 않고 안보 안보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얘기가 되니까 위원님들한테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대에서 요구한 금액을 액면으로 받아들였는데 저희부서에서 실제 그 금액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종합검토를 했으면 당초에 충분히 확보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않는다고 보면 사업을 할 수 없고 잘못하면 불용처리될 입장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를 다른 데 이관하실 때 충분히 해 주셨으면, 과장님이 볼 때도 3억 5천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부서장님들 계십니다마는 예산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요구하실 때 각 과장님들이 잘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래야만 저희 위원님들도 상임위가 됐든 예결위가 됐든 최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될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부서장님들이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기획실장님도 안해드릴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경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추가되는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안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염두해 두시고 본예산을 요구하실 때 기획실장께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잖아요, 사업을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잘못하면 의원님들한테 부담이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