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계속)

민원봉사과장 송영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제고, 기록문서 관리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흔히 민원봉사과의 민원 홀은 우리 송파구의 얼굴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를 찾는 모든 민원인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운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일과시간 10분 전에 오늘의 다짐 시간을 갖고 퇴근 시간이 지난 10분 후에는 오늘 하루를 반성하는 반성의 시간을 매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좋은 글이나 명언들을 발췌해서 키폰으로 낭독을 하고 민원인을 맞이하는 인사를 매일 되풀이 하면서 친절봉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전 직원이 민원 홀 계단입구에 모여서 민원행정 서비스헌장을 낭독하고 직원 상호 간의 복장이나 언행, 태도 등을 서로 교정해 주면서 친절봉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전 직원이 민원 홀 계단입구에 모여서 민원행정 서비스헌장을 낭독하고 직원 상호 간의 복장이나 언행, 태도 등을 서로 교정해 주면서 친절봉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무언쟁 친절봉사 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서는 절대로 민원인과 언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오늘로서 금년도 243일째 무언쟁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일 언쟁이 발생하면 그 이튿날부터 다시 1일로 시작을 합니다만 2006년도에 들어와서는 아직까지 민원실에서 민원인과 언쟁을 하지 않아서 오늘로 243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365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친절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마음가짐으로 봉사를 하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친절했다고 생각되는 직원을 직원들이 스스로 선발해서 시상하는 이 달의 친절왕을 선발해서 친절왕으로 뽑힌 직원은 사진을 찍어서 민원실 입구에 붙이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친절왕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장비 무료이용 코너를 만들어서 팩스나 복사기, 공중전화, 충전기들을 준비해 놓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4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서 이런 친절을 바탕으로 하되 또 민원행정 자체도 서비스품질을 제고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적민원 전자도우미제입니다. 혼인신고서라든지 출생신고서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부실하거나 오자, 탈자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전산으로 바로 작성해서 민원인들은 나중에 거기에 날인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등의 호적처리가 됐을 때 내가 신고한 것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정상적으로 잘 처리됐다는 것을 엽서로 가정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이혼 같은 좋지 않는 사항은 통보하지 않습니다만 출생의 경우 예쁜 아기 탄생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동봉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호적이 편재된 것이 1910년경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망했거나 출가 등으로 인해서 제적된 사람들이 7만 7,000여 가구에 39만 4,000여명이 됩니다. 우리가 제적부를 부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전산화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 9월초쯤 되면 이것을 법원으로 보내서 법원의 검열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작업을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절차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기타 등록을 하러 오실 때 복잡한 서류 때문에 곤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절차를 우리가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 또는 우리 직원들을 창구에 배치해서 이 분들을 도와주고, 번호판 다는 것도 무료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홍보는 법적으로는 사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이것을 국회에서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전통보가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정기검사나 책임보험 가입 등을 언제까지 가입하십시오, 라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과태료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 민원봉사과는 송파구 전체 문서관리의 관장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기록물 일제정리를 해서 4월부터 7월까지는 보존문서를 우리가 전부 보고를 받아서 정리하고 그 중에 폐기문서는 9월 중으로 폐기처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송영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윤 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태윤입니다. 여권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권과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0개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는 2004년 1월 12일부터 외교통상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여성문화회관 1층에 있고, 총 인력은 2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스캐너가 8대가 있고, 제작발급기 2대, 판독기 2대, 감식기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접수제작 능력이 600여건, 8개 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권발급실적을 보면 하루 600여건에서 월 평균 1만 2,000건, 금년 8월 15일 현재 9만 2,000여건을 현재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창구를 확대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여권발급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서 서울특별시에서 정책회의를 지난 7월 26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부터 저희 여권과에서는 제작하는데 하루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창구를 2개 늘려서 8개 창구로 현재 여권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정규직 3명, 일용직 3명을 증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스캐너 2대, PC 3대를 외교통상부에서 8월 6일 접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체됨이 없이 당일 오는 민원은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고 친절한 여권업무 추진을 위해서 하루 300건 정도 접수가 되면 6일 이내에 발급해 주고 있고, 하루에 600여건 접수가 되면 8일 이내에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지침으로는 처리기한이 8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합하면 10일 정도 되어야 여권이 발급이 됩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자정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직원 상호간 토론식 자정의 시간을 정례화하고 친절직원 인센티브를 외교통상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도 주고 해외연수 추천 등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권기간 만료자에 대한 우리 구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우편발송을 해서 여권 연장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업무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여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관련 업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풀이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권교부 택배배송 실시를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는 신청자 중에서 우체국 택배를 희망하는 민원인에 한 해서 3,000원의 운송요금을 받고 운송택배 계약을 송파우체국과 체결을 했습니다. 1회 방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윤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수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정보과장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시스템 개발 운영입니다. 전문화·고도화 되어 가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정보화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 인프라는 서버 27대, 행정정보시스템은 총 101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부분은 LAN 통신장비 121대, WAN 통신장비 4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정보통신회선 4종 61회선, 정보보호시스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행정전산장비 사용현황입니다. 현재 컴퓨터 2,20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 컴퓨터 510대, 프린터 37대를 구입 교체하였습니다. 참고로 컴퓨터 내구연한은 3년이고 우리 구에서는 1년 더 쓰기 운동 차원에서 현재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청과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 7월에 시·군·구청과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구비 60%, 국비 40% 해서 28종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포털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민원불편신고 사항의 실시간 처리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직원 아이디어 등록·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구정 정보화 실현을 하고 있으며 수기관리 업무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프로그램 개발현황입니다. 총 13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개발 실적이 10건이고, 앞으로 공무국외보고서 외 2건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서버 및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원업무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보시스템 별 유지 보수를 위한 연간 단계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용으로는 연 2억 1,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 전 검사입니다.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업무를 2004년 7월 30일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연면적 150㎡ 초과건물이고 그중 감리공사는 제외됩니다. 7월 현재 1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항입니다.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는 구청 외 6군데이고 대상 제증명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총 37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2만 9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사항입니다. 어르신·주부·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구민정보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부정보화교육이 55세 미만 주부를 대상으로 컴퓨터 입문에서 인터넷 활용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준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어르신 정보화교육, 장애인 정보화 교육, 경로당 방문교육 등 현재 2,837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광장 운영입니다. 구청 1층에 인터넷광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7대를 설치하였으며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대기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행정정보시스템 도입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 행정시스템 중 공동 활용이 가능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입 시스템은 회의실 예약시스템, 공무국외귀국보고서 등 공동 활용 가능한 타 기관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구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구민정보화 교육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장소 추가 확보 등을 통하여 구민정보화 교육의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부교육 신규강좌 개설입니다. 기초과정의 수요자 중심으로 인터넷 심화과정 등 몇 가지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관내 학원에 위탁을 해서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교육확대 시행입니다. 마천2동사무소 2층 주민자치센터에 교실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8월 7일부터 5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욕구충족과 정보화 저변확대로 지역정보화 조기 실현에 앞장서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일관성 있는 보안정책 수립과 개인정보를 강화하고 비인가자에 의한 불법적인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단전없는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한 데이터의 재설계 및 프로세스 기능의 구축과 서식 표준화 및 유사한 서식의 통폐합 등을 통한 전자민원 첨부서류의 감축, 시·군·구 민원관련 전자창구간의 역할 재정립 및 연계를 통한 창구의 정비와 원스톱 민원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지적토지·차량·호적 등 일하는 방식과 민원절차 간소화, 민원창구 단일화, 대민업무 서비스에 일조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고 PC 제공입니다. 경로당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중고 PC를 정비,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무상보급과 복지정책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9월 중에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소요량을 파악해서 10월에 중고 PC를 정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수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여권과,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먼저 여권과, 매일 많은 업무량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이 16명인데 총 29명의 인력이 지금 정규직 19명, 비정규직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인원만이 아니고 인근 경기도 일대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임금이 송파구 예산으로만 진행되는지, 아니면 외교통상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 요즘 정보화 시대로 변하면서 정보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시스템이 3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해킹이라든가 바이러스, 유출되는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구민정보화 교육, 아주 좋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억 9,700만원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여기 보니까 마천2동에 추가로 3,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하지 않고 추가로 늘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구민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대상 장애인의 유형과 관계없이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강사들은 어떤 신분의 강사가 강의를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민원봉사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송인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얼마 전에 민원봉사과를 갔더니 공익요원하고 주민하고 싸움이 벌어져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라는 신분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아마 군 쪽의 교육을 받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적했듯이 친절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고, 같은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형편없이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안되면 군에 다시 보내서 교육을 받든지 해서 사람을 다시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민원봉사과는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개선되었다. 친절이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 추상적인 생각이라고 할지 몰라도 민원봉사과가 가장 대민관계에서 부딪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뭘 해 달라, 못한다 해서 격렬한 대화 속에서 자칫하면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다시 말해서 민원봉사과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도록 해서 정서를 안정시키면서 일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좋은 클래식을 틀어서 마음을 가라앉혀서 일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 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호적 전적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서울도 전적이 가능한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권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엄청난 양의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빨리 우리가 좋은 기계를 새로 도입해서 효과적으로 이런 적체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산관계는 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 이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에 발맞추어서 송파구도 이런 쪽에 지속적인 전산개발과 대 구민교육 증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복식부기 회계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현재 복식부기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복식부기 전산개발이 완료가 되었는지, 또 하나의 문제는 시스템은 내년부터 복식부기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예산은 복식부기 시스템으로 편성되는 것이냐, 또 결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산시스템의 구축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정보시스템 중에서 요즘 KT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KT보다 파워콤이 속도가 엄청 빨라졌고 또 가격 면에서도 파워콤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검토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전산정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통합백업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수준이 지금 테이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나 강남구의 수준하고 우리 송파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통합백업시스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 IT강국에 맞게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지금 한 2년이 되었습니다. 강동구에서 전산기능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마비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전시도 있을 수 있고 정전이나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파손에 의해서 기능이 완전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강동구가 그렇게 되었죠? 그랬을 때 전산기능이 무기능해졌을 때 구청의 모든 업무는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에 하루 반 만에 복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반이라는 시간이 구청 차원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후진성으로 백업시스템을 갖고 있다가 지금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수준인지, 만약 강동구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죠? 그러시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공익요원 친절도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공익요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이 중에는 상당수가 제대하고, 금년 말로 107명이 제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인원이 오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자원부족현상 때문에 공익요원도 대폭 삭감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공익요원으로 많이 보충을 하고 있는데 이 인력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공익요원 중에 간혹 불친절한, 교육을 해도 잘 듣지 않는, 또 벌을 줘도 잘 실행이 되지 않는 공익요원들이 각 부서마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전출 내신을 하는데 총괄하는 재난관리과에서도 그런 애들은 다른 데 보낼 데가 없죠. 그러니까 현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라는 부탁을 저희들한테 하는데 우리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교육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수시로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중에 다짐의 시간에도 참여를 시켜서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덜 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흘러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직장 분위기, 민원실 분위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소음화 될 경향도 있어서 조심스런 문제입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호적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전적은 구내에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를 바꿨을 때 타 구, 타 시·도는 전적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윤 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태윤입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권과 정원 16명은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해준 정원입니다. 16명으로는 도저히 여권업무를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은 외교통상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국고에서 7억 4,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다보니까 8억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7,800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권과의 기다리는 것, 새벽 3시, 4시, 5시에 와서 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9시 출근입니다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날씨에 서서 기다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2명씩 조를 짜서 아침 7시에 접수증을 드립니다. 집에 가셨다가 온다거나 다른 일을 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곤 합니다. 민원 편의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7시에 나와 보니까 요즈음은 8월 중순부터는 기다리는 분이 2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성수기가 아닙니다. 9월 중순이 되면 성수기입니다. 여행가는 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하루 580여건 내지 600여건 처리를 하는데 오시는 대로 기다림 없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무실이 좁고, 현재 적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중순부터는 기다림 없이 오는 대로 바로 바로 처리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여권과의 사무실이 협소해서 창구 2개를 늘리는데도 기존 자리를 좁혀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고 또 여권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창구직원이나 뒤의 직원이 한 명만 잠시 자리를 비워도 전화로 호통을 칩니다. 청장님실로 전화를 하고, 감사실로 전화를 하고, 왜 자리를 비워놓느냐, 책임자 누구냐 하면서, 왜냐하면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보통 서너 시간씩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권업무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73페이지에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여권기간 만료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우리가 하다보면 연장기간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료 도래자에게 통지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행망으로 다운을 받아서 분기별로 한 번씩 엽서로 보내 드립니다. 연장하는 분들은 기한 내에 연장을 하면 비용이 1만 5,000원이 듭니다. 기간을 놓치면 5만 5,000원이 듭니다. 그런 혜택을 우리 구민에 한해서만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송파문화원이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들에게 재계약 문제에서 우리 구청업무를 우선적으로 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에 장소 할애를 받도록 해 보세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구 예산으로 7,8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2억 4,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내려옵니다. 집행을 해봐야 금년은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권과에서 유념하셔서 외교통상부에 많이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윤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수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 중에서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식부기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정보과장이 온지가 얼마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따라서 전 재정경제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표준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될 텐데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복식부기 계정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내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식부기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냐 의문이 가실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행정자치부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비를 지출하면 복식부기의 소모적 계정인 경비계정으로 우리가 컴퓨터에 “여비” 이렇게 쳐 넣으면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은 복식부기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예산편성은 내년도 후반기에 가봐야 전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경비개념까지 나오신 것을 보니까 많이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소위 원가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경비 얘기가 나오고 본부에 계신 분들, 청에 계신 분들은 일반관리비 개념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회계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은 그렇게 짜놓고 일은 복식으로 돌아가고 결산은 또 복식개념으로 가면 예산과목을 복식부기로 돌릴 때 교육이 잘 되어서 돌아갈 것 같습니까?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 5월부터 각 과·동의 회계담당 공무원들에게 계속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의 현 예산과목을 치면 그 과목이 복식부기 계정으로 전환되어서 입력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산은 언제까지 현행과 같은, 소위 품목별로 갈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후반기에 가봐야 만이 복식부기에 따른 예산편성 가능여부가 전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래요? 시스템이 안 되어서 그래요?

