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의 진행을 맡은 김기남 부의장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금년도 두 번째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하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원시민단체연대의 유성철 사무처장 외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창 행정부지사님은 녹색행정 2009년 코리아 그린 아우어즈 행사 참석으로, 김기현 방재정책관님은 4대강 살리기 시책교육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도정현안과 교육행정 현안을 추진하시고 집행하시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만 강원도와 강원교육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지사 김진선입니다.

6ㆍ25전쟁 당시 군ㆍ경은 아니었으나 나라와 내 고향을 위해 적군과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신 강원도 참전 전사자와 기린면 청년결사대 참전 전사자와 가족의 명예와 예우, 그리고 보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국가공헌의 으뜸된 주체는 전쟁관련 공헌자를 국가유공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된 보훈정책의 원칙일 것입니다. 또한 보훈정책의 원칙과 질서는 국가 공헌 정도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 누가 뭐라 해도 전사자는 최고의 국가 공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6ㆍ25 전사자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액은 전상군경에 비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입니다. 물론 국가보훈처로부터 지급이 됩니다. 과거를 잊고 기억을 않는 민족은 미래 역시 준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발전된 조국 그리고 성숙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나라와 향토를 지키기 위해 적군과 싸우다 전사한 참전 전사자가 제가 살고 있는 한마을에 80여 분의 참전 전사자가 있으나 이들은 국가로부터 공식적 예우나 가족들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현충일이 되면 나라를 위해 산화하신 이분들을 기억하며 의원으로서 이들의 명예와 예우, 그리고 전사자 유족분들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의원으로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해 왔습니다. 보훈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나 최소한 이러한 참전 전사자들과 유족을 위해서 강원도만이라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국가를 상대로 참전 전사자들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떳떳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도록 해야 하며 유족에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참전 전사자들과, 전투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지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사하신 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ㆍ25 참전 전사자 유족뿐이 아니고 순국선열, 애국지사 이 모든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은 바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때문에 고통을 평생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이든지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선양하고 또 말로 선양해서만은 안 됩니다. 응분의 예우와 보상과 모든 국가적, 사회적인 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강원도에서 그동안 이와 유사한 여러 유공 전사자들에 대해서 파악은 해 보셨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6ㆍ25 전사와 관련해서 일제히 2000년도 초기단계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각 전적지, 기념비 등등 그와 관련된 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정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위 전사에 기록될 것과 연관해서 자체적으로 도에서 직접 조사해서 조치한 기억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전사자들이나 지금 이렇게 6ㆍ25전쟁 당시에 함께 전투를 했고 전투를 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동료 분 중에 생존해 계시는 국가유공자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가신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강원도 차원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있다면 반드시, 지금 아시겠지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다 있고 장치가 다 있습니다. 당연히 확인이 되어서 인정을 받아서 법에 따라서 받도록 해야 되겠죠.

예, 이와 유사한 결사대 형식의 전사자 분들이 강원 도내 18개 시ㆍ군에 많은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하루속히 파악하시고 강원도에서 국가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예컨대 태백에 학생들이 중심이 된 학도병 전사 이런 것들을 해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확인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한 사례가 있는데 지역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확인해서 신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그것을 가지고 법적 관련된 입증자료 등등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 문제만큼은 시간을 두고 계속 진행을 한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가장 시급히 첫 번째 과제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군사훈련장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강원도는 국방부의 군사훈련장이 아닙니다. 또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안보가 제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땅 인제군의 마을 상남면이 군 제병훈련장으로 어마어마한 토지를 수년전 국방부에 내주었고 이로 인한 원치 않는 주민들의 이주로 지역정서나 주민 수 감소로 인한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남면 땅을 군사훈련장으로 더 늘리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조상과 우리 부모님들이 지켜온 땅입니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가뜩이나 소외받는 강원도 땅 상남면에 소도읍가꾸기 사업 하나 주지 않으면서 상남면민들의 정서와 희망을 뿌리째 뽑아내려 하는 이러한 계획에 본 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는 이러한 국방부 정책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희생을 주민에게 돌릴 것입니까? 지사께서는 이러한 군사훈련장 확대 관련 작금의 강원도 문제에 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와 군 당국에서 안보와 군의 작전 등등을 위해서 훈련장 내지는 군부대 주둔 이것은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지역단위에서는 그런 경우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긍정적으로 미치느냐 또 부정적으로 미치느냐 등등 여러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군 당국과 도도 나서고 군도 나서고 면밀히 대처해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을권 의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인제군에 연관된 것이 있으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상남3리 과학화훈련장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 제가 더욱 좋겠습니다. 예상에 없는 것을 자꾸 시험 치듯이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대급 훈련장을 여단급으로 승격을 시켜야 되겠다고-군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겠죠-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훈련장 규모를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약 900만 평 정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동향을 보니까 상당한 소유주들은 조기 보상을 하고 이주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보면 상남면 자체 규모가 축소되니까 그런 데에 대한 우려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인제군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오며 관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적으로 정리해서 대처하자고 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제군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군 당국과 확실하게 협의해서 대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번에 첫 번째 발생된 문제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93년도에 어마어마한 면적을 이미 훈련장으로 같은 동네에 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남면 주민 수가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토지를 내줌으로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인구는 1,7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 900만 평을 또 내주게 되면 과연 1,000명이나 남아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갑니다. 과연 지방자치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제군에서 용역을 준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국책사업들을 보면 결론은 님비현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시키는 사업들은 강원도에서 정부와 강력한 투쟁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강원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적어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모든 용도지역지구나 각종 규제사항이 가장 많은 것이 강원도임은 지사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이러한 문제들까지 불거지니 1개 군에 1개 면이 아주 쑥밭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초기단계 이것을 할 때에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보겠습니다.

주민 분들이 가장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방부의 일방적인 통보 때문에 가장 반발이 심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상남면의 군사훈련장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군사훈련장이 들어오지 않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가나 강원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뒤셀도르프를 다녀왔는데요, 좀 전에는 지사님께서 시험 보듯이 질문하는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는 대화하듯이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셀도르프 전시회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강원도 업체가 성능 좋은 의료기기를 기존에 만들어서 전 세계에 많이 팔아서 그동안 외화를 많이 벌었었는데 제가 중국관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며)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저런 비슷한 기계들입니다. 저런 기계들이 이미 중국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저와 유사한 기계들을 카피를 해서 더 기능이 좋게 더 값싸게 전 세계를 상대로 팔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강원도가 의료기기의 또 의료산업의 메카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기존의 훌륭한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에서 더 확인하고 박차를 가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가고 또 기술력이 카피 당하고, 땀 흘려서 만들어낸 세계적인 의료기기가 경쟁력을 잃는다면 외화 획득에 지장도 초래하고 작게는 강원 경제의 일부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독일에서 강원도를 위해서 남모르게 애쓰신 흔적을 아주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고 또 고맙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강원도를 위해서 해외마케팅에 주력해 주시는 지사님이시면 강원도와 강원 기업의 기득권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와 우리의 기업이 흘린 땀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도록 냉정하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으로 강원도 정책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료기기산업 관련해서 조언을 주시고 제안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최역점 사업으로, 또 강원도의 아주 효자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선도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요즘 4대강 사업부터 여러 가지로 강원도 건설정책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 부분입니다. 국토이용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도시계획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도민의 입장에서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세울 수가 있는데 5년, 10년이 되어도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7년간 그동안 지내오면서 여러 번 제안을 드렸고 여러 번 질문을 드렸지만 딱 떨어지는 해결 답안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강원도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도시계획은 입안자가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집행도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는 통제규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주고 승인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 자체는 시장ㆍ군수님들의 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어느 정도의 사유지를 도시발전을 위해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도 내용은 본 의원도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집행 면적은 약 77㎢ 정도,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약 60㎢를 재정비를 했고, 앞으로도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통해서 점차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해 보셨나요. 각 18개 시ㆍ군에 해당부서가 되었든 아니면 도시계획 관련 쪽에 관해서 그 지역에서 도시계획에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가지고 있는 수요자들을 파악은 해 보셨나요?

