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공보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공보관으로 새롭게 임명되신 조규석 신임 공보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7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 공보관의 중임을 맡게 된 조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석 공보관께서는 환경관광문화국에 계시면서 그 역량을 크게 발휘하셨고 또 언론에서도 폭넓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고 공보관의 적임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청 내의 평가인데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신임 조규석 공보관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창의적인 정책으로 우리 도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의 중임을 맡게 된 조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오늘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맞이하여 공보관실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 살리기와 민생대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심초사하심은 물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면서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7쪽 및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95쪽, 세부설명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공보관실 총예산액은 50억 4,403만 7,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5억 5,430만 4,005원으로서 2009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은 4억 797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액 4,088만 8,000원과 낙찰 차액을 포함한 순 집행잔액 4,087만 1,995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홍보 기획 지원 정책분야의 도 이미지 제고 홍보 단위사업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7쪽 및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95쪽, 세부설명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에서는 예산액 31억 6,806만 9,000원 중 31억 1,031만 9,420원을 집행하였고, 타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전용하여 잔액은 3,774만 9,5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도정 홍보 매체 광고비로 24억 8,929만 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LED 전광판, 와이드컬러, 지하철 동영상광고 등 기타 매체와 강원권 3개 사 수도권 24개 사 등 케이블TV를 이용한 방송매체 광고, 그리고 중앙ㆍ지방 신문광고와 잡지광고 등 인쇄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에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 영상물 3편 제작 및 송출과 강원도 홍보 캠페인 활동 등 방송 매체를 활용한 공익캠페인 전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이미지 전국화ㆍ세계화를 위한 중앙 케이블TV 홍보와 중앙지 광고 및 국내외 홍보 영상물 제작에 2억 9,831만 4,000원, 홍보 브로슈어 제작비 등으로 8,0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디자인실 그래픽디자인 전용컴퓨터 유지 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82만 9,1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 대표 동영상 제작 등 도정 이미지 광고 제작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지 출장비로 658만 1,200원과 도 이미지 CF 2건 제작과 멀티슬라이드 수정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1,52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TV영상 프로그램 제작 지원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의 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7쪽 및 세부설명자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영상 프로그램 제작 지원 추진 사업은 예산액 1억 171만 원 중 특집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 제작 관련 소재 발굴 및 취재 지원 등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로 168만 5,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정 홍보 시책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의 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 홍보 시책 추진 사업은 예산액 1,484만 원으로서 도정 역점 시책과 주요사업 홍보, 홍보 전문가 자문 및 언론관계자 업무 협의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98만 9,805원과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682만 4,600원 등 총 1,481만 4,40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간행물 발간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들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8쪽 및 부속서류 95쪽, 세부설명자료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을 위한 세부사업은 예산액 2억 5,732만 8,000원 중 강원도 대표 홍보물인 동트는 강원과 반비레터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3,459만 5,400원, 관련 자료 수집, 사진 촬영 등 현장 방문 취재를 위한 국내여비로 587만 8,900원, 민간인 취재기자 여비보상 및 엽서 추첨 사은품 제공 등에 일반보상금 667만 1,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960만 원을 포함한 1,018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 강원도보 발간을 위한 세부사업의 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8쪽 및 703쪽과 부속서류 97쪽, 세부설명자료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보 발간 사업에 따른 당초예산 4,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입찰계약 방식이 최저가 입찰제에서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로 변경되어 면당 단가가 9.74전에서 20.14전으로 상승함에 따라 부득이 멀티슬라이드 제작비 집행잔액 중 2,000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음을 먼저 설명드리며 2008년도에는 매주 1회, 연간 52회 발행하여 총 5,689만 6,9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0만 3,05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8쪽과 부속서류 97쪽, 세부설명자료 9쪽입니다. 세 번째로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 추진 사업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2,000만 원 중 1,7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00만 원을 포함한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 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9쪽과 부속서류 95쪽, 세부설명자료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추진 사업에서는 총예산액 1,312만 2,000원 중 인터넷을 통한 도정 홍보 활성화 및 네티즌의 홈페이지 방문 유도를 위한 도청 미니홈피 운영에 303만 3,000원, 인터넷 잡지 웹진 강원도 세상 취재 및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127만 8,200원, 웹진 강원도 세상 민간인 취재 기자들의 원고 및 사진에 대한 보상금과 강원도 홈페이지 방문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비용으로 70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05만 원을 포함한 177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9쪽과 부속서류 96쪽, 세부설명자료 12쪽입니다.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 예산은 8,321만 4,000원으로서 이 중 집행액은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번역 및 감수료 1,040만 원,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 보수 및 외국어 게시판 유지 운영비 3,579만 6,000원, 홈페이지 이용자 실명인증 수수료 60만 5,000원, 브리핑 서비스 이용료 600만 원,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료로 1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관련 자료 수집 및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로 39만 3,400원, 통합 검색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비로 2,266만 5,3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469만 6,000원을 포함한 603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0쪽과 부속서류 96쪽, 세부설명자료 13쪽입니다. 도정 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에서는 총예산액 3,485만 원 중 서버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각종 서버 관련 부품 구매를 위하여 3,440만 원, 시스템 및 솔루션 운영 관련 실무 교육 참가와 시스템 유지 보수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로 4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 홍보활동 지원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0쪽 및 775쪽과 부속서류 96쪽, 세부설명자료 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도정 영상 기록물 보존 및 홍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4억 860만 원 중 도정 홍보 자료 보관용 분류 보관함 구입으로 6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797만 3,000원을 2009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동영상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사진, 간행물, 인터뷰 자료 등의 통합 필요성에 따른 자료 수집 검토 및 향후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와의 연계 여부 등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수행 기간이 부족하여 지난 189회 도의회 정례회 2008년 제2회 추경 심의 시 의회 승인을 받아 이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0쪽과 부속서류 96쪽, 세부설명자료 15쪽입니다. 도정 홍보 지원 장비 운영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총예산은 6,307만 6,000원으로서 이 사업에서는 VTR 촬영 및 편집용 Tape 구입 223만 3,000원, 음향장비 유지 관리 집행액 581만 4,800원, VTR 편집기 수리, ENG 촬영 카메라 수리비 1,083만 7,370원, 사진 데이터베이스 서버 유지 관리 비용 505만 8,000원, 정사진 카메라 수리비용으로 62만 7,000원, 각종 장비 수리 및 영상 박람회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로 50만 6,000원, 연설용, 카메라용 프롬프터 장비구입에 2,8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395만 9,000원을 포함한 990만 9,63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1쪽과 부속서류 96쪽, 세부설명자료 16쪽입니다. 다각적 수단을 통한 홍보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총예산 1억 4,479만 원 중 1억 3,656만 36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예산절감분 349만 2,000원을 포함하여 822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청 출입기자단 명단 인쇄료 116만 원, 도정 홍보 사진 제작비 721만 2,540원, 신문ㆍ잡지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지출로 1,590만 6,800원, 속보 실시간 수신 등 신속한 정보입수를 위한 연합뉴스 이용료로 5,400만 원, 도정 홍보 인터넷망 이용료로 930만 3,760원, 도정 홍보 웹하드 이용료로 62만 4,980원, 도정 홍보사진 전송 회선료 42만 6,680원을 집행하였고, 주요행사 참석 촬영 및 도정 주요 현장 확인 촬영을 위한 국내여비로 2,952만 4,800원, 국제방송기기 세미나 참석, 돗토리현 주최 강원도청 출입기자단 초청 설명회 취재 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120만 1,800원, 13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등 취재 지원 및 도정 홍보를 위한 기자협회 초청 DMZ 투어 등을 위한 일반 보상금으로 1,71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1쪽과 부속서류 97쪽, 세부설명자료 18쪽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iGBS) 지원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에서는 총예산액 1억 2,112만 원 중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워크숍 참석 및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로 106만 3,800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1쪽과 부속서류 97쪽, 세부설명자료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만 원 중 도정 홍보를 위한 대외협력과 유관기관 간담, 언론사 유대 강화와 중앙부처, 도의회, 군부대 관련 업무추진을 위하여 5,999만 9,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인력 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2쪽과 부속서류 97쪽, 세부설명자료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총 4억 3,493만 9,000원 중 공보관실 소속 계약직 공무원 7명에 대한 보수로 3억 7,069만 5,780원, 유관기관 간담회, 각종 행사 축하, 소속 직원 격려 등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75만 7,800원, 부서 내 직원의 사기앙양 및 노고 위로를 위한 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19만 5,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직무수행경비 5,403만 2,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언론보도 자료 스크랩 요원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예산액 1,338만 1,000원 중 1,255만 7,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3쪽과 부속서류 98쪽, 세부설명자료 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는 예산액 6,499만 8,000원 중 집행액은 6,454만 7,150원이며 잔액은 45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행정 사무용품 구입,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신문 대금 및 업무 참고용 도서 구입비와 사무실 운영관련 각종 비품 수선 등 제잡비로 사무관리비 4,835만 2,560원, 종합 유선방송 및 관용 휴대전화 사용료로 공공운영비 47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 연찬회, 워크숍 참석 및 산불예방활동, 식목행사, 정기 간행물 점검 등 기본적인 부서업무 관련 출장여비로 1,112만 1,300원, 노후 팩시밀리 교체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세밀한 예산집행 요청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하여 2008년도 세출예산집행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예산 절감에 노력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알차게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결산은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총괄 결산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 현액은 50억 4,403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지출액은 45억 5,430만 4,000원이며, 잔액은 4억 8,974만 2,000원이 발생했으며, 이는 익년도 이월액 4억 797만 3,000원과 불용액 8,1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50억 4,403만 7,000원 중 45억 5,430만 4,000원을 지출했고, 4억 797만 3,0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2%인 8,175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액 4,088만 8,000원과 순집행잔액 4,0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 4,088만 8,000원은 도 이미지 제고 홍보 등 3개 부분이 되겠으며, 순수 집행잔액 4,087만 1,000원은 도 이미지 제고 홍보 분야에 2,469만 9,000원 등 4개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에 2,000만 원으로 강원도보 발간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예산에 대한 전용예산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한 건에 4억 797만 3,000원으로 본 사업은 도정영상기록물의 D/B화를 통한 영상홍보 자료의 보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록물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발주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검토한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2%인 8,17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정 홍보용 멀티슬라이드 수정 보완을 위한 1회 추경에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예산 편성했으나 이 중 2,000만 원을 도보발간에 예산 전용한 것은 계획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어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며,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도정영상기록물의 D/B화를 통한 반영구 보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청각 아카이브 구축사업 예산 4억 797만 3,000원을 발주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바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공보관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으로 영전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선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강원도보 발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입찰계약 방식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최저가 입찰제도 방법은 예가 85.…….