지침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장애자 정보화대상 유형과 강사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받습니다. 월 2명을 선정 받아서 저희 구 IT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1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정보 유출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정보보호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 바이러스차단, 가설망을 통해서 해킹이나 바이러스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민정보화교육에 송파구내 컴퓨터학원 선정기준과 학원 숫자에 대한 질의인데, 저희들이 위탁학원은 당초 정보화교육 초기에는 13개 학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의 운영난이 어렵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무료교실도 있어서 감소가 되어서 6개 학원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6개 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55세 이하 주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인원이 최소한도 15명 이상이 될 경우 저희 구로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학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KT와 파워콤에 대한 사용비용 검토인데, 저희들이 KT나 데이콤, SK 네트워크는 국가망입니다. 파워콤은 개인 컴퓨터에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망에 대한 비용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검토해서 저희 구에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곳을 최대한 선정해서 지금 계약·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께서 한 가지 질의한 것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예산 요구한 사항은 마천2동 교육장이 이번 8월에 처음으로 교육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와 55세 이하 주부들에게 대한 인터넷, 한 단계 더 나간 심화과정을 주부들이 많이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교육을 개설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늘어났습니다. 3,9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데 굳이 본예산 때 하지 않고 추가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마천2동 교육장은 작년도에 설치할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설치했는데 당초 교육비를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못하다보니까 마천2동에 8월부터 12월말까지 강사료가 추가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월급제는 아니고 한 사람 당 시간당 1만원 정도 나갑니다. IT봉사자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비용이 나가는데…,

아무튼 좋은 사업이긴 한데 예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세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항인데 본 예산에 해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본 예산 책정할 때 계획을 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당연히 예산이 같이 편성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온 지가 한달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질의를 받고 대기석에 실무계장님들도 계시고 전 업무사항을 아시는 분이 있어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 다음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통합 백업시스템 우리 구의 수준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에 백업시스템과 재난 대비된 대책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테이프로 백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테이프 데이터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에서 재난대비해서 복구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내년에 최신예 디스크백업방식인 VTL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예산이 점차적으로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내년에 디스크백업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금 테이프로 쓰는 데는 별로 많지 않죠?

