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기획재정국·송파구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일자로 구청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동안 약 7개월간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한 지붕 아래서 같이 호흡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140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3~8페이지까지 일반현황, 정·현원, 조직,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구민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구 주요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을 활성화하고, 구민여론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고 행정개선방향과 비전수립 등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외기관 및 인센티브사업 평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대외기관으로부터 36개의 표창을 수상하고 8억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금년도에도 7개 분야에서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선진행정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해서 지난해 못지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차 추경분을 포함해서 2,727억 6,500만원으로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적절한 재정배분과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고 예산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 통합기금 207억 3,800만원에 대해서도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수익증대에 힘쓰겠으며, 재정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241건에 대하여 주민부담 및 불편이 있는 규정,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수시로 정비하겠으며, 법률자문과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심사평가 및 혁신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총 106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내실화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정상 종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4·5급 성과목표관리제 운영을 내실화 하고, 부서업무평가 인센티브제에 공평성을 기하여 부서업무역량 제고와 조직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 관리를 위해 매분기 분석·평가를 실시하겠으며, 행정혁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대부방법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물품·용역계약 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현재 전문가 위주로 운영 중인 주민참여감독관제에 통·반장, 지역유지 등 일반주민을 참여시키는 등 운영의 폭을 확대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사에 투입함으로써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주민의 실질적인 행정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비 시스템설치, 자산실사, 직원교육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인 풍납토성, 위례성길~마천동간 도로개설, 천마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손실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및 재래시장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량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홍보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특별기획판매전을 개최하고, 상공회를 통한 기업경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를 이해 마천시장 및 석우시장 재건축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민생활 필수용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 단속 등을 통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문정동 개발예정지구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농가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연료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무1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우리구 자주재원 세입목표는 2,006억 4,400만원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이 986억 3,000만원,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020억 1,400만원입니다.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어렵지만 지금까지 진도율로 보아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입 등을 감안하면 세입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세원발굴과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 초과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과 공시에도 이의가 없도록 최대한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고, 금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징수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납기내 징수액이 93.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징수율 2위의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9월분 재산세 부과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징수율 제고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법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과세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해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규제를 강화하겠으며, 세외수입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금년도 세입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소관 49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예산 및 징수현황은 세무1과 총 세입현황 보고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경륜본장의 광명시 이전으로 시세징수교부금의 감소 등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어렵지만 체납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고발, 신용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서 공평과세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소세의 신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현장중심의 철저한 세원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소세 세원발굴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일치단결해서 구민의 봉사자로서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많은 업무양 자체를 거의 10분여만에 보고를 받다보니까 상당히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요청하셨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수철 위원입니다. 38쪽에 석우종합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집단민원으로 층수가 많이 변경됐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듣고 싶고, 향후 계획에 조합해산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합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해산이라는 얘기가 뭔지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입니다. 먼저 구정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알고 싶은 것은 18페이지 보면 통합기금관리에 대해서 아까 배 국장께서 수익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207억 가운데 연간 수익이 얼마 정도 나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 수익예상이 되는지 알고 싶고,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몇 가지 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계획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중소기업 지원부분에서 우량중소기업 유치목표가 500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말 현재 보니까 200개 한 40%정도 실적밖에 안나타났어요.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목표만 세워놓고 넘어가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해서 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는 몇 명이나 있는지, 또 1억 이상 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공개를 어디다 한번이라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례성길과 마천동 도로개설 공사가 원래 처음 시작될 때는 2006년도 완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2008년도로 연기되면서 서울시 추경예산 확보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은 140억원이 소진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산은 건교부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서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마산 근린공원 조성 공사는 지금 현재도 계속 추진되고 있고, 그동안 천마산 근린공원 공사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성을 다 해 놓고 잔디구장을 만든다고 다시 부수었다 다시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민 및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472건으로 직원 325건, 구민 147건으로 되어서 지금 현재 본 심사까지 끝나서 시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구민·직원 아이디어 공모”라고 해서 구민이 아이디어 접수를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구민은 147건이고 직원이 오히려 325건인데 구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잘 되었는지? 