공보관님께서 설명이 어려우시면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담당 나와서 답변할 수 있어요?

이낙종 공보지원담당 이낙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입찰계약 방식은 기존의 최저가 입찰은 무한정의 최저가이기 때문에 산출물이 저희가 요구하는 물량만큼 나오지도 않고, 다음에 업체가 불량한 도보를 납품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개선해서 가장 최적가의, 낮은 가격이 아니고 적절한 가격에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부처라든가 조달청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안입니다만 85% 정도에서 직하, 바로 거기에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5% 직하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낙종 그것은 조달청의 계약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따라서 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 중에 85%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제가 아는 부분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 의해서 얼마 금액 이하는 87.745 금액일 것이고, 또 얼마 이상은 86.745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85%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처음에 당초예산을 성립시킬 때 그때는 그런 부분을 왜 저거하지 않다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입찰방식이 바뀌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면당 가격 상승으로 보면 약 110%가 올랐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적정가 입찰제를 한다고 해도 당초 예상했던 금액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설정했을 텐데 110%가 올랐고 집행한 것을 보면 40%를 했어요. 40%가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과잉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면수를 줄인 것인지 제가 이 내용을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금액이 9원 74전으로 했다가 20.14전이면 110%가 올랐는데 그럼 예산이 당초 4,000만 원 서서 그 금액으로 반영했다면 110%가 서서 약 사천 몇백만 원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0만 원 예산 전용해서 그것도 집행은 1,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40%가 증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면당에 대한 가격상승은 110%가 되고 예산집행은 40%밖에 안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그럼 당초예산이 과잉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종 이것은 매년 이루어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면당 단가가 9원 정도, 매년 물가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예상치를 잡아서 예산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물가변동이 너무 턱없이 올라간다든가, 작년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주문해주신 대로 부수가 조정이 된다든지 이런 변수를 감안을 시키다 보니까,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찰방식을 거기에 맞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올라간 것이고 그래서 그것만큼 추경에 정리를 했던 겁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주신…….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은 돈에 맞추고 있다는 거죠. 당초예산을 할 때 충분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어떤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몰라도 뭔가는 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도보가 발행이 되었다면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그런 도보 면수라든가 일반적인 것에 미치지 못한 일을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종 알겠습니다.

87.745%죠?

일단 들어가시죠.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홍보 활동 지원 해서 예산이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4억 860만 원이 설정되었다가 집행은 62만 7,000원만 되었어요. 그리고 거의 예산 전체가 명시이월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공보관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4억 797만 3,000원으로 62만 7,000원만 집행이 되고 다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월된 사유는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게재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사진이라든가 간행물이라든가 각종 인터뷰 자료수집이라든가 검토, 향후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상의 연계 여부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 미처 준비가 안 되어서 올해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번 달에 입찰을 통해서 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목록이라든가-방대한 물량입니다.-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죠?

2008년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밑의 내용을 보니까 2008년 3월이죠? 그럼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쳤는데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서 발주를 못했다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숙지가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제안을 했을 텐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료가 미비해서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하시겠다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4억이 넘는 예산을 그대로 은행 이자나 불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절치 못했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다만 기왕 이 시스템을 좀더 도정 홍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물 보존을 잘할 수 있게 하려면 분류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야 되고 또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왕 만드는 거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섰다면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올해 필요한 부분만 세워놓고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앞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도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는데 미리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한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세웠다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예산부서와의 어떤 관계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계약직 나급, 다급, 라급이라고 해서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저희 공보관실의 전문 계약직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앞에 ‘전문’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나급, 다급, 라급이라는 것은 자격이라든가 경력, 연륜 이런 것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만 저희 일반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이고 좀더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동트는 강원 제작이라든가 반비레터라든가 이런 데에 기획이라든가 취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전문적인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언론적인 부분에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소위 말해서 스카우트 해 오신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학이라든가 대학원에서 그런 부분에 학사, 석사, 박사 등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나 그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보니까 계약직이라고 해서 일곱 분이나 되고 전문직일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인건비를 나눠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자료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지금 강원도 공보관실이 운영되는 데에는 강원도의 각종 기록물이나 영상물이 기록이 되고 촬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인데, 인적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다시는 생성되면 안 되고, 조금 전에 공보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7월 중에 발주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납품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고이월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예산집행상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자료라든가 양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보존이 덜 되는 바람에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일부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요지는 사고이월 안 시킬 자신 있으시죠?

예,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전문업체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내에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업체를 생각하고 계시는 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달청에다 계약의뢰를 해 놨습니다, 업체 선정 부분은.

전국 입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남경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제가 전문직을 다 압니다. 몇 분인지 다 아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조금 미숙하나마 자체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을 할 충분한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카이브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직원한테 아카이브 스펠링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보관실에서 쓰는 어휘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어휘를 써야 되는데 여기가 정보화담당관실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라든가 대 도민을 상대로 하는 브리핑이나 이런 자료에는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SMS 같은 경우는 문자서비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 보완 서비스 이것은 민원인 보완서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여기는 정보화담당관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좀더 적절한 어휘구사가 필요하겠다, 물론 요즘 글로벌 시대이고 영어를 상용화해야 되고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충분히 쓸 수 있는 어휘는 적절하게-공보관실 업무보고니까-그렇게 쓰여졌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 전문용어가 너무 남발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가령 디엠젯이냐 디엠지냐 이런 것도 공보관실에서 정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휘구사가 필요하고, 아카이브 스펠링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도 다 봤고 작년에 지적했던 바인데 환류, 피드백도 해야 되는데 다행이 그런 자료가 나와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극대화할 것인지 하는 방법이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의 용어 선택 부분은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저도 아카이브 시스템은 공보관으로 부임해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겠다, 도정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더더구나 김진선 도지사께서 도정 3기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 전에 민선 4기에 들어섰습니다만 그 부분의 체계적인 기록을 관리와 보존을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강원도사 대편집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에 관한 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려는 아카이브에 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어떤 치적이라든가 한 사람 위주의 편집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어디에 씁니까? 연설할 때 보고 읽는 거 있잖아요, 여기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프롬프트라고 연설하는 사람의 연설문이 화면에 떠서 보는 장비가 있어요. 그 프롬프트를 어떨 때 쓰느냐는 거죠.

도지사 신년사라든가 송년사를 할 때 글자 한 자 틀릴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프롬프트를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보고 읽었을 거 아닙니까?

읽거나 기존 방송국 식으로 앞에서 들고 있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샀어요?

예, 샀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 주고 샀네요? 쓰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있나요?

중요 인터뷰할 때는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강원일보 사설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회의 준비하느라고, 매일 읽습니다만 오늘 아침 못 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영전 축하드리고요,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22페이지인가, 세입세출결산 세부설명자료, 신문대금하고 업무참고용 도서구입비에 2,692만 1,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신문대금, 어떤 신문을 구입하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몇 개인지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지는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가 있고요, 중앙지는 흔히 조ㆍ중ㆍ동이라고 합니다만 신문의 종류가 16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신문대금도 신문중요도라든가 구독자 이런 것에 따라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도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무과에 있을 때 보면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도서는 정식대금으로 집행은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전문서적들만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이 실ㆍ과ㆍ소에 배치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배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도의 간부들의 경우에 향토지 보내기라고 해서 강원일보라든가 도민일보를 개인적인 자격으로, 사무실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자격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지방지인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를 구독한다면 몇 부 정도 구입하는지 알 수 있나요?

잠깐만요.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강원일보 몇 부, 도민일보 몇 부 이런 식으로.