그것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그 민원 부분이 줄어들 수 있게 최대로 도시계획을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그 자체는 파악이 안 되지만 불합리한 시설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통해서 과감하게 삭제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현재 재정비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가 5년, 10년이 되어도 제대로 안 되는 지자체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재정비를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년을 껑충 넘어서 10년에 한 번 하는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유재산들이 5년 동안 또 방치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히 보면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꼭 5년, 10년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제나 다시 신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제안해 오면 저희들이…….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답변하시기보다는 결론적인 것은 어떤 도시계획부분의 미비로 인해서 도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당하니까 이 부분을 각 시ㆍ군과 도에서 공조를 해서 어떻게 최대로 주민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같이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듣기만 하세요. 재해ㆍ재난 발생 아마추어 무선 중계기 설치가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입니다.

관광강원의 취지와 가뜩이나 어려운 강원경제에 막강한 행정력으로 동해안 숙박업 상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도와주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을 이유로 이런 저런 자잘한 일들로 수 차례 행정처분을 일삼는 모 자치단체 관광정책을 본 의원은 강원도에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업무상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수많은 관광객과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행정규제나 또 행정처분 전에 충분한 계도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에 커다란 테두리에서 강원관광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과연 이런 관광정책으로 강원도가 1등 관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숙박 강원관광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동해안 일부 시ㆍ군에서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과도한 행정 처분이 있었다고 이해하고, 그런 사항을 의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역경제를 걱정하시면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규정된 법을 국민이 준수하고 따르는 것은 의무이지만 법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고충을 헤아리고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시ㆍ군에 관광숙박업 및 관련 사업체의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너무 과도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보고 특히 너무 경직된 적용으로 행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시ㆍ군 사례를 수집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ㆍ군으로 하여금 숙박업소들이 지켜야 할 법규들을 사전에 계도하고 법규를 몰라 행정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며) 국장님 저쪽에 사진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일례를 든 사진인데 저 많은 방들을 예를 들어서 3개월만 행정처분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손해는 강원도에 있는데 누구한테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러한 곳들이 방들이 없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경우도 많은데 그분들이 잠만 자겠습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회도 드실 것이고 약주도 드실 것이고 여러 가지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데 무분별하고 너무 강력한 행정조치들로 인해서,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뭣하고 상가시설 내지는 숙박시설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저만한 건물을 유지하려면, 저 안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현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수십명씩 되는 분들이 일자리를 놔야 된다는 논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조치로만 접근을 하면 어느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각 시ㆍ군을 두루두루 살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자리에 오신지 6개월 되셨나요? 아직 업무파악이 100%는 안 되었다고 보지만 본 의원의 질문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강원관광 정책에 커다란 걸림돌은 풀어내고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도한 규제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시ㆍ군과 협조해서 완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농가 빚이 태산입니다. 농기계 사들이다가 농업인들 허리가 휘겠습니다. 보통 트렉터가 5,000만 원, 6,000만 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그저께 저한테 한 시간 반 정도 설명하시고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약속은 지켜주어야 됩니다. 강원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기계를 많이 안 사고도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임대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교육감님, 도내 교육 부속시설 중에서 우범 또는 탈선지역이 있다면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도 파악하고 있고 또 파악된 우범지역이나 탈선지역은 예방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방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설이 특별하게 필요치 않다면 아예 근본적으로 그러한 장소가 되지 않게 장소제공을 안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의원님께서 어떤 곳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장소가 예컨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임대한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필요치 않다면 없애겠습니다.

크게 생각하실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청소년기를 지났지만 청소년기에는 어른들의 눈에 띄지 않는 으슥한 자리에 모이기를 좋아하는 심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큰 시설이라기보다는 학교 내에 저와 유사한(모니터 화면 시청) 시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어느 특정지역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안에 저와 유사한 시설들이 있는 곳이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전부터 제안도 했는데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제가 어느 학교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학교 내 시설들은 나름대로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만든 시설이고 또 만든 시설이라고 하면 학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순찰이라든지 또는 활용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활용도 하겠죠. 그런데 교육감님 지금 모든 학교 시설들에 야간에 인력경비를 섭니까? 아니면 세이콤 시설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 여건에 따라서 세이콤만 하는 데도 있고 또 일용잡급으로 당직을 서는 데도 있고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파악하셨을 줄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꽤 오래 전에 도정질문 시에 벽지학교 학생 수 감소는 결국 폐교의 원인이 되니까 학생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낼 때 교육감께서 학생 수 늘리기 계획을 가져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계획대로 되어 가시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는지 그 요점을 간추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건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여러 가지 여건이 벽지학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한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일 현재로 볼 때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인구가 전국 대비 3.1%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3%입니다. 학교 수는 유치원이 404, 초등이 418, 중학교가 164, 고등학교 114, 특수학교 7개로 해서 1,107인데 이것은 5.2%입니다. 그런데 면적은 16.8%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면적에 무조건 통폐합이 안 되기 때문에 5.2%에 점하는 소규모 학교를 요소요소에 하다 보니까 벽지학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농ㆍ산ㆍ어촌, 광산촌 이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컨대 광산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이나 아니면 늘돌봄학교 운영이나 아니면 농ㆍ산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금년 4월 1일 현재로 보면 2000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우리 강원도의 인구는 감소율이 2.8%입니다. 그런데 학령아동은 10.9%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학령아동은 훨씬 많이 빠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2.8%에서 10.9%로 학령아동은 빠졌지만 금년 4월 1일 현재로 볼 때 인구는 3.1%이지만 학생 인구는 3%입니다. 비교해 보면 학령아동에 비해서 학생이 안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2000년부터 2007년을 비교하면 인구는 2.8% 감소율인데 학령아동은 10.9%입니다. 그런데 학생은 금년 4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인구는 3.1%인데 학생 인구는 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학령아동은 인구가 빠져갔지만 학생은 그 비율에 맞게 빠지지는 않았다, 그래도 적게 빠졌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합니다.

