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실제 운용되지 않거나 현행법령 및 제도와 불부합하는 등 발굴된 정비대상 조례 20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2013년 3월 18일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친 충분한 검토와 집행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가 완료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심의하게 된 안으로써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폐지 및 법 개정에 따른 정비 조례안을 일괄상정하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의안별 심의․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의결시 조례안 소관부서 실과장께서도 개진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무원 하계휴양소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석탄회 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방대길입니다.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20건으로서 폐지조례안 5건, 일부개정조례안15건입니다. 보령시 공무원 하계휴양소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대천해수욕장에 있던 보령시 공무원 하계휴양소가 철거되어 관리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고자 조례로써 폐지되어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도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폐지되어도 문제점 없습니다.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동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폐지되어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되어 특별회계 설치운영이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문제점 없습니다. 보령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령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며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조례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폐지되어도 문제점 없습니다.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사업 중 사전심의대상인 공사설계용역은 예산확정 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하는 필수예산으로써 이를 사전에 설계용역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사전 심사절차 등으로 인한 행정 비능률과 행정력낭비 요인이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기능중 공사설계용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되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의 규모가 변경되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석탄회 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개의 기금운용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있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시 기금조례는 5년으로만 되어있어 일몰시점을 알 수 없어 이를 명확히 2015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여 기금의 존치시기를 잘 알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으로써 지방공단 및 출자법인 중 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한 법인도 감사․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관계자는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주)대천리조트 임원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의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되어있어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의원의 활동의 제한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주는 조례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조례안 심사가 끝난 실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무원 하계휴양소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공무원 하계휴양소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석탄회 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석탄회 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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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