또 구민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를 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사가 끝났는지 경과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구민 아이디어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구민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중요한 업무 중에 계약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 공원화 사업이나 학교주변에 방호벽 설치를 위해서 교통행정과나 재무과로 넘겨서 최종 도로과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방학했을 때 공사를 진행해서 끝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도록 지난 7월부터 계속 요구해 왔는데 아직도 공사가 시작이 안 되고 아직 계약이 안 되어서 9월 중순이나 되어야 한다는 해당과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계약업무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소음이나 먼지, 보행에 장애를 주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계약업무 때문에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에 대해서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경제진흥, 상점가 진흥조합 지원육성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육성하려는 좋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이시장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알아서 조합을 결성하라고 그냥 두지 말고 여기서 가급적 결성되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과거에도 이것을 한번 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어떤 입장으로 앞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입니다. 재무과 32쪽 풍납동 토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177억원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보상할 곳은 3,179㎡면 약 1,300평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액수를 다 여기에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남으면 다른 곳에 더 보상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경기가 상당히 불확실하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중앙정부에서 재래시장 지원육성에 관한 무슨 대책이나 지시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마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보다 경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노점상들도 전부 문을 닫고 있는데, 더구나 거기는 뉴타운과 포함해서 같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천시장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국회 임시회가 끝났고 마지막에 부동산거래세와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거래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과 관련해서 어제 임시회 최종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지방세의 부족분을 보전한다,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방세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재산세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국세로 전환되면서 많은 부분이 손실을 입었고, 이어서 담배소비세 등으로 세목교환 얘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방세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추세로 여론은 상당부분 형성되어가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해서 우리의 노력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거래세의 인하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방어로 인해서 빠른 결실을 맺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방세의 확충과 관련해서 시·도지사 협의회 나 시·군·구의회 의장단의 단결된 힘을 통해서 지방세 재정확충을 이루어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당 국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기업체 유치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1,300개사에서 2,000개사로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업을 더욱 더 지원,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1,300개사 기업들이 아마 거의 반은 경영에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지원 내지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없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간단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금년도 10말쯤 되면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소상하게 드릴 기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11월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것은 각 과별로 핵심사항만을 가지고 보고드렸으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안에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비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재해 등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도록 하는 게 원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그런 성격과 예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처음부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00분의 1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2,700억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27억원만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10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를 써가면서 추경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일을 하다보니까 지난 6월 30일 재산세 상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원래 인상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세법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30일에, 통보는 7월 중순에 되었습니다. 6월 30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세 상한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10% 이상 못 올리게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한 11억원 정도 재산세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의 손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나 연금부담금, 공익요원급여 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11억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왔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이것도 법정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비가 9억원, 그 다음에 잠실3동 재건축이 완료되면서 거의 뼈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실3동 청사를 완전히 지어서 넘겨주면 그 안에 내부시설 공사를 해야 합니다. 내부시설 공사는 조합에서 못 해주고 건물을 짓는 것까지는 재건축조합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부 책상도 사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청장님의 주요공약사업 중에 당장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토피 통합 보육시설, 석촌호수 경관 종합조성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2억 5,000만원,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관리처리비가 위탁처리비인데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억원, 그 다음에 동 순시 건의 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본 예산 편성시에 추경으로 편성하자고 유보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량이 커져서 유보한 사업이 16억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국에 PC, 그 다음에 유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보전, 행정장비 긴급구매 이렇게 해서 12억 5,000만원이 긴급 소요하게 되어서 총 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은 총 152억원인데 거기서 우리가 아주 불가피한 것만 뽑아보니까 70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골프장 취소, 각종 사업, 그 다음에 선거보전경비로 의원님들이 10% 이상 득표하면 내주는 경비 있잖습니까? 그 경비에서 남은 돈과 총 22억원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억원 중에서 22억원을 빼니까 48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상태로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48억원의 예비비를 쓰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례성길 도로개설 공사가 전체 시비가 지금까지 140억원이 지원되어서 우선 거기서 일부 구간은 보상이 끝나고 지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 받아 온 돈이 시에서 받을 계획이 30억원, 국비 받을 돈이 17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0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시와 원칙적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17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에 뛰어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내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맥시멈 한계가 1,000억원입니다. 1,000억원인데 거기서 절반은 지방비고 절반은 국비니까 500억원은 지원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려면 1,000억원 미만의 공사에만 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감일~초이간 전체 광역도로 공사를 KDI에서 용역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보고된 것을 보니까 2,500억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아니다 라고 지금 현재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KDI,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뛰어 다니고 있는데 1,000억 미만의 공사로 만든 다음에 하다못해 금년에 50억 내지 100억이라도 받아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대로 시행하려고 저희들도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은 잘못하면 2008년도에도 장담을 못한다는 문제까지 대두되는데...

