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 등 여덟개 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2013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특별재정지원에 승객 및 유가인상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이 악화돼서 3억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홈페이지 교통안내시스템 구축 예산안에서 5억 감했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에서 낡고 노후된 머드콜택시 등 교체비용으로 1,722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에서 220만원 감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해서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찰초소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를 필요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대천해수욕장 임시주차장 조성관리에서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272쪽 조직개편에 따른 차량등록 업무 서류보관 캐비닛 구입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시도교통량 조사비에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8호 주산~웅천 간 고개낮추기 사업에서 슬라이딩이 발생돼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북 하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억, 이 돈은 재향군인회에서 골프장 진입로해서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수립에서 80만원을 감했습니다. 주교 213호 은신선에 대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에서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비, 차량연료비, 도로빗물받이 정비, 죽정동 인도보수, 도로유지보수 해서 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해대책 추진해가지고 제설포대 폐기물 처리비 및 급식비, 설해대책 제설차량 임차료, 염화칼슘, 천일염 구입비 해서 5,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 부당이득금해서 2,000만원, 소송비용에 따른 이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5쪽 생활민원사업에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평아파트에서 대천여고까지 덧씌우기 공사가 2억 계상하였고, 교량정밀 안전진단에서 420만원을 감했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의자구입 등 해서 2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에서 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시설확충 해서 노후화된 무인단속CCTV 내장카메라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750만원, 불법주정차단속해서 금지표지판이 노후되고 훼손돼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300만원 감하고 예비비에서 1,1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69쪽부터 276쪽까지, 주차장 설치사업 특별회계 591쪽부터 5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8호 있죠,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땅 사야 한다고 했잖아요, 샀어요?

지금은 사전승락 받았고요, 추후에 평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 주차장관계는 알고 계시죠?

구대천역사 그곳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아니 그런데 거기 주차 어떻게 받고 계신지 알고있죠, 몰라요?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도많고 탈도많은 중앙로 주차관계 때문에,, 대게 앞에 있는 상인들이 주차장을 거의 자기들 차를 세워놓고 손님들은 전통시장 들어가는 곳에서 싸움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저녁까지 자기차를 놓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드나드는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 얘기인데, 그게 조금 해소될 수 있는 소지가 문화의 전당주차장에 세워놓으면 2시간동안 주차료를 받지 않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기차 주차해놓고 오시는 시민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홍보해서 2시간동안은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유도를 도로교통과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4페이지 도로빗물받이 정비사업 대찬초등학교 외 4개소 이게 무슨얘기 하는거죠?

오타가 났습니다, 대천이예요,

학교주변에 도로빗물받이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3쪽 천북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억은 재향군인회에서,

예, 재향군인회에서 저희한테 돈을 납입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시도8호 주산~웅천 도로 확․포장공사가 10억이 었었는데 1억 8,000만원이 마지막 공사예요?

먼저 현장갔을 때 벽면이 붕괴돼가지고 무너져내려서 사면안정처리를 하려면 1억 8,000만원정도 더 들어가게 생겨서 그때 보고 드린대로 1억 8,000만원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사면을 완전히 처리하는데 1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예, 0.7에서 1.4로 미는 것으로,

나머지는? 교량이든지,

그것은 돈이 너무많이 들어가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1억 8,000만원 가지고 사면공사만 하면,

