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등 다섯개 부서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까지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2쪽 회계별 세입 및 세출현황, 4쪽 분야별 주요사업은 지난 9월4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972억원으로 1회추경예산 5,706억원보다 26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717억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4,486억원보다 231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55억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1,220억원보다 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1억원으로 자체수입 7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10억원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억원, 주택특별회계 전입금 16억원, 환경공단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17억원의 추가 세입재원 발생분을 계상한 것이며 의존재원은 15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32억원, 재정보전금 42억원, 국도비보조금 81억원의 추가내시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 199억원, 횅정운영경비 4억원, 재무활동비 2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원이상 보조금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비율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5천만원이상 자체예산 관련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5천만원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되었는바 각 부서별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행사축제예산 관련입니다. 행사축제예산은 안전행정부의 행사축제 예산편성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평가를 통하여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바 소관부서로 부터 행사축제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공무원․민간인 선진지 견학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또는 민간단체가 선진지를 견학하여 벤치마킹을 하고자 9건의 1억 4,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바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 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재정투융자 미심사 예산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면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당해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소요자금 조달 능력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되어있으나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신축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없이 금번예산에 8억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련입니다. 특별회계의 추경예산 규모는 35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20억원과 10개의 기타특별회계 1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상수도공기업 순세계잉여금 11억원, 하수도공기업 시설부담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 농공단지특별회계 토지매각대 13억원 등에 따른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은 상하수도 사업 및 의료보호 진료비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 2회추경예산은 1회추경 예산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과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시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예산으로서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를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22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운데부분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에서 착한업소홍보 및 인센티브지원에 추가로 8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돈은 지난해 특별교부세 9,500만원을 받아서 233페이지 수도요금까지 나눠서 했었는데요, 수도요금지출이 당초보다 적게 지출돼서 수도요금에 편성했던 부분을 이목으로 옮겨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착한업소 20개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앞치마, 판촉물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옮겨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20개업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전통시장활성화 우수기관단체 표창, 그리고 그 아랫부분의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부서 표창부분은 아래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 경영교육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주셨는데요, 금년에 시장경영원에 요구해서 중앙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을 금년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통시장 활성화에 맞게끔 500만원씩 나누어서 각 기관별로 우리전통시장의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실적이라든지 기관단체의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한 실적이라든지 자매결연에서 이용한 실적을 가지고 시내의 각 기관단체와 각 부서별로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표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주민화합행사는 웅천시장에 상설매장이라든지 공연장을 짓고 계속적으로 시장경영과 함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전통시장 시설물보수 3,000만원을 추가요구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비가림 시설들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마는 노후돼서 보수하고자 계상한 비용입니다. 중간부분의 농어민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농어민실업자 직업훈련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현재 16명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장비 14명, 정보처리 2명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최종확정돼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조사업은 제일 아랫부분의 기간제라든지 다음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이런 부분들은 국비내시가 최종확정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아랫부분 사회적기업 육성, 다음페이지 231페이지의 예비 사회적기업 개발비는 당초에 저희가 5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했는데 최종적으로 도에서 확정된 것이 3개 기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은 기준에 따라서 절감하는 부분이고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5억원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수도권기업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제일 윗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지열시스템 설치는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민체육센터의 지열난방시스템을 실시하고자하는 사업으로써 설계를 하고 보니까 비용만큼 필요해서 당초에는 감리를 별도로 두고 감리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비용이 부족해서 감리는 직원이 직접 감독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583가구에 대한 가스시설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최종확정 되어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창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증설부분입니다. 시설비중에 관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설치공사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관창산업단지에는 현재 삼목강업과 후꼬꾸 2공장이 증설이 돼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500톤 규모로 당초에 시설을 가동했는데 시설도 낡았고,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설은 금강환경청에 내년부터 증설하고, 고도처리시설까지 하는 비용을 국비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우선 급해서 생물반응조를 별도로 옆에 만들어서 보강해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주포 제2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설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신 부분인데요, 감정평가를 하고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보상비용이 2억 6,000만원이 더 소요가 돼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주포2농공단지 사면보수공사입니다. 비가오면 자꾸 슬라이딩되고 문제가 생겨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공사를하고자 도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행정운영비에서는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정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부분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랫부분의 국도비 반환금도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574페이지입니다. 청소농공단지가 5개기업이 완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 57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관창산업단지 외투 해제지역 토지매입비 부분 17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영흥철강이 토지매입비를 완납하고 보니까 영흥철강 6만 5,000평 부분에 대해서 196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정리한 부분입니다. 아랫부분의 차입금상환 원금부분에 있어서는 주포2농공단지는 저희가 융자금 차입금을 원금상환 9억 8,000만원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청소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차입금 원금상환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5개기업이 완납을 해 주셔서 20억원의 차입금을 완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포2농공단지는 저희가 67억원정도 원금이 남고요, 청소농공단지는 66억원정도의 부채가 남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개발비용은 총 133억정도의 부채가 남게 됩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77억원이 외투지역을 사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77억원 승인해 주셨던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5쪽부터 234쪽까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73쪽부터 5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8쪽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기관단체 표창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랫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관단체표창은 저희 시 관내에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우수부서 표창은 실과부서를 표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실적이라든지 직원들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카드전표라든지 이런 것과 자매결연이 기관단체와 전통시장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해서 이용한 실적 등을 평가해서 표창과 시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1,000만원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경상보조에서 소상공인 교육을 하려고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장경영원에 요청해서 시장경영원에서 중앙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위에 표창과 시상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수기관은 어디예요?