그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신문ㆍ잡지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지출이라고 했는데 한 2,692만 원을 지출하고도 모자라서 1,500만 원 정도를 또 지출했는데, 그래서 신문ㆍ잡지를 구독하는데 특별히 예산 이상을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통ㆍ계ㆍ목 간에 당초예산서하고 결산서가 달리된 부분이, 국외여비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지사님 도정 홍보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의원들 활동하는 홍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신문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번에 예결위원들이 싸움만 한다는 사설 위주로 쓰여진 것을 보고 저는 보궐선거로 당선되어서 예결위에 처음 들어갔는데 예결위에 들어간 것이 후회막급할 정도인데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서 싸움했다고 쓴 건지, 저는 싸움한적이 적어도 없는데, 싸움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쓴 건지 그런 부분을 공보관님이 원활하게 활동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우리가 신문을 사고 활용하는데 물론 사실대로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상으로 날조해서 쓰거나 포장해서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1,14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누구한테 집행하는 거죠?

이것은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월정급입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건비성입니다. 인건비인데 저희 공보관실 직원에 대한 수당 성격의 인건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도 공보관의 직무를 맡았습니다만 사실보도가 되도록, 일정한 부분만 보고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이 곡해하거나 오해를 하는 그런 기사가 안 되도록 평상시 언론사하고 기자분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양수 위원님의 언론보도 말씀은 우리 위원회 의견은 아니고 김양수 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그 말씀은 우리 신임 공보관님께서 폭넓게 대언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영전 축하드리고, 오시자마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 부분에 멀티슬라이드 수정 제작 해서 2,69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얼마인가 파악하고 또 사업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사업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1회 추경에 이 사업이 들어갔는데 당초에 7,0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지출된 것은 35%인 2,6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어느 담당께서 예산을 7,000만 원을 계상했죠? 소요예산을 파악 안 해 보셨나요? 50% 정도 하고 사업의 일부 잔액이 남는 것은 모르지만 35%만 지출되는 사업 가지고 7,000만 원씩 계상을 시켜요?

당초 7,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도대표 홍보영상물,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강원도’ 그 대표 영상물로 대체를 하는 바람에 2007년도에 기 제작했던 것이 5개의 국어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작하면서 이 부분을 굳이 또 말씀을 올리면 처음에 제작했던 것이 경포대에 보면 동강 어라연, 태백산 철쭉제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2007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그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려고 사업비를 세운 거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정하려는 소요예산이 파악이 안 됩니까?

언론재단에다 7,000만 원을 세워서 계약을 했던 것이 6,70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요……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사무관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공보관님, 답변이 안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금년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 결산자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번 수정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서 명시이월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0만 원 지출된 것은 어디에 지출된 겁니까?

영상물 보관함을 미리 제작했다고 합니다.

공보관실 2008년도 총예산이 얼마죠? 50억이죠?

그렇습니다.

단위사업,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홍보사업 말고 2008년도에 시행한 가장 큰 사업이 뭐였습니까? 이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그리고 무슨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대국민들하고 의견이 교환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도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집대성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끼워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섰어요. 당초예산에 섰는데 어떻게 1년 동안 자료수집만 하다 맙니까? 자료를 어디 전라도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신문사를 통해서 추가자료가 더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수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사업을 발주해서 자료를 전체 모아놓고 사업을 하면 누가 못 합니까? 사업을 발주해 놓고 우리가 과업을 줘서 부족한 이런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게 사업자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발주도 못하고,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이 큰 사업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발주도 못 하고 이월되었으면 올해 사업 계획에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에 곧 발주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럼 전체 기록물 자료들은 다 수집이 된 겁니까?

