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의 진행을 맡은 김기남 부의장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금년도 두 번째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하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원시민단체연대의 유성철 사무처장 외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창 행정부지사님은 녹색행정 2009년 코리아 그린 아우어즈 행사 참석으로, 김기현 방재정책관님은 4대강 살리기 시책교육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지난 5월 23일 서거하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을 허락하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 시기에 우리 강원도민을 만나면 굵직한 강원도정 현안에 대하여 제일 많이 걱정하며 대화의 포문을 열곤 합니다. 그분들의 근심어린 마음과 진정한 염려로의 말씀이기에 도민들의 이러한 마음을 담아내고자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도지사께서 계신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

이곳이 어디입니까?

도의회 본회의장이 아닙니까?

예,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곳은 도민의 대표들이 모인 민의의 전당 강원도의회입니다. 저는 비록 정당을 달리하기에 동료 의원들과는 많은 다툼이 있지만 의장님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예우를 갖춰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도지사께서 행정부의 수장이라면 우리 최재규 의장님은 강원도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최재규 의장님은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분으로서 강원도 내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당연히 우선적으로 그에 따른 예우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자체 행사 내지는 도비가 지원되는 시ㆍ군 행사장에서 의장님을 제대로 소개조차 하지 않고 무시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어 의장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김진선 도지사님에 대한 예우만큼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생각날 정도로 혼자서만 최고의 예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며, 도지사께서는 제가 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거론하는 것인지 명심하여 지금 이 시각 이후로 최재규 의장님에 대한 의전에 두 번 다시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달 9일에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설립하실 예정이죠?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0과 2014때와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을 공개하실 것인가요, 비공개하실 것인가요?

예산집행 부분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규정이요?

예컨대 최원자 의원님께서 후원금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유치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그것은 스폰서 계약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호협약에 의해서 기업자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됐습니다. 역시 지사님은 무책임한 답변만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원금 얘기가 아니고 국비나 도비나 시ㆍ군비, 강원도민들이 내는 세금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도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또 총회에서도 예산심의, 결산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법적 책임지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드리면서, 강원도민들에게 예산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시기 바라며 강원도 회계감사를 직접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강원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공감하십니까?

그것도 일정한 절차와 규정과 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규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규정을 만드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2010 유치위원회 설치할 때…….

그것은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만들 수 없는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시성 의원님과 이성기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선도프로젝트사업에서 동서고속전철이 누락된 것이 2018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죠?

예.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누락도 같은 맥락이 아닌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도 또한 정부의 국책사업 중 일부인데 그것도 2018 유치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도지사님께서는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피부로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연일 지역의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너무나도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14 유치 때 춘천시민들 중에는 아직까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2014 유치 때문에 춘천에 유치되었어야 될 태권도공원이 물 건너갔다는 피해의식을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8 동계올림픽 유치의 기획재정부 승인이 아마도 다음 주 쯤에 승인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 지역 언론들이 앞 다투어서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관하여 정치논리는 안 된다라는 기사를 계속 싣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싣고 있는데 만에 하나 정부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야 없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3선 도전하는 2018 동계올림픽이 걸림돌이 되거나 발목이 잡힌다면 지사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신청해서 희망하는 지역이 10개 지역이나 됩니다. 그런데 2018 동계올림픽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중에 빅딜이라도 진행하고자 한다면 지사께서는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요?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야지요.

글쎄, 그래도 원주를 버리고 동계올림픽을 선택하실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 정리하면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와 더불어 반드시 유치되어야만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야말로 강원도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선상에 와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두 번 유치를 실패하고 삼수까지 도전하는 마당에 과연 국책사업에 있어서 불평등한, 형평성에 어긋난 대접은 받지 않았는지 이제는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아 짚고 넘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강원도민들의 냉혹한 판단의 목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알펜시아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원주 무실동 아파트, 바로 오늘이죠. 보도 보셨나요?

보도 봤습니다.

강원도 경찰청에서 압수수색 들어갔죠? 원주시청하고 무실아파트 모델하우스의 공사과정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알펜시아 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는 개발공사가 강원도민들을 상대로 중대형아파트를 실시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조치 규정은 없으나 강원도가 추진하는 각종 관광산업 중에 특히 강원도개발공사의 대관령 알펜시아 사업이나 행정안전부의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요구받은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이런 지자체들의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늘어만 가는 빚더미로 전국에서 최초로 강원도에 재정적인 파산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강원도도 올해 교부세만 2,00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세 감세에 누적적자가 예고되고 있으며 어제 언론보도에 부채가 1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것과 그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니오’로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감사원 발표에서 알펜시아 사업 관련해서 투자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지진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분양이 목표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12월 말에 지사님, 우리 의원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원도가 100% 출연한 감독기관이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 의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그 바로 두 달 전 10월에 했습니다. 보고 받고 알고 계셨죠?

아니, 저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도지사님, 도의원들을 기만하시는 겁니까?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았다고요?

예, 결과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2008년 10월에 전국지방공기업 감사원에서 실시했는데 12월 말에 임시회에서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감사원 감사 통보가 최근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감사원으로부터 건설업체 부당 선정과 공사집행 부적정으로 직원 2명이 징계처분명령을 받았는데 징계처분하셨나요?

그건 공사에서, 질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관계관 보고 파악을 하라고 했더니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고 삼성동의 모델하우스 짓는데 이걸 빨리 진행하려고 회계절차를 간과해서 약 2억 정도 공사비 차액이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한 답변하고 상관없는 건 말씀하지 마시고, 직원 징계 하셨느냐고요.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건 그렇지 않고…….

그 내용은 도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언론에 보도되었잖아요.

아니, 이렇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최원자 의원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답변하는 도지사 보고 ‘네, 아니오’만 하라고 하면, 이게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건 서로 답변이 아니죠.

도지사님은 아침에 신문 보고 나오세요? 언론에 다 보도되었어요. 도민들은 징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은 거지, 보도에 안 된 부분을 알고 싶은 거지…….

답변을 하는데 전후를 얘기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듣기에 따라서는 알펜시아건 모든 큰 문제가 있어서 직원이 징계받는 걸로 이렇게 들리는 거니까 제가 그 전후를 얘기하고…….

그러면 알펜시아 문제없습니까? 자료 좀 봐주세요. (정면 화면에 자료 제공) 자료를 봐 주시면 알펜시아 2010년 만기 공사채가 돌아올 게 지금 현재 2,840억입니다. 보셨죠?

예, 보고 있습니다.

올해 1,400억 원은 우선 해결되셨죠? 3년 연장하셨죠?

제가 지금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시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도민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당장 올해 1,462억은 3년 연장했다 쳐도 내년 2010년에 만기도래하는 금액이 저렇게 3,000억에 가깝습니다. 얼마냐면 3,105억입니다. 3,105억이고 이게 우리가 2009년도에만 이자비용 발생이 337억 원입니다. 이것을 1,462억 원과 합쳐서 금융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1일 평균 5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앞의 것으로 돌려주세요, 2010년도 걸로.-앞의 걸로 2,840억 원을 원금상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266억까지 합치면-세 번째 자료로 돌려주세요.-여기 보시면 바로 2010년도 이자비용과 원금상환액 총 지출액이 3,106억입니다. 1일 평균 약 8억 5,000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연장승인조건으로 분양금 수입액을 모두 차입금으로 상환하라고 했는데 당장 2010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3,106억이에요. 그러면 분양이 된다 해도 분양수익금은 다 상환액으로 차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공사는 무엇으로 할 것이며 운영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1일 8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은 무엇으로 상환할 겁니까? 이렇게 강원도에 재정위기가 왔는데도 지사님은 아직까지도 피부로 못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드려야 되나요?