일단은 모든 재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소산 보관을 꼭 해야 합니다. 어떤 재난이 생길지 모르니까…

물론 보관은 보관대로 하고, 재난을 당했을 때 빨리 회복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이야기죠.

그것은 정보시스템을 이중화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중화로는 안 되어 있잖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지만 82페이지에 구민정보화 교육에서 주부정보화 교육은 관내 학원 소재지를 파악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러한 컴퓨터 학원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경우도 있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홍보는 송파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민정보화 교육이라는 란에 들어가면 이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맹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송파새소식이라든지 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료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받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홈페이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홈페이지가 홍보에 만능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 그 범위가 넓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김종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반상회 회보라든지 통장회의 때 자료가 수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인터넷이 아니고 송파새소식이라든지 구민신문 같은 데 보면 그게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정보화시대니까 인터넷을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아니, 과장님께서 인터넷을 하시라고 했는데 저는 접했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산정보과장이다 보니까 자꾸 전산 쪽으로만 답변이 흐르는데 사실 이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보나 각종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산정보과장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대중적으로,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많은 홍보가 되어서 인터넷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동정보고회라든지 그럴 때 잠깐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송파주민들의 인터넷 실력향상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은 이유가 팀장들이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30~4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안 되었으면 추경에 안 잡아도 되는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이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의 원칙입니다. 전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드리면서… 그런데 과장이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구 전체적 예산심의 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향후 추경이 있을 시 재원을 확보해 줄테니 그때 추경에 반영하라 하는 재원배분의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점…

집행부 안에서 일어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셔야죠.

