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언도의원외 7명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심언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06년 2월 8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도 금년부터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4월 13일 열 명의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 6월 7일 우리 구의원 월정수당을 월 200만원으로 결정하여 2006년 6월 8일 우리 구의회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의 연봉은 기존에 지급해오던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이번에 새로 정해진 월정수당 2,400만원을 합하여 총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고, 월정수당을 200만원으로 정하여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던 것을 일원화하였으며, 국외여비 지급기준의 등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언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의원에게 지급하였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정하고, 국내여비 등 그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6조의 회기수당 1일 10만원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8조에 월정수당을 월 200만원으로 정하며, 제7조 국내외 여비기준에 따라 의장단과 의원 간에 차등있게 지급하던 것을 균일하게 지급하는 등 상향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퇴직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후단계이고, 그에 앞서서 의회의원이 근로자냐 이 개념정리가 먼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원이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상위법 판결이 난다고 그러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소득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금을 또 만들어서 붙이면 모르지만 기존의 세법 상에 결함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월정수당을 받으시는 게 근로자라서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으로 볼 수 있나, 아니면 단순히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어떤 수당, 세금이 되지 않는 활동비적인 성격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200만원이 월정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월정수당이 과연 이게 근로를 통한 급여냐 이 개념정리가 먼저 돼야 합니다.

일단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징수대상으로 왔습니다.

그게 위헌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기해서 위헌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결의안을 내서 바로 잡으라고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국세청이 그렇게 한다 해서 할 일이 아니라 국세청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먼저 갖추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을 사무국에서 먼저 법리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 세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세비에 대해서 소득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알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정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근로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창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