다행히 토지소유자가 장수황씨 거기에서 사전공사하도록 도와주셔가지고 토지협의는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입니다. 저희과는 당초에 274억 1,298만 9,000원이었었는데 21억 2,400만원이 증가한 29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중간에 농어민 신문구독비는 쌀전업농 450명에 대해서 1개월에 7,000원씩 5개월분 예산을 세우는 사항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예산지원은 예산을 5% 절감하는 사항으로 225만원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제일하단부분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서부충남고품질 양돈클러스터에서 2013년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받은돈이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중간하단부분에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녹지종자가 당초에는 3만 530kg를 보급하려고 했었는데 3만 1,430kg로 900kg가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보조금은 읍면동 추진여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국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4쪽 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밭 직불사업과 여비가 중복돼서 87만 8,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은 현화작목반이라고 청소에 이양표씨가 운영하는 작목반인데요, 24농가 33.3ha가 되겠습니다마는 광역방제기하고 저온저장고가 광특, 도비, 시비 포함해서 2억 7,7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변경으로 1억원 삭감되는 사항이고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가입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6,000만원이 추가로 도에서 지원돼서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5쪽에 친환경 저농도 비료지원사업은 당초 ha당 300kg를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도비가 부족해서 227kg를 지원하고 잔량인 73kg를 이번에 이삭거름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밭농업직불사업 보조금은 행정비 중에서 위원회 수당을 832만원 감하고, 직불제 협의를 132만원 추가해서 총 7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벼 이외의 친환경농가를 대상으로 44명에 대해서 23.9ha에 대해서 자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2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상단부 농기계 보조사업은 벼 상자운반기 등 지원사업으로 1,0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농기계 지원사업은 당초 농용동력운반차를 지원하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사업자가 없어서 예산 2,000만원을 감하고 청소농협에 농산물 순회수집차량 1,700만원을 증해서 지원하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에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5,64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부분 벼 건조보관시설은 은포리에 마을공동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도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시비를 3,500만원 더 부담해서 7,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못자리용 제품상토공급 사업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잔액을 감하는 사항으로 5,929만 3,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쪽에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은 만세보령농협쌀 공동사업법인에 무인헬기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밑에 화훼생산 지원사업은 주산, 웅천지역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사업으로 딸기재배농가 교설재배와 환경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원예특작물 생산지원사업은 청라 음현마을이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됨에 따라서 뽕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만 그 앞에 방치되어있는 창고를 잠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데 5,000만원 계상됐고요, 그 밑에 황토고구마 육성사업은 남포황토고구마연구회에 저온저장고 50평짜리 2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원예작물 생산지원에서 잎담배재배농가 비료지원사업은 80만 7,000원을 감하고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약제지원 130ha 230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양송이친환경약재지원은 연합회 50명이 양송이를 재배하고 있는데 친환경약재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학교우유급식은 기금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밑에 액비살포비 지원도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89페이지 축산기반시설은 밀폐형 축분고속발효기를 지원하려고 대상자를 접수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기때문에 1억 800만원을 감하고, 양계농가 폭염예방 방재시설료 4,800만원, 안개분무시설 2,1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기반 지원으로 양돈분뇨 여과처리 자동화설비 지원은 홍보지구 담수화에 따라서 천북에서 가축분뇨를 여과시키기 위해서 기계를 자부담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부족되는 부분을 보충해드리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만 15농가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2,113만 2,000원이 계상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사업은 기금이 20%에서 10%로 변경됨에 따라서 편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0쪽 축산기반확충사업은 학생승마활성화 사업으로 125명의 학생이 신청했습니다만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서 3,078만원을 예산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기반지원은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예산을 300만원 감하고 가축전염병발생축 처리비를 1,500만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0만원 예산절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기타보상금으로써 소사육 영세농가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1쪽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재원이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시술비는 국비가 감 배정되는 바람에 4,68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소규모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2쪽에 일반행정비 사무관리비에서 165만원을 감하고, 국내여비에서 113만원을 예산절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부서운영비에서 21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0만원인데요 진공청소기 1대, 온장고,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국고반환금 17건에 1억 4,100만원이 되겠고, 시․도비반환금은 26건에 3,6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79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비 있죠? 이게 어디입니까?

통합 RPC입니다.

통합 RPC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했어요?

예, 통합 RPC중에서도 경영체를 100ha, 200ha 이렇게 운영하는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지원하려고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억 2,6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이것은 어떤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9,000만원?

웅천하고 주산하고 딸기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에 지원해 드려가지고,

지금 웅천에 작목반이 하나예요?

예, 웅천 성동리에 있습니다.

주산도 하나있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3쪽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 있잖아요, 자세하게 보충설명 해 주세요.