그것은 연말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구매실적이라든지 자료를 다 받아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기관단체와 전통시장의 자매결연이 잘되고 있어요?

기업들도 포함이 됩니다, 코리아휠 같은 경우에는 매번 상품권을 금년에도 1,000만원정도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전통시장에서 활용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기관이라든지 기업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수기관은 어느 단체인 것 같아요? 기업이나? 제일 많이 구매를 한 단체나?

작년에 평가를 안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기관들이 세무소라든지 경찰서도 동부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기관단체별로 또 기업들도 전통시장 이용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500만원을 주신다면 단체나 기업에서 어느정도 구매할지는 모르지만 다시 되돌아서 500만원이 거기로 간다고 보면 그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이예요,

500만원도 저희가 현금으로 줄게 아니고요, 부서를 표창해서 1,2,3등 가려서,,

결국은 우리 시비를 그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 부분만 가는게 아니고요 저희실과에서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을 각 실과에서 받고 보니까 관심없어했던 부분인데도 실과에 경쟁을 붙이니까 1억원정도 구매하겠다고해서 경쟁을 유도해서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500만원이라는 것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차라리 시장상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어차피 교육비를 여기로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좋겠고 문제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구매실적이 있는가, 구매가 되려나 의문이 가네요,

자료를 제가 연말에 받을 거고요 표창도 평가해서 할 거고, 공문을 각 기업이라든지 기관단체 뿌려서 이런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할테니까 협조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기업하고 단체는 그렇고 우수부서면 실과별로 할텐데 이거 장려하다직원들한테 좋은 소리 못들을 것 같은데,

좋은 소리 못듣더라도,

실적올리자고 마음에 안드는 온누리상품권 구매해가지고,

꼭 온누리상품권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에 가서 구입하신 전표를 가지고 오시면 그것까지 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1,000만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해주신 부분도 최대한도로 보완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라고 했거든요? 벌써 보수할 곳이 많이 생겼어요?

시설을 대부분 용접해서 하다보니까 용접부분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시급한 부분, 노후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고자,,

공중화장실, 비가림시설, 가로등, 도로관리 이런 것이 보수로 되어있네요? 글쎄요, 저희가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보수를 해서 예산투자가 되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32쪽, 여기는 공기관이라면 어디죠?

그것은 가스공사와 협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테면 우리 보령은 중부도시가스인가요?

아니요, 중부도시가스가 아니고요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하거든요,

그럼 주로 서민층 아파트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주택?

개인주택 위주입니다,

개인주택이예요? 그 밑에 232쪽 관창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설치공사있잖요, 내년도 국비 어느 정도 확보하셨습니까?

내년도에는 기본설계비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영흥철강이 2016년부터 본격 가동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계비를 국비요청 중에 있어서 5억정도 설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비확보가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설계를 해야 영흥철강이라든지 삼목강업 등을 정상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5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상가동이 되면 1,000톤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용량을 다 처리할 수가 없고요, 현재도 사실 500톤 규모인데도 시설이 노후돼서 가끔 금강청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생물반응조를 별도로 탱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후에도 생물반응조는 국비를 받아서 양을 증설한다하더라도 탱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억 5,500만원이면 응급조치는 할 수 있다, 내년도 국비는 설계비정도만 확보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밑에 주포 제2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설 이게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계상을 하셨길래,

당초에는 토지평가액의 3배정도 금액을 계상했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옆에 주포 2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때 당시에 보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삼았는데 감정을 하고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상을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서둘러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또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제2농공단지 사면보수라고 했는데 그 옆 절개부분이 쓰러진 것을 다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자보수기간 아직 남지 않았어요?