지금 2008년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비입니다. 국비지원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국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처음부터 잘 연구를 하셨어야죠. 지금 와서 그런 문제가 된다면...

그게 어떻게 되냐하면 처음에는 서울시비를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건설부에 아, 이것을 광역도로로 만들 것 같으면 50%는 국비를 내는데 굳이 시비를 쓸 필요있나 이렇게 해서 광역도로로 지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건설부에서는 그것을 광역도로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지정하니까 시에서 규정상 줄 수 있는 것은 총 340억 예산 중에서 170억밖에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기획예산처에서는 거여·마천 개발이익을 가지고 하라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억지 같은데요, 기획예산처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겠지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이근식 의원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기획예산처 장관 만나가지고 입씨름도 조금 하고 왔습니다.

거마지역의 개발이익으로 하라고 그런다면 건교부에서나 개발하는데 문제제기를 안하고 자유롭게 하게끔 놔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미루기 위해서 지금 이말 저말 꺼내는데 저희들도 하여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우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에서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국비 50%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1,000억의 국비가 나와야 되는데 광역도로는 경기도하고 우리 서울시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협의를 응하지 않고 있죠?

네,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급하지 않아요. 경기도 하남 인터체인지까지 5㎞가 8차선으로 딱 뚫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광역도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급하지 않으니까 협의를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도 1,000억 중에서 500억, 우리도 500억 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급하지 않으니까 응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거기는 광역도로로 지정된 것은 나중에 놔두고 우선 올림픽 아파트 위례성길을 서울시로만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17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쨌든 우리 거여·마천동 주민들의 주 소통로가 되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착공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속이 타게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 감소에 따른 대책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재산세가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에 열린우리당에서 제출한 세목교환, 다시 말하면 재산세를 서울시세로 가져가고 그대신에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세목교환을 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한나라당에서는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공동재산세, 이것은 뭐냐 하면 걷히는 재산세 중에 50%를 떼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가지고 가서 재정이 열악한 구에 서울시에서 적정하게 배분하는 이런 2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세목교환은 절대반대다, 그리고 공동재산세에서도 50%를 가져가는 것을 반대하고 근본적으로 대안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일정기간 유보를 하자. 미국을 보니까 미네소타주에서 이런 공동재산세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3, 4년간 유보를 했다가 그때부터 10%, 20%, 한 30%까지 재정형편을 봐가지고 그때그때 가지고 가는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건의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25개 구간의 의견이 지금 맞지 않고, 또 서울시에서도 공동재산세로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강남, 서초, 송파에서는 너무 심하게 자기주장을 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강남, 서초, 송파구 3개구가 공동으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는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그것가지고 전문팀도 구성해서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처리되는 부서가 행정자치 뿐만 아니고 국회에서 처리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주장의 당위성, 즉 공동재산세로 가되 일정기간은 현행 재산세율 그대로 가고 그 다음부터 작게 우선 10%, 그 다음에 20%, 30%까지 하고 50%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논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님들이나 행정자치부를 접촉해서 우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게 현재보다 약 한 50% 정도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었을 때 우리 재정손실이 얼마나 나느냐 하면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대한 교부금 이게 징수교부금이 3%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반교부금입니다. 일반교부금하고 해 가지고 약 한 15~2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어제 의결된 것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각 기초단체에서 입는 손실의 보전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법을 개정해서 어떤 세목을 신설하거나 법제화하기 전에는 이 재량권을 누가 가지게 되냐 하면 행정자치부나 서울시가 가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최대한 우리 의견접촉을 가진 다음 우리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에 기구개편하기 전에는 재정경제국 그랬어요. 지금은 기획재정국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 행정관리국에 속해있던 기획예산과가 재정경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기구개편이 된 거예요. 전에 재정경제국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단순하고 별로 복잡하지 않았습니다만 행정관리국에 속해 있던 기획예산과가 넘어가면서 기획국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청의 총 살림을 총괄하고 또 미래비전을 계획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예요. 그래서 기획재정국이 된 겁니다. 기획재정국이 됨으로 인해서 최초의 국장으로 갔는데 과연 대 의회 관계 뿐만 아니고 기획예산과를 통합하면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소신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미묘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의회 협력계가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총무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의회 관계 창구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다, 아니면 전체 기획이다 하는 것은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누어진 상태인데요, 이것은 행정관리국장하고 기획재정국장이 아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의회 관계에서 조금도 거친 부분이 없도록 말끔하게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신경을 써서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명품도시 기준과 구민여론조사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도시의 기준이 뭐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구청장님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조웅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이디어 공모를 한 달간 이렇게 실시를 해서 큰 성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여기 처음에 나와 있지만 우선 구민과 구청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데 구민들의 참여도가 자꾸 떨어지는 일단은 공모를 좀 많이 해야 아이디어가 확률적으로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년도보다 조금 부족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할 것이고, 또 최우수작품상을 줄 곳이 없다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이렇게 매년 떨어지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확실히 홍보를 하고 그냥 지역신문, 반상회보에 냈다고 그래서 홍보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각 동장과 각 직능단체, 하여튼 가능한 한 모든 범위 내에서, 또 필요하면 시상도 과감하게 책정하든지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직원 공무원보다 한 2배 이상 참여를 해야 이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시책에 참여할 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9월 21일이 구민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의 문체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예산문제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장이니까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각 동에 금년도의 지원금액이 350만원으로 되어 있죠?

네.

35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저께 확대간부회의 때 50만원을 올려서 400만원에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던 모양인데 예산과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400만원을 가지고 각 동에서 선수 75명과 응원단 80명으로 총 150여명이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는지? 예산부서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이 적정한지?

김철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과거에 동장을 해 봤지만 상당히 체육대회를 치르려면 유니폼이나 응원이라든지, 식사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저희 구의 재정형편상 작년과 재작년 연이어, 올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긴축재정을 편성하다보니까 우리가 더 배정해서 모든 예산을 구비 가지고만 처리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고 신년도에도 그 점을 의원님들과 깊이 상의해서 올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에서는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나 구 집행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서로 긴축재정을 편성한 목적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30억원 이상 공사 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위원회 운영과 두 번째로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실태 그리고 세 번째로 복식부기회계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2006년 5월 19일자에 학계, 전문기술인, 시민단체 등 11명을 위촉해서 공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그리고 물품·용역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이나 계약체결 방법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내천 하류 생태하천 복원공사 등 3건에 대해서 156억원과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해서 본 제도의 운영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월 17일자로 토목·건축 등 관계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46개 공사장에 참여해서 153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고, 2006년도에 다시 추가해서 각 동에서 추천된 일반 주민, 통장·반장 등 70여명을 더 추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의 목적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행에 있어서는 현금주의의 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전환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회계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담당과 전 직원을 통해서 교육을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추진팀과 외부기관에 위탁교육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토성 보상비 잔액 170억원 중에서 남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19건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한 100억원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 70여억원의 잔액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풍납토성 총 보상 필지수는 551건입니다. 그리고 보상 완료된 것은 434건이고 앞으로 보상할 것이 117건인데 이미 보상된 금액이 약 2,734억원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보상액이 1,500억원, 그래서 4,2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공원화사업이나 방호벽 설치 등에서 학교가 개학하기 전에 공사를 신속히 처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약진행절차는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계약부서에 공문이 이관되면 계약 방문 등을 정해서 재무과에 오면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약간 부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 2건은 7월 21일자에 계약이 완료되었고, 석촌동 초등학교외 1건은 8월 7일 계약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오륜 초등학교는 7월 21일에 계약되었습니까?

네. 풍성 중학교외 2건입니다.