자료수집은 다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국이 되었든 기존에 촬영했던 부분에서 자료를 미처 확보를 못 했던 부분은 그 목록에 의해서 방송국에서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도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이 뭐 1년씩 걸립니까? 어디 서울 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협의해서 사오든 얻어오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1년씩 걸립니까? 그리고 제가 명시이월사업 조서 다른 과 것을 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공보관실 예산이 50억인데 거의 10%에 달하는 예산을, 1개 사업을 명시이월시켰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사업도 이렇게 큰 게 별로 없어요. 수천 억씩 가지고 있는 사업부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10% 정도 명시이월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당해연도에 얼마든지 발주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발주를 안 했단 말이죠. 그것은 공보관님이 새로 오셨지만 담당이 누구인지 몰라도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올리면…….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사업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만 비디오 테이프 700개 정도 되고 사진으로 치면 35만 컷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간행물도 기존에 간행되었던 동트는 강원이라든가 반비레터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갔던 자료들을 다 집대성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양이 많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길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내일모레쯤이면 입찰이 조달청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이 전체 반영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말씀주신 그대로 공보관실의 대표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향후에는 사업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업의 조기발주, 목적사업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논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남경문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1년에 세 번째 공보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잦은 인사 때문에 공보관실을 그야말로 국장으로 가는 하나의 정거장쯤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지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할 때도 당시 김남수 공보관께서 사업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해서 어렵게 예산을 승인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업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보관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신임 공보관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깊이 명찰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신을 갖고 책임감 있게 공보관 업무에 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은 도정 홍보와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홈페이지 관리 등 도에서 하는 일들을 도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2009년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조기집행과 관련 우리 실에서는 주로 매체 광고료를 대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녹색성장 등과 관련된 도의 주요 시책들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공보관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ㆍ주문하셨던 사항들에 대한 추진상황은 각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은 1관 3담당 27명이며, 주요기능은 도정 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 이미지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인터넷 홍보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한 도정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총액은 58억 4,000만 원입니다. 도내 언론사는 2개의 일간 신문사와 16개의 지역 방송사가 있으며, 정기간행물은 2009년 6월 말 현재 총 88개 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언론을 통한 전략적 기획 홍보 강화입니다. 도정 현안 및 핵심사업을 집중적ㆍ효율적인 기획 홍보로 도 이미지 제고 및 도정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도정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KBS, SBS 등 TV와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인터뷰는 총 25건을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녹색성장,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입니다. 신문ㆍ잡지 분야는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뉴스위크, 이코노미스트 등을 통해 총 37건의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강원도정 소개, 신재생에너지, 동계올림픽 유치, DMZ 가치 제고 등입니다. 하반기에도 도의 변화된 이미지와 가치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ㆍ지속적으로 특성화된 도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국내외 TV 홍보는 CF 영상물을 방영하는 것으로서 국내는 YTN과 MBN을 통해 도의 진화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타 시도와의 경쟁 우위 확보 및 도정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는 아리랑TV를 통해 월 300회 이상 해외 투자유치 홍보 CF를 방영ㆍ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 경쟁력을 확보ㆍ홍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도내 TV 홍보는 GBN 등 도내 CATV를 통해 법질서 확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재의 공익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 MBC 등에서 도정현안 관련 기획특집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일체감을 조성함과 아울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도정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등을 제시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도내외 라디오 홍보는 전국 및 수도권과 도내 방송권역 보도로 산불예방 등 공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TV 캠페인과 병행 추진 및 CBS 등을 통한 현안 위주의 공익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및 수도권 라디오도 현안 발생 시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입니다. 첫째, 타깃별 홍보매체의 특성화ㆍ다양화는 문화ㆍ관광, 기업유치, 청정자연환경, 농수특산물, 각종 축제 등 수요자 중심의 체감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홍보 효과, 외부 용역 결과 자체 분석 등을 통하여 하반기에 홍보매체를 일부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LED 전광판은 서울 시청 앞 등 10개소에 관광, 기업유치, 농수특산물 등 이미지를 매일 200회 이상 홍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대관령 국제음악제 등 지역 행사ㆍ축제 및 각 부서의 당면 현안 사업 등을 찾아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와이드컬러는 인천공항 입국검색대 등 6개소에, 옥상 야립간판은 청량리역 앞 옥상 1개소에 도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시 김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와이드컬라 홍보 제고 검토 건에 대해서는 우선 홍보 효과 분석 결과 접촉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김포 및 제주공항 홍보는 종료할 계획입니다. 11쪽, 지하철 광고는 수도권전철 승강장 천정걸이 20개소, 1호선 전동차 내 조명광고, 스크린 도어에 관광 등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광고료 대비 효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 전동차 내 조명광고와 스크린 도어는 하반기부터는 종료할 계획 입니다. 하반기에도 전철 천정걸이 광고는 역동적이고 눈에 잘 띌 수 있는 이미지로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공항리무진 동영상 광고는 수도권 및 서울 도심공항 리무진 버스 모니터를 통해 기업유치, 문화ㆍ관광 등 내용을 1일 7,000여 회 홍보하고 있으며, 이 역시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시 김연식 위원님께서 홍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동 광고는 작년부터 신규 추진한 매체로서 홍보 효과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다소 낮으나 공항리무진 버스 이용객 및 구매력이 있는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한 홍보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본 연후에 판단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ㆍ잡지 홍보는 중앙 및 지방일간지, 잡지에 도정 주요시책 등을 총 90회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제기반 공고화, 기업투자유치, 자연ㆍ환경, 관광, 도정시책 및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체별 특성에 맞춰 시기별ㆍ사안별로 탄력적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기내 영상ㆍ잡지 홍보는 홍보의 전국화ㆍ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홍보효과 조사 분석결과 언론재단 자문 등을 종합 검토한 신규매체로 총 300만 명이 이용하며, 월 2,700회 이상 운행하는 아시아나 국제선 전 노선에 방영하는 CNN 뉴스 프로그램 등에 홍보CF 방영, 월별 발행 상시 비치되는 기내지 광고를 통하여 구매력 있는 여론 주도층을 타깃으로 도 이미지 광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홍보 효과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하반기 조정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15쪽의 오프라인 홍보물의 고급화ㆍ내실화입니다. 먼저 동트는 강원은 관광ㆍ문화이벤트 중심의 전문 마케팅지로 정착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하반기에는 독자참여 확대를 위해 Ebook 서비스 전환, 커뮤니티 기능 보강 등 웹 서비스를 강화하여 대표 브랜드 잡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반비레터는 도 주요시책, 문화, 축제, 이벤트 등 도정 전반에 관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도민에게 홍보하는 도정 소식지로 금년부터 배부 대상을 이ㆍ통ㆍ반장으로 확대 배부하여 도민들의 도정과 도의회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시 최경순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및 정당까지 확대 배부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는 도내 101개 여성단체에는 배부하였으나 정당은 선거 및 정치적 문제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배제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6쪽 도 대표 홍보물의 명품화 정착입니다. 지난해 제작한 도 대표 홍보영상물은 행정환경 변화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재도전 등을 감안하여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지속ㆍ보완하기 위해 현지촬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완성이 되는 대로 국내외 홍보, 각종 행사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17쪽 도정 홍보 전략 수립을 위한 효과 조사 분석입니다. 지난 3월부터 1개월간 동서리서치를 통해 매체별 홍보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지역광고 선호 지표 등에서는 강원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매체 중 동영상 광고가 선호도, 행동영향도 등이 긍정적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조사결과 및 분석용은 17~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기관 홍보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 및 제주공항 와이드컬러와 전동차 내 조명광고, 스크린 도어 광고는 종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홍보매체별 계약사항, 홍보효과 등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인터넷을 통한 정책홍보 기능 보강입니다. 먼저, 인터넷 이용 실시간 도정 홍보는 연합뉴스ㆍ뉴시스ㆍ헤럴드 경제ㆍ데일리안 등 배너에 자연, 환경, 관광이미지 등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강원도 홈페이지 뉴스 및 이벤트 페이지 연결로 정책 홍보 기능도 보강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홍보 효과 분석 결과 인터넷 매체가 접촉률 및 광고 접촉 효율성 면에서 낮게 나타나긴 했으나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가 올해부터이며, 최근 인터넷 집중으로 포털ㆍ뉴스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20쪽 도 홈페이지를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웹진 강원도세상, 강원맞춤정보, 도보 등을 통해 주로 도 홈페이지 등록 회원 4만 여 명에게 도 주요시책, 자신들이 직접 선택한 관심분야 정보를 메일링 서비스하였으며, 네티즌의 도정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도 홈페이지 내 웹진 강원도 세상 기자클럽을 통해 네티즌이 직접 도정관련 소식, 각 지역 행사ㆍ축제 등 총 77건의 소식과 사진을 취재ㆍ편집 게재하도록 하였으며, 2010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네티즌이 직접 체험한 강원도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강원도 여행후기 및 토털세일즈 강원 퀴즈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시 김시성 위원님께서 강원도 홍보이벤트에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고 주문하신 건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온라인 이벤트 및 퀴즈 행사 등을 실시하고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거나 회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행위는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지난 3월에 실시한 퀴즈이벤트 형태로는 추진할 수 없으며,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원여행사진 콘테스트 이벤트와 같이 작품,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므로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티즌의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도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배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22쪽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도민은 물론 모든 국민이 도 홈페이지를 쉽게 방문하여 정보검색 등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에 근거하여 대표 홈페이지의 디자인 및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하여 구축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넷째, 23쪽이 되겠습니다. 도 홈페이지 시스템 안정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신속ㆍ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실ㆍ과ㆍ소 및 타 기관에서 요청한 주요시책 등 1,656건의 콘텐츠를 즉시 게재하였으며, 외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28건의 주요 도정소식 및 뉴스자료 등도 번역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주요시책 등 신규자료도 번역 제공하여 콘텐츠의 현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버시스템 업그레이드, 보안 및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신규 도입 등 H/W 기능 및 성능 향상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도 홈페이지 내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 게시판과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등 실ㆍ과ㆍ소에서 운영하는 서버를 상시 관리ㆍ운영하였으며, 접속자에 대한 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찾는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2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도정의 주요 동영상 콘텐츠 제공, 주요행사 현장 생중계, 도의회 본회의 중계, 도정브리핑 등을 통해 도정 홍보 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커뮤니티, UCC 기능 보완 및 새롭고 다양한 신규 콘텐츠 개발로 네티즌들의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도의 효율적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첫째, 도정 홍보 보도지원 활성화입니다. 도정 시책 등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에 적극 제공하여 도정을 PR하고 있으며, 도정브리핑 및 기자설명회도 실시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도 출입기자들의 취재 지원을 위한 프레스지원반을 운영,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사진, 그래픽 등 현실감 있는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였으며, 도 출신ㆍ연고 중앙 언론인과의 네트워크도 수시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도정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도의 긍정적 환류를 위한 평가 강화를 위해 모니터 대상 25개 언론사에 보도되는 도 주요시책 관련 내용에 대하여 유형별 언론 기사화율 등을 종합 분석하여 미흡한 점은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앞에서 답변 드린 사업 외에 박호창 위원장님께서 도 이미지를 역동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기획관실에 확인한 바로는 도 대표브랜드 슬로건으로 “OUR GANGWON”을 확정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새롭게 변화된 슬로건과 함께 현재의 정적인 이미지를 역동적으로 변경하여 모든 매체 홍보에 활용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시성 위원님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활용 홍보를 검토 주문하신 건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단기 축제 개최 시 홍보할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남경문 위원님께서 공보관실에서 도 전체를 통합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지식산업과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자치행정과 법질서 확립, 경제정책과 및 DMZ관광청의 일자리 창출 및 DMZ홍보, 산림정책과 산불예방 홍보, 환경정책과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조성 등 CATV를 비롯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홍보매체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각 실ㆍ과에서 요청 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 전체를 통합 홍보해야 할 경우 모든 예산의 일괄계상의 어려움과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주요시책 등과 관련된 전문적ㆍ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실ㆍ국의 전방위적 홍보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연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보고드린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2시 중식시간이 다가왔습니다만 중식시간을 갖지 않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공보관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옥외광고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내에 전국적인, 아니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레저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도 연간 홍보비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쪽 기업체들하고 우리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 내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그런 큰 기업들이 전국을 상대로 하든지 아니면 세계를 상대로 하든지 인터넷을 상대로 하든지 기업들 나름대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만 아이템을 첨가시킨다면 우리 강원도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서로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우리 강원도 전체를 홍보하는, 공보관님께서 각 기업체 전국으로 홍보하는 이런 데와 같이 믹스를 해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하이원 같은 경우가 야립광고도 하고 전광판광고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네 광고가 나가는 것 속에 강원도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뒷부분이든 앞부분이든 조금 나간다면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이원이 우리 강원도에 있다는 것을 다 안다 해도 결국 세뇌를 시켜줄 수 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고요,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곤돌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곤돌라 내에도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거기는 주로 강원도 사람들만 타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몰려옵니다. 그런 어떤 부분 속에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창출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그런 쪽도 검토해 주십사, 그리고 가능하면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디어를 준다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공유해보면 좋은 이미지가 있고, 그럼 2018이든 우리 강원도의 어떤 부분들을 충분하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주문인데 우리가 여러 형태의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내용들이 투자유치 쪽하고 관광 쪽에 치우쳐있는데 올해부터는 그 안에, 광고내용에 들어갈 내용에, 도의회도 2018동계특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동계특위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그 내용 속에 2018동계올림픽 유치 내용이 반드시 들어 갈 수 있게끔 해서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1년 동안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가 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고요?

예.

지난번에 제가 전임자들한테, 김덕래ㆍ김남수 공보관 시절에 슬로건을 역동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했고 공감을 다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이 없어서 얘기를 다시 하는데 우리 인천공항 입국심사대를 딱 지나고 나면 에스컬레이터 난간대에 보면 크게 그림이 있어요. 와이드컬러인데 하나는 강원랜드 하이원을 홍보하는 전광판이 있어서 스키 타는 모습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되어 있고, 그 옆에는 강원도를 알리는 LCD 전광판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죽어있어요. 원판이 하얀데 산을 그려놓고 구름 뭐 그렇게 해 놨는데 꼭 귀신 나올 것 같은, 산신령이 나올 것 같은 너무 조용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강원도민 몇 사람이 보고 저한테 지적하기도 하고, 나도 보니까 이것은 아니야 영, 그래서 당장 철거하고 교체하라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후에 제가 해외에 나갈 기회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어요. 그것 교체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바로…….

우리가 교체를 지시하면 되는 거죠.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죠.

아까 업무보고 드리면서 뒤에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강원도 대표 브랜드 슬로건으로 OUR GANGWON 부분을 기획관리실에서…….

아우어 강릉요?

아니 OUR GANGWON, 우리들의 강원을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모든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교체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슬로건이 확정이 되어야 내용을 역동적으로 바꾸더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할 거예요?

기획관리실에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7월 중에 확정이 된답니다.

