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참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갑열 디엠제트관광청장께서는 오늘 용평에서 실시되는 동아시아 지방정부관광포럼 실무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늘 각별한 관심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채찍과 함께 애정어린 격려를 해주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은 관광, 문화, 환경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방대하면서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 어깨가 무겁기는 합니다만 모든 사업이 최대한 누수 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국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회계연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회계연도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8년도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여러 권의 책자가 배부되었습니다만 횡으로 제본된 2008년도 세입세입결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별 예산 편제에 따라 편성된 2008년도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를 포함 모두 33개의 정책사업과 2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며, 세부사업을 모아놓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별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제안설명서 인쇄물에는 없습니니다만 2008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세출예산 총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3,047억 8,585만 3,000원, 2007년도 이월액 389억 8,182만 2,06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3,437억 6,767만 5,060원입니다. 이 중 불용액은 98억 9,715만 9,258원으로서 전체예산 대비 2.9%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15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도 이월액 376억 2,716만 4,3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88억 2,293만 5,360원이며, 이 중 586억 1,143만 5,562원을 지출하여 88억 7,177만 4,16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재무활동은 국제관광정보센터 주제관 건립, 중도관광지 개발사업,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위해 차입한 금액에 원금 및 이자상환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광진흥과는 총 14억 4,815만 1,000원의 예산 중 13억 6,603만 9,800원을 지출하여 8,211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2월에 기구개편이 되었습니다만 기구개편 전의 관광개발과는 5억 849만 원의 예산 중 5억 709만 9,980원을 지출하여 139만 20원이 집행잔액이며, 이는 변동금리 적용에 따라 상환금액이 감액 조정된 결과입니다. 152쪽입니다. 고품격 관광자원 확충 부문의 문화관광자원 육성사업은 문화관광자원개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콘텐츠융합형 관광개발 사업, 소규모관광지 개발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99억 5,171만 1,000원의 예산 중 99억 5,097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7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여비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관광지 조성 및 개발 사업은 도내 관광지 개발 국고보조사업,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 중도관광지 시설 유지 보수, 관광지 재해복구 등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으며, 총 78억 3,612만 3,580원의 예산 중 72억 4,440만 3,020원을 집행하였고, 중도 관광지 문화재시굴 미실시,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5억 8,247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925만 560원입니다. 155쪽 하단 부분입니다. 평화생태관광 지원육성 사업은 20억 1,840만 원의 예산 중 20억 1,748만 6,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1만 3,800원은 국내여비 지출잔액입니다. 156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ㆍ도립공원관리 사업은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총 13억 8,190만 원의 예산 중 13억 8,055만 7,400원을 지출하여 134만 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부대비 등의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157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특화형 관광지개발 사업은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DMZ박물관 건립,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 등 계속비사업이며,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총 536억 1,419만 780원의 예산 중 341억 6,897만 9,020원을 지출하였고, 107억 5,725만 5,630원은 사고이월 및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6억 8,795만 6,1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중 영월 마차탄광문화촌 외 1개 사업을 제외하고 5개 사업을 시ㆍ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불용처리하였고, 금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ㆍ군에 교부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강원관광 역량강화 부문의 관광마인드 확산사업은 전도민관광요원화 추진, 관광마인드 함양 교육, DMZ 관광 및 가치제고를 추진한 사업으로서 총 9억 197만 3,000원의 예산 중 8억 5,972만 9,700원을 집행하여 4,224만 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새 정부의 일률적 예산절감 사업에 포함되어 사업 축소 등에 따라 발생한 예산절감 차원의 금액입니다. 160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지원 시설의 활성화 사업은 관광사업체 활성화, 전통한옥관광자원화 사업 등 총 1억 413만 5,000원의 예산 중 1억 68만 6,440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344만 8,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은행융자금에 대한 이차 이자보전금 집행잔액입니다. 161쪽 상단 부분입니다. 관광의 지속 발전 지원 사업은 관광정책 포럼 운영, 강원관광실태조사, 관광시책의 홍보 등을 추진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된 강원관광실태조사 사업비 3억 4,440만 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6억 2,945만 9,000원이며, 그중 6억 10만 3,182원을 집행하여 2,935만 5,818원의 집행잔액은 국외여비 절감액 2,552만 1,000원과 기타 사무관리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은 해당 과의 인건비 등 기본지출 사업으로 총 4억 1,011만 7,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3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9억 8,469만 원으로서 이 중 155억 5,426만 8,900원을 지출하였고 4억 3,042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관광홍보마케팅추진 부문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사업은 110억 8,699만 8,000원 중 문화 및 관광상품발굴육성 사업에 6억 7,424만 6,600원, 강원 국제레저스포츠&관광페어 사업에 2억 8,000만 원, 164쪽입니다. 2010 월드레저대회 지원에 73억 원, 문화관광축제 육성 지원사업에 13억 6,5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총 110억 6,674만 6,6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등으로 2,025만 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관광이미지 제고사업은 강원관광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사업, 감성 본능을 자극하는 뉴로 마케팅 추진사업, 전략적 관광상품 통합사업, 관광홍보물 제작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총 16억 9,872만 원 예산 중 15억 6,481만 3,860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 등 1억 3,390만 6,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7쪽 하단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사업은 9억 7,428만 원이며,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사업에 2억 3,905만 4,800원, 핵심 시장별 수요상품 다양화 추진사업에 9,927만 2,800원, 여행사 연계 및 해외 마케팅 기반 강화 2억 9,358만 9,000원 등 총 7억 3,723만 6,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3,704만 3,800원은 주로 양양공항의 노선 운항중단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미집행과 원주공항의 손실보전금 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관광서비스 체계 개선사업은 총 13억 7,466만 1,000원이며, 맞춤형 관광안내체계 개선지원 사업에 9억 7,790만 5,700원, 폭넓은 종합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에 5,088만 5,900원, 최적의 관광서비스 질 향상 추진사업에 2억 2,998만 400원 등 5개 사업에 13억 6,749만 8,7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으로 인한 716만 2,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국내외 관광협력체계 구축사업 예산 6억 3,355만 2,000원 중 광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5억 659만 300원, 동아시아지방정부관광포럼 내실화에 1억 810만 4,580원 등으로 2개 사업에 6억 1,469만 4,88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으로 인한 1,885만 7,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보전지출 예산 583만 6,000원은 2007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7년 관광기념품공모전 306만 5,730원, 2007년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183만 5,450원 등 총 490만 1,180원을 국고에 반환하였고, 집행잔액은 93만 4,820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은 해당 과의 인건비 등 기본지출 사업으로 총 1억 9,837만 7,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9,000만 원을 포함 24억 4,696만 4,000원 중 강원학 체계정립, 강원의 얼 선양,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으로 24억 4,612만 1,400원을 지출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84만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향토문화 발굴육성 예산은 5억 6,573만 5,000원으로 이 중 향토민속 문화행사,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 충효교육 활성화, 강원의 설화 형상화 등으로 5억 6,134만 6,32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38만 8,680원은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관련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402만 980원과 향토민속 문화행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36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예산은 20억 9,824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문화기반 시설건립, 공립미술관 건립, 공립박물관 건립, 문예회관 건립 등으로 20억 9,311만 78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513만 3,220원은 농어촌학교마을도서관 조성 보조금 집행잔액 500만 원과 문화기반시설 건립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13만 3,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체계 구축 예산은 38억 2,396만 원으로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등으로 38억 1,691만 9,4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704만 600원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행사보조금 700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4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참여생활문화 활성화 예산은 37억 9,036만 4,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도립예술단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등으로 36억 8,427만 950원이며, 불용액 1억 609만 3,050원은 예술단 상임단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6,743만 5,000원과 해외공연 취소 등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강원 문화명품 육성 예산은 21억 3,468만 원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41만 4,280원을 제외하고 계획대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첨단문화산업 육성 예산은 41억 176만 9,000원으로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 41억 176만 