제가 비중을 두는 것은 학령아동에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학령아동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악순환이 자꾸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우리 강원도의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소규모 학교가 생길 수밖에 없고, 무조건 통폐합이 안 됩니다. 소규모 학교가 생기니까 소규모 학교를 피해서 도시로 나가고, 도시로 나가니까 다시 또 소규모 학교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학령아동은 자꾸 줄어드는데 대신 학생의 경우에는 그래도 적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며) 교육감님 저기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저게 저 학교 전교생입니다. 저런 학교들이 전국적으로나 강원도 내에도 상당수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기 큰 아이들이 졸업하고 작은 아이들이 몇 명이 남으면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학교가 폐교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줄어들기 전에 어떤 대안을 세우는 것이 강원교육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 대안을 저는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일 문제가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과 출산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양육 때문에 안 한다고 합니다, 가임여성들이.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과 양육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과 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특히 농어촌이나 산촌 이런 소규모 학교의 경우 솔직히 교육과정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학교가 학생 수가 늘어난 예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평창 면온초와 평창 도암초, 고성 인흥초라든지 또 인제 어론초나 양구 대암중 이런 예가 예인데 똑같은 농ㆍ산ㆍ어촌이지만 교육과정의 질이 높으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 기반이 탄탄해져서 정주의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교육 쪽에서만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고기는 얼마 안 되는데 낚시꾼이 많으면 낚시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 양육지원 문제, 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교육과정을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다음에 지역경제기반을 살리는 문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낚시꾼이 많을 때는 물고기를 더 많이 풀어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대안입니다. 지금 도내에 저와 같이 폐교위기가 향후 5~6년 안에 예상되는 학교 수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통폐합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2012년까지 48개인지 46개인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글자 그대로 계획이지 중앙정부의 기준에 맞추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도의 여건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도내에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들 시설개선이나 시설신축 이러한 부분은 꽤 많이 진척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물리적인 여건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의장님, 10분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교육감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40여 개의 학교가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그 학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 학교를 보내면 여러 가지가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교육정책을 한번 해 보자, 40여 개 학교밖에는 안 된다면. 그럼 일반시설이나 기타 쪽 투자비의 일부분이면 40개 학교 충분히 지원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학금도 있을 수 있고 교통 편의성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대안입니다, 교육감님.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도 통폐합 대상 학교나 이런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을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검토해서 가능한은 지원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대상학교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러한 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외람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정책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예상학교들이 파악이 되어서 향후 5년 후에는 이 학교가 폐교 예정, 어디와 통합 이러한 계획들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역발상을 해서 그렇게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들에게 지금부터 인센티브 지원을 한다고 하면 더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실행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학령아동 수나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인센티브를 주면 분명히 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학교에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중ㆍ고교 중도 탈락생 관련해서 본 의원이 2002년도 134회 도정질문 시에 도내 중ㆍ고교 중도 탈락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설립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당시 교육국장께서 고려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이후 추진사항을 2002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자율적 대안교실 운영을 한다고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2004년 2월부터 2009년 현재까지 해마다 중도탈락생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했는지 그 부분을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중도탈락학생 현황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탈락학생 하면 가출, 비행, 학습 및 학교 부적응, 가정사정, 검정고시, 건강, 유학, 이민을 뜻하는데 전체 숫자로 보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통계를 보니까 838명에서 1,016, 877, 949 이렇게 늘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 가정사정이나 검정고시나 건강, 유학, 이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타를 주시는 원인 중에 두 가지는 가출, 비행, 장기결석, 학습 및 학교 부적응 이 두 가지 유형인데 두 가지 유형으로 인해서 중도탈락 학생은 2005년도에 408명이었던 것이 2006년도에 350명, 307명, 304명 이렇게 그것은 줄어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다소 조금씩 증가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고 정 의원님께서 질타주시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한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한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활동은 어떻게 했느냐, 상담활동은 어떻게 했느냐, 치료활동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활동은 뭐니 뭐니 해도 중도탈락한 학생이 예상되는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선생님이 지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임교사 내지는 지도교사가 미리 예방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학생과 일 대 일 자매결연을 해서, 학교마다 자매결연을 다 맺어놨습니다. 자매결연 활동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있고 또 장기결석생은 장기결석을 하면 원인분석을 해서, 장기결석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활동을 했고 상담활동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상담교사를 이용해서 하는 것, 전문상담교사는 저희들이 40명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상담교사는 아니지만 현재 있는 교사 중에 상담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23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중등에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

고등에는 없나요?

중ㆍ고등학교를 저는 중등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3~4년 전부터 명칭을 좋은 우리담임 직무연수라고 하는 연수를 합니다. 이것은 주로 담임선생님을 대상으로 또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담임을 맡을 선생님을 대상으로 담임선생님이 주로 학생들 생활지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좋은 우리담임 직무연수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몇 년 전부터 실시했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친한친구 교실이라고 해서 오이클래스 운동인데 이것도 20개 교를 추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니 뭐니 해도 상담활동은 가정과 연계하지 않으면 학교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가정과 연계를 해서 상담활동을 합니다. 치료활동은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 치료를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6개의 기관에 일단은 치료를 위탁해서 하고 있고 나온 다음에는 학교에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복귀하면 학교가 맡아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강원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심하시고 노력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내 탈선시설이나 벽지학생 수 늘리기나 또 중도탈락생 관련해서 지도나 이런 부분이 주안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강원교육에 많은 발전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지난 5월 23일 서거하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을 허락하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 시기에 우리 강원도민을 만나면 굵직한 강원도정 현안에 대하여 제일 많이 걱정하며 대화의 포문을 열곤 합니다. 그분들의 근심어린 마음과 진정한 염려로의 말씀이기에 도민들의 이러한 마음을 담아내고자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도지사께서 계신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

이곳이 어디입니까?

도의회 본회의장이 아닙니까?

예,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곳은 도민의 대표들이 모인 민의의 전당 강원도의회입니다. 저는 비록 정당을 달리하기에 동료 의원들과는 많은 다툼이 있지만 의장님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예우를 갖춰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도지사께서 행정부의 수장이라면 우리 최재규 의장님은 강원도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최재규 의장님은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분으로서 강원도 내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당연히 우선적으로 그에 따른 예우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자체 행사 내지는 도비가 지원되는 시ㆍ군 행사장에서 의장님을 제대로 소개조차 하지 않고 무시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어 의장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김진선 도지사님에 대한 예우만큼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생각날 정도로 혼자서만 최고의 예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며, 도지사께서는 제가 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거론하는 것인지 명심하여 지금 이 시각 이후로 최재규 의장님에 대한 의전에 두 번 다시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달 9일에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설립하실 예정이죠?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0과 2014때와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을 공개하실 것인가요, 비공개하실 것인가요?

예산집행 부분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규정이요?

예컨대 최원자 의원님께서 후원금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유치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그것은 스폰서 계약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호협약에 의해서 기업자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됐습니다. 역시 지사님은 무책임한 답변만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원금 얘기가 아니고 국비나 도비나 시ㆍ군비, 강원도민들이 내는 세금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도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또 총회에서도 예산심의, 결산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법적 책임지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드리면서, 강원도민들에게 예산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시기 바라며 강원도 회계감사를 직접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강원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공감하십니까?

그것도 일정한 절차와 규정과 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규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규정을 만드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2010 유치위원회 설치할 때…….

그것은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만들 수 없는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시성 의원님과 이성기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선도프로젝트사업에서 동서고속전철이 누락된 것이 2018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죠?

예.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누락도 같은 맥락이 아닌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도 또한 정부의 국책사업 중 일부인데 그것도 2018 유치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도지사님께서는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피부로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연일 지역의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너무나도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14 유치 때 춘천시민들 중에는 아직까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2014 유치 때문에 춘천에 유치되었어야 될 태권도공원이 물 건너갔다는 피해의식을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8 동계올림픽 유치의 기획재정부 승인이 아마도 다음 주 쯤에 승인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 지역 언론들이 앞 다투어서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관하여 정치논리는 안 된다라는 기사를 계속 싣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싣고 있는데 만에 하나 정부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야 없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3선 도전하는 2018 동계올림픽이 걸림돌이 되거나 발목이 잡힌다면 지사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신청해서 희망하는 지역이 10개 지역이나 됩니다. 그런데 2018 동계올림픽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중에 빅딜이라도 진행하고자 한다면 지사께서는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요?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야지요.