그 얘기한 지가 작년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네요. 담당께서 제 얘기 공감하시죠?

예.

그렇게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은 강원도의 가치와 특징을 매체화하여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별히 공보관께서는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 전에 빨리 공보관 업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로 발령되어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해해도 지금 보고하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아직 업무 전반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빨리 업무를 연찬하시고 나름대로 조규석에 맞는, 조규석 스타일의 홍보정책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조규석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원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보건ㆍ환경관련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보건ㆍ환경 관련된 업무를 소상히 보고드리고,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보다 고도화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도민들의 편익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세입부분은 31쪽부터 36쪽까지 강원도 세입 총괄로만 작성되어 있어 설명이 난해하기에 그 중 우리 연구원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작성한 2008년 세입현황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원의 2008년도 세입예산은 15억 3,932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1억 3,488만 4,640원으로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의 총 수납액은 21억 3,488만 4,64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18억 7,823만 9,64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억 5,664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금은 총 18억 7,598만 8,680원이며, 이 중 시험검사 수수료인 증지수입이 18억 6,530만 1,350원, 기타수수료 연구용역비가 1,0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이 68만 7,33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불용품 매각, 기타잡수입 등의 대금 225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2억 5,664만 5,000원 전액이 보조 지원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 1억 7,967만 5,000원으로 이는 일반국고보조금인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사업 6,430만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보조금인 생물테러 관리 사업 1,600만 원, 질병관리 조사 연구 900만 원, 에이즈 실험실 진단 사업 2,000만 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구축 사업 4,600만 원,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2,4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이 6,700만 원으로 이는 일반국고보조금으로 지자체 대기측정망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의 국비를 본원에서 징수 결정한 9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동부지원을 포함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액은 총 55억 554만 원이며 이 중 본원의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7,444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결산서 682쪽 하단의 지역환경 보존 6억 2,803만 원, 687쪽 중간부분의 재무활동 317만 4,000원, 687쪽 하단의 도민의 건강 증진 8억 6,674만 5,000원, 693쪽 중간부분의 행정운영경비 32억 7,650만 원이 되겠으며, 695쪽 중간부분의 동부지원의 세출총액은 7억 3,1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환경 보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 보전 강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682쪽 중간부분부터 683쪽 하단까지와 부속서류 331쪽 상단부분과 332쪽 상단부분을 참고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7,353만 5,000원으로 1억 6,590만 5,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2만 9,07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7,708만 5,000원으로 이 중 7,158만 7,750원을 집행하였고, 173만 7,000원의 절감액과 순수 집행잔액인 376만 2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먹는 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결산서는 683쪽을 계속해서 보아주시고, 부속서류는 33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9,645만 원으로 이 중 9,431만 8,180원을 집행하였고, 213만 1,8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211만 6,540원은 외자장비의 낙찰 차액과 환율 인하에 따른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기보전 강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683쪽 하단부분부터 685쪽 중간까지와 부속서류 331쪽 상단부분을 참고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7,654만 1,000원으로 3억 6,243만 7,62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10만 3,371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5,264만 3,000원으로 이 중 1억 3,956만 5,99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7만 7,001원으로 이는 511만 7,000원의 절감액과 입찰잔액 381만 6,281원, 순수 집행잔액 414만 3,72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 배출 및 악취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5,040만 원으로 이 중 4,969만 1,530원을 집행하였고, 70만 8,4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20만 원의 절감액과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 50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949만 8,000원으로 이 중 3,918만 100원을 집행하였고, 31만 7,9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20만 원의 절감액과 낙찰 차액 등의 11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기측정 장비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며 예산현액은 1억 3,4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685쪽 하단부터 687쪽 상단까지와 부속서류 331쪽 하단부분부터 332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7,795만 4,000원으로 7,676만 9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9만 3,02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ㆍ폐수 검사 및 기술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306만 원으로 이 중 3,207만 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만 9,960원으로 이는 45만 원의 절감액과 낙찰잔액 30만 5,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23만 4,96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489만 4,000원으로 이 중 3,469만 940원을 집행하였고, 20만 3,0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20만 원의 절감액과 시험연구비의 집행잔액 3,06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폐기물 연료화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주)지환테크 용역의뢰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1,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687쪽 중간부분과 부속서류 332쪽 중간부분을 참고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17만 4,000원으로 이 중 대기부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317만 3,620원을 집행하고 잔액 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건강 증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687쪽 중간부분부터 691쪽 중간부분까지를 참고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4,451만 8,000원으로 5억 4,437만 9,1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만 8,89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생물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6,152만 6,000원으로 이 중 6,138만 7,7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10만 700원과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인 3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000만 원으로 이 중 3,999만 9,350원을 집행하였고, 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일 단위사업 내 예산액 전액을 집행 완료한 사업들로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6,814만 2,000원,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국고 1억 2,860만 원, 생물테러대응관리 국고 3,200만 원, 질병관리 조사 연구 국고 1,800만 원,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국고 8,125만 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구축 국고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식의약품 등 안전성검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691쪽 하단부터 692쪽 상단부분까지와 부속서류 332쪽 하단부분을 참고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 단일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6,838만 원으로 이 중 1억 6,822만 5,4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만 4,51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건비, 시험연구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 관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692쪽 상단부터 693쪽 중간부분까지와 부속서류 333쪽 상단부분을 참고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5,384만 7,000원으로 1억 4,234만 6,476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50만 524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사운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2,070만 7,000원으로 이 중 1억 1,063만 5,236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7만 1,764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867만 1,000원의 절감액과 국외여비 90만 9,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9만 9,540원, 시설비 23만 100원, 기타 목의 집행잔액 5만 9,124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914만 원으로 이 중 1,808만 4,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5만 5,3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수건강 검진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400만 원으로 이 중 1,362만 6,5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절감액 30만 원과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 검진비용의 집행잔액 7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693쪽 중간부분부터 694쪽 중간부분까지와 부속서류 333쪽 하단부분부터 334쪽 중간부분까지를 참고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2억 812만 4,000원으로 31억 4,299만 8,0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512만 5,91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1억 9,357만 6,000원으로 이 중 31억 2,845만 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512만 5,910원으로 이는 인건비 6,007만 6,400원, 직무수행경비 297만 7,860원, 업무추진비 207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를 포함한 인건비의 경우는 연구관 퇴직 1명, 연구관 과장급 공석 1명, 연구사 미발령 1명, 파견 1명에 따른 미집행액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6,837만 6,000원으로 이 중 6,813만 1,6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만 4,34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서기본경비와 일ㆍ숙직비 등의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695쪽 중간부분부터 698쪽까지와 부속서류 334쪽 하단부분부터 335쪽을 참고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원의 예산현액은 7억 3,109만 1,000원으로 6억 7,065만 5,0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43만 5,91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먹는 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011만 2,000원으로 이 중 3,989만 8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만 1,19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사운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6,809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인력운영비의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6,911만 7,000원으로 이 중 5억 890만 2,2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21만 4,720원으로 내용을 보면 인건비 중 기본급 4,202만 6,030원, 수당 588만 8,000원, 명절휴가비 413만 7,480원, 가계지원비 686만 3,210원,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0만 원으로 이는 동부지원 순환근무자 예상급여와 기능강화 방안의 일환인 인력지원에 따른 인건비 예산확보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지연되어 정리추경 시 예산조정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본경비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377만 2,000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당면사항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8회계연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결산은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총괄 결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현액은 55억 554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지출액은 53억 4,501만 4,000원이며, 잔액은 1억 6,052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불용액 1억 6,0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55억 554만 원 중 53억 4,501만 4,00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2%인 1억 6,052만 5,000원이 발생된바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액 1,750만 5,000원과 집행잔액 1억 4,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1,750만 5,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수질 및 대기보전 강화 및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분야에서 790만 4,000원,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 및 청사경영 관리 등에서 897만 1,000원, 공무원 인건비에서 63만 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순수 집행잔액은 1억 4,302만 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환경보호 일반분야에서는 1,50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에 376만 원과 대기 배출 및 악취 검사 50만 8,000원,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796만 원, 실내공기질 검사 11만 7,000원, 오ㆍ폐수검사 및 기술 지원 53만 9,000원, 먹는 물 안전성 검사 212만 1,000원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28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청사운영관리에 140만 원,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105만 5,000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야로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 인건비 6,474만 원과 동부지원 공무원 인건비 6,021만 5,000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2%인 1억 6,0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3.61% 대비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 잔액 301만 2,000원은 측정장비 이용수수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예산대비 50%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한바 시대적으로 하천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순 집행잔액의 87%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계획적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불용된 면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인력충원 계획의 변경이 있을지라도 추경에 정리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도민 건강에 대한 위험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원의 역할 또한 강조되는 시점으로서 적극적인 예산확보는 물론 집행 의지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는 세입부분이 총괄로 되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받은 게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액을 말씀해 주실래요?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거의 같죠?

예.

그것은 수수료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수납은 없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6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 해서 다른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무관리비를 520만 원에서 180만 원밖에 지출 안 하고 35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사무관리비 지출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는 소양호의 밀도 조사하는 것하고 소양호의 선박 이용하는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5개 도경계지점에 원격수위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거기의 유지비가 되겠고요, 홍천의 성토고 맞춤형 침사지 설치하는데 거기의 유지 관리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료라든가 데이터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격수위계측기하고 성토고 유지 관리 그 자체가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아서 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유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고장 나는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고장이 안 났다?