이게 해마다 평가해서 우수로 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판매장확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를 사용하도록 농식품부에서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3년도 평가에서 우수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광특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주는거예요?

청소에 있는 중학교 자리에 있는 마블로즈입니다.

거기 예산보조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평가를 받으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공모해서 사업이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해마다 평가를 해서 우수하게 잘하는 곳은 계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우리지역것을 쓰고 있어요? 아니면 홍성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같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요, 구성원들이 홍성하고 저희지역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성에서는 혹시 이쪽으로 지원되는 것 있어요?

50%씩 똑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들어온만큼 홍성에도 들어온다, 1억 6,800만원하고 위에 두 가지네요? 402 민간자본이전,

예, 경상비하고 자본보조,

그리고 맞춤형비료지원은 어떤 비용으로 주는거예요? 285쪽에,

맞춤형비료요? 맞춤추비 27호를 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비료부분 가지고 저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농가한테 비료를 추가로 지원을 해 주겠다 신청서를 내라고 했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어요, 농정과에서 했어요?

이 부분이 최근에 공급된 사항이 되겠고요, 부산물비료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은 도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을것 같네요, 그렇죠? 다음에 286쪽 마을공동창고 이번에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되는 거네요? 이유는 뭐예요?

100평짜리 창고를 지으려면 돈이 부족하다고해서 도에 더 요청해서 도비를 3,500만원 더 받아오시는 바람에 시비를 추가로 3,500만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서를 낼 때 금액에 맞게 냈어야지, 이제와서 더 크게 짓는다고, 어떻게 이분이 도비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계획서대로 하지, 처음부터 100평이라고 했어야,

당초 도예산을 많이 요구하셨던 모양인데요 도에서 예산을 적게 주셔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에는 조금 안맞는것 같은데 몇 가지 더 여쭤볼께요, 그만큼 제가 농정과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287쪽 내내 잠사 리모델링 그것은 어떻게 되는건지,

도의원님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상의를 해야지, 제가 여쭤만 볼께요. 290페이지 학생승마활성화사업, 이것 농정과에서 해야돼요?

농식품부에서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승마신청을 받은 결과 125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있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친구들은 무상으로 해 주도록 지침이,

어디에서요?

대천승마클럽이라고 자동차학원 옆에 있습니다, 농협주유소 지나서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289페이지 양돈분뇨 여과처리 자동화설비지원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이것은 천북양돈회하고 개인이 1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양돈분뇨 나오는 것을 고액분리해서 분을 짜서 처리하는 시설을 본인 자체적으로 1억정도 들여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변환경이라든지, 현재는 수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동화쪽으로 지원해서 투약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동으로 투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디축산농가예요?

박상모농가입니다, 설치는 박상모농가에 되어있고요 천북에서 홍성하고 담수에 따라서 분뇨를 줄이고자 자체적으로 1억정도 사업비를 양돈회와 개인이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은 수동으로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시설을 약간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혼자 혜택을 보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연구해서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범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1억정도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동설비쪽은,