3,70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 5,300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문화예술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예산은 2,746만 7,000원으로 불용액 1,2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문화유산의 관리 및 기반구축 예산은 179억 4,714만 6,000원으로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특별관리 등으로 179억 3,980만 2,750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 734만 3,250원은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계약체결 잔액 300만 원과,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집행잔액 31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은 해당 과의 인건비 등 기본지출 사업으로 총 3,914만 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이월분 973만 7,700원을 포함하여 총예산은 343억 4,148만 3,700원이며, 이 중 342억 8,941만 340원을 집행하여 5,207만 3,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 사업은 폐농약용기류 수거사업 및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으로 5억 3,494만 5,000원 중 5억 3,494만 4,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1,000원은 농약빈병 등 수거사업 분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비 215억 2,979만 원은 당초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쾌적한 공기질 유지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체계적 관리 및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2개 세부사업으로 5억 1,357만 5,000원 중 5억 1,052만 8,2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304만 6,800원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참석위원 보상금 집행잔액 79만 6,800원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집행잔액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우수한 자연환경보전 사업은 자연환경조사관리 및 생태자원보전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973만 7,700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4,206만 2,700원 중 13억 4,155만 3,7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50만 9,000원은 자연환경전문가회의 및 전국세미나 참석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은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지원 등 6개 세부 사업으로 5억 1,152만 4,000원 중 4억 9,116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2,035만 8,000원은 밀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535만 8,000원과 야생동물감시활동지원 보조금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시설 확충 사업비 68억 5,500만 원은 당초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 사업은 강원환경대상 및 국제환경교류강화 등 9개 세부사업으로 29억 7,378만 3,000원 중 29억 5,518만 9,62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1,859만 3,380원은 강원환경대상 심사수당 잔액 등 10만 4,900원, 녹색휴가 보내기 사업 집행잔액 400만 원, 국제환경포럼 민간인국외여비 등 1,071만 3,900원, 환경경영 시스템 심사비 잔액 372만 200원 및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잔액 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은 해당 과의 인건비 등 기본지출 사업으로 총 7,123만 8,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1,707억 7,731만 2,000원의 예산 중 1,705억 7,006만 8,34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1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8,574만 3,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오수처리시설사업, 분뇨처리시설 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1,388억 5,495만 원 중 1,388억 4,835만 9,6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659만 400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수질환경 개선 예산은 양구 해안 만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 한강ㆍ낙동강 수계 관리 등 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7,250만 원을 포함한 101억 8,244만 6,000원 중 101억 6,71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532만 8,000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집행잔액 82만 8,000원과 한강ㆍ낙동강 수계 관리보조금 집행잔액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물자원 가치제고 예산은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 등 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을 포함 7억 8,965만 원 중 6억 1,367만 4,040원을 집행하고,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 연구용역비 1억 2,1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447만 5,960원은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을 포함 집행잔액 5,047만 960원과 예산절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예산은 안전한 먹는물 공급 추진,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 등 5개 세부사업으로 191억 5,539만 원 중 191억 5,435만 7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03만 9,300원은 안전한 먹는물 공급 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 예산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으로 5억 3,922만 5,000원 중 5억 3,10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820만 원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 집행잔액 541 만 원과 예산절감 27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재무활동사업은 수질오염저감기금으로 12억 2,635만 2,000원을 적립하였고, 보전지출 사업은 상하수도ㆍ수질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257만 2,000원으로 '07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해당 부처에 반납한 것입니다. 205쪽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은 해당 과의 사무관리비 등 기본지출 사업으로 총 2,91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디엠제트관광청은 지난해 8월 신설된 사업소로서 인건비와 사무실 집기 구입 등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되겠으며, 총 2,671만 5,000원의 예산 중 2,565만 150원을 집행하여 106만 4,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소관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운영부문의 주제관 타워시설 운영사업은 관람시설 유지 보수와 관람안내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한 사업으로서 총 1억 8,067만 6,000원의 예산 중 1억 6,432만 8,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634만 7,19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207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사업은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무요원 인건비, 사무실관리비 등으로 1억 4,552만 1,000원의 예산 중 1억 3,944만 7,4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07만 3,58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경비가 되겠으며 2억 331만 1,000원의 예산 중 2억 308만 7,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9쪽 하단 부분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 부분입니다. 총 9억 3,347만 7,000원의 예산 중 8억 6,622만 2,700원을 집행하여 6,725만 4,3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요인은 공무원 인건비 5,028만 7,310원이며 당초예산 편성 시 평균호봉보다 실 근무자의 호봉이 낮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215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2억 8,811만 원으로서 21억 5,526만 8,1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3,284만 1,840원입니다. 2008년에는 공원운영 장비 확충, 체험시설 조성,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 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요인은 공무원 인건비 1억 192만 97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0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분 10억 1,242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0억 8,608만 4,000원으로서 17억 9,346만 3,350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사업인 국제도시훈련센터 건립비 11억 9,243만 1,790원은 이월하여 1억 18만 8,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생활관 건립, 지속가능도시계획 수립, 2008 Youth Eco-Forum 개최 등을 집중 추진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요인은 공무원 인건비 5,159만 530원,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국제훈련과정 행사운영경비 1,394만 1,740원, 마케팅 부분의 행사 축소에 따른 2,810만 9,840원의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04쪽입니다. 예산전용은 8건 2억 4,935만 원으로 DMZ박물관 시범운영에 따른 사무실 OA 등 소요경비를 위해 DMZ박물관 시설 관리운영 공공운영비 8,725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강원관광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를 위한 팸투어 사업 해외언론, 여행사 초청에 따른 소요경비 부족분을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4,600만 원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술단원 해촉에 따른 잉여 인건비 4,000만 원을 예술단 운영경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도립국악관현악 연습실 청사 보수를 위한 소규모 시설 보수비를 위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3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 도립예술단 제7회 정기공연 홍보 및 장비임차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1,1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박건호 노랫말비 건립 사업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 민간행사보조 1,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 개최 관련 홍보 부스 설치 및 홍보자료 제작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9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05쪽입니다. 양구 만대천 토사유출 저감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시행과 관련하여 환경부 협의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 업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714쪽입니다. 