예.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693쪽을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슨 장비를 산다거나 시약구입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기본급하고 수당 부분인데 총예산액이 인건비가 29억인데 20% 정도 집행잔액이, 그것도 기본급하고 수당에서 6,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왜 그렇습니까? 기본급하고 수당은, 기본급은 딱 1년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고 수당도 그런데 인원이 결원되었거나 그런 겁니까?

예, 두 사람이 결원입니다. 지난번에 원장님이 계시다가 6월 30일자로 나가신 다음에 8월에 연구원 T/O 두 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몇 월입니까?

8월 8일입니다.

그럼 1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겁니까?

10월 추경에서 죄송합니다만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원도 똑같이 그런 게 있는데 동부지원도 그런 경우 입니까?

동부지원은 환경지방청하고 식의약청 인원이 작년에 시도로 넘어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건비를 준비했었는데 식의약청에서도 인력이 지원이 안 되었고 환경청에서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로 식의약청에서 인원 1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당초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이 안 되었다, 그럼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1회 추경 전에 확실히 몰랐습니까?

행자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식의약청에서는 계속 언론에 멜라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해서 인원을 식의약청에서 주면 안 된다 해서 추경에 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인건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았고, 당초에 인원이 결원이 되어서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1회 추경 전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다시 예산을 감하고 새로운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의 보충 성격인데 693페이지에 집행잔액이 6,5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퇴직하고 공석이 되어서 그랬다고 했죠?

예.

몇 월에 원장님이 퇴직했어요?

6월 30일에…….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 정리추경이 몇 월이에요?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집어넣었어야죠. 정리추경에서 해야지, 왜냐하면 정리추경에 했으면 이 예산은 다른 데로 돌려서 사용이 되는데 불용액이 되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뒤에 동부지원도 인원을 준다 안 준다 하면서 미채용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11월 정리추경에 집어넣어야지 왜 그냥 넘어가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술 먹고 실수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앞으로 유의하세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원장께서 저한테 와서 그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이실직고하고 앞으로 어떤 경우든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는데 위원님들 지적을 명찰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최고의 가치는 건강과 환경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보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지적하신 의견들을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면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의에서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보건환경관련 시험 검사 및 조사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청정한 자연과 이를 위한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등 건강하고 질 높은 삶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 곳곳에서 신종플루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전염병의 발생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가 점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보건 및 환경 사고에 따른 신속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원 직원 모두가 각종 시험 검사 및 조사 연구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항상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연구원의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보건환경의 시대적 여건 변화, 그리고 2009년도 역점 추진방향과 이어서 역점 추진사업, 신규자원 발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분야별 단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고를 간략하게 하세요.

예.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기구와 정ㆍ현원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현재 1과 1부 6과 1지원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74명, 현원이 74명입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7억 1,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6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주요 기능을 요약하여 기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대적인 보건ㆍ환경 여건 변화입니다. 국제교역 증가로 인한 해외 유입 전염병은 사스, 신종플루 등 신종 질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식품의 규격 기준 확대에 따른 검사 항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로 기상 이변 및 생태 환경을 변화시키고,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항목이 증가되고 있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도민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건 및 환경 사고에 따른 신속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선진 연구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역점 추진 방향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지역 거점진단센터 운영으로 신종플루 등 전염병을 신속히 진단하고 자생식물의 기능성 유효성분 탐색과 신소재를 개발하겠습니다. 환경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 능력을 집중화해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오염물질의 거동 조사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 방안과 환경오염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어류폐사 원인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돌발적인 환경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산ㆍ학ㆍ연 공동 연구팀을 운영, 조사 연구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염병의 발생 감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산된 감염병의 관련 정보를 강원도내 협력 보건망, 병ㆍ의원 간 질병감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급성설사질환, 급성호흡기질환, 인플루엔자, 집단환자발생 감시에 대한 역학적인 특성과 병원체 감염병 발생에 대한 정보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감염병실험실 감시정보 배너를 설치해서 전염병감시사업 협력 기관이 쉽게 접근해서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의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도민의 감염병 기생충 감염퇴치 사업입니다. 2009년도 4개의 시ㆍ군 주민들 2,464명과 하천 어류 19종 448건에 대해서 기생충 감염실태를 조사했습니다. 1차 검사결과 춘천시민 193명 중 13명이 양성자로 판명되어 투약을 실시했고 채취된 검체에 대한 기생충 감염 유무와 하천 수계의 어류별 기생충 오염실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생충 양성자에 대한 투약사업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상레저용 수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조사입니다. 춘천 세계레저총회 및 레저경기대회 대비 의암호 수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질미생물의 오염과 수인성 병원균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6월 현재 공지천 유입수의 종속영양세균과 대장균군수가 다소 높았으나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균은 모두 불검출로 되었습니다. 향후 세균 증가가 예상되는 7월~8월에 미생물 실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류식품의 미생물학적 품질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장류 제조 원료에 대한 바실러스세레우스균 분포 조사를 장류 원료 및 전통 장류 110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46건에서 균을 분리해서 장류에서 분리된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의 병원성을 조사하기 위해 장독소 유전자 보유 및 독소단백 생산력을 실험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장류 제품 생산을 위해서 위해요인을 분석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내 약용작물과 유통생약의 품질 평가입니다. 약용작물과 유통생약인 황기 등 42개 품목에 대해서 영향성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기질 9개 항목과 유해성분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금속 5개 항목, 잔류농약 120종을 검사해서 약용작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약용작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강원도 수돗물의 안전성 평가입니다. 수돗물 생산과 공급ㆍ수요 과정의 문제점 확인과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수장 87개소 및 정수장별 수도꼭지 222개소에 대해 수질 조사한 결과 미량 유해화합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한강수계 오염총량 및 부하량 조사입니다. 도경계지점 5개소에 설치한 원격수위계측기로 실시간으로 수위를 계측하고 있으며 수질조사결과 BOD를 보면 북한강이 0.9㎎/L, 섬강 1.5㎎/L, 한탄강 1.2㎎/L로 책정이 되었으며,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목표수질 설정 및 개발 허용용량 예측을 위한 자료를 생산해서 강원도 환경정책에 필요한 강원도 자체 오염총량자료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비점오염 관리지역 수환경 조사입니다. 도내에는 환경부에서 소양호와 도암호 지역에 대하여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지역의 수질 조사 결과 도암댐 하류는 SS가 4.1㎎/L, 소양호 하류 탁도 1.0NTU, 내린천 하류 탁도 1.0NTU, 인북천 하류 탁도 43NTU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고랭지 유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유출부하량을 산정 평가해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흙탕물 저감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동해안 해수욕장 수질청정도 조사입니다. 개장 전ㆍ후 해수욕장의 청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6개의 시ㆍ군 20개소에 대해서 해수욕장의 수질 환경기준과 영양염류 변동, 이화학적 성분, 미생물학적 분석 등을 조사한 결과 국토해양부 해수욕장 수질 기준에 적합해서 방송 홍보용으로 활용하였으며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도민의 보건ㆍ환경 체험마당 운영입니다. 실생활과 관련한 보건 및 환경정보를 제공해서 보건 및 환경분야의 이론과 실습 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원 홈페이지에 시ㆍ군 알림이를 구축해서 연구원에서 생산된 보건환경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창안 발굴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민 예방교육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식중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 억지를 위한 홍보 교육이 중요해서 18개 시ㆍ군 식품위생 담당공무원과 시ㆍ군 보건소 전염병 관리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식중독 교육 취약 대상시설인 어린이집 간병인 외 대형마트 식품취급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류폐사 원인규명 연구입니다. 도내 주요 하천 및 호소에서 매년 어류폐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와 공동연구로 어류폐사 발생 지역에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홍천군 장남천에서 폐사원인으로 도로에 살포된 결빙 방지제에 의한 pH 독성으로 확인했고 화천 상서면 쪽에서는 살포 제초제가 하천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향후 어류폐사 시 신속한 원인규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방안 연구입니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가 의무적으로 감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에너지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도 강원도 온실가스 총배출량 CO₂로 볼 때 2만 5,300만t이었고, 2002년도에는 2만 2,300만t으로 약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도내 소각시설의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및 발생량을 파악하고 소각시설에서 CO₂발생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의 온실가스 발생량과 발생저감량을 산정해서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유역의 수질오염 총량 삭감 방안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의 효과적인 오염물질 삭감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서 배출부하량을 산정하고, 목표 수질관리 및 개발부하량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총량관리 방안 제시로 오염총량제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영양염류 제거효율 조사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이 50t 이상 총인, 총질소를 규제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처리시설, 업종, 용량별로 유입 및 유출수의 유기물 및 무기물질의 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하여 제거효율을 검토해서 적정처리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산물가공 폐수유입에 따른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화입니다. 수산물가공 폐수의 하수도 유입 실태 및 특성을 조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와 방류수의 유량 및 수질을 조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토양 오염지역 농작물의 안전성 평가입니다. 휴ㆍ폐광산 인근 농경지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이 지역 재배농작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므로 연탄제 혼용에 따른 농작물 생육시기별 중금속 농축량을 조사하기 위해 시험포장을 연구원 부지 내에 설치해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의 경작지 농작물의 안전성을 조사, 재배 가능한 농작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요 호수의 녹조현상 원인종 확인 및 평가입니다. 도시 오수와 집중호우 등으로 농경지에 살포된 퇴비, 화학비료가 대량 호수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양호, 춘천호, 의암호에 조류동정 및 부영양화물질을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퇴적층의 인, 질소, 유기물, 유해물질 조사와 녹조현상의 원인조류 확인으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단위사업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감시사업입니다. 전염병 혈청진단 및 바이러스 검사입니다. 레지오넬라, 브루셀라, 열성질환 등 가검물 250건을 검사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병원체 확인검사로서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의심혈청 확진검사 62건을 실시했습니다. 식품 및 각종 수질에 대한 미생물 규격 기준 검사입니다. 식품미생물 1,450건, 수질미생물 6,891건을 실시했습니다. 감염성 질환의 병원체 확인 검사입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의뢰된 임상 가검물에 대해서 1,958건을 검사한 결과 552건의 양성을 확인했습니다. DMZ 접경지역 말라리아 발생 예측사업으로 도내 8개 지점 농촌 민가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8,361마리의 모기 중에서 말라리아모기는 5,151마리 확인되었습니다. 일본뇌염 발생 예측조사입니다. 도내 5개 시ㆍ군 우사 채집모기와 돼지 혈청에 대해서 밀도조사와 일본뇌염 항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945마리의 모기를 분류했는데 아직까지 일본뇌염 모기는 채집되지 않았습니다. PulseNet를 이용한 전염병 발생 감시입니다. 도내에서 분리된 세균성 이질균의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식중독 바이러스 감시사업으로 실험실 감시 중에 분리된 노로바이러스 70주 유전자형을 인터넷에 공유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검사 업무입니다. 제조, 유통식품의 규격검사로 식품첨가물 및 기구ㆍ용기 포장에 3,034건, 건강기능 식품인 농수특산물의 품질보증 검사 53건, 의약품 및 방역약품, 화장품 및 마약류 검사 14건, 먹는 물의 안전성 수질검사는 도내 정수장 및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5,013건, 지하수, 샘터수, 학교급수 등의 수질검사 1,694건을 실시했습니다. 생활 용도별 수질 기준 검사로서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법정수질 검사 413건, 응집제, 여과제 등 수처리제 규격 검사 14건, 오ㆍ폐수 등 배출시설의 오염도 검사로서 배출시설 방류수의 배출허용 기준 판정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676건의 폐수를 처리했습니다. 산업폐기물의 위해성 검사로는 일반 및 지정 폐기물의 분류기준 판정,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의 오염도 조사, 지하수 검사정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 508건을 처리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로서는 도내 209개 지점에 대해서 토양오염 유발물질 오염도 조사와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도내에는 40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골프장에서 나오는 잔디, 토양, 저류수에 대해서 고시농약 이외의 농약살포 여부를 확인하고, 유기인계 및 유기염소계 농약 28종 검사 등 532건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공단폐수 측정망 운영은 춘천, 원주, 강릉 공단폐수를 월 2회 공단하수 오염도 및 하수 중의 중금속 함량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 환경 가치의 평가 관리를 위한 조사입니다.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으로 하천수ㆍ호수, GIS지점 등 BOD, 영양염류를 월 1회 측정하고 있고, 조류 예보제 감시 사업으로 춘천호의 호수 및 취수장 상수원수에 대해서는 조류동정과 COD 등 15개 항목에 대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격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소양호 수심별 수질 모니터링입니다. 소양댐의 수심별 수질을 COD, 총질소, 총인 등 15개 항목에 대해서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염하천 상시측정망 운영으로 춘천시내 공지천을 대상으로 총질소와 총인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매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기 및 소음ㆍ진도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도 검사는 156건, 소음ㆍ진도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11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24건을 실시했습니다.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은 강릉시 40개 지점에 대해서 분기별로 6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도시 대기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7개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SO2와 NO2, CO, O3, O, PM10을 상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아황산가스는 0.006ppm, 그리고 오존은 0.030ppm, 미세먼지 PM10은 62㎍/㎥으로 PM10 1일 환경기준 100㎍/㎥를 초과한 경우는 70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존 주의보는 4회에 걸쳐 발령했습니다.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에 대해서 유지기준 5개 항목과 권고기준 5개 항목에 대해서 16개 사업장에 대해서 34건을 실시했습니다. 대기 중금속 측정망 운영입니다. 춘천시내 3개소와 원주시 1개소에 대해서 매월 5일간 7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으며, 황사 발생 시에도 대기중금속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ㆍ환경관련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 기술지원으로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병원균 검사과정과 식중독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무교육, 그리고 정수장 관리요원 등 환경분야 기술교육을 정수장 수질관리 요원과 대기배출시설, 실내공기질, 사업장폐기물, 세차폐수 처리 및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원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4개 시ㆍ군 주민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 해서 2,464명을 했다고 했는데 춘천에 193명, 영월에 247명, 양양에 1,018명, 삼척에 1,006명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왜 춘천은 인구가 많은 데도 193명밖에 안 되며, 양양이나 삼척 쪽은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검사를 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193명 중에 기생충 감염이 13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다른 지역은 많은 숫자를 했는데도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은 지금 3회에 걸쳐서 계속 해 왔습니다. 올해 193명을 했고, 이것은 하천변이나 호수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기생충 감염 실태를 조사해 왔습니다.