글쎄, 그래도 원주를 버리고 동계올림픽을 선택하실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 정리하면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와 더불어 반드시 유치되어야만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야말로 강원도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선상에 와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두 번 유치를 실패하고 삼수까지 도전하는 마당에 과연 국책사업에 있어서 불평등한, 형평성에 어긋난 대접은 받지 않았는지 이제는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아 짚고 넘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강원도민들의 냉혹한 판단의 목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알펜시아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원주 무실동 아파트, 바로 오늘이죠. 보도 보셨나요?

보도 봤습니다.

강원도 경찰청에서 압수수색 들어갔죠? 원주시청하고 무실아파트 모델하우스의 공사과정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알펜시아 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는 개발공사가 강원도민들을 상대로 중대형아파트를 실시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조치 규정은 없으나 강원도가 추진하는 각종 관광산업 중에 특히 강원도개발공사의 대관령 알펜시아 사업이나 행정안전부의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요구받은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이런 지자체들의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늘어만 가는 빚더미로 전국에서 최초로 강원도에 재정적인 파산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강원도도 올해 교부세만 2,00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세 감세에 누적적자가 예고되고 있으며 어제 언론보도에 부채가 1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것과 그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니오’로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감사원 발표에서 알펜시아 사업 관련해서 투자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지진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분양이 목표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12월 말에 지사님, 우리 의원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원도가 100% 출연한 감독기관이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 의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그 바로 두 달 전 10월에 했습니다. 보고 받고 알고 계셨죠?

아니, 저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도지사님, 도의원들을 기만하시는 겁니까?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았다고요?

예, 결과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2008년 10월에 전국지방공기업 감사원에서 실시했는데 12월 말에 임시회에서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감사원 감사 통보가 최근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감사원으로부터 건설업체 부당 선정과 공사집행 부적정으로 직원 2명이 징계처분명령을 받았는데 징계처분하셨나요?

그건 공사에서, 질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관계관 보고 파악을 하라고 했더니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고 삼성동의 모델하우스 짓는데 이걸 빨리 진행하려고 회계절차를 간과해서 약 2억 정도 공사비 차액이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한 답변하고 상관없는 건 말씀하지 마시고, 직원 징계 하셨느냐고요.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건 그렇지 않고…….

그 내용은 도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언론에 보도되었잖아요.

아니, 이렇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최원자 의원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답변하는 도지사 보고 ‘네, 아니오’만 하라고 하면, 이게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건 서로 답변이 아니죠.

도지사님은 아침에 신문 보고 나오세요? 언론에 다 보도되었어요. 도민들은 징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은 거지, 보도에 안 된 부분을 알고 싶은 거지…….

답변을 하는데 전후를 얘기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듣기에 따라서는 알펜시아건 모든 큰 문제가 있어서 직원이 징계받는 걸로 이렇게 들리는 거니까 제가 그 전후를 얘기하고…….

그러면 알펜시아 문제없습니까? 자료 좀 봐주세요. (정면 화면에 자료 제공) 자료를 봐 주시면 알펜시아 2010년 만기 공사채가 돌아올 게 지금 현재 2,840억입니다. 보셨죠?

예, 보고 있습니다.

올해 1,400억 원은 우선 해결되셨죠? 3년 연장하셨죠?

제가 지금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시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도민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당장 올해 1,462억은 3년 연장했다 쳐도 내년 2010년에 만기도래하는 금액이 저렇게 3,000억에 가깝습니다. 얼마냐면 3,105억입니다. 3,105억이고 이게 우리가 2009년도에만 이자비용 발생이 337억 원입니다. 이것을 1,462억 원과 합쳐서 금융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1일 평균 5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앞의 것으로 돌려주세요, 2010년도 걸로.-앞의 걸로 2,840억 원을 원금상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266억까지 합치면-세 번째 자료로 돌려주세요.-여기 보시면 바로 2010년도 이자비용과 원금상환액 총 지출액이 3,106억입니다. 1일 평균 약 8억 5,000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연장승인조건으로 분양금 수입액을 모두 차입금으로 상환하라고 했는데 당장 2010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3,106억이에요. 그러면 분양이 된다 해도 분양수익금은 다 상환액으로 차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공사는 무엇으로 할 것이며 운영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1일 8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은 무엇으로 상환할 겁니까? 이렇게 강원도에 재정위기가 왔는데도 지사님은 아직까지도 피부로 못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드려야 되나요?

예, 해 보세요.

이것은 잘 아시지만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이런 리조트사업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차입해서 분양하고 그렇게 해서 경영을 해 가는 것이죠, 차입하면 당연히 이자가 생기고요. 그런 거니까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분양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도의 재정압박으로 오는 것하고는 직접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기업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강원도개발공사가 기업경영방식으로 책임을 져서 할 일이고, 잘못 이해하면 이게 바로 도의 재정압박으로 오고 도민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는 않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강원도개발공사는 100% 강원도가 지불보증하고 출연한 공기업입니다.

지불보증한 게 없습니다. 지불보증할 일은 아니고요,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가 100% 출자한 공기업은 맞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완전히 기업경영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업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지불보증하고 안 되면 도가 다 갚아야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 답변이 할 때마다 바뀌네요. 그렇죠? 도의원들은 여기 나와서 허수아비입니까?

바뀐 기억이 별로 없네요.

작년 188회 임시회 도정질문 때 존경하는 고진국 의원님께서 책임주체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때 지사께서는 법적이든 행정적이든 강개공 사장과 지사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 회의록에 나온 자료 가지고 제가 이 문구 그대로 읽은 건데 지금 나오셔서…….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하는 것은 따져봐야 할 일이고, 내가 이걸 회피해서 빠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일은 정확하게 짚고 우리가 해 가야지, 예를 들면 무엇을 위해서 공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지, 우리가 사리를 밝혀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도지사님, 그 때 당시에는 강개공 사장과 지사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 책임을 지셔야죠.

이렇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공사는 기업방식으로 해서 사장과 경영진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 출자는 했지만 그러나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자율성과 책임경영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주주로서…….

도지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무책임하신 거죠.

아니, 제가 답변하는 걸 좀 들으세요.

그건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간접적으로…….

잠깐만요, 여기는…….

감독책임을 갖고 있는…….

지사님도 잠깐 계십시오.

제가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니, 지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도정질문자는 저예요. 제가 질문하는 데에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자는 저예요. 답변자는 저니까 답변을 들어야죠.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셔야지 묻는 말에 답변을 지금 안 하시잖아요. 답변하실 때마다 말이 다르면 도민들이 어떻게 신뢰성을 갖고 도정을 바라보겠습니까?

최원자 의원님, 이러면 정회하겠습니다.

그것도 최원자 의원님 주장이시죠.

두 분이 이러면 정회시킵니다, 제가.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우리는 여기 엄숙하고 도정현안을,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질의ㆍ문답을 하는 겁니다. 설전형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지사가 답변하는데, 도지사가 자근자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가만히 계십시오. 지사님도 퇴장하고 싶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룰을 정합니다, 있던 룰이지만. 질문자가 질문하시면 그다음에 지사님이 답변하시고, 질문자가 질문하면 답변하시고 또 만약에 지사님 답변이 의제 외이거나 길어지면 제가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최원자 의원님도 너무 의제 외로 질문을 하면 제가 제재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하십시오. 짧게짧게 하십시오. 최원자 의원도 답변 중에 막 가로막지는 마십시오, 어느 정도 들어야 됩니다. 계속 하십시오.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는데, 그럼 그건 지금 지사님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편의를 봐 주시는 겁니까?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고…….

지금 의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질문에서 어긋난 답변을 하시잖아요.