예산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모두 50건으로 2008년 2월 29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이체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8쪽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4건에 552억 1,761만 780원으로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179억 303만 7,330원 중 지출액 39억 7,598만 6,030원, 다음연도 이월액 59억 1,257만 9,800원, 불용액 80억 1,447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9쪽입니다. DMZ박물관 건립사업 297억 8,384만 2,270원은 지출액 291억 9,616만 9,660원, 불용액 5억 8,767만 2,610원으로 2008년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 52억 9,651만 1,180원 중 지출액 5억 2,933만 5,350원, 다음연도 이월액 47억 6,717만 5,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1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사업 22억 3,422만 원 중 지출액 10억 4,178만 8,210원,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9,243만 1,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3건에 7억 397만 원으로 중도관광지개발 연구용역비 2억 원, 중도관광지개발 시설비 3억 8,247만 원,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 연구용역비 1억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1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건에 7,750만 원으로 DMZ박물관 시설관리운영 기본조사설계비 7,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5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 내역은 모두 3건에 118억 7,218만 7,420원으로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 47억 6,717만 5,830원,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복원 59억 1,257만 9,800원, 다음 786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 11억 9,243만 1,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1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적립기금은 총 2건에 111억 4,259만 2,971원으로 관광엑스포발전기금은 2008년도 이자 및 기타수입 1억 6,134만 4,569원과 2007년도 이월액 28억 7,529만 4,104원을 포함 30억 3,663만 8,673원을 조성하여 이 중 6,572만 3,400원을 찾아가는 현장관광 교육 및 우수관광상품 개발비에 지출하고, 29억 7,091만 5,273원을 재적립하였으며, 수질오염저감기금은 2008년도 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 2억 4,384만 1,291원과 2008년도 자치단체출연금 12억 2,378만 원을 적립, 2007년도 이월액 67억 8,405만 6,407원을 포함해서 82억 5,167만 7,698원을 조성하여 이 중 8,000만 원을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민간인 융자금으로 지출하고 81억 7,167만 7,698원을 재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춘 환경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 중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결산은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총괄 결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의 당초예산은 3,047억 8,585만 3,000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389억 8,182만 2,000원으로 이에 따른 예산현액은 3,437억 6,76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지출액은 3,212억 1,685만 7,000원이며, 잔액은 225억 5,081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익년도 이월액 126억 5,365만 8,000원과 불용액 98억 9,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437억 6,767만 5,000원 중 3,212억 1,68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26억 5,365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8%인 98억 9,7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3.31%와 대비하면 다소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 부문에서는 예산절감액과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반면 일부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바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영월 마차탄광문화촌이 올해 준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집행도 총 사업비 179억 3,037만 원 중 22.2%만 지출하고 33%는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4.8%인 80억 1,447만 원이며, 이 중에는 금년도에 시ㆍ군 전환을 위한 63억 2,201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마케팅 부분에서는 도내 공항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4억 7,360만 원이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50%에 해당하는 2억 3,454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이 또한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 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자연환경연구사업소, 국제도시훈련센터 등 3개 사업소의 불용액 3억여 원은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로 이는 결원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 가능한 사안임에도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 차원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8건에 2억 4,935만 원으로 관광진흥과의 DMZ박물관 사무실 OA 소요경비와 관광마케팅사업본부의 팸투어 해외 언론 및 여행사 초청경비를 비롯하여 문화예술과는 도립예술단의 운영경비 부족분 등 4건의 필요예산과 환경정책과의 제10회 람사르총회 홍보부스 설치예산 중 부족분, 맑은물보전과의 양구 만대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부족예산 등에 대한 전용입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4건에 552억 1,761만 원으로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은 물론 불용액도 과다 발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DMZ박물관 건립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하여 2008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개관 예정입니다.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은 군부대시설 이전 협의 지연 등의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금년도 4월 착공 추진 중인 사업이며,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사업은 2008년 4월 착공하여 금년 7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6쪽의 예산 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7억 397만 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중도관광지 개발부문의 연구용역비는 문화재 발굴예산으로 개발사업자 미선정에 따라 개발계획 미수립에 따른 발굴조사 지역이 정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한 것이며, 시설비는 공가철거 비용으로서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으나 금년 내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수도 부문의 연구용역비는 홍천강 생태ㆍ문화ㆍ경관디자인 계획수립 용역비로서 절대기한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4월 준공된 사업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은 총 1건에 7,750만 원으로 본 예산은 DMZ박물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내용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계약기간 연장이 주요 이월사유입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개 사업에 118억 7,218만 8,000원으로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은 군부대시설 이전 협의 지연 등의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금년도 4월 착공 추진 중인 사업이며,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은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은 물론 불용액도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사업은 2008년 4월 착공하여 금년 7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기금은 2건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11억 4,259만 3,000원입니다. 관광엑스포발전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 30억 3,663만 9,000원이며, 지출액 6,572만 4,000원은 관광진흥시책 추진 등 고유목적사업에 6,57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의 재원은 도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81억 7,167만 8,000원이며, 수질오염저감 시설 설치자에 대한 융자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2008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437억 6,767만 5,000원 중 3,212억 1,68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26억 5,365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8%인 98억 9,7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3.31%와 대비하면 다소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 부문에서는 예산절감액과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반면 일부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바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영월 마차탄광문화촌이 올해 준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집행도 총 사업비 179억 3,037만 원 중 22.2%만 지출하고 33%는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4.8%인 80억 1,447만 원이며 이 중에는 금년도에 시ㆍ군 전환을 위한 63억 2,201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순수불용액도 16억 9,245만 7,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보니 국비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금액이 2006년도에 48억 5,865만 원과 2007년도에 5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의 세밀한 검토와 강력한 사업추진력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매년 결산감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사업계획 수립 시 관계법령이나 타 계획과의 연계성, 주민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며, 아울러 금년도부터 사업추진을 시ㆍ군으로 전환하였다지만 이 역시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는 도와 해당 시ㆍ군의 사업 추진 의지에 좌우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관광마케팅 부분에서는 도내 공항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4억 7,360만 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50%에 해당하는 2억 3,454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이 또한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 등을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자연환경연구사업소, 국제도시훈련센터 등 3개 사업소의 불용액 3억여 원은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로 이는 결원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 가능한 사안임에도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에 7억 397만 원, 사고이월 1건에 7,750만 원, 계속비이월은 3건에 118억 7,218만 8,000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자선정 지연,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 등 협의지연, 여건 미성숙에 따른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서 보상 등 현실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민원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강력한 행정력으로 모든 사업들이 기한 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겠습니까? 그럼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휴식할 때 여러 가지 문화국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국장님이 지금 처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빨리 업무가 익숙해지시기를 바라면서 맑은물보전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나오세요.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지만 여건이나 이런 것이 나빠서, 어제도 비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그리고 소양강이 뻘개져서 늘 문제가 생기는데 맑은물보전과에 보면 8,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사업비는 대부분 정상 집행되었고, 저희 행사운영경비 다음에 운영관리비 이런 쪽에서, 경상비 경비 쪽에서 예산절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업부문에서 돈이 진짜 필요한 부서인데 이렇게 보면 1,000만 원, 어쨌거나 한데 모으니까 8,500만 원이잖아요.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2007년도에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산림청 등 5개 기관이 합해서 소양강댐토사유출저감추진기획단을 구성했죠? 7개 부처가 정부 합동으로 소양강댐탁수저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그 기획단에서 우리 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에서는 정부에서 확정한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계획과 실적을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추진사항 점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점검하고 있고, 단위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담당부서에서 하고,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역할은 뭐냐고 질의했는데…….