주로 하천변 쪽을 하신 건가요?

예, 그리고 결과는 현재 춘천 것만 나와 있고요, 다른 데 것은 아직 질병관리본부에서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 올려서 하는 건가요?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검사할 때는 사무실 직원을 파견해서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지역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천변이 18개 시ㆍ군 다 널려있을 텐데 비단 4개 시ㆍ군 말고 다른 시ㆍ군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2007년, 2008년, 2009년 3년차 해 오고 있고요…….

연도별로 선정해서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도민의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상당히 하천오염에 대한 문제, 물론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분명히 아닙니다. 광해방지관리공단에서 배출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저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침출수뿐만 아니라 하천에서 나오는 물이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유해한지의 여부는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이 뻘겋게 나온다는 것은 철분이든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서 그런 건데 그 오염되어 나오는 물이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그 속에 어떤 유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것은 벌써 언제입니까? 이런 자료는 나와야 한다는 거죠. 아까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실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예측되기 때문에 언론에 발표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쪽의 물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지하수든 계곡수를 그냥 끌어다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도시설을 다 이용하지 않고 계곡수를 끌어다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하수인데 대부분 광산지역이다 보니까 지하수의 유해성 여부도 검토해서 폐쇄를 시키든지 적극적인 대안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 석회석 광산의 문제들이 불거져 나온 것처럼 그쪽에 그런 예산을 세우세요. 인력 달리고 뭐 어떻고 해서 그것까지 다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 마시고 진짜 사람이 안 되면 특별지역으로 해서 대기환경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광산 때문에 아직까지도 눈이 녹으면 시커먼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항상 대기층에 오염되어서 맴돌고 있다는 거거든요. 좋은 지역을 검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뭔가 유해성이 예측되는 데를 직접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든지 해서 먼저 예측해서 나갈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까지 그 방면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저감방안 연구도 하시는데 실제 이런 연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시멘트공장 소성로에서 각종 폐기물을 태울 때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유해성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 주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문제를 예측해서 예방하고, 예방사업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DMZ 접경지역 말라리아 예측 사업이 있는데 총 8,361마리 중에서 5,051마리라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이 모기가 전부 말라리아모기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의 예방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는 말라리아 분포 조사를 해서 행정부서인 도의보건위생과 쪽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보건위생과에 통보하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잘 모르나요?

거기에서는 방역, 소독이라든가 주민홍보 쪽으로 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DMZ 넓은 지역을 다 방역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말라리아에 대한 백신 같은 것을 그쪽에 사는 분들한테 접종하는 게 있나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하신 실적을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통보된 내용들이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연구를 많이 해서 알려 주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예방사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이 돈 들여서 고생하면서 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아직 예방사업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라도 건네주신다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주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원에서 연구한 실적이 사장되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함으로서 조치가 되어서 이런 예방사업을 했다는 부분이 되면 오히려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기왕이면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사후관리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아까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얘기도 다 그런 얘기거든요.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서 우리는 감독관청이 아니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 실제 고생해서 연구한 실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하기 힘들면 우리한테라도 보고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든지 언론플레이를 하든지 해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자는 게 목적이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양양이 1,018명이라고 되어 있고 삼척이 1,006명인데 인구 비율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를 날회를 즐겨먹는 사람들이 선충이 아니라 간디스토마 흡충류 쪽의 감염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생충관리 홍보교육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양양은 1회를 했다고 하고 삼척은 4회를 했다고 해서 인구가 더 많은데 왜 1회를 했는지, 1회밖에 못 할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괜찮으시면 교육 나갔던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리고 간디스토마는 굉장히 치명적인데 간디스토마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물, 특히 바다회는 괜찮은데 민물회는 날로 먹으면 간디스토마에 많이 전염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방교육이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조사과장 석원석입니다. 김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 건은 양양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양양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모였고요, 삼척의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가곡천하고 오십천 거리가 상당히 먼데 그 유역에 모이라고 했더니 한 번에 다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지역을 방문해서 홍보교육을 시킨 그 차이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한 번 하고 여기는 네 번 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간디스토마에 대한 예방교육은 되풀이해서 반복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민물회를 좋아하지만 한 번 정도의 교육 가지고는 계속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야만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기생충 퇴치사업 일환으로 2007년도부터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감염률이 떨어집니다. 전국적인 평균보다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번에 춘천의 어떤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원해서 한 것처럼 취약지역인 경우들이 간혹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계속 찾아서 하면 기생충 퇴치사업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에도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원장님 대답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민들을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전수조사가 아니고 시ㆍ군별로 목표량을 1,000명씩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건 이상 되게끔 독려를 해서 수거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도별로 측정한 측정치가 있습니까?