예, 해 보세요.

이것은 잘 아시지만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이런 리조트사업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차입해서 분양하고 그렇게 해서 경영을 해 가는 것이죠, 차입하면 당연히 이자가 생기고요. 그런 거니까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분양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도의 재정압박으로 오는 것하고는 직접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기업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강원도개발공사가 기업경영방식으로 책임을 져서 할 일이고, 잘못 이해하면 이게 바로 도의 재정압박으로 오고 도민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는 않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강원도개발공사는 100% 강원도가 지불보증하고 출연한 공기업입니다.

지불보증한 게 없습니다. 지불보증할 일은 아니고요,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가 100% 출자한 공기업은 맞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완전히 기업경영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업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지불보증하고 안 되면 도가 다 갚아야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 답변이 할 때마다 바뀌네요. 그렇죠? 도의원들은 여기 나와서 허수아비입니까?

바뀐 기억이 별로 없네요.

작년 188회 임시회 도정질문 때 존경하는 고진국 의원님께서 책임주체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때 지사께서는 법적이든 행정적이든 강개공 사장과 지사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 회의록에 나온 자료 가지고 제가 이 문구 그대로 읽은 건데 지금 나오셔서…….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하는 것은 따져봐야 할 일이고, 내가 이걸 회피해서 빠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일은 정확하게 짚고 우리가 해 가야지, 예를 들면 무엇을 위해서 공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지, 우리가 사리를 밝혀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도지사님, 그 때 당시에는 강개공 사장과 지사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 책임을 지셔야죠.

이렇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공사는 기업방식으로 해서 사장과 경영진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 출자는 했지만 그러나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자율성과 책임경영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주주로서…….

도지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무책임하신 거죠.

아니, 제가 답변하는 걸 좀 들으세요.

그건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간접적으로…….

잠깐만요, 여기는…….

감독책임을 갖고 있는…….

지사님도 잠깐 계십시오.

제가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니, 지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도정질문자는 저예요. 제가 질문하는 데에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자는 저예요. 답변자는 저니까 답변을 들어야죠.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셔야지 묻는 말에 답변을 지금 안 하시잖아요. 답변하실 때마다 말이 다르면 도민들이 어떻게 신뢰성을 갖고 도정을 바라보겠습니까?

최원자 의원님, 이러면 정회하겠습니다.

그것도 최원자 의원님 주장이시죠.

두 분이 이러면 정회시킵니다, 제가.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우리는 여기 엄숙하고 도정현안을,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질의ㆍ문답을 하는 겁니다. 설전형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지사가 답변하는데, 도지사가 자근자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가만히 계십시오. 지사님도 퇴장하고 싶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룰을 정합니다, 있던 룰이지만. 질문자가 질문하시면 그다음에 지사님이 답변하시고, 질문자가 질문하면 답변하시고 또 만약에 지사님 답변이 의제 외이거나 길어지면 제가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최원자 의원님도 너무 의제 외로 질문을 하면 제가 제재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하십시오. 짧게짧게 하십시오. 최원자 의원도 답변 중에 막 가로막지는 마십시오, 어느 정도 들어야 됩니다. 계속 하십시오.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는데, 그럼 그건 지금 지사님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편의를 봐 주시는 겁니까?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고…….

지금 의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질문에서 어긋난 답변을 하시잖아요.

어긋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졌으니까 저쪽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명확하게 하세요.

제 시간이니까 제가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가 100% 출연을 했는데 박세훈 전 사장이 이렇게 엄청난 6,700억 원이라는 부채를 져 놓고 강원도개발공사에 사표를 내고 강원발전연구원으로 복귀를 했는데 또 다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미국연수를 떠났습니다. 미국연수를 떠난 이후에 바로 지난주에 사표를 미국에서 팩스로 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자 봅시다. 1년에 이자만 300억 씩 나가는데 대관절 언제까지 강원도개발공사가 내야 되는데요? 재산 매각, 언제까지 팔아서 댈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꼭 성공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충분히 그런 대안들이, 대책들이 강구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사님, 제가 그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세훈 전 사장에 대해서 수천 억 빚내서 공사하는데 지금까지 분양수익률, 분양률 전혀 이루어내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부실경영을 했다면 그 공사하는데 추진과정에서 혹시 돈세탁이라도 있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면 고발이라도 해야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라도 할 것 아닙니까? 박세훈 사장 미국에서 그렇게 사표 내던졌는데 임의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왜 면죄부를 주시는 겁니까?

답변해야 됩니까?

답변해야죠.

지금 박세훈 사장이 경영을 일정기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 등등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사장 임면과 관련된 것은 도지사가 법적으로 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새로운 경영체제 하에서 좀더 잘해 볼 수 없겠나 해서 사장을 경질했고 새로운 사장이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세훈 사장이 법적으로 등등 해서 책임을 꼭 져야 될 사항은 저희는 해석상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박세훈 사장도 이 문제로 해서 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처리한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와 연관해서 자꾸 얘기들이 오르내리고 부담을 드리는 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사업을 좀더 내용을 아시는 분하고 의논하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사 사장이 박세훈 사장에게 요청을 해서 들어와서 같이 좀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면서 좋은 의견을 갖고 이 사업 성공시키도록 하자 하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들어와서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돕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저희가 지난 3년간 사업 축소하라고 도의원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견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공기업에 와서, 임명권자인 사장들이 사업을 벌려놓고 빚만 져놓고 가면, 가까운 이웃 일본이라면 분명히 파산이 났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진행 중에 있고 사업추진방식은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된 것도 아니죠. 그런 거니까 어쨌건 지금 어려운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거니까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성공되지도 않는 것 자꾸 성공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성공을 시켜야 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상 호전되고 있고 또 그래도 어려울 때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강구해서 기업을 잘 살려나가야죠.

됐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행안부에서 공사채 상환을 연기해 주면서 내건 조건으로 ‘사업축소계획서 제출하고 알펜시아 분양이 저조할 때는 자산 매각해서라도 상환해라, 그다음에 분양수익금을 전액 차입금 상환으로 사용할 것’ 이렇게 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하셨나요?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거나 한 것은 이것은 비단 알펜시아뿐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당연히 그런 장치를 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알아서 잘 할 걸로 봅니다.

강원도가 100% 출자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공사채를 갖지 못했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채무상환 불이행의 일환으로 재정압박이나 위기로 인해서 강원도청 공무원들의 임금과 보너스-총액인건비죠.-일부분 압류사태 즉 지불불능사태도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한 일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책임지고 경영과 회계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도청공무원들에게 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독 책임을 강원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경영회계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경영회계상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행안부에서는 대출 내준 은행의 압박을 견딜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하튼 간에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답변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세훈 사장이 처음부터 개발공사 사장 물러날 때 연구원도 함께 사직하든가 아니면 개발공사 평직원이나 본부장이나 팀장으로라도 남아서 알펜시아 분양사업 활성화될 때까지 백의종군이라도 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든가, 강원도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사람을 도지사께서는 자꾸 면죄부를 주려 하는 건지 저는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건지, 협박이라도 받고 있는 건지 저는 정말이지 김진선 도지사께서 진정 강원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지사님께서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책임지라고 그러면 사퇴라도 해서 알펜시아 살리라면 내가 해 보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사님은 피부로 못 느끼고 계신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최 의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잠깐 얘기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드린 거 아닙니다. 저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대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무실아파트 지금 터졌죠? (화면조작 담당자를 향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대관령 알펜시아 분양 광고대행사 총 비용 관련해서.