저희 도의 역할은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취합하고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독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랭지 지역에 사는데 비만 쏟아지면 흙물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식생대를 만들어라, 또 그다음에 우회로 수로를 만들든지 해서, 사실 홍천 내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는 요새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구하고 인제 쪽이 난리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밭 주변에 식생대를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면 같은 경우 수로는 거의 되었는데 식생대가 없으니까 밭에서 그냥 바로 토사가 밀려들어 가거든요. 그것을 먼저 국장님 계실 때 모시고 가서 제가 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밭에다 1m 50㎝ 정도 둑을 만들어야 되겠다, 옛날에는 농촌에 가보면 밭에 다 둑이 있었어요. 밭 둑에 돌도 있고 풀도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쉬고 했는데 요새는 발달이 되고 야박해져서 밭 끝까지 박박 갈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1m 50㎝씩, 계몽을 하든 어떻게 예산을 세우든지 밭 둑을 만들면서 식생대를 조성해야 완벽한 것이다, 지금은 우선 급하니까 수로정비 이런 것은 되었는데 결국은 밭 둑을 만들어서 토사가 유출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랭지밭 흙탕물저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홍천 내면 같은 데는 2001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작년부터 인제 합강지역에, 내린천하고 인북천하고 합쳐지는 합강지역에 비올 때 가보면 자운리 쪽에서 내려오는 내린천은 깨끗하게 내려오는데 양구 인북천 쪽은 2008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저감이 덜 되어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내린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생대를 살리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고랭지 밭두렁 살리기 운동을 주민들한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밭두렁 살리기 시책을 잘한 시ㆍ군하고 적극 참여한 주민들한테는 연말에 포상도 하고 지원금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 쪽은 주로 비점오염원저감사업을 하는 게 식생대 조성사업, 다음에 성토고 맞춤형 침사지 조성사업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양구 만대리 해안 쪽은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식생완충대 조성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이런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흙탕물저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서 양구 만대천 쪽에 침사지가 4개, 식생대가 40㎞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에는 60억을 가지고 흙탕물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추진하면 양구 쪽도 많이 저감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침사지 계획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실 예정입니까?