아니 본인이 1억 부담했다고 해서 시에서,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양돈회에서 같이 부담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2회 추경예산안 26건에 16억 1,6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해수저장시설 2,500만원은 신규로써 오천면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천면 원산도 2리 점치어촌계에 해수저장시설을 통해서 수산물을 세척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써 명품김 수출산업화사업 사업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사유는 경상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301쪽 수산물운반 지게차 지원사안은 신규사안으로써 시장님께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시에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게차 한대 구입비 지원으로써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지 예산변경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사유는 어업지도선 수리비 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어업지도선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3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700만원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선 감척보상비 1억 1,2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감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지원비 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회관 건립지원비 5,000만원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보령근해 안강망협회에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시비가 5,000만원이 추가 건립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할 경우에 시행허가를 도로부터 받는데 실제로 설계해보니까 당초사업비 4억에서 실제설계비가 4억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 시비를 증가해서 추가 지원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비 신규사항이 되겠습니다. 8,400만원인데요, 이 사안은 도내에서 보령이 처음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육지로 부터 30km이상 떨어진 섬거주자에게 지원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선 어구표시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으로 연안어선의 어구표시시설을 제작보급 함으로써 어민들의 어구실명제 확행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구표지시설은 부자나 깃대, 깃발, 소형깜박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해난사고 인명피해 예방장비 방수복 지원사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해상에서 주․야를 불문한 시계불량에 따른 찾은 충돌사고 및 화재발생으로 어선침몰시 저체온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하고자 2억 2,000만원의 신규사업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수산물축제 지원 무창포대하․전어축제 지원사업으로써 5,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해안살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사업으로, 유류피해사업으로 특별히 지원되는 한시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수산물 판매촉진 행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유류사고지역 수산물의 청정성과 지역특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한, 도시민을 대상으로한 행사판촉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기반시설사업으로써 삽시도 어촌체험마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 여객선 승선대기소 설치 1,900만원, 어항시설유지보수비 5,000만원 도합 9,900만원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여객선 승선대기소 설치사업은 원산도 선촌항으로써 당초 3,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부족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항유지 및 소모품 구입사항으로 가로등 분전함 교체수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시설사업 시비부담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천북면학성리 지선과 웅천읍석대도 지선에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바지락 폐사어장 회복사업비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봄철이 되면 바지락집단폐사 발생으로 양식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피해어민 생계안정 및 바지락 양식장 서식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바지락의 종패구입과 경운, 쏙제거, 모래살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북 장은리 바다진입로 정비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지락 양식장 바다진입로 정비 및 개설을 통해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매년 발생되는 해파리피해를 해소시키기 위해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해삼, 전복 도난방지시설 레이더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삼, 전복 양식장이 고가이다 보니까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지원을 하여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5쪽 해양오염 관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폐기물수거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 내용은 해양폐기물 수거사업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305쪽 유류사고 복구지원을 위한 보령시 유류피해대책 총연합회 지원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안전재난과 예산이체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지원은 5,000원이 감되었고, 306쪽 국도비반환금 사안으로써 항포구․ 도서쓰레기 수거사업, 2010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2011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총 2,500만원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97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3쪽 삽시도어촌체험마을 기본계획 3,000만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1억은 어디서?

본 사안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장님들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에 일어났던 사항이니까, 3,000만원은 삽시도어촌 체험마을 하는데만 3,0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1억은 다른 곳에 사용했고 3,000만원만 가지고 삽시도 것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오보형 1억 올렸습니다.

1억을 올렸는데 50%가 삭감돼서 5,000만원만 해주고 이번 추경에 2,500을 더 해온거죠?

오보형 이번에도 5,000을 올렸는데요 2,50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올려놨으면 예산계와 투쟁을 하셔요, 안 되면 편부의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삭감시키고 올라오고 삭감시키고 올라오고 계속 어차피 해준단 말이예요. 서류만 예산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삭감하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과장님 뿐만 아니라 계장님들도 같이 노력을 하셔요, 제가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불가사리 구제부분이 빠져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2,500이 분명히 올라오기로 되어있었어요 김중환 과장이랑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빠져있잖아요, 그것 원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예산투쟁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돼요, 자꾸 예산서만 복잡해지지 삭감돼서 올라오고 삭감돼서 올라오고,, 차라리 본예산에 올려놨을 때 그것을 다 부여받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어업인회관 건립에 대해선 분명히 해드려야 되는것은 맞는것 같아요, 그런데 통발협회도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던데 근해안강망쪽에서 설계해 보니까 4억 9,300인가 나왔다면서요, 그 분들이 내놓은 설계도랑 다 봤어요, 보니까 당연히 5,000만원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과에서 그분들 사업계획서가 들어올때 면밀히 살펴보셔서 한번에 그분들께 지원될 수 있게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같이 노력하셔서 본예산에 한번에 올라올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수산과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실때는 한번에 다 올려서 받을수 있도록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관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안강망협회에서만 쓰는 회관입니까? 어민단체가 몇군데 있어요?