측정치는 없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계자료에 의해서 산업시설이라든가 연료별로 해서 데이터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는 녹색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이 교토의정서가 2013년부터 발효가 되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사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면서도 다른 도시가 더 배출하는데도 같이 공동으로 우리가 부담하는데 따른 어떤 피해보는 것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게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런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덜 배출하는 도시는 상대적으로 성장을 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법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CO2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주로 씁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에서 장비를 사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CO₂측정기를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시ㆍ군별로 측정치는 안 나온다는 겁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장비를 사서 저희가 말씀드린 3개소 홍천, 횡성, 양양군의 소각시설에 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3개 시ㆍ군을 했지만 내년에는 좀더 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저감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저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소각시설의 기술도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와 관련된 건데 부영양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부영양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은 질소나 인 이런 게 덜 들어가게 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호수 주변의 위에는 농경지들이 많은데 거기에 질소나 인, 비료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료가 호수나 이런 쪽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떤 턱을 만들거나 이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양 양수댐의 환경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던데 거기는 부영양화에 대해서 측정해 보거나 그런 것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부영양화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서둘러서 대책을 세우지 말고 미리미리 수질검사를 연차적으로 해서 부영양화가 더 악화되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수질 관련 담당과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시죠? 나오셔서 박명서 위원님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과장 박성빈입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부하량 조사하는 게 있는데 조사결과도 밑에 있습니다.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BOD만 들어갑니까? SS는 안 들어갑니까?

1차 연도는 BOD이고요, 2014년 정도에 TP가 들어갈 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 되었지만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총량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 TP는 조사를 안 하고 있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대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수질을 가지고 오염총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까?

오염총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비자료로 오염총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사된 내용으로 오염총량을 산정할 수 있다면 수질이 2ppm까지가 1급수죠?

예, 1B라고 합니다.

그리고 2ppm, 3ppm일 때도 가상적으로 오염총량을 산정할 수 있죠?

예, 가상적으로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가 도청까지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지금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를 했을 때 만약 목표수질이 3ppm일 때 우리 강원도가 개발허용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총량 평가한 것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총인에 대한 부분은 총인 오염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총인 오염원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죠?

주로 크게 나누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눠서 우리가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되지 않는 쪽에서 나오는 건데 그쪽에 대한 것이 주로 많죠.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소규모 축산시설이라든가 농경지에 살포한 비료성분이라든가 강원도같이 산업구조가 약한 데에서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난해하고 중요한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자료를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인이 나중에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에 포함되면 강원도가 받는 타격이 상당히 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인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계속 수질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점오염원으로 봅니까, 비점오염원으로 봅니까?

현재 군부대에서 나오는 것은 비점오염원으로 그냥 하천으로 들어옵니다.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자체적으로 국방부훈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도권 밖이잖아요?

시ㆍ군에서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ㆍ군 관할 관청에서 우리한테 기준에 대한 것은 적합여부를 받습니다.

적합여부를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벌과금을 매기죠.

부대에다?

예.

부대의 오ㆍ폐수처리시설은 우리 밀집지역 하수처리시설같이 그런 시설은 아니라는 말이죠?

예.

부대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제도권 밖에 있지만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을 지금 대상지역으로 4개 시ㆍ군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비점오염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지정한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이 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강원도에 2군데가 있습니다. 소양호 상류 쪽하고 도암호 상류 쪽이 되는데 이것은 인, 질소나 유기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흙탕물에 대한 겁니다. 워낙 흙탕물 발생이 심한 지역이라서 흙탕물 관리를 목표로 설정해서 지금 현재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점오염원하고 환경오염,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2018년까지는 유예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얼마만큼의 자료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수질오염치로 환산할 수 있는 오염총량 산정한 것을 작년 자료도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총인 관련해서도 나오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지역이 지금 낙동강 수계에 의해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죠?

예.

그런 삭감방안을 계획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태백지역에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여유량이 없습니까? 개발허용…….

26페이지 낙동강 유역의 수질오염총량 저감방안은 오염배출, 환경기초시설에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 부서가 아니라 폐기물분석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폐기물이 아니잖아요?

오ㆍ폐수처리장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해서 총체적으로 삭감방안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오수처리장은 과장님 부서가 아닙니까?

예. 오ㆍ폐수 관련 과가 따로 있습니다.

오ㆍ폐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최지용입니다.

지금 질의를 드리다 말았는데 하수처리장에 대한 저감방안인가요…….

저희가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서, 태백시에서 과제를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태백시를 방문해서 어떤 쪽의 연구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는가 했더니 하수관거, 2002년도 태풍 루사하고 그 이후에 매미가 오면서 하수관로가 완전히 뒤틀렸답니다. 그래서 불명수가 계속 유입이 되는 바람에 목표수질이 거기 동점동역이 BOD 기준으로 1.5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개 지점에 대해서 5회 정도 실시를 했는데 1.5로 여유부하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유량이 없다고요?

예.

이 삭감방안 사업은 하수관거에 유입수 외에 다른 오수나 그런 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불명수라고 해서 하수관 자체가 뒤틀렸으니까 하천수하고 하수가 그대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동점동역에서 BOD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유입이 되어서 처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수관이 완전히 뒤틀어지는 바람에 같이 휩쓸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될 수 없겠네요?

예.

그럼 태백지역의 목표수질점이라고 해야 하나?

경계지점이죠.

그렇죠. 거기의 목표수질치가 지금 우리 오염총량에서…….

BOD로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유량이 없는 겁니까?

예. 2014년 인에 대해서는…….

여유량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개발허용 여유량이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 5회 실시한 결과입니다. 태백시에서는 하수관거를 새롭게 정배를 해서 2단계 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태백 같은 경우도 빨리 삭감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신경써 주시고요, 28쪽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산물 가공폐수 유입에 따른 하수처리장 운영 활성화 했는데 하수처리 구역 내에 수산물 가공시설이 있으면 수산물 가공시설에서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원수가 들어갑니까?

대부분 원수가 들어갑니다.

원수가 들어갔을 때 처리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재해시설 설치 대상 여부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영세업소, 20t 미만의 경우는 폐수처리장을 설치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t 미만의 영세업소들 같은 데에서는 명태할복장이라든가 오징어할복 이런 데에서 나오는 농도 자체가 원폐수거든요. 원폐수 자체가 들어오다 보면 공동하수처리장 같은 데로 유입이 되면 워낙 높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재해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규모 이상의 수산물가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장이 있고, 규모 이하에 원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규모 이상의 처리장에서는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겁니까?

공동처리장이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개별적으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 효율화 방안도 상당히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규모 이하의 처리장들에 대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구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적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어류폐사 원인규명 연구, 도내 주요하천 및 호소에서 매년 어류폐사가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기법 정립 및 수생태계 교란대책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지당하고 꼭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어류폐사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또 그 밑에 가면 ‘하천생태계 교란대책 제시’ 아주 꼭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홍천군 장남촌 폐사원인 규명’ 2월에 발생한 것 같은데, ‘발생 직후 유역에 대해 5차 정밀 수환경 조사 실시, 폐사직전 어류를 대상으로 한 생리, 생화학적 연구 실시, 도로에 살포한 결빙방지제에 의한 pH 독성으로 판정’ 여기까지 잘 하셨죠?

받아보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염화나트륨 때문에 물고기가 죽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셨다고요. 그런데 뭐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것을 했는데 여기 교란대책 제시, 재발방지대책 제시 그랬는데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이 궁금해요.

이것은 홍천군에 담당하는 데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통보를 받은 후는 모르는 거죠? 이것을 몇 월에 통보를 해 줬습니까?

6월 말에…….

그럼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까?

겨울에…….

올 2월에 홍천군에 통보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제 얘기는 이 문맥으로 봐서는 끝에 향후계획에 가면 ‘어류폐사 시 신속한 원인규명 실시’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이것은 홍천군에 알아보면 되겠고, 화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월에 통보를 했습니까?

예.

제가 후속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2월 10일쯤 발생해서 저희가 2월 11~12일 사이에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6월 말쯤에 드렸고요, 이것은 5월 24일 발생해서 최근에 보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지금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뒤에 공무원, 지금 신성한 상임위 사무실에서 질의ㆍ답변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그런 것은 큰 결례입니다. 무의식중에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태도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장님도 직원들에 대해 주의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환경과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위해요소는 사전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과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원장께서는 오늘 보고해주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상황추진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김영진 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가족 모두 올 여름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7월 9일 10시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