그건 제가 공사에 얘기해서…….

광고대행사를 보면, 제가 이 자료를 행안부 사이트 들어가서 나라장터에 가서 다 뒤져서 꺼낸 건데요, 이중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8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양액이 655억 원밖에 실제 납입이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 분양회사와 광고대행사에 들어간 돈이 582억 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2006년도부터 분양대행사가 지금까지, 10%도 분양 못 하는 회사를 지금까지 끌어안고 있어요.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시대디앤씨, 지금 봐주세요. 시대디앤씨가 5,000만 원이 자본금인데 저 회사는 아무리 자료를 뒤져도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시대디앤씨라는 회사를-부동산임대업인데요-이 시대디앤씨라는 회사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기업, 센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도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회사예요. 자본금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지금 그 회사와, 그리고 지금 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 회사도 계속 1차 계약, 변경, 계약, 1차 변경, 2차 계약, 2차 변경 계속 같은 날에 또 다시 하고 금액이 변경되고 이래가면서-그다음 사진, 광고대행사 총비용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저게 계속 증액이 된 거고요, 한 쪽에서는 감액이 되었고 한 쪽에서는 증액이 되었는데요, 광고대행사 총비용이요, 지금 나오죠. 시대디앤씨와 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와 건물과 사람들, 2007년도에 건물과 사람들이 다시 또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6년도 9월 1일자로 시대디앤씨 계약했는데 지금 2009년도인데 아직까지도 변경을 안 하고 저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어요. 한국에서 최고로 좋다고 박세훈 사장이 지난 3년간 업무보고에 수없이 얘기하던 분양대행사를 아직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에서는 단 한 번도 회계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분양사무소 홍보관을 옮기고 모델하우스를 새로 짓고 해도 단 한 번도 강원도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 감사가 우리 강원도 감사관입니다. 그런데 회계감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강원도가 책임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저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확인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최원자 의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광고대행사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도지사님께서 하실 일은 회계감사부터 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히 회계감사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이것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보임) 이것은 제게 내부적으로 고발이 들어온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는 대행사 체제로 분양하면 돈세탁 유혹이 계속 있습니다. 초기 대행사 비리와 관련 임직원 조사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이것만 읽겠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최원자 의원님, 잘못하면 이건 명예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를 그렇게 질문을, 의정단상이라서 함부로 하시는 것 아닙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도지사님?

협박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보입니다.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협박하지 마십시오. 강원도를 지금 이 지경 만들어놓고 협박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하겠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을, 강원도를 정말 위한다면 최원자 의원님,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주셔야죠.

지사님, 제가 원주 무실아파트 구매하는 것처럼 현장을 갔다 와서 문제점을 요목조목 따져서 했을 때도 박세훈 사장은 전혀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광역수사대에서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못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사안하고는 많이 다른 얘기입디다.

알펜시아에 대해서만큼은 지사님께서 너무 피부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여하튼 간에 분양대행사 관련해서 특히 지금까지의…….

분양대행사 관련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최원자 의원님께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한 것은 필요하면 확인을 다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박세훈 사장의 책임을 물으시고 소환조치하셔서 고발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의장님, 죄송하지만 연장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개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업무를 얼마만큼 직접 챙기고 계시는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폐업이나 파업 혹은 옥내나 옥외 집회 같은 노동분쟁이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잘 나지 않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5개 지방의료원은 임금체불이 있었는데도 단 한 번이라도 노동부에 고발하거나 이의신청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 의료원장이 강원도 예산으로 타 도에 1억 4,000여만 원이나 되는 관사를 구입해 기거하면서 기사 딸린 관용차로 출퇴근하는 것을 도지사께서 승인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 관사를 구입할 때…….

그것 필요하면 관계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석을 향해) 그런 일이 있나?

아니요, 도지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모두 발언에 ‘지사님께서 얼마만큼 직접 챙기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는 출연기관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민간위탁을 하거나 지방공기업회계로 지원을 하거나 민간보조금 내지는 민간위탁 지원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방의료원 관련해서는 5개 의료원을 묶어서 마치 수백억 원 부채에 허덕여서 문제가 있는 것 마냥 항상 언론에 비춰지고, 그 이면에는 강성노동조합으로 인해서 부실경영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공무원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것을 강원도민들에게 올바로 알려드리고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짚고 넘어가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관사를 구입할 때 당초 예산 배정에도 없었는데 우선항목을 전용하고 유용해서 써놓고는 그 회계상 결손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가면서 그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노동조합이 요구를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노동조합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성노조로 비춰지고요. 강원보건의료원 노조의 자구노력은 그동안 10년 동안 연가보상비 한 번 받아보지 못 하고 연가를 다 소진했습니다. 그게 각 의료원마다 10억이 넘습니다. 말이 10억이지 그 사람들 연가보상비 한 번 못 받고, 사용하면 그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봉사반 활동으로 노동조합에서 직접적으로 한 행위 같은 건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도 않습니다. 자구책 노력, 지난 10년간 무진장 많이 했었어도 도에서는 끊임없이 요구를 해 왔다는 겁니다. 초기 2년 임명하는 원장들의, 잠시 잠깐 있다 가는 원장들의 목소리는 매월 도에 들어와서 월례회의마냥 만나서 얘기 들으면서 노동조합이 하는 일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사님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노동조합과 의료원 원장과 경영진들이 함께 하는 노사정협의체를 좀 구성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업무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책을 세울 건 세우고 지도감독할 건 잘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본회의장으로 갖고 나왔죠, 지사님.

좀더 확인해 보고…….

항상 답변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따라서 답변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또 해 봐야죠. 생각해 보고 하여튼 잘 되도록 제가 할 겁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면 모 의료원장은 근무시간에 관용차 타고 나가서 민간의료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진료를 해서 수천만 원 진료수익을 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눈감아주고…….

그게 있으면 정식으로 문제를 법정절차에 따라서 제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도지사님을 수없이 면담요청을 했는데도…….

조치를 할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여하튼 간에 이런 걸 지방의료원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활성화하고 이끌어나가려면 저는 일단은 노조상생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사정협의체나 위원회나 구성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난번 존경하는 이병선 의원님이나 권순일 의원님께서도 지사님께 지방의료원 기금 관련해서 도정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서 자금압박을 받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방의료원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의료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자보전과,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특히 재활병원 같은 경우 아낌없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운영비 보전? 그러면 지방의료원도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보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여튼 지금 지방의료원은 경영자도 그렇고 구성원들도 그렇고 고통분담을 해 가면서 의료원이 잘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서고속도로 관련해서,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그 연계도로 관련해서 예산 좀 선택해서 집중을 해 주십시오. 잘 알고 계시죠, 연계도로?

동서고속철도?

동서고속도로, 남춘천IC와 강촌IC, 지방도와 국지도…….

예, 그건 알고 있고, 국무총리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해서 우선 우리가 시공을 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빨리 당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장수 교육감님 질문 때문에, 이 통행료 관련해서도 춘천시민들과 홍천군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영서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북지역 주민들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영서, 영북 주민들이 1조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셔서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3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이것 대단히 중요한 거여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한장수 교육감님 마저 해야 됩니다.

하나만 좀 제 얘기 들으십시오. 아까 언론까지 다 공개된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공개하셨습니다. 그것은 제보자를 분명히 밝히셔야 될 겁니다.

