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게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조 제9호와 제1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바 본규정은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하여 2004년 5월 25일 개정시부터 2010년 1월 4일 제6차 개정시까지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으나 2011년 1월 12일 제7차 개정안부터는 고용보조금의 국비보조 내용이 삭제되어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은 없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2012년 12월 31일 제정되면서 충청남도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중 국내기업의 투자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도 삭제되어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고용보조금지급 상위개정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4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 등에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를 말하는 것이므로 시 조례로 정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그동안 고용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하더라도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해당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부문은 개정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고용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삭제해야겠다는 얘기죠?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