그러면 7월 21일이면 공사는 한참 뒤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진행 관계는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재무과에서는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방호벽 설치 건도 지금 계약부서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온 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전부 전건을 의뢰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일반 도로나 하수사업이 조달청의 입찰을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 시기에 공사해야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계약부서에서도 그 시기를 당겨서 맞춰줘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와 관계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왕이면 방학 때 공사를 다 끝내면, 원래 당초 계획도 방학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학 때는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공사를 계속 못해요. 그래서 결국 개학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왔다갔다하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포크레인이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시기를 맞춰서 처음에 제안한 부서와 계약하는 재무과, 그 다음에 시행하는 과로 3개 과가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약단계라도 시기를 맞춰서 해야 하는 사업은 이렇게 계약기간을 단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고요, 앞으로 재무과에서 이런 일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박재문 위원님께서 천마근린공원 조성사업의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천마근린공원은 장기 미시설 사업으로써 이미 준공되었습니다. 94년도 서울시 공원조성계획에 의거해서 97년도부터 사유토지에 대하여 시 예산을 배정받아서 연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원이 배정되어서 미보상 잔여토지를 보상했고 금후에도 미보상 대상은 적극 서울시의 예산을 따와서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원이 완전히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보상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예상한 예산과 지금 현재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빨리 공사가 완공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이 중복적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또한 더 늦어지고 또 천마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중 삼중으로 만들었다 또 뜯었다, 고쳤다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빨리 완공하는 것이 건축비나 이런 면에서 이익이 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지가상승요인으로 공원조성에 큰 애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히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신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입니다. 먼저 유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우시장 재건축 추진관계와 석우시장 재건축한 후 조합해산 관계, 마천시장 현대화 추진관계를 질의하셨고요, 또 김철한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마천시장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우시장 현대화사업은 아시다시피 인근 대림아파트에서 층고, 일주권 관계 때문에 많은 추진단계부터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현황에서는 2003년 7월에 시장 재건축사업이 선정되어서 2003년 10월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 인가되었습니다. 2004년 12월에 건축허가되어서 금년도 5월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는데 당초 주민들이 반대해서 19층으로 추진하던 것을 지금 지상 15층, 지하 4층으로 확정되어서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휀스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전면에 4m를 후퇴하고 옆면 2m를 후퇴하고 뒷면도로도 2~3m 후퇴해서 주민 민원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천시장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래시장에 지금 보고드린 석우시장과 마천시장이 있습니다. 그 두 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그 동안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 8월 재건축시행령에 의해 토지소유자가 63% 동의를 받아서, 현재는 70% 동의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에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 실태가 시장 주 진입로에 골목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노점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현대화 추진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써 시장 앞 노점상 때문에 도로가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으로써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별도로 확보하려고 추진부서인 지역개발과로 지난 7월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서 마천시장과 성내천 복개도로 위쪽에서 약 130m 구간인데 그 도로폭을 15m 확보해 달라, 이렇게 계획수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확보되어야만 추진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마천시장도 재래시장이 현대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과 유치 목표가 500개에서 실적이 40%밖에 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처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유치 전담 홈페이지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이 매일 업무용빌딩에 공실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공실을 조사해서 공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업유치 홍보를 리후렛도 제작해서 발송하고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유치 된 업체가 굉장히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홍보를 본격적으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지금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전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유치된 기업이 지금 우리구로 와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자기들이 기업 활동하기에 희망사항이 뭔가 이런 것을 다 설문조사해서 유치계획을 새로 해서 더 좋은 기업이 우리 송파구에 많이 들어오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업이 원활하게 경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올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업 CEO들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운수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관내 유치된 기업들의 차량광고도 한 번 해보려는 계획도 세워져 있고, 유명한 연예인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향 등 여러 방면으로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량중소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우량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면 결과적으로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소세 발굴에도 영향이 많습니다. 그 사업소세 자원발굴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세원확보에도 좋고 우리구 발전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향후계획에 석우시장 공사착공 및 조합해산이라고 그랬는데 이 조합해산이 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합을 해산시키는 것인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진경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재건축조합을 2003년도에 조합설립인가를 해줬거든요. 지금은 공사착공에 들어가 있고, 향후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가 설립인가 했던 것을 해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방이시장 조합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장법에 의한 재래시장등록은 마천시장하고 석우시장입니다. 나머지는 등록되지 않은 일반시장은 상점가로 형성된 상태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다 지금 상점가로 형성된 것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방이 상점가를 활성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이2동에 위치한 상점가는 점포수가 143개, 도로폭이 12m, 길이는 450m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상점가 진흥조합을 결성하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지금 상가번영회가 있는데 그분을 추진위원장으로 적극 구성토록 2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사항에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행정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그 시장을 시범적으로 한번 멋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기업유치보다 지원·육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도 하면서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조성은 처음에 출자금이 50억으로 이자까지 37억해 가지고 약 87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원 이내 2년거치 연리 3.8%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253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는 출자금을 단계적으로 매년 조금씩 높여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용조합기금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1,389개 업체에 대출해 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상공회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파상공회는 시비 2,000만원하고 구비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특별기획판매전도 상공회와 공동개최해 가지고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역난방을 원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난방 라인이 송파를 지나서 강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동 지역신문에는 지금 지역난방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저희 관내에서 지역난방을 원하면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다시 신청했을 때도 지역난방 용량이 부족해서 못해준다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강동 쪽에 지역난방을 활성화 시킨다고 지역신문에 봤는데 그 라인이 송파를 통해서 강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이 되는데 우리가 지역난방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호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날 지방세법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는 지금 현재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개인이 2명, 법인이 1개 업체해서 3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한 사람은 1억 4,500만원, 또 한 사람은 4억 5,200만원, 법인 1개 업체는 1억 3,000만원해서 총 7억 2,700만원의 고액체납자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8일 현재 1차로 정보공개심의회 를 개최해서 공개하도록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6개월간 이 세 분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여기에 대한 소명을 제출하도록 통보했고, 12월말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1월 하순 경에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를 개최해서 12월 중에는 개인적으로 인적사항과 체납액 이러한 것을 구 게시판과 관보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창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가질의하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중에서 석촌호수 경관조성에 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촌호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관리상황이 서울시에서 롯데월드 측에 장기임대해가지고 그 임대기간이 끝났습니까? 임대기간하고 재계약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결국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롯데월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관리부분의 한계를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비비를 4억씩이나 들여서 석촌호수에 상당히 많은 관리가 되고 있었고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경관조성하는데 4억씩이나 투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공사입찰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일정액 이상은 저쪽으로 이관시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텐데 어떻게 계약심의위원회를 우리구에서 결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참가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고 하는 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 상대가 결정되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찰 받은 업체를 상대로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에서 부정당업체다, 부적격업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에 과연 재래시장이 몇 개나 있으며, 관내에 재래시장이 본 위원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로 불구하고 두 군데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재래시장 현황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고, 그 부분에서도 역시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시급하게 재건축사업을 해야 되는 시장이 있을 것이고, 또 조금 우선순위에서 차후로 미뤄져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텐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잠실본동에 있는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보더라도 상당히 시급하게 진행돼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역시 마찬가지로 신천동 먹자골목이라든가 방이동 먹자골목 같은데 보면 호객행위, 일명 삐끼라고 할 수 있죠. 그 지역을 찾는 거의 7, 80%를 차지하고 있는 타지역 고객들에게 예를 들어서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상당히 불쾌한 삐끼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전에 한번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또 상당히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단속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세무 1·2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의신청이 10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형성권적 성질 아닌지요. 예를 들어서 표시된 대로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취득하면 취득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차익이 나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되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써 그 부분을 과연 조정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조정을 해 줄 수가 있으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간단한 예로 돈 많은 사람은 변호사 사고 뭐하고 해서 이의신청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깎아줄 수가 있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수긍하고 가야 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바로 나옵니까?