제보자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지사님이 저를 협박하시는 걸로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아니, 협박이 아니고, 그러면 그 제보가 근거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근거는 있습니다.

있으면 밝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석상에서 대단히 법적이고 형사적인 문제와 연관된 것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장수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많은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네요.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강원도교육청에서 2008년 11월 5일 도내 초등학교 4, 5학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 공문시행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때 공문시행할 때 표집인가요, 전수로 시행하셨나요?

의무적으로 표집대상학생은 그 통계 내지는 결과를 보고 받고 그 외의 학생들은 학교장 자율로…….

이와 관련해서 공문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리신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표집대상은 실시하되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표집대상이 아닌 그 외 학생들은 학교장이 자율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일단은 공문부터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운영위원회 동의는 받으셨나요?

물론 받았습니다.

그 자료도 강원도 전체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학부모 동의도 받으셨나요?

학부모의 동의는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 인권에 관한 건데 왜 받지 않으셨죠?

그건 단위학교장이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문제인데 당연히 학부모 동의를 받으셔야죠.

아닙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수업권에 우선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안 하는 게 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청 네 분의 해직된 교사가 계시죠? 도교육청과 관련해서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죠?

네 분 있습니다.

이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징계위원회 회의록 관련해서…….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관계규정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가 가능한 건지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추후에 다시 제가 서면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너무 오버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원 원장 관사 관계 근무이탈 이 문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보고하시고, 해당 위원장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보 관계는 공개를 못 하더라도 당사자인 지사님이나 그 외 기획관리실장이나 이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사료가 되면서,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창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 공간에서 질문ㆍ답변한 내용을 지켜보면서 느낀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는 분명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사업을 진행하는 이 시점에 특정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 운운하는 것은 강원도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앞서 나간 견해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도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고 그 품격이 유지되어야 되지만 강원도를 대표하는 또 다른 지사도 그 품격이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정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늘 노력해 주시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이 추구하는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이 지나치게 정권적 차원에서 좌지우지된다면 큰 혼란과 부작용 또한 불가피하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집권정당의 이념 성향이나 정책의 변화가 국정의 근간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의 일극중심 발전에서 다극중심 발전으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국가균형발전 과제는 이 시대의 가치이고 이념인 동시에 국민적 합의인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이념으로 시작한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전(前)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으나 경제적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감사원의 보고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여러 가지 논란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당초의 정책입안 취지에 맞게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일주일에 사무실 근무 며칠이나 하시나요? 거의 밖에 나가 계시죠?

출장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유치 관계 때문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기관이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서 13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전기관이 이전하기까지 밟아야 할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 절차는 일단 균형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기관이 이전계획 승인을 받는데요, 그중에서 몇 명이 이전할 것인지, 몇 명이 잔류할 것인지, 이전하는 기관이 건물은 신축할 것인지-대부분 신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이전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세부사항들을 승인을 받고 그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전 승인이 난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전 승인한 기관이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최근 6월 8일 관광공사가 승인을 받아서 5개 기관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57개 이전기관 가운데 평균적으로 다른 도는 어느 정도 되죠?

전국적으로 157개 기관 중에 현재 69개 기관이 아직 승인을 못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나머지 기관이 88개 기관이니까 승인 안 받은 기관이 69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14개 가운데 5개 기관이 승인됐고 또 전국적으로 본다면 그런 상황인데 평균적으로 본다면 전국적으로는 40%가 넘게 되고 우리 강원도는 30%가 좀 넘게 됩니까? 그렇다면 이런 현상만 놓고 보았을 때 전국 수준에 조금 밑도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들어가 있는 기관이 없죠?

예,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전 승인을 받기가 다소 용이한 측면도 있는데 평균을 밑도는 이유가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밑도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까지 승인을 다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지체되는 것이 행복도시로의 이전이라든가 다른 구조조정 문제, 이러한 기관들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강원도는 선진화 그런 공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이전 승인을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량화되어 있는 현상만 보아도 우리가 조금 더디다는 기분이 들고요, 또 지금 다른 도시를 보면 12개 혁신도시 가운데 상당한 도시가 혁신도시라는 명칭 말고 그 지역에 맞는, 독특한 특유의, 특성에 맞는 도시명을 만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인 각론에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데에 비해서 강원도는 제가 알기로도 사실 MB정부 출범 이후 이 문제가 조금 가라앉았다가 다시 최근에 올라온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사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대통령께 직접 설득도 하고 주장도 하고, 혁신도시 건설은 대한민국 국토의 설계다 이런 칼럼도 쓰시고, 총론적으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견인하기도 했는데 각론적으로는 전국 평균을 좀 밑돌고, 우리가 총론을 견인했던 것만큼 그렇게 앞서 가고 있지 못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10개 도시인데요, 저희들도 CI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임시로 혁신도시를 비타민시티 이렇게 해서 우선 쓰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용역에 네임도 다시 하고 CI 개발도 다시 하고 이런 것을 용역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한 7%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20%입니다. 그래서 도시 조성공사는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ㆍ2ㆍ3공구를 나누어서 하는데 3공구까지 다 착공이 됐습니다. 1공구는 작년에 착공됐고, 2공구는 금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반적으로 다른 혁신도시와 견주어 보았을 때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확정된 안은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공공기관이 강원도에 이전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또 살만한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13개 공공기관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강원도 혁신도시를 비롯한 투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도 교육적 측면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하등 뒤질 것이 없다는 그러한 이해를 지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시도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시도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부터 매년 1억 원씩 이주기관 직원에 대한 장학기금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 계획 초안이 만들어져 있죠?