절개지까지는 하자보수가,, 예를 들어서 보강토를 쌓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하자보수할 부분이고요, 위에 절개지 사면에 대해서는 당초에 거기가 사면 그대로 위에다 망만 씌워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석구 과장님이나 임과장님, 하자보수에 안들어가요? 이것은 한번 체크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도 직원들도 현장 나와서 같이 보고 조금이지만 지원해 준 다고,

8% 이정도 주고서 사업하라고 그런 소리하는 도비얘기는 하지 말아요,

하자보수 말씀하셔서요, 도에서도 챙기는 부분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부산단이 지체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원 감사때문에 지체가 됐고요, 그것도 어떻게든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신동아하고,, 안됐어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놓고 협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의견서를 내준 부분이 나중에 토지를 다 조성한 다음에 토지가 다 안팔렸을 경우에 시가 비용만큼을 떠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이 800억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떠안는 계약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감사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니까 계룡건설이나 이런데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 개발해서 분양까지 책임지는, 다만 SPC, 시가 같이 참여해서 일정지분의 분양을 책임지는 방법을 가진 곳이 있어서 신동아측하고 협상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기업들의 다른 사례들을 파악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보려고 여러 기업들, 건설업자들과 접촉하고 있고요, 방법은 신동아측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놨기 때문에 신동아 측하고는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도저히 다른 건설업체를 유치하기 어렵다하는 경우에는 신동아측과 감사원에서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해보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도 걱정했던 부분이 감사원에서 지적한거거든요, 우리가 집행부나 박상배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지역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딜레이 되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한 것은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제2의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빨리 해 주셔야지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다가도록 해 넘기게 생겼으니,,

건설업체들이 다들 어렵더라고요, 나름대로 건설업체들도 활로를 찾기 위해서, 지금 시의 여러 기업들과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설업자들도 확실한 대안을 못내놓고 있는 입장이라,, 저희도 마음은 급한데요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에서 결과물이 왔어요?

감사원에서는 의견만 내라고 한 뒤로 다른 의견은 없고요, 감사원측 얘기는 제가 직접전화를 해서 우리시의 실정을 얘기했어요, 관산지구에 대한 개발도 해야 되고 선진산업도 가야 되는데 우리시가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지방체를 얻어가지고 갈 순 없다, 지방체 비율도 없다 그래서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개발해가지고 공동분양하는 조건으로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추가자료 요구를 하더라고요,

(청취불능)

감사원한테는 저희한테 지적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방안에 대해서는 전국을 감사했기 때문에 결과를 안행부로 결과를 넘겨서 안행부에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 부분을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감사원의 방침입니다,

시간이 두어달 된 것 같은데,

결론은 빨리 감사원에서 줘야 저희도 방향을 설정하는데요,

(청취불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신은 그렇습니다, 몇 개 건설업체하고 접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신동아건설측과도 협상을 하면서 감사원에서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이 갈 수 밖에 없었다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시점에 이르면 업체를 선정해서 가겠습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폐수종말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설치공사 폐수가 500톤밖에 안나오는데 부족하니까 미생물을 길러서 폐수가 나가는데 설치를,,

우선 저장탱크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억 5,500을 들여서 일단 탱크를 하나 더 만들고, 아까 설명에 국비를 받으면 그 탱크에 보강을 해서,

그 탱크를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1,000톤 규모로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탱크를 활용하도록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비 2억 5,500을 투자했을 때 국비를 받으면 절감해서 시에다 빼주고 하는줄 알았는데, 나머지 시설이 더 중요하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투자하는 비용이나 2억 5500에 대해서는 국비가 얼마 내려 오던간에 투자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포2농공단지 사면보수공사 어쨌든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쪽 절개지 부분이 어디쯤 돼요? 농공단지가 보면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위치가?

사면이 보강토를 쌓은 부분이예요, 보강토를 쌓은 위에 부분이 기존에 풀씨같은 것을 뿌리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비오면 슬라이딩 돼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보강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이 금액가지고 완벽하게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산위쪽으로 이것 때문에 저도 여러 차례 올라가 봤습니다만 대부분 기존에 사면을 깎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흙이 안정화가 안돼서,,