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방금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촌호수 경관조성 용역은 4억원이 아니고 5,000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공약사업으로써 아토피 통합보육시설과 석촌호수 경관 조성계획 두 가지를 합해서 2억 5,000만원으로 보고드렸네요.

그 다음에 4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증액되는 게 4억원입니다. 그것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관조성부분에서 5,000만원은?

그것은 뭐냐하면 현재 석촌호수를 당초에 명소화사업으로 조성하면서 경관등 따로, 수변지역 법면정비 따로, 나무 조경 따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조화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석촌호수 조깅로에 우레탄을 포장했는데 그것도 당장 고쳐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군데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하다보니까 한 5~6년 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도로를 할 때는 도로만 계획하고 조명을 할 때는 조명만 계획하고 녹지를 할 때는 녹지만 계획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관계획을 다시 만들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석촌호수 종합경관조성계획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하자,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통합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하면 일종의 석촌호수의 마스터플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에 5,000만원을 들여서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 임대계약은 원래 90년부터, 롯데월드가 어떤 것이냐면 섬에 매직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롯데월드가 90년에 시설을 건설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 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20년간 무상 임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자기가 투자해서 지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는데 그 시설을 지금 명의는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 3월 22일까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는 그 건물 전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롯데월드 측에서 건물을 지을 때 투자한 돈과 지금 사용하는 것이 서로 상쇄되는 것을 처음부터 그런 계약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석촌호수 경관조성을 해서 롯데월드 측에서 어떤 반사적 이익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익을 직접 롯데월드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왜냐하면 주로 야간에 조깅하는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송파지역주민이 여가시설로써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롯데월드 측에서도 각종 사업시에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상당히 지원을 받아서 조경 사업할 때도 지원받았고 부분부분 저희들이 상당히 롯데월드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는 현재 기부채납된 상태이고 무상사용 기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여기에 명문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반사이익을 크게 받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석촌호수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레탄 포장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지금은 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4억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며칠 후에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다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안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어떤 경관을 조성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데 최소한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는 그런 정도는 알려 주셔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 심의할 때 제안설명을 드리고 해당되는 공원녹지과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롯데측에서 어느 정도를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서 계속 경관조성사업이나 편의시설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주고 득을 보는 것은 롯데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사이익은 그 주변의 빌딩도 받고요, 그 다음에 받는 것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굳이 롯데월드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 롯데월드 측에서, 이미 롯데월드는 거기에 대해 이익을 받는 것을 사전에 이미 그것을 기부채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수백 억원 짜리 건물을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미 부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심의위원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상대자가 결정 나고 계약행위를 하기 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서 보면 거기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 사전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관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에 공사추진위원회, 추진심의위원회 이렇게 바꾼다면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안 들어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약이 다 되어 있는데, 이미 낙찰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특정업체가 낙찰업체로 결정되었잖습니까? 그러면 낙찰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조달청에서 결국 입찰을 부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으로 넘어가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낙찰업체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낙찰업체를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가 계약행위인데, 그 계약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법률적 용어를 저희가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도 응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격심사와 약간 혼동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적격심사라고 하는 것은, 적격심사라고 그렇게 차라리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데 그 적격심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전에 하는 것이니까…. 사전심사인데 법률적 용어를 저희가 직접 여기에 대입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낙찰되기 전에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낙찰 전에 저희가 설계가 끝난 다음에 하는 사항입니다.

참가업체도 사전에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성이나 이런 것을 따질 때 만약 그 업체가 정당하지 않은 사람이 낙찰되어서 했을 때는 벌써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한번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낙찰되어서 적격업자가 안 되었을 때는 벌써 시기적으로 엄청나게 늦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공사에 대해서 적격업체의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용어에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뜻은 뭐냐 하면 쉬운 얘기로 하나의 제재 내지는 간섭이 되거든요. 간섭이 된다고 봤을 때 사전에 그 간섭, 그러니까 지도감독권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비리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의 비리에 대해서는 거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신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방식이냐, 이런 사항도 있었고 또 재래시장이 몇 개나 있느냐? 새마을시장 같은 데는 개선이 시급한 상태인데 추진계획이 있느냐와 신천동과 방이먹자골목에 호객행위로 인한 혐오감이 있는데 단속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관계는, 우리가 시장으로 등록된 것은 마천시장과 석우시장 두 군데입니다. 그 2개에 대해서 석우시장은 재건축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되어 있고, 마천시장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골목의 시장진입로가 소방차도 못 다닐 정도로 잡상인들과 노점상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합 구성이 승인되어 있어도 그런 여건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타운사업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뉴타운 용역계약 때 아까 보고대로 도로폭 15m, 길이 136m를 하나 확보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등록된 시장은 2개이고, 나머지 시장은 무등록 시장으로 방이맛골, 신천새마을시장, 석촌동 도깨비시장, 풍납동 도깨비시장, 잠실 새마을시장 여러 가지 형태의 시장인데 그것은 등록이 안 된 무등록 시장입니다. 이들 시장은 현재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점상과 잡상인들이 혼재되어 있고, 면적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시장 등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 대목에서 재래시장이 어디에 등록되어야 합니까?