예.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그때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의지를 해당기관에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전기관 지원에 대한 계획을 강원도뿐만 아니라 12개 혁신도시가 다 할 것이란 말이죠. 그들과 차별되고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그러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몇 가지 초안을 보니까 매우 의례적이고 보통 하는 수준이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시ㆍ군과 좀 차별화되고 다르고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제시해서 그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홍보와 더불어서 그러한 지원계획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재원과 관련해서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매우 중요한데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강원도에 혁신도시를 유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는 18개 시ㆍ군이 공히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죠.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이라든가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8개 시ㆍ군 연계 발전방안이 무엇인지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3억 원을 들여서-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의 파급효과가,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각 시ㆍ군의 어떤 산업 또는 관광과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앞으로 연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수집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혁신도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 존경하는 이인섭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다가 말았지만 좀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총론에서 적극적으로 전국 시도를 견인했듯이 각론에서도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계획들을 치밀하게 세워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또 70년대 북미에서 주창되었던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이런 도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제대로 반영을, 국토부에서도 그런 요구를 해 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6월에 국토해양부에서 혁신도시발전방안을 각 시도별로 수립해서 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냈습니다. 내면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의 트렌드로 부각하고 있는 지식산업의 문제라든가 또는 저탄소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고, 또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모 도시와의 연결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러한 부분들을 더불어서 같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성패는 공공기관의 이전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져야만 하고 정부가 당초에 얘기했던 편익비용에 관한 논리, 정치적 논리가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지방의 윤리와 가치를 발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지방의 민심과 경기부양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대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강원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선도하며 강원도의 가치와 부합되는 혁신도시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이 혁신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태도는 여전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강원도는 이에 대해 보다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한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또 집행부도 한때 얼마나 큰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이 사업을 성공해야만 하고 혁신도시가 전 18개 시ㆍ군과 함께 동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중앙정부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 총괄적인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일 1차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동해 출신 권순일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관련해서 2007년도 선정 과정에서 준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과 배경들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말 예정인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대응전략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시 자유구역 선정에서 탈락한 원인이 여건 미성숙이라고 했습니다만 현 정부의 입장은 기존에 선정된 모델들이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좀 더 보완하고 발전한 후에 검토하자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뚜렷하게 가시화된 내용은 없지만 우물정(井)자 형 고속복합교통망 구축 등 동해안권 성장동력 파급을 위한 기간교통망 확충은 물론 동해안과 사카이미나토항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하는 크루즈항로가 개설되었으며, 삼척 LNG 기지 유치 등 동해안권 에너지벨트가 구축되는 등 과거보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려면 수익성과 함께 타 경제구역과 차별화된 개발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우리 도의 특성을 융합한 경쟁산업의 발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우리 도의 대응전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건이 저희들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지정되어서 국토의 U자 개발정책에 탄력을 받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금년도 5+2 경제권에도 강원도를 에너지관광벨트로 지정을 했고, 또 경제자유구역도 검토한다고-전(前) 균형위죠.-지역발전위원회에서 그렇게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았을 때 청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방안 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것이 10월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서는 기존에 있는 6개 경제자유구역의 그동안의 성과, 3개 자유구역은 작년에 지정됐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가 없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국에 몇 개소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야 되겠는가, 또 시기는 언제가 좋겠는가라는 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와 관련해서 용역에 강원도가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것이 반영되고 또 그 시기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것이 진행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실사를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지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발연에 용역을 의뢰해서 중간보고도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전문가들, 예를 들면 2007년도에 민간실사요원으로 참석한 그분들도 저희들이 몇 분 초빙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세미나라든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주관부서인 지식경제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서 혹 의견이 있으면 조언을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저희 정무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서 중앙의 각 부처에 연결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앞으로 10월경에 용역 결론이 나면 바로, 저희들이 지금 스탠바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는데요, 신청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식경제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추가 지정에 대한 요건 기준 이런 것들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경제구역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용역이라는데 용역 안에 우리 강원도의 입장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을 좀 우리가 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성사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도 테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져 있죠?

예.

강원도의 여러 가지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악예술회관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연진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입니다.

국장님, 이번 도정질문에 몇 번째 답변하시는 거죠?

한 대여섯 번 됩니다.

다른 국에 비해 가장 많은 횟수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번 도정질문 때마다 그렇게 되네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광, 환경, 문화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생각나는 대로.

우리의 역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우리 인간이 살아온 그 시대의 가치, 철학, 인생관, 그 시대의 제도, 법령, 관행, 이런 것을 모두 총괄하고 포괄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과학처럼 1 더하기 1은 2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 분야가, 제가 3년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있고 관광건설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맡고 있지만 참 이것이 어렵고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정책으로 뽑아내서 기획하고 입안하고 집행하고 또 평가해서 다시 환류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매우 쉽지 않겠다. 또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잘 훈련된 공무원 조직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데 환경관광문화국 같은 경우에 잘 훈련된 행정직 공무원들로 모였다고 하지만, 저희 소관에 건설방재국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국장님 빙긋이 웃고 계시는데 건설방재국에 있는 직원들은 졸병부터 대방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국장님에 이르기까지 늘 하는 일들이 다르지 않다 이거죠. 물론 시시각각으로, 최근 들어 4대 강 사업이 있고 그런 것들이 끼어들긴 하지만 전문직들이 갖는 명령 전달체계랄까요, 그런 것들이 매우 분명해서 국장의 말씀이 말단에 이르기까지 잘 침투되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 유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관광문화국은 잦은 인사도 있겠지만 행정직들이 모여서 문화관광의 정책을 익히고 훈련하고 학습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환경관광문화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시청) 지사님도 같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국악예술회관과 국악관현악단의 건물 전경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두 건물이 크게 분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국악예술회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국악관현악단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구(舊)가축위생시험소 건물 전경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국악예술회관 전경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춘천시 삼천동 20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로서 부지면적이 4,300㎡, 건물 연면적이 682평이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축물입니다. 총 공사비 27억을 들여서 2000년 8월에 준공되어서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는 고급 화강석 재료로 마감이 되어서 매우 중후하고 멋진 현대식 건축물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통예술의 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국악예술회관이라는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에 부합되는 그런 외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괜찮은 건물입니다. 입주 현황을 알리는 안내 표시판입니다. 표시판의 안내를 받아보면 지하층에는 한국국악협회 강원도지회와 연습실이 있고, 지상 1층에는 공연장과 휴게실이 있고, 2층에는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예총 그리고 강원예총회장님의 방이 있고 강원민예총 사무실이 들어 있습니다. 3층에는 도립무용단과 그들이 쓰는 사무실과 연습실이 있고, 강원도 국악예술회관에 강원도립국악예술단을 위한 공간은 이 표시판에서는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악예술회관 내부 모습입니다. 공연장 실내 모습입니다. 실내 마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고급 화강석으로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1층 현관 로비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탁 트인 넓은 공간에 벽체와 함께 고급스럽게 잘 정돈되어 있고 시원한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 내부에 있는 실내공연장 모습입니다.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는 실내공연장인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흡음재와 또 마감재, 무대ㆍ객석들이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 사진은 국악관현악단들이 정기연주회를 위해서 우두동에 있는 가축시험소에서 악기를 큰 대형트럭으로 옮겨서 앙상블을 하기 위한, 합주연습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1ㆍ2ㆍ3층에 위치한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상주하는 건물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술회관 내에 있는 대기실, 분장실 전경입니다. 문제는 이 건물입니다. 현재 국악관현악단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우두동에 있는 구(舊)가축위생시험소 건물입니다. 우두동 296-3번지에 소재한 지상 2층 168평 규모의 벽돌조 건축물입니다. 1985년에 건축된 건물로서 일반적으로 건축공학자들이 말하는 건축물 수명 25년을 다한 그런 아주 매우 노후한 건축물입니다. 국악관현악단이라는 명에서 느끼는 어감과 우두동 위생가축시험소라는 건물 명에서 느끼는 어감이 굉장히 상반된 그런 어감을 다 같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단지 내에 있는 별도의 건축물입니다. 저렇게 노후가 되어서 차라리 빨리 헐어내서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당은 포장이 안 되어서 비가 오면 저렇게 배수가 안 되어서 물이 고여 있고 건물 외벽의 페인트칠이 노후되었고 외벽체에 저렇게 균열이 생겨서 매우 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벽체와 바닥에 균열이 갔고 나름대로 방수를 위해서 보수를 했지만 여전히 흉물스럽고 보기에도 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악예술단이 사용하고 있는 구(舊)가축위생소 건물입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室)의 모습인데 마치 오래된 건축물의 내부를 보는 것 같고, 이것은 악기저장고인데 별도의 저장고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한쪽 구석에 저렇게 적치하고 있는 그런 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내부 벽체가 저렇게 흉물스럽게 얼룩이 가고 보수가 안 된 저런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습장 내에서 단원들이 연습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중간에 투명한 유리 같은 칸막이가 보일 것입니다. 자기 악기에서 나는 연주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차음판입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차음 기능을 하고 이동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플라스틱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작은 소리를 내는 악기는 아쟁ㆍ거문고ㆍ가야금과 같은 현악기이고 그다음으로 큰소리를 내는 것이 피리ㆍ대금ㆍ태평소와 같은 관현악기입니다. 그리고 국악악기 중 가장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장구ㆍ북ㆍ꽹과리와 같은 타악기입니다. 이런 악기들이 앙상블을 이룬 연주는 실내의 천정 높이라든가 실내의 면적ㆍ체적, 그리고 실내의 흡음, 실내의 마감 재료들을 적절히 해야만 연주 연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두동 가축위생시험소를 연습실로 사용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강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다고 김연진 국장님에 대한 업무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오래된 일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두 분의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지사께 특별히 보고해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자주 뵙는 국장님이지만 본회의장에 한번 끌고 와서 의원님 앞에 크게 공론화시켜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에 소재한 국악예술회관의 건립 배경과 목적이 뭡니까?