어민단체는 여러군데가 있는데요, 거의 단체별로 지원이 많이됐고 안된곳은 연차적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령근해안강망협회의 회관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여러군데인데 어업인회관이 아니라 각 협회별로 회관을 다 지어주는 것입니까? 전체 하나지어서 어업인회관에서 써야 되는것 아니예요? 옛날에 지어주기도 했죠 여객선 터미널앞에, 그런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어업인회관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협회별로 회관을 따로따로 짓는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있는것 아니예요?

그게 가장 이상향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자담분이 2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민전체를 상대로 하다보면 재원 마련하는데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보령시의 경우는 어민회관을 지원해줬다가 잘 아시는바와 같이 사유화 된 상태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운영을 잘해서 어민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협회별로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한도 내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아마 마지막 일거예요, 계속 지어줄 순 없죠,

304쪽 바지락 폐사어장 회복사업 있잖아요, 이것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주로 우리 연안에 보면 주교와 천북도 집단폐사가 많고요, 섬지역에는 삽시도 이런 보령시 연안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온도가 바뀌면서 춥다가 연안이 자꾸 오염되고 하다보니 바지락이 생육에 활력이 저하돼가지고 집단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산연구소에서도 연구를 계속하는데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추정만 할뿐인데 그것에 강하게 하기위해서 어장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래나 경운, 밭갈이처럼 바다를 갈아가지고 지력을 확보해줘서 어장환경을 잘해주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사업비가 3억이 적진 않은 돈인데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런데 주교같은데도 지금 거의다 폐사돼가지고 씨조개조차도 없어서 주교어촌계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돼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호수 지정은 몇년 수령으로 따져서 합니까?

보호수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최소 200년에서 최고 600년까지 다양하게 다릅니다, 수령과 흉고직경, 높이 세가지가 종합적으로 맞아야 보호수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수령은 200년 이상이고? 그럼 우리보령시에 몇개정도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나요?

80개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6쪽 전문농업인 양성에서 2014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위한 교육교재대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교육을 추진해보니까 5,000명 계획에 6,700명이 참석해서 교육교재와 중식비가 모자란 사항으로 내년에는 인원을 더 늘려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7쪽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은 124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속교육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 행사실비보상금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한목속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도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348쪽 전문농업인 교육에서 농업대학을 3개학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강사비가 모자라서 기정예산에서 강사비부족분을 목변경해 추진코자 합니다. 349쪽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은 그동안 대여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을 가지고 가을철 농가에 수요가 많은 땅콩탈비기, 들깨탈곡기 등을 구입코자 합니다. 신개발기종 교육장비는 농용굴삭기를 구입했는데 입찰잔액을 가지고 부속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기술보급은 EM활용교육에 필요한 실습 및 시험연구재료비를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친환경 농업용 액비 생산시설을 보상코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신소득 작목 생산지도는 주산에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서 넝쿨강남콩 생산조성사업으로 포장비 등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생산 기술지도를 위해서 쌀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 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1회추경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2회추경에 계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351쪽 축산기반조성에서 사료효율성 향상 및 축산환경개선를 위한 생균제 구입을 해서 부족예산 500만원과 친환경 축산관리실 인건비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행정운영경비로 청원경찰이 7월에 교체가 되었는데 부족한 기본급 등 각종수당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43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농가한테 비료추가신청서를 보내셨어요?

발효비료, 예,

혹시 보내고서 그분들한테 전화받은 것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왜 신청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비료 보조 나가죠?

예, 포대당 2,000원씩,,

농협에서 나가죠?

예,

신청서에 발효비료하고 가로쳐놓고 EM이라고 써놨습니까?

보령EM골드 이렇게 써놨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신청받았어요? 신청 들어온 것은 어느정도 됩니까?

3,500포인데요 2,500포정도,

보조금 남으면 남는대로 놔두세요, 억지로 사용하려고 하지마시고,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갔다놔야 쓰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가 모를 정도로 그분들 원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대게 쓰는곳이 가을과수쪽과 마늘이나 나무재배쪽,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사해보셔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이 비료가 필요한가, 그리고 비료 들어오는 곳이 어디죠?