어긋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졌으니까 저쪽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명확하게 하세요.

제 시간이니까 제가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가 100% 출연을 했는데 박세훈 전 사장이 이렇게 엄청난 6,700억 원이라는 부채를 져 놓고 강원도개발공사에 사표를 내고 강원발전연구원으로 복귀를 했는데 또 다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미국연수를 떠났습니다. 미국연수를 떠난 이후에 바로 지난주에 사표를 미국에서 팩스로 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자 봅시다. 1년에 이자만 300억 씩 나가는데 대관절 언제까지 강원도개발공사가 내야 되는데요? 재산 매각, 언제까지 팔아서 댈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꼭 성공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충분히 그런 대안들이, 대책들이 강구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사님, 제가 그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세훈 전 사장에 대해서 수천 억 빚내서 공사하는데 지금까지 분양수익률, 분양률 전혀 이루어내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부실경영을 했다면 그 공사하는데 추진과정에서 혹시 돈세탁이라도 있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면 고발이라도 해야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라도 할 것 아닙니까? 박세훈 사장 미국에서 그렇게 사표 내던졌는데 임의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왜 면죄부를 주시는 겁니까?

답변해야 됩니까?

답변해야죠.

지금 박세훈 사장이 경영을 일정기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 등등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사장 임면과 관련된 것은 도지사가 법적으로 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새로운 경영체제 하에서 좀더 잘해 볼 수 없겠나 해서 사장을 경질했고 새로운 사장이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세훈 사장이 법적으로 등등 해서 책임을 꼭 져야 될 사항은 저희는 해석상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박세훈 사장도 이 문제로 해서 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처리한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와 연관해서 자꾸 얘기들이 오르내리고 부담을 드리는 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사업을 좀더 내용을 아시는 분하고 의논하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사 사장이 박세훈 사장에게 요청을 해서 들어와서 같이 좀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면서 좋은 의견을 갖고 이 사업 성공시키도록 하자 하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들어와서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돕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저희가 지난 3년간 사업 축소하라고 도의원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견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공기업에 와서, 임명권자인 사장들이 사업을 벌려놓고 빚만 져놓고 가면, 가까운 이웃 일본이라면 분명히 파산이 났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진행 중에 있고 사업추진방식은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된 것도 아니죠. 그런 거니까 어쨌건 지금 어려운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거니까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성공되지도 않는 것 자꾸 성공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성공을 시켜야 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상 호전되고 있고 또 그래도 어려울 때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강구해서 기업을 잘 살려나가야죠.

됐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행안부에서 공사채 상환을 연기해 주면서 내건 조건으로 ‘사업축소계획서 제출하고 알펜시아 분양이 저조할 때는 자산 매각해서라도 상환해라, 그다음에 분양수익금을 전액 차입금 상환으로 사용할 것’ 이렇게 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하셨나요?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거나 한 것은 이것은 비단 알펜시아뿐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당연히 그런 장치를 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알아서 잘 할 걸로 봅니다.

강원도가 100% 출자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공사채를 갖지 못했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채무상환 불이행의 일환으로 재정압박이나 위기로 인해서 강원도청 공무원들의 임금과 보너스-총액인건비죠.-일부분 압류사태 즉 지불불능사태도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한 일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책임지고 경영과 회계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도청공무원들에게 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독 책임을 강원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경영회계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경영회계상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행안부에서는 대출 내준 은행의 압박을 견딜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하튼 간에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답변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세훈 사장이 처음부터 개발공사 사장 물러날 때 연구원도 함께 사직하든가 아니면 개발공사 평직원이나 본부장이나 팀장으로라도 남아서 알펜시아 분양사업 활성화될 때까지 백의종군이라도 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든가, 강원도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사람을 도지사께서는 자꾸 면죄부를 주려 하는 건지 저는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건지, 협박이라도 받고 있는 건지 저는 정말이지 김진선 도지사께서 진정 강원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지사님께서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책임지라고 그러면 사퇴라도 해서 알펜시아 살리라면 내가 해 보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사님은 피부로 못 느끼고 계신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최 의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잠깐 얘기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드린 거 아닙니다. 저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대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무실아파트 지금 터졌죠? (화면조작 담당자를 향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대관령 알펜시아 분양 광고대행사 총 비용 관련해서.

그건 제가 공사에 얘기해서…….

광고대행사를 보면, 제가 이 자료를 행안부 사이트 들어가서 나라장터에 가서 다 뒤져서 꺼낸 건데요, 이중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8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양액이 655억 원밖에 실제 납입이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 분양회사와 광고대행사에 들어간 돈이 582억 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2006년도부터 분양대행사가 지금까지, 10%도 분양 못 하는 회사를 지금까지 끌어안고 있어요.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시대디앤씨, 지금 봐주세요. 시대디앤씨가 5,000만 원이 자본금인데 저 회사는 아무리 자료를 뒤져도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시대디앤씨라는 회사를-부동산임대업인데요-이 시대디앤씨라는 회사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기업, 센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도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회사예요. 자본금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지금 그 회사와, 그리고 지금 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 회사도 계속 1차 계약, 변경, 계약, 1차 변경, 2차 계약, 2차 변경 계속 같은 날에 또 다시 하고 금액이 변경되고 이래가면서-그다음 사진, 광고대행사 총비용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저게 계속 증액이 된 거고요, 한 쪽에서는 감액이 되었고 한 쪽에서는 증액이 되었는데요, 광고대행사 총비용이요, 지금 나오죠. 시대디앤씨와 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와 건물과 사람들, 2007년도에 건물과 사람들이 다시 또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6년도 9월 1일자로 시대디앤씨 계약했는데 지금 2009년도인데 아직까지도 변경을 안 하고 저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어요. 한국에서 최고로 좋다고 박세훈 사장이 지난 3년간 업무보고에 수없이 얘기하던 분양대행사를 아직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에서는 단 한 번도 회계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분양사무소 홍보관을 옮기고 모델하우스를 새로 짓고 해도 단 한 번도 강원도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 감사가 우리 강원도 감사관입니다. 그런데 회계감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강원도가 책임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저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확인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최원자 의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광고대행사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도지사님께서 하실 일은 회계감사부터 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히 회계감사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이것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보임) 이것은 제게 내부적으로 고발이 들어온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는 대행사 체제로 분양하면 돈세탁 유혹이 계속 있습니다. 초기 대행사 비리와 관련 임직원 조사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이것만 읽겠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최원자 의원님, 잘못하면 이건 명예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를 그렇게 질문을, 의정단상이라서 함부로 하시는 것 아닙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도지사님?

협박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보입니다.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협박하지 마십시오. 강원도를 지금 이 지경 만들어놓고 협박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하겠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을, 강원도를 정말 위한다면 최원자 의원님,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주셔야죠.

지사님, 제가 원주 무실아파트 구매하는 것처럼 현장을 갔다 와서 문제점을 요목조목 따져서 했을 때도 박세훈 사장은 전혀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광역수사대에서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못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사안하고는 많이 다른 얘기입디다.

알펜시아에 대해서만큼은 지사님께서 너무 피부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여하튼 간에 분양대행사 관련해서 특히 지금까지의…….