우선 강원 예술인들의 활동공간 마련과 국악 전수ㆍ보급,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당초에는 강원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이라고 명칭이 됐다가 2000년 5월에 조례를…….

그렇죠. 국악예술회관인데 국악관현악단이 입주하지 못하고 예술단체들이 입주한 경위가 뭡니까?

건립 계획부터 예술인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술인 단체가 처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인 단체를 임의로 내보낼 수 없어서…….

그런 논쟁을 제가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피하겠습니다. 지금 682평이면 우리가 시중에서 말하는 중형 건축물입니다. 한 5층 되는 규모의 건축물인데 이 건물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기계직ㆍ전기직 1명씩의 인건비 포함해서 연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건물 유지하는 데에만 한 달에 1,200만 원을 쓰게 되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6,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국악관현예술단을 위한 개선책이 있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구(舊)가축위생시험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짜 협소해서 사실 연습장으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럴 수도 없고, 이 시설 자체가 부지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건축물의 수명이 다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강원국악예술회관의 옥상을 좀 정비해서 그 위에…….

별도로 지사님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려서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7월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후임국장으로 어느 분이 오시든 꼼짝없이 실행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해 놓고 가셔서 국장님 퇴임 후에 하나의 중요한 업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가진 후임국장이 오셔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고 대못을 치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도립예술단이 '99년도 창단됐거든요. 당시에 지사님 공약사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은 사진작가시죠?

작가까지야, 하여튼 취미로 사진을 잘 찍습니다.

주로 소를 테마로 하는 사진을 찍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전을 했다는데 특별히 초청해 주시지도 않았고 바쁘기도 하고 신문만 보고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께서 바쁜 도정 가운데도 시간을 내서 사진작가로서의 역량도 발휘해 주시고 또 김진선 지사를 좋아하는 많은 도민들은 우리 지사가 사진작가다, 예술문화 분야에 아주 식견과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예술가라는 것에 대한 자랑도 될 수 있고 자부심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축하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또 지사님이 도정을 이끌면서 여러 가지 강원도의 추진 정책들이 많죠. 그런 가운데 우리 강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도 여타의 정책과 균형을, 밸런스를 잃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관건위에 있으면서 평소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작가로서, 문화예술가로서, 또 문화예술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지사로서 우두동 가축위생시험소를 관현악단이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하고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100억 가까운 돈이 시설비로 예산이 집중되고 있어요. 건축물을 설계하고 착공하고 준공되는 과정에서 공사비만 100억 정도 소요되고 있고 늘 예산이 모자라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버려두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오늘 아주 세밀하게 실태를 분석ㆍ적시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걱정하셔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나오기 전에 건물 관리와 연관되어서 자치행정국장한테 사인해서 메모로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격적으로 보아서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새로 증축하거나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있는 단체의 일부를, 다른 공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여튼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연구해서 이전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고,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을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에도 공연장이 있으니까, 사실 공연장이 대공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소공연을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빨리 검토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국과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시간관계상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의 국장님 그리고 지사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호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 정중앙 자연중심 양구 출신 이기찬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삶의 질 1등 도, 경제 선진 도를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강원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느끼는 것이 나는 오늘 어떻게 도의원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그중에 도의원답게 행동해서 도의원답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저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합니다. 도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하는 도정질문은 큰 틀의 국가적인 어젠다이고 또 우리 강원도가 함께 공유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몇 가지 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김남수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오늘 한국일보사에서 주최하는 녹색성장 한마당 행사 경영 부문에서 우리 강원도가 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 여세로, 그 파죽지세로 계속해서 전국을 주도하는 강원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20년대와 비교해서 1990년도에는 여름이 약 20일 정도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봄ㆍ겨울은 10일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온실가스가 지난 2003년도에 1,938만 5,000t에서 계속 상승해서 2007년도에는 3,463만 8,000t,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약 4,000만t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탄소흡수량은 2002년도에 161만 7,000t에서 2007년도에 660만 4,000t으로 급증하는 상당히 좋은 형태를 갖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치산녹화를 위해서 5개년 사업을 추진해서 여의도 면적의 1,140배 면적인 34만㏊에 조림을 했고요, 35년간 강원도에서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올해도 137억을 들여서 2,880㏊에 517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넓은 137만㏊에 약 19조 원 대의 산림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본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 말고-기후변화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또 강원도에 나타난 것 중 현실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온도 상승이라든가 그 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생활 관계에 있는 농ㆍ식물하고 관련해서, 일전에 한승수 국무총리께서도 오셔서 저희 강원도 공무원한테 특강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대구에서 재배하던 사과가 영월이라든가 춘천 쪽으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전남의 보성녹차 같은 경우도 고성에서 생산되는 등 농작물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도 앞으로 소나무는 강원도 아니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저희 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농ㆍ식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농작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생태적인 근거가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고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 그동안 어떠한 일을 강원도에서는 대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의무 감축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금년에 개최되는 코펜하겐 회의에서 2013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으로 지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정에너지정책과라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과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만들었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G 프로젝트, 그러니까 강원 그린그로스(Green Growth)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플랜으로 현재 수립해서 액션플랜, 실행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책 조례도 마련했고요, 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도 설립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국내에 환경 관련 재단이라든가 춘천에 유치한 바텔연구소와도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발전전략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강원도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후변화에 따른 타 시도의 대응과 준비는 어떻게,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든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앞서가고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에너지 국내 총생산량의 24.5%를 저희 강원도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보더라도 전국이 2.36%인데 비하여 저희들은 7.4%입니다. 거의 3배 수준이고요, 또 우리가 일찍이 시작한 풍력발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6개 단지에 153㎿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66%를 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문화에서도 타 시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곳이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제주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극대화시키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개발에 온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소리 없는 에너지 전쟁이 진행 중이고요, 에너지 전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화석연료의 고갈, 지금의 추세로 보면 석유는 42년, 그리고 석탄은 133년, 천연가스는 60년이면 고갈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많은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고 필요성이 좀 더 많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도민 여러분과 여기 있는 의원 여러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정의를 좀 내려줄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는 에너지로서 예를 들면 지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수력도 포함됩니다.-수소연료전지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대표될 수 있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는 그런 어떤 신재생에너지 조성, 다시 말씀드려서 풍력이라든가 그런 에너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가동은 총 몇 개이고 앞으로 향후 추진으로 몇 개 단지가 더 전개될 것이며, 이러한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애로사항은 없나요?