시장을 등록하려면 상인과 토지, 건물주가 3분의 2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확인해서 그 조건에 맞으면 등록해 주는데요,

우리 구청에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 관내에 등록된 재래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천시장과 석우시장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인증시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증시장과 아까 방이상점가와 같이 저희들이 추진한 것처럼 상점가진흥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시장으로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이상점가 같은 데는 시장형태인데 활성화가 안 되어서 진흥조합을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도 인증시장으로 지도하든지, 아니면 상점가진흥조합을 구성하도록 행정지도해서 그렇게 진행되면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와 중소기업청에서 현장 확인해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확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재래시장인 새마을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 신천역 먹자골목까지를 다 통틀어서 새마을시장이라고 대부분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코끼리약국부터 시작해서 안경마을이라고 하는 150m 정도의 긴 골목이에요. 그 골목만 재래시장인 새마을시장일 뿐이지, 나머지 바깥으로 신천역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무허가 노점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새마을시장과 인접한 부분에 새마을주택이 있습니다. 120필지 정도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고시텔 화재사건이 나고 살인사건도 일전에 났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소방차의 진입은 물론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상, 치안상 엄청나게 취약한 부분이 접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등록되지 않고, 그 등록기준 자체를 본 위원도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한번 정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 심각성을 직접 가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아까 방이상점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듯이 상점가로 진흥조합을 구성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개선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조치하셔야 되요. 한번 가서 확인하셔서 만약에 등록이 필요하고, 절차상에 시장등록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면 시장등록을 꼭 해야 할 것이고,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방이먹자골목, 신천동 먹자골목의 호객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보건위생과로 통보해서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한번 추진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보건위생과로 위원님 말씀을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분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1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분 재산세는 총 17만 5,704건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이에 대해 10건이 전년도보다 너무 세금이 많이 올랐다, 또한 주택분에 있어서는 같은 평수인데 재산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세율인상과 기준시가 가격이 ㎡당 1만원 정도 오름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 16.4%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너무 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이의신청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부과내역 10건에 대해서 다시 정밀하게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분석해서 9월중에 이의신청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거쳐서 경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검토해서 이의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어떤 뜻이냐 하면 지금 충분하게 비율이나 과세율 등을 적용해서 어떤 차등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쉬운 얘기로 이 주변은 조금 더 잘 사니까 조금 더 내, 이런 식의 것이 계제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열사람 정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동안에 모든 것을 잘 조사검토해서 부과를 시켰을텐데 거기에서 그래도 또 한 번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점검을 한다는 차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조정할 여지가 있느냐, 낮춰 줄 여지가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이 그 10건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하게 제대로 적용해서 부과가 됐는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때는 경감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제대로 세율이라든지 부과가 적정하게 됐다면 기각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과오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부과를 다른 데하고 착오가 일어나서 공시지가 자체를 조금 높게 잡혔다 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것을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세율과 과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그 주택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이 돼있는지 이것을 정밀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착오 세율적용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다시 경감조치를 결정할 것이고, 적정하게 부과가 됐다 하면 모두 기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 낸 주민들이나 여기 지금 이의신청을 했던 주민들이나 차등적용이 되지 않도록 잘 확인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언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2006년도 지역주민의 기업으로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분야별로 좀더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200여 임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관리사업 분야는 서비스체제를 강화하여 주차문화 정착은 물론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생활문화대학, 거마도서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문화복지사업 분야는 여성의 경제적 능력향상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함은 물론 실버세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언제 어디서나 주민이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변화와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공단을 위한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구두회 경영관리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회 경영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입니다. 25쪽에 인라인 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시설에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인원과 입장 수입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참고할 게 있으니까 가르쳐 주시고요. 29쪽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관리지역 5개동에 송파1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1·2동 5개동이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비만 해도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왜 우리 동수가 많은데 5개동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으로 새로 취임하신 공단의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꽤나 자세하게 했는데 우리 공단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현황 쪽을 보면 경영수익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특성상 수익을 그렇게 고도로 창출할 수 없는 사업 아이템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이 거의 자본의 이자수입에 한정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경영의 어떤 효율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유수철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인라인 경기장을 예시했습니다마는 여성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지었는데 사용실적은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완전히 “돈 먹는 하마”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새로 취임하신 이사장께 나름대로 공단의 향후에, 지금 기존의 사업계획 운영계획은 유지관리 측면이라고 보고, 백지에서 출발하는 의미에서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추가 질의하고 싶은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끝으로 장지체육관에 배드민턴을 여러 분이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사용 계층이 어떤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이사장께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소신을 질의하셨는데 직접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송파는 예로부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송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공무원들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타구에 전출되지 않고 그곳에서 전보인사하고 승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임되는 과정에 서초구에서 근무하다가 우리구로 와서 퇴직하고 지금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연유로 이사장을 지원하게 됐는지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5페이지에 사외이사 두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외이사 두 명이 어떤 분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환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각종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주차관리, 생활레저, 녹지환경, 재활용수집까지. 그런데 물론 임용과정에서 적법하게 규정을 지켰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는 소위 선거 끝나고 자기사람심기, 낙하산인사 뭐 이래가지고 며칠 전 각종 일간지에, 또 텔레비전 방송에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적법하게 임용이 됐더라도 송파구를 내가 아까 강조를 했어요. 지금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공무원들도 서로 구간이동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해요. 안하는데 서초에 계시다가 구간이동으로 와서 바로 퇴직하시고 응모를 하셨어요. 우선 구체적으로 근간에 직원, 또 임원이나 각 시설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자들이 퇴직한 내용이 있는가 하고, 앞으로 퇴직예정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와서 현재까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없고, 앞으로 예정자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파악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파악이 됐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이 지금 해당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만둔다는 소문이 송파구에 쫙 나있어요. 그런데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매니패스토(Manifesto)」에 참석하니까 어떤 분이 어느 시설의 한 분이 그만 둔다고 그러는데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 거기서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장만 그 내용을 모릅니까? 지금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마도서정보센터 거기에 직책이 관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만둔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공단직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 그 사람이 사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마도서정보센터 관장이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본인의 마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까지 사장이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장이 그것을 나타내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오랫동안 지역에 있으셔서 그들의 물밑 접촉에 의해서 어떤 사항이 나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이 자리에 현재 참석한 직원도 알고 있다고. 그런데 사장이 모른다면,