분양대행사 관련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최원자 의원님께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한 것은 필요하면 확인을 다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박세훈 사장의 책임을 물으시고 소환조치하셔서 고발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의장님, 죄송하지만 연장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개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업무를 얼마만큼 직접 챙기고 계시는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폐업이나 파업 혹은 옥내나 옥외 집회 같은 노동분쟁이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잘 나지 않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5개 지방의료원은 임금체불이 있었는데도 단 한 번이라도 노동부에 고발하거나 이의신청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 의료원장이 강원도 예산으로 타 도에 1억 4,000여만 원이나 되는 관사를 구입해 기거하면서 기사 딸린 관용차로 출퇴근하는 것을 도지사께서 승인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 관사를 구입할 때…….

그것 필요하면 관계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석을 향해) 그런 일이 있나?

아니요, 도지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모두 발언에 ‘지사님께서 얼마만큼 직접 챙기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는 출연기관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민간위탁을 하거나 지방공기업회계로 지원을 하거나 민간보조금 내지는 민간위탁 지원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방의료원 관련해서는 5개 의료원을 묶어서 마치 수백억 원 부채에 허덕여서 문제가 있는 것 마냥 항상 언론에 비춰지고, 그 이면에는 강성노동조합으로 인해서 부실경영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공무원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것을 강원도민들에게 올바로 알려드리고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짚고 넘어가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관사를 구입할 때 당초 예산 배정에도 없었는데 우선항목을 전용하고 유용해서 써놓고는 그 회계상 결손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가면서 그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노동조합이 요구를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노동조합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성노조로 비춰지고요. 강원보건의료원 노조의 자구노력은 그동안 10년 동안 연가보상비 한 번 받아보지 못 하고 연가를 다 소진했습니다. 그게 각 의료원마다 10억이 넘습니다. 말이 10억이지 그 사람들 연가보상비 한 번 못 받고, 사용하면 그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봉사반 활동으로 노동조합에서 직접적으로 한 행위 같은 건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도 않습니다. 자구책 노력, 지난 10년간 무진장 많이 했었어도 도에서는 끊임없이 요구를 해 왔다는 겁니다. 초기 2년 임명하는 원장들의, 잠시 잠깐 있다 가는 원장들의 목소리는 매월 도에 들어와서 월례회의마냥 만나서 얘기 들으면서 노동조합이 하는 일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사님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노동조합과 의료원 원장과 경영진들이 함께 하는 노사정협의체를 좀 구성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업무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책을 세울 건 세우고 지도감독할 건 잘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본회의장으로 갖고 나왔죠, 지사님.

좀더 확인해 보고…….

항상 답변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따라서 답변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또 해 봐야죠. 생각해 보고 하여튼 잘 되도록 제가 할 겁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면 모 의료원장은 근무시간에 관용차 타고 나가서 민간의료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진료를 해서 수천만 원 진료수익을 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눈감아주고…….

그게 있으면 정식으로 문제를 법정절차에 따라서 제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도지사님을 수없이 면담요청을 했는데도…….

조치를 할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여하튼 간에 이런 걸 지방의료원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활성화하고 이끌어나가려면 저는 일단은 노조상생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사정협의체나 위원회나 구성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난번 존경하는 이병선 의원님이나 권순일 의원님께서도 지사님께 지방의료원 기금 관련해서 도정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서 자금압박을 받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방의료원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의료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자보전과,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특히 재활병원 같은 경우 아낌없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운영비 보전? 그러면 지방의료원도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보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여튼 지금 지방의료원은 경영자도 그렇고 구성원들도 그렇고 고통분담을 해 가면서 의료원이 잘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서고속도로 관련해서,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그 연계도로 관련해서 예산 좀 선택해서 집중을 해 주십시오. 잘 알고 계시죠, 연계도로?

동서고속철도?

동서고속도로, 남춘천IC와 강촌IC, 지방도와 국지도…….

예, 그건 알고 있고, 국무총리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해서 우선 우리가 시공을 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빨리 당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장수 교육감님 질문 때문에, 이 통행료 관련해서도 춘천시민들과 홍천군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영서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북지역 주민들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영서, 영북 주민들이 1조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셔서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3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이것 대단히 중요한 거여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한장수 교육감님 마저 해야 됩니다.

하나만 좀 제 얘기 들으십시오. 아까 언론까지 다 공개된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공개하셨습니다. 그것은 제보자를 분명히 밝히셔야 될 겁니다.

제보자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지사님이 저를 협박하시는 걸로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아니, 협박이 아니고, 그러면 그 제보가 근거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근거는 있습니다.

있으면 밝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석상에서 대단히 법적이고 형사적인 문제와 연관된 것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장수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많은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네요.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강원도교육청에서 2008년 11월 5일 도내 초등학교 4, 5학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 공문시행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때 공문시행할 때 표집인가요, 전수로 시행하셨나요?

의무적으로 표집대상학생은 그 통계 내지는 결과를 보고 받고 그 외의 학생들은 학교장 자율로…….

이와 관련해서 공문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리신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표집대상은 실시하되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표집대상이 아닌 그 외 학생들은 학교장이 자율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일단은 공문부터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운영위원회 동의는 받으셨나요?

물론 받았습니다.

그 자료도 강원도 전체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학부모 동의도 받으셨나요?

학부모의 동의는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 인권에 관한 건데 왜 받지 않으셨죠?

그건 단위학교장이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문제인데 당연히 학부모 동의를 받으셔야죠.

아닙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수업권에 우선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안 하는 게 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청 네 분의 해직된 교사가 계시죠? 도교육청과 관련해서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죠?

네 분 있습니다.

이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징계위원회 회의록 관련해서…….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관계규정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가 가능한 건지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추후에 다시 제가 서면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너무 오버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원 원장 관사 관계 근무이탈 이 문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보고하시고, 해당 위원장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보 관계는 공개를 못 하더라도 당사자인 지사님이나 그 외 기획관리실장이나 이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사료가 되면서,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창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 공간에서 질문ㆍ답변한 내용을 지켜보면서 느낀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는 분명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사업을 진행하는 이 시점에 특정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 운운하는 것은 강원도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앞서 나간 견해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도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고 그 품격이 유지되어야 되지만 강원도를 대표하는 또 다른 지사도 그 품격이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정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늘 노력해 주시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이 추구하는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이 지나치게 정권적 차원에서 좌지우지된다면 큰 혼란과 부작용 또한 불가피하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집권정당의 이념 성향이나 정책의 변화가 국정의 근간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의 일극중심 발전에서 다극중심 발전으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국가균형발전 과제는 이 시대의 가치이고 이념인 동시에 국민적 합의인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이념으로 시작한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전(前)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으나 경제적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감사원의 보고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여러 가지 논란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당초의 정책입안 취지에 맞게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일주일에 사무실 근무 며칠이나 하시나요? 거의 밖에 나가 계시죠?

출장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유치 관계 때문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기관이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서 13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전기관이 이전하기까지 밟아야 할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 절차는 일단 균형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기관이 이전계획 승인을 받는데요, 그중에서 몇 명이 이전할 것인지, 몇 명이 잔류할 것인지, 이전하는 기관이 건물은 신축할 것인지-대부분 신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이전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세부사항들을 승인을 받고 그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전 승인이 난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전 승인한 기관이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최근 6월 8일 관광공사가 승인을 받아서 5개 기관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57개 이전기관 가운데 평균적으로 다른 도는 어느 정도 되죠?

전국적으로 157개 기관 중에 현재 69개 기관이 아직 승인을 못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나머지 기관이 88개 기관이니까 승인 안 받은 기관이 69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14개 가운데 5개 기관이 승인됐고 또 전국적으로 본다면 그런 상황인데 평균적으로 본다면 전국적으로는 40%가 넘게 되고 우리 강원도는 30%가 좀 넘게 됩니까? 그렇다면 이런 현상만 놓고 보았을 때 전국 수준에 조금 밑도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들어가 있는 기관이 없죠?