현재 풍력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6개 단지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 6개 단지 풍력 85기 생산량은 153㎿인데 완성되어서 현재 발전 중에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태백 풍력이라든가 양구 대우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10개 단지 119기 233㎿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단지 추진 중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보호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위해서 18개 시ㆍ군 지역에 전반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열 관련해서도 저희 강원도에 지열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캐나다하고 앞으로의 연구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그래서 지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 쓸 계획이고요, 그리고 삼척에 들어오는 LNG 생산기지를 활용해서 LNG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라든가 그런 새로운 분야의 에너지 사업도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들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고 지역에 알맞은 친환경적으로 가는 과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자원외교를 위해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총리께서도 중앙아시아 쪽을 방문하시면서 사우나 외교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현재 자치단체도 자원외교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전라남도가 인도네시아하고 지난 4월에 교류를 성공했고요, 경상북도는 호주하고 천연자원과 관광에 대한 교류를 지난 2007년도에 했습니다. 이랬는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 현재 자원외교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든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자원외교에 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도 추진되기가 참 어려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일단 저희하고 인연이 있는 외국의 자매 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자원교류에 관한 협력을 해 보는데요, 일전에 저희들이 EATOF의 회원국인 몽골의 튜브도하고 무연탄 국내 반입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해 본 결과 몽골에서 우리 강원도로 운반하기까지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하지만 몽골의 튜브도 같은 경우는 무연탄 외에 몰리브데넘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다른 광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 광물자원연구소라든가 통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캐나다하고 지열이라든가 그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위험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작고하신 정주영 명예 현대그룹 회장님께서 어렵다면-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너 그거 해 봤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해 보시면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희망근로사업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는 서민과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을 위한 글로벌 경제금융, 그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 그래서 일부 청년들 실업률을 해소하고 임금의 일부를 전통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여러 가지를 도모하고, 또 영세상인들에게 나름대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겠다 해서 한 달에 88만 5,000원이라는 금액을-4대 보험을 포함해서-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국가가 한시적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국적으로 당초에 25만 명으로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32만 명이 신청을 했고, 우리 강원도도 당초에 7,563명이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만 2,016명이 신청을 했고 8,641명이 희망근로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가슴 아픈 것은 전국 자치단체와 모든 것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설정한 목표 대비 지원 신청이 가장 높더라는 겁니다. 158%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 서민경제가 좀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수치를 보면서 공감하고 가슴 아프고 씁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신청자 전체의 61.6%가 60~70대 고령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령제한을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인 청년실업에 대한 해소책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강원도 입장에서도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큰 이유가 있나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근본적으로 청년실업 해소하고는 조금 달리하는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말미암아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령제한도 없앴고요, 그래서 이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금 성격입니다. 지원금을 드려야 되는데 공짜로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근로를 연계해서 드리고 드리는 생계지원금 명목의 임금이 소비로 이어져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제가 취지를 묻는 것은 아니고요, 고령자가 이렇게 많이 몰렸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성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인턴제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거론됐었던 급여 중에 30%, 24만 7,000원이나 되는 돈을 상품권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6월 30일 1회에 다 주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품권을 쓰는데 시기가 3개월로 한정되어 있고 동네 슈퍼마켓, 작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런 쪽으로 국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빈약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품권 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상품권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때 신원확인을 통해서 깡 문제는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원하는데 그중에 60%는 저희들이 전자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종이상품권은 사실 40%를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시도와 달리 우리 강원도만 종이상품권하고 전자상품권을 혼용하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골목 상경기도 살려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맹점을 3,400개 정도 모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6월까지 계속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소하고요, 3개월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에 국무총리가 오셨을 때 수행했던 유 차관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급도 안 해 보고 시행도 안 해 보았으니까 6월 말에 지급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많다 보니까 주급제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었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이라면 공직자들이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한 달에 2회 정도로 지급의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2008년 12월 중국의 쓰촨성 지진 피해 시에 상품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상품권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아무 데서나 다 쓸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주었거든요, 국한시키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일본과 대만에서도 소비자 쿠폰을 그런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촌 일손돕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농촌 일손돕기 기동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같은 경우도 57개 기동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아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어떤 급작스런 질병이라든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좀 상쇄되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기동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외로 농촌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사람이 빨려 나가서, 그쪽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일손은 생각보다 피부에 와 닿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희망근로가 6개월로 한시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활용되고 있는 인원들에 관해서 그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가지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 강원도만 칭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행안부나 전국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강원도에 맞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건의하고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김연진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입니다.

국장님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뭘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 발전 패러다임입니다.’ 이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님의 2008년 8ㆍ15 경축사 중에 나왔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 2월 강릉을 방문하신 대통령님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이 강원도가 최적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강원도의 전반적인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137만㏊의 산림에 19조 원의 가치를 가진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고, 국내 풍력에너지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또 탄소배출권이 연간 933만 9,000t, 그러니까 유럽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으로 계산하면 2조 5,000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강원도에서 생성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원도가 생산하는 산소는 40억의 인구가 호흡할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 현재 김연진 국장님께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녹색성장을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녹색성장의 개념과 정의를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더불어서 녹색성장의 추진단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도시를 만들고자 녹색성장과 도시의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전국 기관의 연구를 통해서 시범도시화하고 기본모델을 개념화하면서, 아직 정립은 안 됐습니다만 모델 개념에 적합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지표를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의외로 녹색성장에 대해서 잘 몰라요. 웬만한 행정용어에는 다 녹색성장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무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개념 중 한 부분인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한 세계적 모범도시가 모델 개발의 기본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녹색교통, 저탄소 주택, 저탄소 에너지, 물, 자원순환, 생태녹지 등이 핵심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지사님께서 인상을 좀 쓰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원도의 관광을 책임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어제 신문지상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강원도를 동북아시아의 허브관광지역으로 부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녹색성장과 발맞추어 대한민국의 허파로 불리는 우리 도가 관광산업의 새로운 주도권을, 또 잃어버렸던 관광1번지의 이미지를 다시 되찾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강원도에서는 산소길, 또 자전거 삼천리 길의 녹색관광의 청사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녹색관광 개발의 어떤 플랜이 있나요?

녹색관광 개발의 플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산소길하고 자전거 길 삼천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와 덧붙여서 낭만가도도 포함될 것이고, 그다음에 DMZ관광자원화도 포함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유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즐거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탄소 흡수원과 배출권에 관해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 3대 허파에서 가장 크게 불리고 있는 아마존강이 그렇고 콩고 쪽이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의 강호들은 그쪽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존에 있었던 자연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탄소흡입권을 새로 준비하기 위한 조림을 했다든가 새로운 인공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산림 면적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37만㏊ 정도의 산림을 갖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다 보면 그들은 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특히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지금 손을 못 대게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여기에 대해 우리가 사전에 많은 정비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완벽한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만 친환경적 개발 이런 것도 하나의 녹색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국민에게 많은 산소라든지 저탄소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핵심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많이 와 닿지는 않는 내용 같은데 하여튼 탄소 흡입권ㆍ배출권에 관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거기에 따른 사전의 어떤 준비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시범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탄소 시범도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추진개요를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하시죠.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한 5회 정도 했고요, 금년 4월에는 녹색도시 추진 전담팀이 신설되었고, 그다음에 금년 4월에 저탄소녹색도시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5월에는 저탄소 녹색도시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의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전역을 녹색도시화한다는 기본원칙이 있고 그런 개념하에서 그중에 한 곳 정도를 기존도시에서 시범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범지역 선정은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과 관광여건 등 최적의 지역을 저탄소녹색도시추진위원회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후보지가 어디입니까?

지표를 만들어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말하시기 괴롭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현 단계에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당황해서 말이 서툴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진 국장님한테 산, 강, 바다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시라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음은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본부장님 이것은 좀 여담 섞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혹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나요?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님한테 상당히 더 많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재 자가 한문으로 있을재(在)자시잖아요, 불꽃섭(燮)자이고. 불이 있는 곳에 왕재섭 본부장님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작고하셨습니다만 제가 이란성쌍둥이로 5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막걸리드시다 말고 지으신 이름 기찬, 아주 잘 지어주셔서 제가 아주 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은덕을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도정질문의 요지를 소방서와 관련해서 드렸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고 2010년도에-아주 지역적인 얘기입니다만-국토정중앙 양구에 소방서를 설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18개 시ㆍ군 중에 11개 시ㆍ군은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고요…….