예. 두 번째 보충답변 드리면 아까 김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이 컴맹을 위한 교육일진대 컴퓨터에 홍보한다는 것은 자체의 모순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홍보의 방법에 대해서는 컴맹을 위한 홍보의 방법에 대해서 많은 각도로 연구하겠노라 답변 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이것은 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더 안 짚고 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다가 구청 내에서 삭감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본예산에 넣지 않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넣었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강사에 대한 특혜나 다른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늘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 명쾌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민원봉사과·여권과·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 보건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쪽 보건소 정·현원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과 주민설문을 통한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개선하고 있으며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한 송파만들기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의사회와 관내 어린이집과 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 건강상태를 관리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전담주치의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송파구 지역보건 발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이 담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을 강화해서 학교급식에 따른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식품제조·가공업 수준을 연말까지 계속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고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팀을 구성, 관내 업소별로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위생교육,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등 현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주 자율점검과 위생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주류제공 및 퇴·변태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지도관리를 계속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관리와 6세 이하 영유아의 예방접종 등을 통하여 기초건강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23쪽이 되겠습니다. 1세에서 3세사이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적 성장 및 발달을 검사하는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와 B형간염 수직감염의료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4~2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관리와 금연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문제 되고 있는 음주폐해와 절주기술을 주민에게 교육, 홍보하여 절주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는 발견가능성이 높은 위암, 간암 등에 대한 조기 암검진 사업을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 강화를 위해 대학교수 등 전문 의료인을 초빙 성인병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유병률이 높은 골다공증, 요실금, 여성암 예방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와 연계해서 기 운영 중에 있는 여성건강대학을 통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 및 영양교육을 통한 영양개선 사업은 현재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은 기 운영중인 자조관리교실을 통해 합병증 예방과 자조관리 능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방문간호사로 하여금 동별 지역 담당제를 실시, 저소득주민에 대한 질병관리 및 건강상담을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 아카데미 교실운영을 통해 건강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노년기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32~33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가정간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연말까지 계속 추진함으로써 돈이 없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및 장애인사회복귀시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정신질환예방과 조기발견, 사회복귀 훈련 등을 수행케 하고 있으며 동시에 월 2회 치매상담센터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5~37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환자관리, X-선 이동검진, BCG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AIDS를 비롯한 성병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유입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 확산을 차단하고 질병의 유행상태나 동태파악을 위해 질병 모니터링 등 급성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 중에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충구제 확대와 과학적인 분무소독, 월동모기 특별방제를 통해 해충 개체수를 계속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4쪽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등 의료업소와 약국·의약품도매상에 대해서는 연1회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또한 약국관리능력 향상교육을 통해 이용구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45~46쪽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7~48쪽이 되겠습니다. 내과·치과·한방 환자진료와 각종 임상의학 검사, 방사선 촬영도 계속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49~5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사유로 의치를 장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의치보철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하고 보건소 이용 65세 이상 노인 환자분들에게도 계속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성인병 예방검진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52쪽에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암표지자 검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운동부하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센터도 계속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만교실 운영을 통해서 비만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각종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영상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영상진단장치와 컴퓨터 통신망을 연결해서 방사선 촬영결과를 컴퓨터로 판독할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쪽에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 및 사회복지시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해서 어린이 구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업무보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영세민일수록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산아제한이 우리나라 행정으로써는 상당히 성공한 행정이지만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정반대인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정책을 아직 뚜렷한 방향은 없지만 정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겠지만 저소득층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영세민 임산부와 영세민 산모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이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그런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영세민 가정에서 아이를 낳다보면 주로 맞벌이 부부가 많은 텐데 아이들에 대해서 우유를 무료로 지급해주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에이즈 관리를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리하다보면, 정부의 인권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책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에이즈 관리를 아무 구속력 없이 형식적인 명단만 관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사실 순간의 실수로 그런 병에 걸렸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에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정도 강제규범을 시행하고 있는지, 현 숫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하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성실한 보고를 해주신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에 보면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급식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급식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활동방법이 주 1회 이상 학교별로 식자재 반입시간과 배식시간에 관리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고, 활동실적이 10개 학교에 128회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부분에 대해서 이 표에 의하면 제가 파악하기에는 실제 진료를 하는 의사가 2명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기능직에서 운전기사분이 몇 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의료장비 보유현황에서 X-선이 2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2종에 해당하는 기기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예를 들자면 단순촬영기 같은 저가장비인지, 아니면 CT나 MRI 같은 고가장비가 포함된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대수가 소개되어 있는데 각각 차량의 운행빈도가 통계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향후 계획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공인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인받기 위해서 보건소가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아까 송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기준이 되면 지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암 관리사업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암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검진을 하는 대상이 내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회점진을 통해서도 암 검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순회검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지원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실 저소득층에서 암에 걸리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분들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노동력을 상실하는 기간동안 가정의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의료비 지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적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지원하는 방법은 대상자가 신청하는 것에 의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지, 아니면 실태를 보건소에서 파악해서 지원하는 형태인지를 여쭙고 싶고요. 만약에 전자의 경우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한다면 혹시 이렇게 지원이 저조한 실적인 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대상이 89종 산정특례질환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87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이 현재까지 8억 1,500만원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급대상자가 184명으로 나와 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이것이 올해의 수급실적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많다는 얘기인지 납득이 안 되고요, 지원한 액수에 있어서도 8억이 넘는 돈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443만원 정도가 1인당 지급된 액수인데 수급대상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 암 지원대상자하고 많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가정간호의료지원비에서 수급대상자하고 비교할 때도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 그런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가정간호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가정간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대상자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경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액이 1억 4,000만원인데 지원예산이 위탁기관에서 쓰일 때 사업비와 인건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7페이지인데요, 추진실적의 도표에서 보면 내과에 연 인원이 49만 2,859명입니다. 어떤 것을 근거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이것을 한 달로 계산하면 한 달에 4만 1,000명 이상을 봤다는 얘기이고, 하루로 계산하면 1,866명이라는 수치가 되거든요? 아까 의사분이 몇 분인지를 여쭤봤는데 그 분이 하루에 1,866명을 봤다는 얘기인지, 이런 수치에 다른 것이 포함된 것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검사목표에서 22만 4,100건이 올해의 검사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의사가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퀄리티(quality)」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암표지자 검진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암표지자 검진사업은 검진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암표지자 검사는 정확도가 낮고 진행 암이어야만 잘 발견되는 검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3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에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은 조기발견을 막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표지자 검사는 초기 것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암표지자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암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이 6개월 후에, 1년 후에 보니까 암 말기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구로구인가에서도 암표지자 검사를 시행하려고 했다가 의사 분들의 그런 조언을 듣고 포기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왜 계속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업무보고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5페이지에 있는 원격의료영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아직 구축이 안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구축이 안됐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왜 원격의료영상정보시스템, 소위 팩스를 구축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이것은 병원과 병원간의 원격시스템이 아니고 원내에서의 원격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병원과 병원사이의 원격시스템으로 원해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현실상에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구축되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왜 하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 팩스 시스템 구축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에 방사선진단장비도 예를 들면 단순촬영기 이외에 어떤 고가장비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실제 보건소에서 암을 진단해서 3차 의료기관에 의뢰한 사례가 월 몇 건이나 됩니까? 세 번째는 현재 방사선 폐수를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스템이 송파구에 없습니까? 네 번째는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것을 전담하는 인력이 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력보강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팩스를 구축한 후에 3차 종합병원과 원격진료를 위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는 이 구축사업을 위해 전문가에게 어떤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일곱 번째는 이 팩스의 구축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내 보건소 안에서의 원격시스템만을 위해서 구비 100%에 3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타 병원과의 원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면 3억 9,000만원 외 얼마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길어지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정부시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역행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이 세계적으로 1위가 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도 벌써 진입이 되었고, 그러면 소위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저출산 장려책을 이것저것 몇 가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조세차원에서 공제해 주는 부분, 각종 보험료를 공제해주는 방법, 출산휴가를 증대해 주는 것,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에서 출산장려가 될 것인가? 이것은 납득이 안갈 것입니다. 또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있는 부부 직장인들이 더군다나 회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가가 가는 방향에서 송파구 지방자치단체가 좀 독특한 제안을 걸어서 국가에 반영을 하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보건소에서 수립이 될 수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매상담관계, 여기 보면 34쪽에 치매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현재 송파구에 치매환자 발생률이 어느 정도이고, 치매자에 대한 조치가 상담으로 끝나고 있는 것 같은데 치매환자가 한 번 발생하면 가정은 파괴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문제 이전에 급한 것이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수용소를 만든다거나 이러한 제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파 보건소에서 구상이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9~51쪽에 연계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하고 부담을 경감 시킨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경감혜택이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혜택이 더 주어져야지. 동일하게 있으나 없으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마 보건소장님한테도 옛날에 한 번 독일의 경우를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일정한 소득수준 이상인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비도 할인이 안 됩니다. 아울러서 약방에 처방전을 끊어줘도 표시가 됩니다. 이 사람은 부유층에 들어 있다. 소위 독방을 썼던 환자다. 이래서 처방에 표시가 되면 약국에서 약도 할인이 안 됩니다.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 차액을 결국은 저소득층의 불우한 사람에게 돌린다. 이런 복지사회의 방침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송파구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때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위생업무에 보내주신 지도와 편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셔서 관심있게 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은 중학교 3개소하고 고등학교 7개소에 위탁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곳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2인 1조로 해서 학교에 수시로 가시게 해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셔서 식자재 상태라든지 음식의 재료를 점검하는, 그러니까 외관상 보는 계도라든지 현장격려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론 활동이 끝나고 나면 활동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적발은 단순계도라든지 지도, 그 정도이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야 할만한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도 역시 적발단속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야 할만한 그런 적발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선정 시에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형태가 업소로부터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 구청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한 상태가 모범음식점 선정에 합당하다고, 기준에 맞다고 판단되는 업소들을 일단 선정해서 한국음식업중앙회 구지회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를 하면 지회에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이 10~12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언론·학계, 그리고 음식업종사자, 그리고 공무원은 보건위생과장이라든지 팀장이 같이 참여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가 오면 그 업소를 면밀히 검토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용어를 쓴 것은 위원회 구성입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의 좋지 않은 이미지 불식을 위한 자구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단속실명제라든지 출입검사기록제, 업소에 가면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출입목적이라든지 점검내용, 소속 이런 것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제도, 그리고 소비자 위생감시원이라든지 각종 단체에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불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이 보건위생과장을 맡은 지가 채 한 달이 아직 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 분야에서 노력을 해서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 수준향상이 될 수 있고, 직원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앞에 통계를 보셨는데 업무직을 보신 것 같습니다. 업무직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 소장님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쪽에 보면 10명중에 7명이 계약직입니다. 내과의사 2명하고 예방접종 2명, 결핵실에 1명, 치과·한방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능직 운전기사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야간단속 이런 데 동원되는 차량이 하나 있고, 행정지원 하는 차량 2대, 방역차량 3대, 방문보건용 2대, 앰뷸런스 1대 해서 모두 9대가 있는데 이 차들에 대한 운행일지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료가 필요하면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송파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송파안전도시사업이 아주 역점사업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에서 2005년에 송파구가 시범사업자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2005년에 안전도시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해서 보고서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고서가 끝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곧 의회에 보낼 계획으로 있는데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구성하면 그때 의원님도 한 분을 모시게 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공인을 받기 위해서 아주대학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아주대학이 유일하게 스웨덴에 있는 안전도시자원센터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신청을 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와서 서면심사도 하고 방문심사도 하고 해서 안전도시가 공인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 공인된 구가 없습니다. 송파구 역점사업으로 소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유지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나면 저희들이 시설자금·운영자금 저리융자도 해주고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검사도 1년간 면제를 하고 표지판도 부착해 드리는데 지금 현재 7,500개 업소 중에서 265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300~400개 수준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매년 1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할 계획으로 있는데 1년 후에 재심사를 해서 기준에 미달되면 탈락시키는 그 정도로 사후관리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8개소가 2006년 6월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후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계약직 의사를 우리가 구청 보건소에서 임명하는 절차·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에 가면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시스템은 상당히 상류병원에 해당되는 시스템을 갖췄는데 의사진들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도 약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의사들의 선발기준이라든지 발탁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약직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해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문제는 저희 보건소가 당연 우수하고, 운영·관리, 의사님들의 능력 등은 소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입니다. 본 위원은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활동실적이 송파구 관내 10개 학교에 128회인데, 본 위원은 송파구내 학교가 72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학교라면 겨우 7~8%, 10% 이내인데, 요즈음 정말 문제가 되고 있고 학부모나 전체 주민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급식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10개 학교 128회만 감시·감독해서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너무 미비하고 계획상 너무 적게 잡은 활동이 아닌가, 이 부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보건소 구강사업 확대, 이것이 어린이집을 상대해서 구강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관내 어린이집 142개소, 약 2,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절대 데이터가 맞지 않는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16개소 989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구립어린이집인지 사립어린이집인지 대상이 궁금하고, 이것도 어린이집 구강 실시현황도 겨우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구 많은 송파, 이런 구 실정에 맞지 않고, 활동인원을 넓히든 예산을 넓히든 직원을 더 충원 받든 앞으로 보건행정이 더 많이 발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내년도에는 좀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보건행정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탁학교급식은 저희들이 위탁학교급식소를 운영하는 데가 10개 학교이기 때문에 했는데, 대상을 늘리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아까 질의 드린 내용 가운데 기능직에 운전기사분이 몇 분인지?