예,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전 승인을 받기가 다소 용이한 측면도 있는데 평균을 밑도는 이유가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밑도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까지 승인을 다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지체되는 것이 행복도시로의 이전이라든가 다른 구조조정 문제, 이러한 기관들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강원도는 선진화 그런 공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이전 승인을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량화되어 있는 현상만 보아도 우리가 조금 더디다는 기분이 들고요, 또 지금 다른 도시를 보면 12개 혁신도시 가운데 상당한 도시가 혁신도시라는 명칭 말고 그 지역에 맞는, 독특한 특유의, 특성에 맞는 도시명을 만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인 각론에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데에 비해서 강원도는 제가 알기로도 사실 MB정부 출범 이후 이 문제가 조금 가라앉았다가 다시 최근에 올라온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사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대통령께 직접 설득도 하고 주장도 하고, 혁신도시 건설은 대한민국 국토의 설계다 이런 칼럼도 쓰시고, 총론적으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견인하기도 했는데 각론적으로는 전국 평균을 좀 밑돌고, 우리가 총론을 견인했던 것만큼 그렇게 앞서 가고 있지 못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10개 도시인데요, 저희들도 CI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임시로 혁신도시를 비타민시티 이렇게 해서 우선 쓰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용역에 네임도 다시 하고 CI 개발도 다시 하고 이런 것을 용역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한 7%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20%입니다. 그래서 도시 조성공사는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ㆍ2ㆍ3공구를 나누어서 하는데 3공구까지 다 착공이 됐습니다. 1공구는 작년에 착공됐고, 2공구는 금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반적으로 다른 혁신도시와 견주어 보았을 때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확정된 안은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공공기관이 강원도에 이전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또 살만한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13개 공공기관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강원도 혁신도시를 비롯한 투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도 교육적 측면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하등 뒤질 것이 없다는 그러한 이해를 지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시도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시도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부터 매년 1억 원씩 이주기관 직원에 대한 장학기금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 계획 초안이 만들어져 있죠?

예.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그때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의지를 해당기관에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전기관 지원에 대한 계획을 강원도뿐만 아니라 12개 혁신도시가 다 할 것이란 말이죠. 그들과 차별되고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그러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몇 가지 초안을 보니까 매우 의례적이고 보통 하는 수준이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시ㆍ군과 좀 차별화되고 다르고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제시해서 그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홍보와 더불어서 그러한 지원계획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재원과 관련해서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매우 중요한데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강원도에 혁신도시를 유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는 18개 시ㆍ군이 공히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죠.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이라든가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8개 시ㆍ군 연계 발전방안이 무엇인지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3억 원을 들여서-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의 파급효과가,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각 시ㆍ군의 어떤 산업 또는 관광과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앞으로 연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수집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혁신도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 존경하는 이인섭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다가 말았지만 좀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총론에서 적극적으로 전국 시도를 견인했듯이 각론에서도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계획들을 치밀하게 세워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또 70년대 북미에서 주창되었던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이런 도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제대로 반영을, 국토부에서도 그런 요구를 해 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6월에 국토해양부에서 혁신도시발전방안을 각 시도별로 수립해서 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냈습니다. 내면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의 트렌드로 부각하고 있는 지식산업의 문제라든가 또는 저탄소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고, 또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모 도시와의 연결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러한 부분들을 더불어서 같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성패는 공공기관의 이전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져야만 하고 정부가 당초에 얘기했던 편익비용에 관한 논리, 정치적 논리가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지방의 윤리와 가치를 발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지방의 민심과 경기부양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대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강원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선도하며 강원도의 가치와 부합되는 혁신도시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이 혁신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태도는 여전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강원도는 이에 대해 보다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한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또 집행부도 한때 얼마나 큰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이 사업을 성공해야만 하고 혁신도시가 전 18개 시ㆍ군과 함께 동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중앙정부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 총괄적인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일 1차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동해 출신 권순일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관련해서 2007년도 선정 과정에서 준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과 배경들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말 예정인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대응전략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시 자유구역 선정에서 탈락한 원인이 여건 미성숙이라고 했습니다만 현 정부의 입장은 기존에 선정된 모델들이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좀 더 보완하고 발전한 후에 검토하자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뚜렷하게 가시화된 내용은 없지만 우물정(井)자 형 고속복합교통망 구축 등 동해안권 성장동력 파급을 위한 기간교통망 확충은 물론 동해안과 사카이미나토항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하는 크루즈항로가 개설되었으며, 삼척 LNG 기지 유치 등 동해안권 에너지벨트가 구축되는 등 과거보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려면 수익성과 함께 타 경제구역과 차별화된 개발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우리 도의 특성을 융합한 경쟁산업의 발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우리 도의 대응전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건이 저희들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지정되어서 국토의 U자 개발정책에 탄력을 받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금년도 5+2 경제권에도 강원도를 에너지관광벨트로 지정을 했고, 또 경제자유구역도 검토한다고-전(前) 균형위죠.-지역발전위원회에서 그렇게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았을 때 청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방안 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것이 10월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서는 기존에 있는 6개 경제자유구역의 그동안의 성과, 3개 자유구역은 작년에 지정됐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가 없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국에 몇 개소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야 되겠는가, 또 시기는 언제가 좋겠는가라는 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와 관련해서 용역에 강원도가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것이 반영되고 또 그 시기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것이 진행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실사를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지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발연에 용역을 의뢰해서 중간보고도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전문가들, 예를 들면 2007년도에 민간실사요원으로 참석한 그분들도 저희들이 몇 분 초빙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세미나라든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주관부서인 지식경제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서 혹 의견이 있으면 조언을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저희 정무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서 중앙의 각 부처에 연결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앞으로 10월경에 용역 결론이 나면 바로, 저희들이 지금 스탠바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는데요, 신청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식경제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추가 지정에 대한 요건 기준 이런 것들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경제구역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용역이라는데 용역 안에 우리 강원도의 입장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을 좀 우리가 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성사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도 테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져 있죠?

예.

강원도의 여러 가지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악예술회관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연진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입니다.

국장님, 이번 도정질문에 몇 번째 답변하시는 거죠?

한 대여섯 번 됩니다.

다른 국에 비해 가장 많은 횟수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번 도정질문 때마다 그렇게 되네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광, 환경, 문화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생각나는 대로.