내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8개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개 시ㆍ군에 3개 정도씩은 침사지를 확대 보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에서 성공한 거죠?

저희가 처음으로 시범개발을 해서 효과 검증까지 해서 학술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발전을 시켜서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 20개 정도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 본인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상당히 머리가 좋고 엘리트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것은 맞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대를 하면서 국장님도 어차피 공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에 집행잔액이 1억 1,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과 도립예술단운영 활성화에 1억 600만 원 잔액 남은 것과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도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점검하시고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업무를 검토해 보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깊이 있게는 연구가 아직 덜 되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오래 전부터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하고, 해결 안 되는 현안들을 좀 떨어뜨리고 가면 좋을 것을 계속 현안으로 끌고 가고 있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디엠제트라든가 대응관광사업도 있고 또 다른 사업도 있는데 제가 물은 것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셨습니까?

단위사업 쪽을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 박명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탄광지역 보존복원사업이 벌써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6년이 흘렀는데 실질적으로 영월 마차지역은 되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체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3년 전에 도의회에 처음 와서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은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모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를 3년 전하고 똑같이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국비 반납이 전체 얼마입니까? 국고보조금 지금까지 반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국고를 다시 정부에다 반납한 것은 아니고 불용액을 처리하면서 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하고 해서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현액으로 반납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내시했다가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내정을 안 해 주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참여정부 시절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김진선 지사님하고 강원도관광보고회인가 그때 약속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용평인가 속초에서 약속했던 사업인데 지금 정권도 바뀌고 해당 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예산을 지원해주니 마니 이러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시ㆍ군과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아직까지 한 곳을 제외하고는 착공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전 국장님께서는 지사님한테 용역보고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데 보고만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한 곳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냉정하고 정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이주익 과장입니다.

이주익 과장님, 이거 파악이 됩니까? 이주익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6개월 되었습니다.

잘 모르시죠? 저번에 제가 당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을 거론했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정선의 남경문 위원님도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말 그대로 도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자들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놓고도 이게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지사님도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한 약속도 안 지켜지고, 물론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도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도가 끌어안고 각 시ㆍ군 것을 주민들하고 상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지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끌고 가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그간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상에 문제가 있고 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생적으로 이것을 도가 끌고 왔다는 것은 거기부터 걸음을 잘못 걸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작년에 정책결정을 시장ㆍ군수한테 이 업무를 넘기면서 이제 정착이 되어 간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개 사업 전체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해서…….

금년에 5개 사업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는 3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착공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구체화시켜 보면 시장ㆍ군수한테 전체를 위임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위임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이관시킨 거죠.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ㆍ군에 자본보조로 내려 보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작년 불용액이 금년도 1회 추경에 들어가서 불용을 시키면서…….

국장님,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영월 마차인가요?

그것은 도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월 마차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지는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임하고 이관하고는 다른데…….

이것은 이관했다고요, 좋습니다. 이관을 하셨으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당초에 태백 같은 경우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까 생각나는데 이게 128억인가 그랬어요, 전체사업비가. 그런데 이 사업이 용역을 통해서 상당히 축소되어서 100억대가 넘어가는 것은 거의 없고 30억, 6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이관했으면 사업비가 문제가 되는데 이 사업비 부분도 시ㆍ군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제가 그렇게 세밀하게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 나오셔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주익입니다.

먼저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ㆍ군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시ㆍ군하고 협의가 물론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매칭펀드 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 50%, 도비 15%, 시ㆍ군비 35%로 변동 없이 진행됩니다.

도비가 15%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척, 정선, 영월, 태백 4개 시ㆍ군인데 사업계획이 지금 시ㆍ군에 사업을 이관했다는 것이 언제, 다시 말해서 용역결과에 나온 사업을 이관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도에서 별도로 사업을 계획했다든가 아니면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확정했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무시하고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다든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작년에 어쨌든 정선 고한예술인촌을 빼면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 시ㆍ군하고 협의를 했고, 4개 사업 모두가 시ㆍ군에서 직접 기본 및-기본은 저희가 했습니다만-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중에 전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태백은 9월, 영월은 10월, 정선 고한은 11월, 정선 신동은 12월 등 4개 사업 모두 금년에 다 착수합니다.

기본설계를 도에서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재작년인가 한국관광공사에 용역을 줬죠?

예, 그게 기본설계입니다.

용역비가 한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1억 2,000만 원인가 해서 했는데 그 용역결과는 백지화되었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돈 1억 2,000만 원 어떻게 보면 사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고, 사업지 변경되고, 또 주민 동의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주민들 반대도 많았고,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보다 제가 3년 전부터 알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 문제를 정밀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나머지 4개 사업을 9월에, 9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착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착수하고 착공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착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언제 했는데 벌써 착공을 하는 겁니까?