5명입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빈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입니다. 이정광 위원장님 이하 여러 행정복지위원님께서 보건소 관심사항이 많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부 측면에서는 보사부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를 작년 12월에 정식 출범해서 시행한 지가 정식적으로 1년 정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건소 차원에서 내려온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육대책이라든지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는 불임부부나 산후도우미 정도는 지원하겠습니다. 영세민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사람은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한다거나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현재 16명 접수해서 280만원 지원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비는 접수를 160명 했는데, 현재 지원금액은 69명에 1억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보육대책이라든지는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지침이 내려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신생아 도우미사업이나 불임부부지원사업 이런 것이 내려온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영세민을 위주로 한 출산대책은 이 두 종류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37쪽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이즈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고 서서히 면역이 떨어져서 죽어가는 질병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사람들의 상담을 통해서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행정능력을 발휘해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파방지에 있고, 그 환자에 대해서는 「지도부딘(AZT)」이란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면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제 역할을 하는 AZT란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정기면담이나 항체양성자에 대해서 역학조사하고, 정기적인 채혈을 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상담·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사항은 현재 남자 54명, 여자 4명, 58명을 비밀리에 질병예방팀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희귀·난치성질환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것은 평생 질환을 앓고 가는 형태의 질환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것은 웬만하면 큰 부자를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자, 이래서 지원대상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 6억 정도가 있어도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가령, 투석환자나 백혈병이나 절대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성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번에 1,000만원까지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모자랍니다. 개별적으로 돈은 주는데 의료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 치료하는 것은 직접 병원에서 우리에게 청구하는데, 그것을 아직도 일부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8억, 9억 해도 돈이 모자랍니다. 작년 것도 다 못준 부분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왜 많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저소득 개념보다는 중산층까지는 정부에서 불쌍하니까 다 해주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해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방역은 자칫 약품이 독극물이기 때문에 폐수·오수로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물이 빠지고 난 뒤에 방역을 시작합니다. 하상이 마르고 난 뒤에 숲을 중심으로 해서 인체에 덜 유해한 정도로 동력분무기로 해서 수해 때는 집중방역을 주 2, 3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7쪽이 되겠습니다. 암 검진사업비는 저소득 중심으로 암 검진비를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암 검진비라든지 의료비 지원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금년 내로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암 검진을 어떻게 하냐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저소득층 환자들이 암을 검진하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암센터라고 있어서 송파구 해당사항이 다 나옵니다. 암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빨리 검진 받도록 독려하고, 검진해서 치료비를 안 찾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돈 내고 못 찾아간 그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전화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런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걱정 안하셔도 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원방법이 대상자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고, 오라고 계속 전화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실태를 파악해서 신청을 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순회 암검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아니, 대상자가 이 지원에 대한 제도를 모르고 있더라도 보건소에서 대상을 파악해서 신청하도록 다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가정간호의료비라는 것은 일단 저소득자가 먼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난 뒤에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가정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가정간호라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치료했던 병원에서 에프터서비스로 나와서 그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잘 안 해서 대상자가 많지도 않고 해서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희귀·난치병질환자 지원하고 가정간호의료비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수급자가 중복이 되는데, 희귀·난치병질환자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대상자가 중복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간호를 안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위탁센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비와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34페이지에 있는데 1억 4,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4,0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1억이 인건비고 사업비가…,

정신과 전문의나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가 일반 치료하는데 많은 고가의 인건비를 요하는 전문요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할 때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많이 지출되는 곳에 위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실지로 저희들이 청내 장소부족이라든가 그만한 여건이 없습니다. 위탁비용도 아산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아산병원 정신과에서 그 분이 임대보증금도 냈는데 그 돈을 안 주면 내년부터는 못 하겠다, 이렇게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구는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나라에서 돈을 조금밖에 안 줘서 사실상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고, 임대보증금을 예산에서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하고 35쪽에 있는 송파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내용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다릅니다. 거기는 시비로 해서…

시비 차원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직업재활이라든가, 사회재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정신센터는 퇴원 후에 사후관리가 계속 필요한 사람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저출산 대책,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세나 보험료는 가정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로 담당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양우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된 질의였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가 아이디어를 짜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매발생률은 송파 자체의 발생률은 별로 없고 국가유병률의 8.3%입니다. 치매환자는 보건소만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노인복지팀에서 수립하고 있고, 또 매니페스토 공약사항으로도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센터가 2010년까지 구청 예산으로 설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은 아니고 치매관련 시설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가 구상이 되면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합동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상담이 문제가 아니고 치매병원이 급한데 우리 구에는 발생률이 없다고 하니까…

8.3%인데 송파구 자체 발생률은 통계가 없습니다. 국가 통계만 있고… 65세 이상 8.3%가 치매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중에 8.3%다 이거 아닙니까? 송파구는 통계가 없어요?

송파구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추정이고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병원에 와서 치매환자들이 치료받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통계로는 믿을만한 수치가 못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기를 많이 낳고 적게 낳고는 보건소 업무가 아닙니다. 현재 세월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전 행정이 동원되어서 저출산에서 다출산으로 유도 행정을 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이 100명이 있다. 임신 가능한 저소득층 100명에 대해서 산모나 임산부에 대해서 혜택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기 키우고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아기를 많이 낳고 적게 낳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낳는 것은 자기 마음이니까 절대 안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낳게 하려면 보건소에서는 유도 행정을 해야 한다. 유도 행정의 내용이 뭐냐면 영세민들은 산부인과 같은 곳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병원 같은데 가서 진단도 하고 계산관계는 구청 보건소하고 어떻게 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100명이면 100명 다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의 자에 한해서…

130% 이내라는 것이…

최저생계비의 130%입니다. 최저생계비가 1만원 같으면 13만에 걸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면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국·시비, 구비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치매관계하고 같이 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그러는데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아기가 많은 집에서는 할아버지·할머니가 치매가 적게 온다고 해요. 의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잡지책인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을 것 같은 것이 저희들도 할아버지·할머니 밑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치매는 가정의 파탄 아닙니까? 그것까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어려운 가정에도 많이 낳게 유도하는 것은 보건소 업무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인문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저녁이면 문제되고 있는 나비벌레 말입니다.

흰불나방인데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정말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없어지는 건가요?

저희들은 살충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미흡하시니까 소장님이 대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과장님 답변이 미흡하다는 식으로 인식이 되면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명쾌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상위자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했다기보다는 더 자세한 설명을 소장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이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세한 설명 범위까지는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을 하실 말씀이 계시니까…

실무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글쎄, 몰라서 모른다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흡연과 관련해서 지금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에 흡연으로 인해서 암에 걸려 사망하는 사람이 1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연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사실을 보건소 담당이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25쪽에 보시면 건강증진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불법자판기 담배 판매자는 300만원…

그러니까 그 적발을 해당 공무원이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과행위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의회 건물 내에서 흡연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처벌대상이 됩니다.