우리의 역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우리 인간이 살아온 그 시대의 가치, 철학, 인생관, 그 시대의 제도, 법령, 관행, 이런 것을 모두 총괄하고 포괄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과학처럼 1 더하기 1은 2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 분야가, 제가 3년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있고 관광건설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맡고 있지만 참 이것이 어렵고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정책으로 뽑아내서 기획하고 입안하고 집행하고 또 평가해서 다시 환류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매우 쉽지 않겠다. 또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잘 훈련된 공무원 조직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데 환경관광문화국 같은 경우에 잘 훈련된 행정직 공무원들로 모였다고 하지만, 저희 소관에 건설방재국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국장님 빙긋이 웃고 계시는데 건설방재국에 있는 직원들은 졸병부터 대방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국장님에 이르기까지 늘 하는 일들이 다르지 않다 이거죠. 물론 시시각각으로, 최근 들어 4대 강 사업이 있고 그런 것들이 끼어들긴 하지만 전문직들이 갖는 명령 전달체계랄까요, 그런 것들이 매우 분명해서 국장의 말씀이 말단에 이르기까지 잘 침투되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 유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관광문화국은 잦은 인사도 있겠지만 행정직들이 모여서 문화관광의 정책을 익히고 훈련하고 학습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환경관광문화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시청) 지사님도 같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국악예술회관과 국악관현악단의 건물 전경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두 건물이 크게 분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국악예술회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국악관현악단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구(舊)가축위생시험소 건물 전경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국악예술회관 전경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춘천시 삼천동 20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로서 부지면적이 4,300㎡, 건물 연면적이 682평이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축물입니다. 총 공사비 27억을 들여서 2000년 8월에 준공되어서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는 고급 화강석 재료로 마감이 되어서 매우 중후하고 멋진 현대식 건축물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통예술의 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국악예술회관이라는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에 부합되는 그런 외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괜찮은 건물입니다. 입주 현황을 알리는 안내 표시판입니다. 표시판의 안내를 받아보면 지하층에는 한국국악협회 강원도지회와 연습실이 있고, 지상 1층에는 공연장과 휴게실이 있고, 2층에는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예총 그리고 강원예총회장님의 방이 있고 강원민예총 사무실이 들어 있습니다. 3층에는 도립무용단과 그들이 쓰는 사무실과 연습실이 있고, 강원도 국악예술회관에 강원도립국악예술단을 위한 공간은 이 표시판에서는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악예술회관 내부 모습입니다. 공연장 실내 모습입니다. 실내 마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고급 화강석으로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1층 현관 로비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탁 트인 넓은 공간에 벽체와 함께 고급스럽게 잘 정돈되어 있고 시원한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 내부에 있는 실내공연장 모습입니다.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는 실내공연장인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흡음재와 또 마감재, 무대ㆍ객석들이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 사진은 국악관현악단들이 정기연주회를 위해서 우두동에 있는 가축시험소에서 악기를 큰 대형트럭으로 옮겨서 앙상블을 하기 위한, 합주연습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1ㆍ2ㆍ3층에 위치한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상주하는 건물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술회관 내에 있는 대기실, 분장실 전경입니다. 문제는 이 건물입니다. 현재 국악관현악단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우두동에 있는 구(舊)가축위생시험소 건물입니다. 우두동 296-3번지에 소재한 지상 2층 168평 규모의 벽돌조 건축물입니다. 1985년에 건축된 건물로서 일반적으로 건축공학자들이 말하는 건축물 수명 25년을 다한 그런 아주 매우 노후한 건축물입니다. 국악관현악단이라는 명에서 느끼는 어감과 우두동 위생가축시험소라는 건물 명에서 느끼는 어감이 굉장히 상반된 그런 어감을 다 같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단지 내에 있는 별도의 건축물입니다. 저렇게 노후가 되어서 차라리 빨리 헐어내서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당은 포장이 안 되어서 비가 오면 저렇게 배수가 안 되어서 물이 고여 있고 건물 외벽의 페인트칠이 노후되었고 외벽체에 저렇게 균열이 생겨서 매우 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벽체와 바닥에 균열이 갔고 나름대로 방수를 위해서 보수를 했지만 여전히 흉물스럽고 보기에도 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악예술단이 사용하고 있는 구(舊)가축위생소 건물입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室)의 모습인데 마치 오래된 건축물의 내부를 보는 것 같고, 이것은 악기저장고인데 별도의 저장고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한쪽 구석에 저렇게 적치하고 있는 그런 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내부 벽체가 저렇게 흉물스럽게 얼룩이 가고 보수가 안 된 저런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습장 내에서 단원들이 연습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중간에 투명한 유리 같은 칸막이가 보일 것입니다. 자기 악기에서 나는 연주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차음판입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차음 기능을 하고 이동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플라스틱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작은 소리를 내는 악기는 아쟁ㆍ거문고ㆍ가야금과 같은 현악기이고 그다음으로 큰소리를 내는 것이 피리ㆍ대금ㆍ태평소와 같은 관현악기입니다. 그리고 국악악기 중 가장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장구ㆍ북ㆍ꽹과리와 같은 타악기입니다. 이런 악기들이 앙상블을 이룬 연주는 실내의 천정 높이라든가 실내의 면적ㆍ체적, 그리고 실내의 흡음, 실내의 마감 재료들을 적절히 해야만 연주 연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두동 가축위생시험소를 연습실로 사용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강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다고 김연진 국장님에 대한 업무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오래된 일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두 분의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지사께 특별히 보고해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자주 뵙는 국장님이지만 본회의장에 한번 끌고 와서 의원님 앞에 크게 공론화시켜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에 소재한 국악예술회관의 건립 배경과 목적이 뭡니까?

우선 강원 예술인들의 활동공간 마련과 국악 전수ㆍ보급,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당초에는 강원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이라고 명칭이 됐다가 2000년 5월에 조례를…….

그렇죠. 국악예술회관인데 국악관현악단이 입주하지 못하고 예술단체들이 입주한 경위가 뭡니까?

건립 계획부터 예술인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술인 단체가 처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인 단체를 임의로 내보낼 수 없어서…….

그런 논쟁을 제가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피하겠습니다. 지금 682평이면 우리가 시중에서 말하는 중형 건축물입니다. 한 5층 되는 규모의 건축물인데 이 건물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기계직ㆍ전기직 1명씩의 인건비 포함해서 연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건물 유지하는 데에만 한 달에 1,200만 원을 쓰게 되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6,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국악관현예술단을 위한 개선책이 있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구(舊)가축위생시험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짜 협소해서 사실 연습장으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럴 수도 없고, 이 시설 자체가 부지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건축물의 수명이 다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강원국악예술회관의 옥상을 좀 정비해서 그 위에…….

별도로 지사님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려서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7월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후임국장으로 어느 분이 오시든 꼼짝없이 실행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해 놓고 가셔서 국장님 퇴임 후에 하나의 중요한 업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가진 후임국장이 오셔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고 대못을 치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도립예술단이 '99년도 창단됐거든요. 당시에 지사님 공약사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은 사진작가시죠?

작가까지야, 하여튼 취미로 사진을 잘 찍습니다.

주로 소를 테마로 하는 사진을 찍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전을 했다는데 특별히 초청해 주시지도 않았고 바쁘기도 하고 신문만 보고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께서 바쁜 도정 가운데도 시간을 내서 사진작가로서의 역량도 발휘해 주시고 또 김진선 지사를 좋아하는 많은 도민들은 우리 지사가 사진작가다, 예술문화 분야에 아주 식견과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예술가라는 것에 대한 자랑도 될 수 있고 자부심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축하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또 지사님이 도정을 이끌면서 여러 가지 강원도의 추진 정책들이 많죠. 그런 가운데 우리 강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도 여타의 정책과 균형을, 밸런스를 잃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관건위에 있으면서 평소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작가로서, 문화예술가로서, 또 문화예술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지사로서 우두동 가축위생시험소를 관현악단이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하고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100억 가까운 돈이 시설비로 예산이 집중되고 있어요. 건축물을 설계하고 착공하고 준공되는 과정에서 공사비만 100억 정도 소요되고 있고 늘 예산이 모자라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버려두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오늘 아주 세밀하게 실태를 분석ㆍ적시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걱정하셔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나오기 전에 건물 관리와 연관되어서 자치행정국장한테 사인해서 메모로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격적으로 보아서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새로 증축하거나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있는 단체의 일부를, 다른 공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여튼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연구해서 이전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고,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을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에도 공연장이 있으니까, 사실 공연장이 대공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소공연을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빨리 검토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국과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시간관계상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의 국장님 그리고 지사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호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