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장 편삼범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정원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열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시고 계시는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4년도 7월 20일 제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자력과 같이 화력발전의 지역개발세를 발굴해야 한다는 시정질의를 한바있습니다. 이제 화력발전세는 1992년 수력과 2006년 원자력보다 늦었지만 내년부터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논거로는 화력발전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시설이며 피해는 해당지역 이외에도 인근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이 오염의 영향을 받으며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연소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질소화물,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고 바닷물을 발전냉각수로 사용함에 따라 주변 해수온도가 상승하여 해수자원의 변화라는 온배수공해를 발생하며 이밖에도 송전탑건설로 인한 자연경관과 산림훼손, 송전선의 진동으로 인한 전자파 및 재산권행사의 제한 및 지가하락 등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또는 화력발전 인근지역 환경복구를 위한 재원확보에 충당하기 위해서 과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보다 많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유발하면서도 과세는 원자력발전 1kwc당 0.5원에 비해 화력발전은 0.15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2012년 보령화력발전소 374억kwc 전기발전량의 0.15원으로 부과하면 약 56억원으로 이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징수금액을 귀속비율로 산출하면 충청남도는 부과액의 35%인 약20억의 도세입이 발생하고 보령시는 65%인 36억의 세입이 확보됩니다. 이를 원자력세율과 같이 0.5원으로 상향되어서 징수할 경우는 보령시는 122억의 시세입이 발생되어 무려 86억원의 시 세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열악한 시 재정확충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화력발전세율을 원자력세율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으려면 법률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너무나 어렵지만 그렇다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 보다는 전국 화력발전량 중 39.8%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와 당진, 태안, 서천과 함께 보령시가 앞장서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법 개정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이 필요할 때라 생각되어 제언 드리오니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세는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목적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41조에 지역자원 시설세는「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 징수되는 화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충남도의 35%인 20여억원의 징수금으로 발전소 인근지역주민 건강예방관리 및 온실가스 배출최소화 및 환경오염방지 등 발전소소재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시에서 적극 충남도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보령시도 화력발전으로 발생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겠지만 발전소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불균형 해소 사업에 예산이 더 배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화력발전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닷물 수중취․배수구 등을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해당되어 충남도에서 연 1억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항만법시행령 제91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이 기회에 보령화력발전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권한의 재위임을 받아 시가 부과징수 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건의하여 열악한 시 재정의 세수확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