그것이 공식화되지 않은 사항 같으면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까 최조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근무연한이 보장되어 있어요. 운영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다 법적으로 근무연한이 보장되어 있잖습니까? 사장도 보장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3년이죠? 임용된 날로부터 3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보장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 도중에 정년이 57세까지 보장되고 특별하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징계절차를 거쳐서 그만두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사적으로 들은 말도 없어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그만둔다는 소문을 들었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소문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은 그렇게 하더라도 미리 예측하고 대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앞으로 법적으로 정확히 보장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야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하고 다음 내일부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현재 상황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설립된 이후에 타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 와서 바로 사장으로 임용된 부분은 아마 최 사장이 처음이에요. 송파구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을 사랑하는 특수한 애향심이 있는 도시예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1,400여 공무원이 과연 최영환 사장께서 서초구에서 갑자기 오셔서 퇴직하시고 거기에 임용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송파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임용되었으니까 개인의 능력은 3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관행은 송파구에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대개 송파를 잘 알고 또 구청을 잘 알고 행정을 잘 알고 지역을 잘 알고 골목도 잘 알고 사람도 잘 알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쉽고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사항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셔서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세부적인 것은 실무팀에 물어보겠지만 우리 현재의 정서나 송파구의 정서는 최영환 사장께서 갑자기 와서 퇴직하고 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아까 표면적인 얘기가 아니고, 임용되신 것이니까 앞으로 근무하실 때 송파의 분위기가 그렇다, 그리고 조직을 잘 이끌어가고 추스를 때 아까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내부에 있는 조직원들이 흔들 림 없이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시라, 그런 의미로 우리 위원들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실 이번 이사장이 CEO출신일 줄 알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서초구에서 오셔서 발탁되신 것은 아마 이사장선임위원회나 임용권자가 아마 그 능력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많은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임용권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인정한 만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리공단이 잘 운영되고 우리 주민복지를 위하고 또한 흑자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들이 한 얘기를 조금도 놓치지 마시고 잘 경청하시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최영환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달 되었습니다.

한 달 되었으면 제가 행사장에서도 한 번 뵈었는데요, 업무를 대충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부신문에 아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인터뷰하신 게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앞으로 공단의 수익을 좀더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석촌호수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각종 편의시설 그리고 많은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겠다, 결국 사업을 확대해서 하겠다라는 것과 골프연습장과 각종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등 이런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수익을 많이 높이면 본 위원은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을 하셨는지 하는 부분을 우선 질의 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여기와 관련해서 여성문화회관이 계속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초 여성문화회관이 설립된 목적과 맞지 않게 거기를 전부 위에 임대를 주고 치과, 병원 이렇게 여러 가지 임대를 주고 있어서 공단 이사장님도 와서 보니까 앞으로 이런 임대시설보다는 공단에서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사업 말고 다른 구상이 있으면 우선 그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석촌호수 주변에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준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18개 지역이 있는데 전에는 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이것을 구에서 회수해 갔기 때문에 다시 거론해서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수입이 아마 연간 16억원 정도 되고,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석촌호수 주변에 임대해 준 시설이 한 3억 6,000만원 정도가 연간 수입이 되면 20억원 정도의 공단 세입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아직 이것은 구청과 실무적인 접촉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실무적 접촉을 하고 구 정책으로 공단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창출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문화회관에서 아토피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층, 6층 두 층에 임대해 준 임대사업장은 기간이 도래되면 구청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공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활용계획은 해당 과와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1차적인 목적은 공간 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석촌호수 주변에 있는 임대시설 피아니시모 외 두 군데는 위탁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운영해서 사실 받은 금액보다 지금 적자가 많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수익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임대시설은 운영을 상당히 잘해야 합니다. 피아니시모 외 2개 임대시설 부분을 잘못해서 적자가 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요. 기왕 오신 김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부터 성내천 관리를 구로부터 위탁받았습니다. 작년입니까?

네, 작년 11월부터입니다.