압니다. 아니까 대답만 하세요. 다른 얘기는 됐고요, 우리 강원도가 1시ㆍ군 1소방서 체제 구축이 방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라고 보고, 많은 예산이 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ㆍ군비를 50 대 50으로 하면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105개의 소방센터부터 다 신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데는 뭐냐 이거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데가 없고 강원도가 아닌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나름대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하는, 또 도의원 중에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아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대답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지사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항상 지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행정의 9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원 9급짜리입니다. 의원 9급짜리인데 제가 이렇게 지사님을 모시고 한다는 것도 참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의 큰 틀을 기후변화하고 녹색성장에 관해서 할 때 직원들이 사실 겁을 많이 주었어요. 지사님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서는 거의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말을 잘못 넘기면 밀린다, 밀리면 도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의 큰 어젠다이고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사님께서는 도정을 이끄시면서 수없이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것이 기업유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 만든 ‘미래가 또 성공이 보장되는 땅 강원도’라는 새로운 현수막을 만들어서 많은 홍보물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 녹색성장 하면 일단 이산화탄소나 이런 부분들의 배출이 없는 녹색사업들을 유치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지사님께서 유치한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상반된다고 보거든요. 녹색성장도 해야 되고 기업유치도 해야 되는 양손의 떡을 동시에 먹어야 되는 것이 강원도의 현실이거든요.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차제일 수는 없습니다만 지사님께서 가지시는 견해나 앞으로의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공감하는 것처럼 잘 되기를 기원하고요, 또 잘 하시겠죠. 그리고 저탄소 녹색도시 선정이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도민들 어느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도정에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통해서 지역 간의 갈등이 유발됐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더 많은 고민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국장하고 질문ㆍ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뜨거운 감자, 또 괴로운 게 아니냐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컨대 10만 도시, 30만 도시 이런 데에 전체로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고요, 외국의 예도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그쪽도 시범도시 개념이니까-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목표하는 것은 강원도는 전 지역을 녹색도시화해 간다 이런 개념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큰 계획을 세워서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중에서 시범지역-시범도시라고 하기는 그렇고-을 잘해서 그것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거창하게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에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도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혁신도시라든지 등등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제2의 개발족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결국 그 지역에 제2그린벨트 형태의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탄소흡입권을 위해서, 탄소 흡입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DMZ를 활용하고 북강원도와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향후 그런 부분에 포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북강원도의 교류나 이런 것에 누구보다 노하우가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류확대 방안이나.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강원도나 DMZ는 숲이 잘 가꾸어져 있고 보전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이 확대하고 잘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2012년부터인가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제 교환할 수 있고 하면 저희에게 큰 자산이 되죠. 그런데 북쪽은-제가 북강원도에도 가보았습니다만-기본적으로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쪽도 자연조건이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함께 나무도 심고 해주어야 우리 강원도 쪽도 시너지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북쪽하고 조림 등등해서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건데요, 녹색성장과 기후변화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더라, 도청의 업무 조직상.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일부 하고 있고 또 환경관광문화국에서도 하고 산업경제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업무를 조정해서 한쪽으로 좀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결국 이것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중앙정부에 녹색성장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국무총리실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컨트롤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군데로 집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좋은 제안이시고요, 또 지적이십니다. 정부도 녹색성장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각 부처별로, 소관별로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각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환경관광문화국장이 어떤 부분에 조금 내용을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 환경정책관이 여기 계신데 환경정책관은 그쪽이 전문이죠, 녹색관광은 이쪽이기도 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산업경제국이고. 그래서 각 부서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 별도로 팀 내지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가 녹색성장의 가장 큰 틀이 4대 강 살리기였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것처럼 4대 강 살리기에 사업비가 22조 2,000억, 당초보다 2조 2,000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우리 강원도는 1조 3,175억 원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5,000억 원, 37.6%에 불과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 이런 기타 등등을 많이 생각했는데 결국 목적대로 제대로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계획이 당초보다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떤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당초예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편성이 이렇게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짧게 답변해 주신다면.

지금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사실상 하류지역의 사업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고 상류지역은 구조적으로 조금 적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7,300억 원 정도, 지방하천까지 포함한,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것까지 포함하면-그것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1조를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희망해서 신청한 것은 어떤 경우든 대체적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100%는 아니지만-그리고 지금 정부방침이 꼭 필요한 것은 늘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언론보도가 된 것 외에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설정하고 있는 목표대로 간다?

저희 목표대로 갈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이 해당된다기보다는 법적인 상황에서 북한강의 개념상으로는 본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약간 비껴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요청했고 어차피 손을 봐야 됩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사님, 그리고 제가 명색이 도의원인데 지역만 생각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교육은 나름대로 많은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한 교수가 한 얘기를 제가 유식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백희영 교수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것은 정말로 교육이 가야 하는, 또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잘 함축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질문지를 드렸습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된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의 가장 큰 틀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동안 모든 학생이 똑같은 내용을 이수하는 국민 공통 교육과정이 1년 줄었습니다, 10년에서 9년으로. 그다음에 10개 과목에서 7개 과목으로 줄어드는 시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따라서 고등학교는 선택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재편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강원도는 소규모 고등학교가 많아서 교사 수급상 어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목표 방향이 있으신가요? 물론 시안이겠습니다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미래형 교육과정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토론회를 지금까지 한 세 번 하면서 간접적인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지금 6월 11일에 학교자율화 내용을 발표하고 12일 교육과정 분야만 따로 담당자 회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 골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 공통 과정이 지금 10학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9학년, 9년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공통과정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부 선택과정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같이 소규모 고등학교가 많은 경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사실상 10년 공통과정을 운영할 때도 고등학교 2ㆍ3학년들이 우리 도의 여건상 교원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개설되는 선택과목을 위해서 2004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권역별로 미개설 과목을 학생들 희망을 받아서, 예컨대 영월권 그러면 영ㆍ평ㆍ정 이렇게 묶고 속초권 그러면 고성ㆍ속초ㆍ인제 이렇게 묶어서 권역별로 미개설 선택과목을 운영했습니다. 그 사이에 21개 과목에 41개 과정, 한 830명이 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래형 교육과정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 안 되느냐면 우리 강원도의 지리적인 여건상 출석수업을 방학 동안에 각 지역에서 많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희망하는 교과마다 교원을 수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부터 강원교육정보원이 개원되면서 거기에다 과제를 주어서 강원교육정보원에서 원격교육을 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봐라, 그래서 지난해부터 연구해서 금년 8월 1일 개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오프라인상에서 하던 선택과목 중심의 교육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원격교육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지금 초안이 거의 마련되고 또 과목도 확정하고 또 지도과정도 개발해서 대충 희망을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한 330명 정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홍보를 하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과과목이 국ㆍ영ㆍ수로 편중되고 나머지 부분들에 인성교육의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항상 주장하셨던 강원교육의 최대목표인 인성교육 목적의 중요성, 그런 부분에 빠짐없이 더 많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했었던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했고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아쉬움이 있으신 국장님께서는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다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준비에 애쓰시고 적극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질문을 통해서 논의된 제반사항들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되어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강원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두 번째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