금년 초에 실시설계에 다 들어가서…….

다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월 마차를 제외한 4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겠네요? 사업계획에 준공계획은 언제고 착공하면 사업발주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보고를 위해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폐광출신 도의원 뿐만 아니고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 작년, 재작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1차 사업을 빨리하고 2차 사업까지 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데 참모들이 자주 바뀌고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언제 또 영전되어서 가실지 모르고, 우리 담당과장도 마찬가지이고 자꾸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또 도지사께서는 그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궁여지책으로 시ㆍ군에 업무를 이관했다니까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도 이 문제를 제 지역구 문제도 되고 또 폐광지역 문제도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도 또 얘기가 나올 것이고 하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광마케팅 국장님 안 오셨죠? 제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부분에 도내 공항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을 보니까 4억 7,36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집행하지 못한 것이 5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억 3,454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적자보전으로 해서 저희가 대한항공에 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적자보전이…….

뒤에 담당계장 계세요?

담당계장도 오늘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계장님도 안 계시다고요?

예,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주공항하고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주공항하고 대한항공에는 일정 탑승률에 미달했을 때 일정액을 손실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원주공항은 보전차액이 줄어들었고, 양양공항은 국제노선을 작년에 폐쇄하는 바람에 손실을 보전할 이유가 없어서 그 예산이 잔액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양양공항을 방문했을 때는 양양공항을 폐쇄시키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면상으로 보니까 직원들을 대폭 축소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폐쇄될까봐 제 입장에서는 걱정되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데 이게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예, 활성화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5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필요한 최소 인력만 남겨놓고 감축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50%,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폐쇄는 안 되었지만 이용하는 관광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그냥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오늘 국장님께 상당히 기대하고 왔습니다. 국장님이 7월 1일 부임하셨죠? 그러면 최소한 각 과의 가장 중요한 사항의 업무는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너무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각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이 다 문제가 되었던 사업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했을 텐데 답변자료를 정확히 만들어서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조금 오늘 답변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장님들도 국장님한테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오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좀 적어주시고 오후 업무보고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춘천 중도관광지를 과거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민간업체가 중도관광을 개발하겠다고 MOU 체결한 것이 어느 부서죠? 우리 환경관광문화국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은 그 업무가 투자유치사업본부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읽다보니까 중도관광개발이 나와서,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해도 MOU 체결한 양해각서하고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당시에 민간사업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외세일즈를 하면서 해외여행사하고 MOU 체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체결한 내용 사본하고, 다 안 해도 됩니다. 몇 개만 참고로 볼 거니까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를 오후 업무보고 시작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중도관광지 부분은 저희가 투자유치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나머지 세일즈 부분은 협약 체결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자료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은 강원도의 미래인 관광정책과, 문화예술진흥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을 하는 등 강원도 가치를 높이는 업무를 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문부춘 국장을 비롯한 여러분의 답변내용을 지켜보면서 오늘의 환경관광문화국 업무의 난맥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6월이나 4월이나 다름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김시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내용들인데도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답변이 되지 않을 정도로, 회의진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다, 환경관광문화국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오후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시책, 제190회 업무보고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또 9쪽, 10쪽의 특별보고 사항인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우리 국 차원의 추진상황은 오늘 보고드릴 각 시책 추진 사항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3쪽의 관광진흥 시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관광진흥 시책에 대한 발전 전략입니다. 강원관광은 이제는 한국관광의 중심에서 동아시아 관광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아래 관광자원의 공급과 유통, 수요 창출의 4대 실천 전략을 마련해서 관련 시책들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관광진흥 시책은 이미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광수요의 확대 재창출과 도민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에서 추진함으로써 상반기 중에 나타난 주요성과로는 낭만가도, 산소길 강원3,000리, 강원 뉴-디자인 등 녹색관광 명품화와 영월 마차탄광문화촌 준공, 화천 세계평화의 종 공원 완료, 철원 평화문화광장 착공 등 강원도 만의 특성화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1/4분기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추진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2010년을 대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평화생태지역의 관광자원화 관련 사업입니다. 이미 2006년에 착공한 DMZ박물관이 오는 8월 14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군부대 이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컸던 철원 평화문화광장도 지난 4월 착공이 되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DMZ관광청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DMZ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DMZ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개발, DMZ 평화생명지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호수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입니다. 춘천 호반 중도관광지 개발사업은 금년 하반기까지 모두 보상을 마칠 예정이며, 화천 세계평화의 종 공원은 지난 5월에 완공되어 앞으로는 인근의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과 연계된 상품개발 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양구 수변생태공원과 북한강 호수경관 조성사업들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원리조트관광권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복원 사업 7개 사업은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영월 마차탄광문화촌이 완공이 되어서 오는 9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들도 금년 중에는 모두 착공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씨동굴관광지 리모델링과 태백산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평창 생태학습형 백룡동굴 조성사업들도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해안 및 설악권 관광자원화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관광벨트 사업은 현재 단위사업별로 기본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등이 진행 중에 있고,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오색집단시설지구 등 국ㆍ도립공원 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원구역 재조정 사업과 맞물려서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구역 조정 등 모든 사업들을 관련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과 연계한 강원녹색관광 명품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관광지 뉴-디자인 사업으로 17개소의 노후화된 관광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건설도시국으로 업무가 이관되기는 했습니다만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사업과 산소길 70선, 낭만가도 조성사업은 강원녹색 관광의 새로운 패턴이 제시되는 시범사업으로 중점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낭만가도는 이번 달 20일 강릉 경포대에서 낭만가도 선포식을 가질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일즈 개념의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공격적인 해외 홍보 마케팅 활동으로 해외 유력 여행사를 통한 강원관광 상품의 개발과 외국인 대상 관광세일즈 확대, 대중매체를 이용한 해외시장 홍보 광고 활동, 그리고 해외 언론 여행사 팸투어, 해외 강원관광사무소 운영 등을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매력 프로그램으로 고! 