효성오앤비,

그곳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효비료 생산업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MOU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발효비료를 생산하지도 않았고 업체종목도 발표비료를 전혀 생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위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0쪽 주렴산 넝쿨강남콩단지 원래 3,500섰는데 추가로 더 한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입니다.

처음 세우는 거예요? 보니까 전략사업과에서 2억 지원하는 것이 있던데?

예, 이번에 하는데요 거기는 하우스 시설쪽에, 포장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유곡리 그쪽입니까?

예,

기정예산액에 3,500이 있던데?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소득 작목 생산지도 항목내에 있었던 기정예산인데 강남콩하고는 별개사업이고 강남콩은 처음세운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저희부서의 금번추경예산액 총요구액은 9억 83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체육시설에 대한 추경예산 2,444만원, 상수도요금 부족분 1,500만원과 종합경기장 급수펌프 오작동으로 인한 시설교체공사비 1,000만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비 소요액이 2억 2,604만 6,000원, 수영장 공공요금 및 연료비 부족분 1억 5,560만원과 노후한 스팀보일러 교체공사비 6,000만원입니다. 360쪽 가로등 보수지원비 3억 9,27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인상 및 가로등 수의 증가로 1억 9,200만원이 추가소요되고 가로등 보수자재비 9,200만원, 가로등 신설공사비 5,000만원, 파손가로등 정비비 3,000만원, 관창공단 가로등 정비공사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361쪽 문화예술진흥부분 문화관광지구 시설관리사업비를 1억 1,98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전당 개관에 따른 비품구입비 829만원, 문화의전당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2,400만원, 문화의전당 공제보험료 600만원 등입니다. 문화관광지구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추가소요액은 1억 4,258만 7,000원입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1담당 정원증원으로 공무원 보수비용 3,219만 2,000원, 청원경찰 공무원 보수비 5,564만 2,000원, 문화의전당 무기계약직 공무원보수 5,382만 3,000원 등입니다. 363쪽 기본경비 부족분은 367만 5,000원인데 기구개편에 따른 사업소 명칭변경으로 지주식 간판수리비용 600만원 등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57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 김호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 일반회계입니다. 2회 추경규모는 기정대비 6,133만 9,000원이 증가한 28억 5,065만 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해수욕장 불법행위 단속공무원 방한복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 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관광객 설문조사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복합관광안내센터 건축물 석면조사경비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수욕장 운영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비 3,500만원을 반영하고 자산취득비 1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한 복합관광안내센터 분할계량기 설치비 300만원, 야영장 및 녹지대 폐기물 처리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회 추경규모는 4,370만 6,000원이 증가한 473억 2,985만 2,000원입니다. 489쪽 수익적수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103만 4,000원, 예금이자 3,5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482만 2,000원 등 408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수익적지출로 직급보조비 7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1억 87만 2,000원과 분양홍보 국내여비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경비 5억원 등 4억 2,33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7쪽 자본적수입으로 3지구 토지분양대금 50억 9,412만 1,000원을 삭감하여 국도77호 도로건설손실보상금으로 대체 계상하였으며 토지외에 도로건설공사 손실보상금으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자본적지출로 해수욕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200만원, 2지구 토지보상 정산경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50만 9,000원과 예비비 4억 1,103만 2,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금이자로 1,460만원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 224만 7,000원을 삭감하여 1,2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세출로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1,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67쪽부터 368쪽까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485쪽부터 503쪽까지,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 특별회계 557쪽부터 5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덕희입니다. 사업소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29억 4,6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교 외평마을상수도개량사업에서 580만원을 삭감해서 청라황룡리와 웅천소황리에 염소 투입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천3동 주민센터 오수관로 설치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성주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비가 14억 9,6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21억 7,1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시료채취병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항은 본청 4개실과에서 관리하던 마을단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9월 1일부로 39개 시설을 인수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 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흑포삼거리 주변상수도 시설공사와 수부3리 시설공사, 이 사항은 2회 추경에 세출예산은 반영되었습니다만 세입예산이 반영안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해수욕장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5,0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시설과 정수장시설에 청원경찰이 추가로 1명이 증원배치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부연한 계량기 교체사업비로 2,000만원, 급수관수선비와 송.배수관 보수, 누수탐수 시설에 필요한 7,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상수도검침수수료 주부검침원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4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검침원이 14명인데 6명이 주부검침원입니다. 다음은 479쪽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검침원 대기실 난방기 구입이나 창동정수장의 PC교체, 그리고 창동정수장의 통합관리 모뎀을 보호하는 냉난방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포기결정함에 따라서 국비지원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2,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 설명드린대로 금년 9월 1일부로 본청 4개실과에서 마을단위 하수시설을 운영하던 것을 39개소를 인수함에 따라서 환경직 1명이 증원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대상가 뒤편에 대천천편으로 과거에 하수관거을 설치했는데 건물밑으로 배수로가 경유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판결이 결정났습니다. 다음은 519쪽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동대지구 도시개발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 1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부화력 사원아파트를 건설함에 따라서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서 하수관거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배수설비 설치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 BTL사업을 하면서 토지사용 승인을 못받아서 관거사업을 못했던 사항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내초등학교 앞부분과 구대천역사 앞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하수처리장 마이크로바 스크린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처리시설에 이입되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웅천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기설치사업으로 4억 4,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방류수질 강화에 따라서 웅천하수처리시설이 TMS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TMS를 설치하기전에 여과과정을 거쳐 TMS경유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냉방기 구입을 위해서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안전시설로써 배수처리장이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냉방기와 TV를 설치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BTO를 하면서 당초 20년간 계약을 체결하며 운영비를 지원토록 되어있는데 본예산에 1억이 삭감조정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족액을 계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보령댐 주변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리 재해예방공사를 위해서 1,2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웅천읍 대천1리에 마을회관 부지매입비로 계상된 1,550만원을 경로당 보수 및 물품구입비로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71쪽부터 373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69쪽부터 481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07쪽부터 522쪽까지,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05쪽부터 6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마을단위 상하수도 공동시설은 몇가구 이상이 되어야 하죠?