그 뒤쪽에는 가파른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백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서가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경제개발위원회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4억 2,100만원이 추가된 5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행정혁신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및 제도개선은 기구개편으로 기획실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3농혁신 특화사업 4억원은 도에서 3농혁신 시책의 일환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지침이나 구애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봐라 해서 두건을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주산면 유곡리에 넝쿨콩 재배하고 하나는 무화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무화과 특화단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산면 유곡리 넝쿨콩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도 심의 중에 도에서 확정되면 각 과로 이전해서 수정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바로 위에 삭감예산 원산도 공유수면매립 토지이용계획 있는데 예산절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 하다보니까 원산도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매립용역을 하려면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원산도에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삭감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상단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상반기에 인센티브 대상자를 해보니까 예산은 1,14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상반기 이미 1,879만 2,000원이 인센티브를 줘야될 사항으로 돼서 국도시비를 더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부분을 시비로 추가확보해서 총 2,639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절감사항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상단 사무관리비로 만세보령 공동상표 택시광고는 2개월분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2개월분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부분은 생략하고요, 하단에 로컬푸드연계형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 두가지, 위에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 합쳐가지고 4,500만원이 됩니다만 이것도 로컬푸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직거래장터 개설을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 학교급식 식품지원 초등학생 무상급식비지원 이것은 급식단가를 인상했습니다. 당초에 평균 365원이었던 것을 390원으로 단가를 식품비는 인상해서 평균 25원이 증가가 됐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당초 3,417원에서 3,577원으로 16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도비와 시비를 추가로 5,335만 5,000원을 추가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써 58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규모는 변동이 없고요 584쪽 중간에 시설비로써 은포1리 마을안길과 신대4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배수로공사 이것은 아래에 있는 은포1리, 고정1리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를 감조정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약간 상이가 됩니다마는 그 아래에 있는 은포1리 마을공동 농기계 및 부속기 구입 이것도 같이 조정을 해서 마을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변동계상 했습니다. 다음 585쪽 상단 건강교실 운영 차량운영비는 삭감하고 건강한 노년만들기 건강교실 운영 의료 및 구료비 구입으로 100만원을 삭감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 외연도리 산책로 정비와 외연도리 도로포장 이것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을에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은포3리 노인회관 보수하고 주교3리 농로포장, 그 밑에 주교면 마을회관 태양광설치 이것도 태양광설치를 조정해서 노인회관과 농로포장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연도 가로등 설치, 586쪽 원산1리 노인회관 물리치료기 및 집기구입, 외연도리 가로등 설치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원산1리 노인회관 물리치료기도 이것을 삭감해서 위에 노인회관 물리치료기 및 집기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37쪽부터 243쪽까지 보령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83쪽부터 5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0쪽 3농 혁신 있죠? 넝쿨콩 2억 6,700만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주산에서 농협과 공동출하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한번만 단기로 협의하게 되는데 하우스 시설을 하고 작업장 시설도 하고 해서 하우스 시설을 하면 2번을 협의를 하게 됩니다, 11월까지 재배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 자담이 6,700이고요?

예, 도비50% 시비50% 해서 2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풍성 포도개량 비가림시설 그것도 똑같죠? 그것도 내내 앞으로 진행하겠다는거죠?

이 사항은 제가 무화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기술센터에서 특허를 낸 간이비가림시설 포도, 남포 삼현리하고 성주, 웅천 일부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이것은 3농 혁신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당초취지와 어긋나니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다시 무화과 특화단지로 육성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현재 제출중에 있습니다,

포도가 아니고요?

예, 당초에는 포도로 했었는데 무화과로 바꾸었습니다, 대천5동일부하고 남포하고 같이 해서 무화과 특화단지 육성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금액은 똑같고요,

그럼 고쳐가지고 왔어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9쪽 의평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이런 것도 건축허가과에서 합니까?

저희업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석조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웅천 소도읍육성사업에 웅천돌문화석재공원이 2013년도 12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서 각종 행사 석재전시회, 백일장, 다문화가정 야외결혼식 등에 필요한 물품 책상, 의자, 테이블 등 18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사업 중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에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동1리 용배수로정비사업 6,000만원, 영보2리 용배수로정비사업 3,000만원, 대농리 2,000만원, 내항1통 배수로복개 3,000만원, 요암동 구거정비 1억 2,000만원, 신송3리 용배수로정비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50% 시비50%입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시설관리에서 농촌공사위탁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남포 양항리 농수로 내 수초로 인한 배수불량에 따른 시설정비 사업비입니다. 다음 지하수영향 조사용역 1,245만원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했고 국유재산보조에서 여비와 국유재산 측량비가 부족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쪽 농촌지역개발의 농촌생활환경 정주권 정비사업이 주포 관산리에 원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되어있다가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정주환경개선사업에 천북 낙동리 세천정비사업에 도비 50% 시비50%해서 1억을 세웠고요, 행정운영경비는 총 104만 5,000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남포간척농지 기금조성사업입니다. 568쪽입니다. 남포간척농지 개발지원사업은 총 39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55쪽부터 260쪽까지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567쪽부터 5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석구입니다. 265쪽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UPIS 보강사업 등은 5% 감한 내용이 되겠고 중간에 송정마을~국도40호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시비 5억이 있었는데 도비와 특별교부세가 5억과 10억이 오는 바람에 금번에 시비 5억을 감하고 내년도에 사업 필요할 때 나머지 잔액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다 예산을 5%씩 삭감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한번정도 공고가 남아서 공고료를 300만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써 레이저프린터 150만원, 자동천공기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63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