고! 강원도 시리즈 상품과 고! 고! 윈터 페스티벌 상품을 개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한 속초ㆍ동해항의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 강원도 주도로 상설된 EATOF 총회는 오는 9월 8일과 10일에 용평에서 2009년 총회를 개회할 계획이며, 특히 총회에서는 EATOF 전세기ㆍ크루즈 협의체를 창설하여 동아시아 관광 네트워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상품의 개발입니다. 최근 관광 형태의 다변화 추세에 따라서 지역축제의 차별화ㆍ특성화 육성이라든지 강릉 관노가면극 등 전통민속공연의 상설화로 또 레저ㆍ스포츠 체험관광 등 관광트랜드를 선도하는 관광상품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2010년 춘천월드레저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먹거리ㆍ살거리ㆍ즐길거리 등의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금년 내로 속초 로데오 거리를 관광야시장 및 테마거리로 조성 완료하고, 강원관광기념품 공모전, 강원관광체험사진 공모전,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상품, 콘텐츠 융합형 관광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제수준의 관광객 맞이 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관광객 맞이 태세의 선진화를 위해서 바가지 요금, 호객행위 근절, 관광서비스 마인드 증진이라든지, 도로변 휴게소의 적극적인 활용, 서비스 우수 모범업소를 이용한 양질의 관광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편의성을 고려한 관광안내소 운영 등 관광객의 안내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광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초등학생 관광교육,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 소규모 관광지마을 선진화 컨설팅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의식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최근에 한국조종사교육원을 유치하고, 공항활성화 방안 용역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한국조종사교육원과 관련된 문제는 교육원 측에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문화예술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문화예술시책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 일등 도를 목표로 이를 달성키 위한 전략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 문화예술시책은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가치 제고, 강원문화의 경쟁력강화, 지역문화산업, 성장기반 조성,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전승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적극 참여해 주셨습니다만 1사 1문화재 지킴이 운동 등 강원문화의 정체성을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강원문화 경쟁력 강화 및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전승하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가치제고 사업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 사업이라든지 강원학 체계 정립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편찬 중에 있는 강원도사는 오는 10월쯤에 1~3편까지 마무할 계획으로 현재 집필 중에 있고,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 기록 보존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문화의 현대적 가치 제고를 위한 북원문화권 조성사업,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강릉단오문화창조도시 조성도 지난 4월에 투융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만해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인제 여초기념관과 영월 아프리카박물관,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건립 사업 그리고 속초와 인제의 공공도서관 건립, 철원ㆍ정선 등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 아트센터 건립은 금년 내 의회 동의,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삼척문화원은 9월에 착공되고, 춘천문화원은 금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해외문화 교류 우호 증진 및 협력 강화 차원에서 강원도~길림성, 강원도~안휘성 간의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추진했고, 도민의 문화생활 참여를 위해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들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문화의 국제명품화 사업인 제6회 대관령국제음악제가 7월 22일 개막되고, 제4회 국제대학생 평화영화제가 10월에 개최가 됩니다. 이 밖에도 단종임금 국장재현이라든지 동강사진축제 등도 국제적 명품행사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춘천 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창작개발제작센터를 착공했고, 강릉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가시화시켰습니다. 또한 도내 지역 공예공방 육성 발전을 위해서도 공방 건립이라든지 상품개발, 원료 재배단지 조성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전승입니다. 무형문화재 및 향토문화 전승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원주매지농악 전수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 민속예술축제 및 주요 재래 행사 지원, 강원의 설화 형상화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수 정비,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애호운동 전개 등 유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삼척 죽서루 유적복원이라든지 영월 단종유적 정비 보존,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공원 조성 사업들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분야 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시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하는 선진강원을 창조한다는 기조아래 저탄소 녹색성장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과 수질과 생태계를 함께 고려한 최고의 물자원 보존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성과로는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개발 착수,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환경성 검토라든지 국제천연가스자동차 R&D 설계 발주, 폐기물에너지타운 조성 용역 발주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점을 위한 기반조성에 가시적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 경포호 생태관광ㆍ습지공원 착공, 대암산 용늪 정비 완료, 양구 생태식물원 확충 사업 착공 등 생태자원의 확충사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지역 선정 등 도 전역의 녹색도시화 추진, 인제 평화생명동산 개관, 수자원의 가치향상 및 전국 최고의 청정 1급수 유지 노력 등 녹색성장의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입니다. 7월 중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시범도시 1개소를 선정하고 아울러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개발 및 기본구상 용역을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원주권에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자원 에너지화 사업과 폐기물 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은 전국 8대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동해에서 개최되는 ANGVA EXPO 준비는 마무리 단계이며, 또한 2012년 춘천 IANGV 개최 준비도 지금까지 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행정의 선진화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중장기 환경지표 설정 및 평가 체계 구축사업, 강원환경재단 설립 추진, 환경경영시스템 도입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에 동북아지역 환경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국제도시훈련센터의 국제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활관이 7월 말에 완공될 예정이고, 동북아지자체연합환경분과위원회의 추진 확대와 UNEP 한국청소년생태문화센터 유치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UNEP 지구환경상 수상 도전이라든지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사업비 지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그리고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육성 지원 등 민간주도의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에 관한한 강원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청정1급수를 유지토록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 사업은 2010년까지 꾸준히 추진해서 마칠 계획으로 강도 높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구 해안 토사유출저감시설을 위한 