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사근로자 노무비에 관련돼서 체불임금없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천만원 이상까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관급공사를 시행한 후에 사업자가 장비업자라든지 거기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 노임을 우리시에서는 받아가고 그것을 안주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근로자나 장비업자들은 거기에서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면 생활에 중대한 곤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상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없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급공사하고서 대금을 받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계약도 하지 말아야 되고, 관급공사 다시는 할 생각을 하지 말도록 시스템을 강경하게 만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당신들 자율적으로 해라 이런 것은 안되고 그것도 법이 있다면 확실하게 그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또 그 업자가 우리 관급공사를 하겠다고 또 입찰을 본다던지 수의계약을 한다던지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시에서는 관급공사 대금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데 장비대도 안주고 노임도 안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네들은 굉장히 심각한 생활문제거든요, 밥도 먹어야 되고 애들 학비도 줘야 되고 난방비도 해야 되고 안주면 무슨 돈으로 생활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영세한 장비임대업자라든지 근로자들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경하게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작년도에 시수입이 700억 조금 넘죠, 그중에서 세금으로 받는 것이 300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400억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400억정도에는 예를 들면 우리 시유재산을 팔았을 때 나오는 것들이면 물론 크겠지만 어디에 보면 우리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씀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우리시에서 부가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게끔 해줘요, 이런 것은 현재 국․공유재산 제모습찾기 사업이라든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운용을 철저히 해서 여러 군데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이 있잖아요, 그것을 회계과에서 독촉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제대로 국․공유재산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현재 파악되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쓰고 있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적극 부과하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공공청사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인데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이 쌓여서 의회는 의원님들만 오는 공간이 아닙니다, 컴퓨터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군인들도 있고 마치 우리 의회 건물을 의원들만 사용하는줄 아는데 여러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세요, 그런데 우리 의회주차장에는 눈을 안치워가지고 집행부 앞에는 다 눈이 없어, 거기는 무슨 마음으로 치우고 의회는 그렇게 내버려뒀는지 청사관리 제대로 하는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치워달라고 했더니 떡하니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당신네 공간은 당신들이 치우라고, 그럼 인력을 줘야지, 치울 공무원을, 의회 공무원들 의정업무 하는데도 어려운데 인력을 주셔야 하는데 인력을 주시려면 여기 전기직도 하나 주셔야 되고 다른 직도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의회청사는 의회에서 하라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거지 인력도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눈치우고 관리하라고 그럼 안되잖아요, 과장님 정규직도 주고 관리할 직원 주실 거예요?

우리한테 전담해서 하라고 하시지 말고 인력도 주시고 또 관리할 예산도 주시고 또 눈치운다는게 저게 법도 자기집 앞에는 자기가 치워야 되지만 주차장 공간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집행부 청사 앞에는 말끔하게 깨끗하게 눈이 다 치워져있고 우리 의회청사 앞에는 눈이 무더기로 쌓여있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 체면도 안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야생동․식물보호 관리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들고양이때문에 시내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내에서는 생선을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가 훔쳐가가지고 야외에다 생선을 말릴 수 없다, 시내에 다니다보면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유해조수로 분류가 되어 있죠?

시내에서 그 모양이고, 들에서는 어떠냐하면 고양이가 안잡아먹는게 없습니다, 닥치는대로 잡아먹어요, 그래서 현재 산이나 들에도 고양이가 창궐해가지고 생태계에 균형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 안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내버려두는데 선진 지자체가 되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지난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구제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무조건 고양이 이쁘다고만 하면 안되지, 다른 짐승은 안 이쁘간? 동물보호단체도 생태의 균형을 맞춰서 뭔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 그것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웅천, 미산 산토끼 굉장히 많았어요, 산토끼 멸종됐습니다, 고양이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고양이 그렇게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천적도 없이 그렇게 해도 포획하지 말아라 이게 맞는가?

그리고 까치같은 것은 현재 얼마나 피해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까치 너무 잡아가지고 볼 수가 없대?