여기 보면 성내천 시설관리해서 관리구간 3㎞, 관리시설로 물놀이장, 분수대, 체육시설, 화장실 등이 있는데 올해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중간 중간에 폭우가 쏟아지고 계속적으로 장맛비가 쏟아지다 보면 성내천에 나와 있는 징검다리나 각종 시설물 같은 게 원래 위치에서 이동되거나 현 위치에서 가라앉아서 징검다리가 수면 밑으로 약간 가라앉은 부분이 생긴다는 주민의 민원들이 있습니다. 기왕지사 성내천 관리를 맡았다면 그냥 주변 청소뿐만 아니라 시설물 점검도 해서 구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하천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설관리를 맡아 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차라리 안 맡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도 좋지만 구민을 위해서 이런 하천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맡았을 때 공익성을 따져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관계 해당과나 국에 예산을 더 요청하더라도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끔 성내천에 가면 악취도 나고 중간에 감이천 같은 경우에는 한강물의 방류량을 확 줄여서 물이 별로 안 흐르니까 그게 고여 있어서 냄새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할 때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처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더라도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이 부분은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고 관계 과인 치수과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고치거나 보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매니페스토(참공약)」실천선포식을 옆에서 가졌습니다. 거기에 공약사항 중에 마지막으로 자연생태하천 복원해서 장지천, 성내천, 탄천 이렇게 방금 전에 공약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시켜 놓으니까 메뚜기가 뛰어논다, 해서 메뚜기가 그냥 메뚜기가 아니고, 기사에 의하면 이 메뚜기는 서울 도심부에서 거의 볼 수 없고 산이나 농약을 뿌리지 않은 하천 습지에 가야 볼 수 있는 풀무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뿐만 아니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나니까 여러 곤충들이 따라서 복원되었다. 이 청계천을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네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안에 직책이 생태부장이라고 있네요. 이 분이 “메뚜기가 나타났다”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장차 이런 하천, 꼭 성내천이 아니라 성내천, 장지천 ,탄천을 관리할 수 있는 직제에 생태과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생태복원을 연구하는 것도 앞으로 송파구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하천복원과 더불어 이런 교육학습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한번 성내천을 걸어보세요. 거기 가면 왕아치라고 있습니다. 시골에 사셨더라면 왕아치를 아실 텐데 왕아치가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쟁이도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왜가리들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면에서 서울시 청계천 이상으로 자연환경이 더 복원되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앞으로 청계천보다 더 좋은 성내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가 온 다음에 퇴적토로 인해서 하천바닥에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쌓여서 물이 흐리고 지저분합니다. 물론 치수과에도 요청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는 요청해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기왕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고 풀무치나 곤충들이 살아가는데 더욱 좋은 생태하천이 되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비가 오면 징검다리로 놓은 게 밑으로 가라앉았는데도 그냥 놔두고 물이 첨벙거리는데도 그냥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들이 물에 휩쓸려가서 위치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둬버리고, 그리고 주변의 청소 몇 가지만 하고, 청소하는 것은 관리가 아니잖아요. 청소는 당연한 것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 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 및 사업실적을 자세하게 자료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이사장님 자꾸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원래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질의를 해 놓고 급한 일 때문에 가시면서 답변을 들어보고 보충질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것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6쪽에 보면 예산현황 사항에서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완벽한 수익이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고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경영효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구체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005년에 어쨌든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고 경영효율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8억 3,200만원의 경영수익이 났습니다. 그런 반면에 2006년도 세입대비 세출의 증가가 예를 들어서 세입의 증가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6억2,8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세출은 9억 7,600만원이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대비 세출이 현저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경영수익이 낮다, 한계점이 있다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현상유지 정도라도 돼야 되는 것 아니냐. 2005년도에 8억 3,200만원이 났는데 지출요인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왜 경영수익 자체는 4억 8,400만원으로 낮아졌을까. 그래서 세출요인이 그만큼 늘어난 요인이 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곳에서는 수입이 많이 창출됩니다. 그렇지만 환경녹지사업은 전부 관리분야입니다.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구청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으면 세입은 없고 세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내천 같은 것은 전부 세출부분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녹지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단 입장에서는 세입부분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주민의 만족도를 위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세입을 깎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나아지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석촌호수 주변에 있는 까페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세입을 더 창출시켜야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앞으로 세출부분을 좀더 줄여서 경영효율화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인건비의 상승요인은 없었습니까?

인건비의 상승요인도 일부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의 협약관계에 의해서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도 상승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세출부분을 최대한 낮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요인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물가지수 대비해가지고 몇 %의 인건비가 올랐다. 그 인상분 이외에 충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두회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사장께서 현황파악이 아직 덜 됐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 몇 가지. 성내천 아까 박찬우 위원님 상당히 관심 가졌는데 성내천이 우리 송파구에서 자랑할만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측면에서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순 인건비, 지금 10명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지출되는 건데 거여·마천동 주민들이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니까 하루에만 대략 한 5,000명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쭉 가다보면 화장실이 딱 한 곳이 있는데 처음에 동아일보사 앞에 직원근무하는 옆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횟집 지어 놓은 데 언덕받이에 100원짜리를 집어넣어야 열리는 화장실 하나 있어요. 그렇게 화장실이 없으니까 남자들이야 이렇게 좀 옆의 건물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지금 물이 없어요. 음료수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수돗물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 두 군데 정도는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수도공사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담당구청에 얘기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구청에 민원이니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최조웅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7급까지가 공채입니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장지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지체육관은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으로 배드민턴 동호회, 배드민턴 송파구연합회에서 오랫동안 희망하던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원들이 이용하면서 불만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방법과 이용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동 실내 배드민턴장에 일반인들이 가보면 배드민턴장 한 면이 놀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특정인들의 소유다, 해서 못 치게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최조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지체육관 앞에 족구장이 있는데 장지체육관은 배드민턴 전용입니다. 그러면 족구장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차라리 주차장으로 쓰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돌 시설운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잘 되도록 우리가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있지만 지금부터 임명되었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시설관리공단 최영환 이사장님이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되었다고 하니까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주인의 의도에 따르는 것이 도리이듯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 밑에 이사님들과 본부장님들과 팀장님들이 다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 모든 좋은 일은 별로 없지만 궂은일을 많이 책임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는 소리가 아니고 오히려 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잘 되어가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