처벌대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의회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이런 공공시설물 안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감시랄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단속자가 한 분이면 우리 회기가 9월 13일에 끝나는데 그전에 한 번 의회에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죠.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시기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13일까지 끝나니까 그 전에, 이번 회기 중에 날짜는 지정을 하지 않아도 좋은데 한 번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꼭 올리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흡연장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던데…

복도에 있어요. 흡연장소라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공공건물에서는 흡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서는 흡연장소 설치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흡연에 관해서는 법대로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짚을 것입니다.

성역 없는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항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방사선기계가 22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큼직큼직하고 비싼 고가의 장비가 22대라는 뜻이 아니고 저희는 방사선 발생장치가 직촬장치가 한 대 있고, 간촬장치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2대라는 것은 방사선촬영에서 필름현상 과정까지 필요한 아주 작은 장비까지 포함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고가의 장비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CT나 MRI나 페트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발생장치 부속품이라든가 현상기, 필름복사기 부속품, 암실의 현상장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상병리사 검사건수를 의사가 검사한다고 아까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의사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지금 임상병리사가 임시직까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검사건수가 3만 2,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66만 명이 되다 보니까 보건증도 많고 거기에 따르는 검사수요가 엄청 많고, 또 송파구는 강남권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있고 하니까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2004년 이래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직장건강검진도 1년에 몇 만 명씩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검사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사를 의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검사는 다른 전문직이 하는데 마지막으로 판독을 하는 것은 의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2만 4,100건에 대한 검사결과를 의사가 하실 때 얼마나 그 「퀄리티(quality)」를 높일 수 있는, 「퀄리티(quality)」를 갖는 판독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내과에서 만약에 검사의뢰를 했다면 내과선생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전문의시고 실력도 좋으셔서 그런 것은 잘 하고 있고, 또 다른 검사건수는 담당과가 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전문의로 우리는 굉장히 의료진이 우수합니다.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질이나 모든 것에서…

그러면 이 건수가 의사진이 충분한 양질의 판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과의 실인원과 연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인원은 실제 온 숫자이고, 연인원은 실제 온 숫자에 개인당 투약일수를 곱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로 감기환자라든가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내부 약국으로 투약을 하게끔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라든가 장애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약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라든가 주로 보건소 이용자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나 장애자들은 매일 자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0일치씩 약이 투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일치 나가는 분들이 거의 많고, 봄·가을 환절기 같은 때는 감기환자들이 3일에서 7일 정도, 왜 7일 정도냐면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인 투약비 지원이 1인당 1,200원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이 1일 투약비가 1만원 미만일 때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오게 됩니다. 한달에 4~5번 정도 오신다고 본다면, 그래서 투약일수를 곱하다 보니까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49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49만 번 내방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투약한 일수를 곱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통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까?

연 인원은 그렇게 산출합니다. 다음에 암표지자 검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 진단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병원에 입원해서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만 사실 입원해서 조직검사하려면 의료비가 굉장히 많고 정말 큰 증상이 있어야 사람들이 하게 되지만 저희 보건소는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예방목적입니다. 예방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건강에 좀더 관심을 갖고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구나, 내가 조금 이상이 있구나,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의미로 되다보니까 암표지자 검사가 암 검진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표지자 검사는 검사 수수료가 약간의 시약비와 재료비만 합한 4,500원에서 5,500원 내외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누구나 계층을 불문하고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50% 할인도 해주기 때문에 계층간 상관없이 누구나 보건소에 와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암표지자 검사가 나름대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올해 2006년도에 1,773명이 검사해서 39명이 재검이 의심되어서 보냈고, 실제 여성분들의 경우는 악성 암이 아니어도 자궁경부에 혹이 진단이 되어서 빨리 대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만약에 보건소에 와서 암표지자 검사를 통해서 암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 6개월이나 그 이후에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손을 쓸 수 없는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검사를 한다면 실수도 있겠지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ACS건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관계로 저소득층 진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 진료비를 보건소에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가 잘 안되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직장도 잃고 자식들한테 용돈을 타 쓰다보니까 몇 천원 하는 병·의원의 진료비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투약비까지 하면 굉장히 부담이 커요.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비록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해도 저희들이 노인들의 형편을 볼 때 1,200원 투약·진료비는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인데 굉장히 잘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밖에 안마시술소 개설자나 시각장애자들이 개설하는 것은 무료로 수술한다거나 해서 보건소 나름대로 장애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복지는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준에 와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돈을 받았다가 65세 이상이라고 다시 내주는 나이인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65세 노인에 대한 대우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질의의 목적은 보건소와 거리가 먼 얘기였습니다. 고소득층이 상당히 많은 치료비가 나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의료보험 할인혜택이 안 되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 할인혜택을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할애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법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드렸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항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31쪽에 보면 어르신 건강아카데미 교실운영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노년기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경로당 3개소, 복지관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4개소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어느 곳인지 경로당 이름과 복지관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동부신문에 보니까 강동구에서 실버푸르미 여가문화센터 시범운영 해서 보통 경로당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10원짜리 고스톱을 치시는데 치는 이유가 돈 따려고 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분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계신데, 그런 시간을 이색 프로그램으로 실버푸르미 여가문화센터를 해서 여기에 보면 맷돌체조를 개조한 생활체육시간과 웰빙우승건강법, 레크레이션 등 물론 다른 프로그램인 교양강좌는 사회복지과 등과 연계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같은 프로그램도 되어 있습니다. 건강체조나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 예산이 연 355만원인데 예산 355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우리 과장님들께서 드렸지만 조금 의미전달이 잘못된 부분이나 보충해야 할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앞으로 저출산, 원내선 위원님께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하게 저희들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부 주도로 지금 현재 사업들이 보건소로 많이 내려오고 있지만 그 정부 사업내용 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작으나마 그런 일들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방역체계 관련해서 송인문 위원님께서 탄천유수지 쪽 부분에 비가 왔을 때 오·폐수가 많이 차고, 냄새가 심각한데 전염병 발생위험이 높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탄천유수지 내에 방역소독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고인 물이 결국은 한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뿌리고 있는 살균제는 바로 우리가 먹는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제거를 목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물이 빠졌을 때는 일광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마름으로 건조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살균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그 주변지역에 숲이 있는 지역에서 모기유충이 살 수 있는 고인 물이 있는 주변지역에 한정해서 분무살균소독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가 심한 데 왜 하느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미 3, 4년 전에 연막소독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실시하지 않고 있고 단, 숲이 많은 지역과 장마가 와서 침수가 발생한 지역이 광범위할 때는 부분적으로 조금은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나름대로 거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은 있지만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하는 모기 아니면 파리, 위해 해충에 대한 구제방법은 유충을 잡는 유충구제방법, 하나는 잔류농도가 굉장히 뛰어난 분무살균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율방역단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협조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순회 의료차량하고 의료진 운영에 우리나라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나 의사진,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 동, 저 동 다녀야 될 텐데 대상은 잘 아시다시피 고령자 내지는 장애자들이 주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암 검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검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위내시경검사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 같은 경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내시경검사를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고통스럽다면 수면내시경도 해주려면 그 분이 아주 안락한 형태에서 정확한 멸균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장비를 계속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암 검사를 위해서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장을 다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유방암 검사를 한다면 여성분들의 경우 적어도 탈의를 해서 촬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시설도 되어 있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암검진을 한다면 암의 종류에 따라서 검사방법이 다 틀리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의 위험성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이암검사는 얼마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암관리사업에 대한 암검진순회차량을 돌릴 경우에는 적어도 그런 정밀검사를 할 수 없는, 병원에 갈 수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니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잠시 낸 시간에 암검진을 받기 원한다면, 검진율을 올리려면 적어도 이런 시설이 갖추어진 차량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과 관련해서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영역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중복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간호 같은 경우 방문보건진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노인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뇌졸증 환자라든가, 암환자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분들이 이동을 하지 못해서, 아니면 보호자가 없어서 집에 방치되어 있는 대상자를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자를 위주로 하는 중에서도 가정간호는 암환자였는데 갑자기 욕창이 생겨서 그에 대한 외과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암 환자였는데 그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그 쪽 병원의 간호사가 투약관리라든가 통증관리를 해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대상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 문제는 그런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정간호사업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간호 전문간호사에게…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사업을 통해서 가정간호사에게 연결을 시켜 주고 그 가정간호사가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자가 발견될 때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대상자에게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다음에 의료보험급여대상자중에서 차상위 그룹 30%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발견하다 보니까 저조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의 대상자하고 재산 및 소득기준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대상의 재산 및 소득기준하고 틀려요?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청구했을 때 그 비용을 지불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하고 어떻게 성격이 틀리냐?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정신보건법에 보게 되면 분명히 보건소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전문 간호사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어라든가 기타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대상기관을 먼저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선정이 된 기관이 결론은 해당 보건소와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구비하고 적정한 배분율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정신보건사업 위탁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구비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서 사업대상자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현상공모를 응모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아산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 정신과 교실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 정신전문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하는 역할은 정신의 정신질환자를 치료를 하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퇴원했을 때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경증의 대상자들이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거나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 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재활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는 인건비 위주로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풍납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일종의 복지관의 운영사업입니다. 복지관에서 이런 설립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복지관의 설립취지에 따라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단, 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운영하는 성격이 지역정신보건법에서 보건소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내려왔을 때 그 예산을 교부시켜 주고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느냐를 지휘 감독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보건소 검사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퀄리티(quality)」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서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의사가 예를 들어서 20만 건이 넘어가는 것을 일일이 다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IS라고 해서 임상병리자동화판독시스템이 있습니다. 전문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각 검사항목 별로 정상범위 수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혈구 같은 경우는 정상범위가 5,000~1만개라고 하면 그런 정상범위의 수치가 컴퓨터 내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상병리자동장치에서 데이터가 나올 때 우리가 정한 평균 범위에 벗어나게 되면,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왔을 때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일차적으로 한 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내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기타 선생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자기 분야에서 오더가 나간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지고 판독하기 때문에 검사오류라든가 신뢰도는 믿으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암표지자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정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암표지자 검사를 일차적인 암진단 목적으로 암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암표지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암진단율이 40% 이하이고, 그 다음에 진행성 암이 수술을 하고 나서, 아니면 투약을 받고 나서 얼마나 좋아졌느냐? 예의 판정을 하는데 암표지자 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왜 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인구가 62만입니다. 그리고 도시영세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상위그룹까지 관리해야 할 대상자가 13만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평생 병원에 가서 이런 검사 한 번 못받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기 암발견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임상학자들의 논리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조적인 수단으로 항상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암표지자 검사를 해서 정상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당신은 암환자가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 당신은 이 연령대에 이런 암이 호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병원에 가셔서 암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지 이것은 「스크리닝(screening)」 검사로써 일부 당신에게 보조적인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믿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단서를 반드시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병원에서 암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팔로우 업(follow up;추적검사)」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할 때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수치변화사항을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내고 참고적으로 이용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영세민들에게도 이제는 보건소가 수준 높은 어느 정도의 의료서비스를 해줘야 합니다. 민간하고 경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민간시장을 잡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가 의료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시장이 상품화를 하고 굉장히 고가비용의 진료상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에서 건강검진 한 번 받으려면 150만원씩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적어도 도시영세민이나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관리해줘야 할 대상자들에 대해서 공공성이 강화되어 있는 공익목적으로 일정 부분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효과에서 조기발견·조기치료라는 표현은…