몇가구 이상이란 것은 없고요, 인구밀집지역을 판단해서 하수처리시설 처리량이 50톤이상 생산될 때 그 지역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동지역이나 도시계획 외지역이면 상관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해서 준공하기까지 그런 부분이 면밀하게 조사가 돼서 준공을 해줬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도시계획 외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지원하고 시비로하는 사업은 자율적으로 처리용량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국비지원사업을 받으려면 최하 1일 하수처리량이 50톤이상 발생하는 지역이어야 국비지원사업이 반영이 됩니다.

시비로는요?

시비로는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효율성을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수도계량기가 동일건물에 분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안되고 있죠?

동일건물 아파트같은 곳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일반 상가건물,

상가건물은 급수의 사용이 일반용이냐 가정용이냐에 따라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동대동에 5층건물이 있는데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2,3층도 그렇고 쭉 세를 놓잖아요, 그렇게되면 우리 보령시에서는 계량기를 그 건물에 하나로 주는것 같더라고요,

건물이 당초 건축설계해서 건축신고를 할 때 분리해서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시설에 대해서 분리를 하려면 배관을 별도로 해야돼요, 건물을 뜯어서,

건물에 배관이 다 되어있는데 그것을 왜 뜯어서 다시 해요?

관로를 별도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로에서 따서 분할 안 된다고요 계량기가?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시만 그렇더라고요, 인근 시군에 보면 전부 건물층수마다 계량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들면 내가 건물5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세를 다 줬단 말이예요, 줬는데 한 계량기에서 따서 얼마씩 분할해서 금액을 주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나는 얼마밖에 안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느냐고 잡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층마다 계량기를 달아주면 그런 분쟁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시에서 계량기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층이나 4층에 계량기를 설치했을 경우 내부관을 관리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우리시만 그렇단 말이예요, 건축주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설계할 때 애당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790억 2,833만 8,000원과 특별회계 1,198억 1,310만 3,000원으로 계수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