까치는 이제 그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생활폐기물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외 배낭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공무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가서 정책에 반영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직원들 가가지고 해외에서 뭐 이러 이러한 선진환경행정을 하더라, 거리환경정비를 잘했더라 보고와가지고 리포트 쓰고 해서 정책에 반영한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하도 의회 의원들 해외연수가면 언론에 약방에 감초처럼 그것을 꼬집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에 관련돼서 이제 만성이 돼서 반응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 예산을 보면 적어도 1년에 5억정도가 공무원들 해외연수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요, 가서 보고 오면 정책에 반영하는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보령시가 쓰레기, 해양쓰레기를 포함해서 쓰는 비용이 거의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민 돈을 가져다가 쓰레기를 어떻게 잘 치우느냐, 잘 치우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진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돼요, 진짜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버리는 그런 문화를 진짜 바꿔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환경보호과에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부녀회,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쓰레기를 줄이자든지 분리배출해서 경제성있는건 따로 모아서하고 그렇게 생활화가 되어야 쓰레기치우는 비용을 국민세금 들여서 한도 끝도 없이 치워주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죠, 거기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호주를 갔거든요, 호주 시드니에 본다이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여름에는 해수욕장 쓰레기를 하루에 몇 번 치우느냐면 세 번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를 무책임하게 관광객들이 버리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또 우리가 새벽에 한차례 대천해수욕장이나 대천항이나 무창포해수욕장 한차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두 차례나 세 차례 하기에는 세금도 들어가고 비용도 들어가는데 관광객이 여러번 와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뭐냐면 대천항이나 대천해수욕장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더럽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 인상이 각인되면 거기 가보니까 머드축제도 잘하고 이러는데 그런 건 참 좋았는데 진짜 옥의티가 하나있다면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그 다음에 쓰레기를 수도 없이 사람들이 버려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재 선진국처럼 성수기에는 하루에 한번 치우는 시스템을 조금 더 변형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혐오감을 사지 않도록 좀 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려면 하루에 세차례는 못하더라도 두차례는 해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또는 해수욕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도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다 우리 보령시 잘해나가자 좋게 하자, 우리 선진사회를 만들자 하는 얘기지, 우리 공무원들 피곤하고 어렵게 하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해수욕장하고 대천항하고 무창포해수욕장 세 군데는 여름에 나오는 쓰레기 치우는 인력이 한번 더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세워주더라도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를 만드는데 수거체계를 다시 확립을 해주십사 주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e-보령장터 있지 않습니까, e-보령장터에 들어가 보면 관리자가 들어온지가 2년이 넘습니다, 들어가 보셨어요 과장님?

관리자가 누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도 안했고 날짜를 보면 관리자가 들어와서 한거 보면 행정감사 전에 보니까 2년도 더 되더라고, 그러면 왜 e-보령장터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홈페이지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들어와서 물품 전자결제 해가지고 사는 시스템도 작동 안하고, 왜 돈을 들이는지 그거 나 이해 안간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내놓은 상품이 대단히 좋은 상품도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만 갖다놓은 상품이야, 누구를 위한 e-보령장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

과장님이 전략사업과에 오시기 전에 그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e-보령장터 시스템을 만들기까지는 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마 생각이 안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억대가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 시스템이, 그런데 가보면 관리자가 들어온지가 2-3년 됐다니까? 그러면 e-보령장터를 만들어 놓고서 누가 관리를 하는지, 거기다 사진만 우리 보령의 맛김이니 검은콩이니 그런 것 가져다놓고, 전자결제시스템이 돼가지고 카드입력하면 결제시스템이 전달이 돼가지고 그러면 받아가지고 택배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잖아요, 전자결제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e-보령장터라는건지 이해가 안가, 왜 거기다가 돈을 썼는지도 이해가 안가, 이렇게 야박하게 얘기하는 사람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도대체 공무원은 뭐하는 공무원인가 한번 반성하라 이 말이에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 구문회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웅천 선진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웅천분들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빨리 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현재 산업단지지구로 지정된데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농토가 있는 분들이나 재산이 있는 분들은 현재 추진도 안되고 있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농사를 지어야될지 말아야될지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이 얽혀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구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