그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내용과 맞게끔 문구표현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ACS는 왜 하느냐?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에서 필요합니다. 왜 필요 하느냐면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 1일 평균 X-ray 촬영건수가 180~200건 정도 됩니다. 많게는 3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옛날 카메라로 이야기하면 필름이 들어가는 아날로그 형태의 진단장비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비는 내구연한이 15~17년이 넘어갔고 어떤 장비는 1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날로그 장비를 또 들여놓느냐? 아니면 디지털장비를 들여 놓느냐 이런 고민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찍는 X-ray 촬영건수 중에서 99.5% 정도가 흉부 X선 촬영입니다. 물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어서 판독률은 굉장히 정확합니다마는 적어도 한 달에 10건 정도는 다른 병원에 있는 임상전문의 선생님과 「컨퍼런스(conference)」를 해야 될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한 가지 사항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PACS는 병원과 병원간에 원격진료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병원과 병원이 연결해서 쓰는 웹방식의 텔레팩스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 내부에 있는 각 임상파트가 X-ray 촬영을 했을 때 디지털이미지 형태로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진료방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컴퓨터모니터로 판독을 하는 인트라넷 형태의 팩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형태를 다 겸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진단방사선과 선생님이 판독을 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는 필름이 한 달에 10여건 정도 되기 때문에 제3의 장소인 종합병원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병원은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원격판독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센터가 생겼습니다. 구로 쪽에 한 군데, 분당에 두 군데, 그래서 이런 쪽과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서 지금 현재 있는 인터넷망을 활용해서 이미지만 그쪽으로 한 10건 정도만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주고 「리퀘스트(request)」만 받는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방사선 전산장비에 고가장비는 없습니다. 전부 다 간촬 X-ray. 흉부X선 촬영장치, 직촬 흉부X선 촬영장치, 그리고 초음파장비, 나머지 현상기 정도 외의 장비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암환자하고 3차 의료기관에 의뢰한 실적은 있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병원에 암환자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에게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 환자가 대부분 많습니다. 단,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종합검진 파트에서 암표지자 검사라든가 여기에서 강력하게 수치가 올라가 있어서 병원에 의뢰를 해서 자궁내막에 근종을 떼어낸다든가 그 다음에 췌장검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의심이 있는 자를 3~4명 정도 보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사선 폐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오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단인력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선생님, 그 다음에 X-ray 방사선 기사 3명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인력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PACS를 했을 경우에 전산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에 전산요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ACS구축과 관련해서 종합병원과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고 갔습니다. 아산병원부터 먼저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원격으로 판독해 주거나 「텔레컨퍼런스」 해주는 것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서 판독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팩스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타당성을 구한 적이 있느냐? 많습니다. 대한의료정보 팩스학회에 있는 회장, 그 이외의 전문가들에게도 많은 자문을 구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건복지부의 추세가 보건소 방사선 촬영은 팩스로 변환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는 동작구 보건소가 최초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보건소, 성동구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용인, 분당구, 일산, 지방의 3~4개 정도의 보건소들이 팩스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가의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영상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제3의 장소에 있는 전문가에게 판독의뢰를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환자에게 정확하게 진료를 하자는 의미에서 팩스를 도입하고 있는 게 국가시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지금 제3기관에 팩스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건소의 추진방향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하루 200건의 흉부X선 방사선 촬영건수가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300건까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 내소자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200~240건 정도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선생님이 일차적으로 판독을 다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99% 정도는 전부 다 판독이 끝날 것이고 나머지 1% 정도에서는 전문가하고 「컨퍼런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성인병 예방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병 검진에 대한 X-ray 판독기준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2인이 있는 곳에서 판독을 해야 인정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건수가 30~40건입니다. 그런데 그 건수만 전문 판독기관에 의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장비가 뭐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트도 없고 CT도 없고 MRI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촬영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하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할 만큼 중대한 병이 진단이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 보건소라고 의료 질이 떨어져야 하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비록 흉부X선 하나를 찍더라도 이것이 폐암인지, 아니면 폐렴인지, 기관지확장인지, 기관지염인지 X-ray 판독 사진 하나만으로는 판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사진 하나를 놓고 민원인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민원인이 돌아간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쪽 의사와 뭔가는 서로간에 「컨퍼런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컨퍼런스」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가 성인병 예방검진기관으로 지정받는다면 그 건수만큼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있는 판독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루 발생하는 건수가 30~40건, 많게는 50건 정도 됩니다. 그 건수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선생님이 판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다시 「컨퍼런스」를 해야 될 건수, 그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1일 발생건수가 40~50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지금 현재 발생하는 건수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고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외부기관하고 판독만 의뢰를 하기 위해서 팩스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부에서 방사선 필름을 발생시키지 않고 이미지를 컴퓨터로 판독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시스템을 하는 것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시켰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장비에 맞게끔 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구매한 3억 9,000만원의 내역에는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주셨던 MRI나 CT나 페트가 있는 경우에는 3억 9,000만원으로는 안됩니다. 적어도 39억이나 100억대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흉부X선 진단만 촬영하기 때문에 3억 9,000만원의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이미 조달구매 의뢰가 들어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구비 100%의 돈을 써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써 우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보건소나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적인 시책으로써 국비를 받아서 시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가적인 시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구비를 써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부 다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 여건에 따라서, 자치구 충족도에 따라서 서울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방사선 장비가 어떤 것은 18년, 어떤 것은 10년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자주 고장이 납니다. 고장 나서 금년에만도 이미 3~4차례 보건소에서 방사선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교체해야 할 시점이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장비를 교체하는 시점에 또 아날로그 장비를 들여 놓겠느냐, 디지털 장비를 갖다 놓겠느냐고 저희들이 고민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3년을 보고 5년을 본다면 이제는 디지털 장비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 보건소의 PACS 구축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 최초로 동작구 보건소가 먼저 했습니다. 2001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보건소가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보건소가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보건소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보건소가 설치를 했군요. 그러니까 이정인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소장님이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사용빈도가 숫자적으로 그런 정도라면…

