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련돼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11분의 동료의원님들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 보령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의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보령시의회의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두었고, 제3조에는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제4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자 및 해촉 사유를, 조례안 제7조는 위원의 임기, 제9조는 위원회 회의시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을 두었고요, 제10조는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정해진 각종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미 충남도 의회 및 전국 50여개 자치단체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 라도 시행된다면 우리 의회가 보령시민과의 소통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중에서 의원들은 대부분 선배의원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여성이 10분의 4를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분야에 계신분들 여성계, 여성으로서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 보령시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셨던분들 중에서 의정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을 위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 2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조례규정에 보면 특정성이라고 하면 어떤 심의위원회든지 남성이 60%이상을 넘어서도 안 되고 여성이 60%를 넘어서도 안 된다는 그 규정이거든요? 특정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현재 조례에 보면 보령시 각종 심의위원회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대개 심의위원회 여성을 10분의 4를 넣도록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 조항은 10명중에 남성을 7명 놓고 여성을 3명 넣는다고 하면 10분의 6을 초과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조례에 여성을 10분의 4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합니다 여성기본법에 부합하는거죠, 의정자문위원회에 선배의원들을 모시고 싶은 것이 취지고요, 그 이외의 10분의 4를 여성으로 한다고 하면 여성의원을 치른 사람도 2분 있습니다, 2분을 다해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그 이외에 또 여성단체협의회장도 있고 여성공무원으로서 보령시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지방자치를 심층연구한 여성학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10분의 4를 여성으로 채우는 조례와 여성기본법의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해선 안 된다 하는 것과는 부합되는거죠, 그렇다고 여성기본법에 의거해서 조문자체를 그렇게 넣는다고 하는 것은 여성기본법 취지하고 용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꼭 그렇게 조문을 따른다고,,

그런데 기본법이 그렇다고 하면 하위 법은 용어를 다른 말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성을 10분의 4를 채운다 이런 것으로 법적인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따르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각종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적받은 바도 있고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몇군데를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5기의회때 제가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다시 개정발의를 하려고 해요, 두가지 부분을 개정발의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