아닙니다. 사용빈도가 하루에 3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보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양은 성인병 전문기관으로 되었을 때 50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PACS로 한다고 해서 그 중에서 50건만 보내는 게 아니고, PACS라는 개념은 디지털카메라로 X-레이 촬영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 외에도 부가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판독하는 것 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3의 기관에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200건이지만 앞으로 추산하건대 300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의뢰하는 건수를 일단 5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독 건수를 의뢰했을 때는 판독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촬영을 하면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선생이 있기 때문에 전량 300건을 다 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판단은 사용률이 높으니까 충분히 설치할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100% 사용하기 때문에 100%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님은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스템을 원격의료영상정보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PACS라고 해서 엄밀하게 얘기해서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P(picture) A(archiving) C(communication) S(system)」입니다. 그래서 PACS라고 합니다.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이라는 얘기이고, 거기에 원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엄밀하게 표현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의학영상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원격이라는 것은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여기에 있는 기관에서 병원과 병원을 연결했을 경우 「텔레메디신(telemedicine)」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레디올로지(teleradiology)」를 얘기하는 것이고 엄밀하게 저희들이 구축하는 부분들은 활용도가 적어도 내부에서 2/3정도 활용하는 PACS 개념입니다. 나머지 1/3 정도만 외부에 보내는 형태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X-레이 촬영에 의해서 PACS로 「릴레이(relay)」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것이 릴레이 되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1%, 30건 내지 50건 정도는 또 다른 전문기관에 PACS 릴레이식으로 다시 답을 받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데 그러면 특수기관에 릴레이 시켜서 「리플라이(reply)」 받을 때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구축비용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의뢰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건강증진센터에 성인병건강검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에 4,000건에서 6,000건을 합니다. 1명당 2만 4,000원 내지 2만 5,000원 정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정 금액을 방사선 판독료로 대한방사선협회로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결론적으로 이 기관에, 옛날에는 필름으로 의뢰해서 필름으로 갖다 주고 판독료를 지불해 왔던 내용을 이것을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보내서 거기서 판독하고 판독료는 똑같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 변동사항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저희들이 이것을 구축해줘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도 구형 형태로, 전국 보건소가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면 큰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조그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사진이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120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X-레이 촬영을 찍은 사람이 찍고 판독결과를 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3일이 걸립니다. 그 사람은 보건소에서 3일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지를 디지털로 획득했을 때는 그 환자는 찍자마자 바로 컴퓨터에 화면이 뜨니까 진단방사선과 선생님이 거기에서 즉시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이 들어갈 사람은 투약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의학영상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보건소장님이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신 거죠? 우리 이정인 위원님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PACS에 관한 문제는 일단락 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내용의 목적이나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적는데 그 부분을 보면 상당히 현혹하게 적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도 원격이라는 말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셨고, 이 원격 때문에 상당히 먼 얘기를 지금 구축하겠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놨고요, 그런 식의 과장되거나 기대효과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현혹되게 적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겨우 10%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예산을 좀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지향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행정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순회 구강검진사업만 하게 되면 1년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강검진도 해야 되고 구강치료도 해야 되고 저소득 노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료사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구강보건사업을 특수사업으로 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마다 진료를 받은 곳만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더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나 신뢰도 문제, 의사채용과 관련해서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계약직 의사의 임용절차는 구청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채용입니다. 그리고 공고를 하고 필요한 의사선생님의 진료과목이라든가 전문과목에 대한 표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면접시험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년에 의사가 배출되는 숫자가 많습니다. 채용공고가 나갔을 때 어떤 보건소에서는 40명이 몰렸는데 거의 대부분이 전문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자격과 요건이 되고 신뢰할만한 선생님들이 응시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진료영역 쪽에서만 신뢰도 문제를 따지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희들은 굉장히 언짢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명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보건소가 진료영역 뿐만 아니라 사업영역에서도 구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직장동료들조차도 과거와 같이 결핵이나 성병, 예방접종, 가족계획, 모자보건, 이런 사업만 하고 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도 이제는 발전을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민간과 같이 진료영역 쪽이 발전을 한다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저희들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민간과 경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있는 존재가치는 민간에서 버려버린 공공에서 꼭 관리를 해줘야 될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질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차별을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 모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닥터들의 「퀄리티(quality)」 문제를 구청장이 공고해서 선별한다, 그러면 그 닥터들의 선발방식은 구청에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선발을 하는지, 그 사람들의 「퀄리티」가 어느 선까지, 대학의 레지던트 코스를 마치고 들어온 사람을 선발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병원의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인지, 바로 보건소의 위상을 높이지 못하는 원인이 닥터의 질입니다. 이 분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냐 이런 쪽에서 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해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저희 보건소에서 계약직 의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급과 나급이 있습니다. 가급은 전문의입니다. 나급은 일반의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도 가급과 나급은 정원 T.O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예를 들어서 의사가 7명이 있으면 가급 정원 4명, 나급 정원 3명,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성격에 따라서 가급이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서 내과 부분이 필요한 경우 가정의학 전문의나 내과 전문의나 소아과 전문의가 필요할 것이고,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 전문의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공고가 나갈 때 저희들이 그렇게 명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선생님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적어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5년 간 근무하고 군에 갔다가 다시 「펠로우(fellow)」라고 해서 병원에서 2년간 근무하고, 각 병원에 과장으로 재직하신 분들이나 개원하셨던 선생님들이 오시기 때문도 적어도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질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