사업도 정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포천, 지장천 등 5개 하천의 생태복원사업을 연내에 마칠 계획이며, 홍천강 유역에 대한 생태ㆍ문화ㆍ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공모 신청 중에 있으며, 아울러 동해안 석호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생태복원 등 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석호별로 보존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3번이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가장 강원도적인 시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한강 살가지 운동은 한강유역 5개 시도 공동 협력사업으로 상ㆍ하류 간 소통의 둔치길 잇기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한강 살가지 공영방송 홍보 상호 협약, 한강역사 사진공모전 및 순회전시 개최, 5개 시도 공동의 한강 대정화 활동 등 한강을 살리고 지키는 운동을 협동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대응 등 수질오염 저감 사업 등 수자원 가치 향상 및 유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쪽 5번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77개소를 확충 중에 있으며, 36개소의 하수관거 시설개량, 28개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5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들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18개소의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 사업과 353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개량 사업을 비롯해서 지방상수도 누수율 제고를 위한 6개 시ㆍ군의 시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 가꾸기를 위해서 희망근로 선도사업으로 화장실 청결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 개선,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 등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개선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원주 지역에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위생 매립시설, 중ㆍ대형 소각시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사업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등 인프라 확충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금년도에 61대의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해 나가면서 춘천에 국제천연가스자동차 R&D 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기오염 감시ㆍ경보시스템의 상시 운영 등 생활오염원 집중 관리를 통한 체감환경지표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관리 체계의 확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3,827개소를 중점 지도 관리하면서 소규모 배출사업장을 위한 환경두레체는 원주 우산산업단지를 시범 운영하여 그 성과를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의 비교우위적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대암산 용늪 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지난 6월에 완료를 했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라든지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관리 등도 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 추진입니다.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 사업은 9월에 개관할 목표로 지금 현재 마무리 공정단계에 있고, 화천 토속어류 생태복원ㆍ체험장, 화천 수달연구센터, 강릉 경포호 생태관광 습지공원 조성, 횡성 생태공원 조성 등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번의 국민의 강 동강의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평창 민물고기생태관이 지난 7월 3일 개관식을 갖는 등 생태탐방 4개 시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아울러 생태체험 관광벨트 조성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지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개장한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금년 들어 상반기 중에 1,450명이 각종 자연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76명의 자연관찰 학습지도자를 육성함과 동시에 자연생태 기반조성 및 복원연구, 연구공원 시설관리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연구공원 사업이 점차 정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보고 사항으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통합운영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참여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 태백 등 강원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따른 제한급수를 악화시킨 상수도의 누수저감을 위한 노후관 개량 및 경영 개선을 위한 통합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선 저희 도에서는 22.2%에 달하는 상수도 누수율을 2014년까지 전국 평균치인 12.8%까지 낮춘다는 목표아래 태백권 지역에 대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4개 시ㆍ군 총 노후관 2,025㎞ 중 1,064㎞를 교체하는 등 노후관 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해서 상수도 시설의 취약지역인 동해, 태백, 영월, 평창, 정선 등 5개 시ㆍ군 지역의 상수도 통합운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을 환경부, 도, 관계 5개 시ㆍ군과 협약을 체결해서 시작할 계획으로 돌아오는 7월 22일 환경부장관과 강원도지사, 5개 시장ㆍ군수가 같이 참여하는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190회 업무보고 처리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 부임한 지 한 10여 일 되었고 또 각 과의 중요한 업무보고를 다 받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또 2~3개월, 5~6개월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집행부에서 강원관광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국장님, 최소한 우리 강원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 2년간은 국장직을 유지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국장님이 이 직에 계실 때 몇 가지 정도는 일을 남겨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고 그 세 가지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강원관광의 선진화ㆍ소득화 전략입니다. 둘째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강원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대 방안입니다. 셋째는 MB정부 들어서 녹색성장이 언론매체에서 매일 반복해서 나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폐기물이라든가 침출수라든가 그런 문제, 음식물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녹색성장에 대비해서, 분명 이 관계에는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MB정부도 여기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연료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우리 강원도 녹색성장에 대비한 준비 이런 것들을 세 가지 방안을 압축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관광의 선진화 전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관광이 지금까지 자연환경에만 의존하고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발빠른 대책을 보이지 않지 않았나 판단되고요, 지금 우리 MB정부에서 강원관광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것들이 몇 가지 예를 들면 관광산업의 감세정책, 다음에 소위 말하는 동해안 크루즈산업이라든가 세계적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해외로 골프 나가는 것을 국내 골프 가격을 대폭 다운시켜서 해외관광을 국내로 전환하자, 다음에 내국인 면세점도 설치해서 외국여행을 자제하고 내국으로 돌리자는 큰 몇 가지 방안을 발표했고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동안 관광이, 물론 점수를 매기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잘한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동강 유역의 생태관광지라든가 DMZ 쪽의 박물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다음에 PLZ와 DMZ와 연계해서 광역관광개발 계획도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반대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일반 대다수 관광객들이 강원도에 관광을 오면 첫째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 이것은 참 쉬운 말이고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관광지에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구역이라든가 백두대간도 있고 군사보호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규제에 묶여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것은 본 위원도 100%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MB정부가 새로 들어와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이것도 충분히 이 정부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강원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규제를 풀면 상당히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런 규제가 풀려야 중앙부처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간단한 기본 인프라만 구축해주고 민간사업자들이 관광시설을 자금을 대서 개발할 요지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해서 본 위원은 이런 규제에 관한 쪽에 환경관광문화국이 앞장서서 이 규제를 풀면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관광상품화, 이것은 3년 동안 만날 똑같습니다. 여기에 즐길거리가 뭐가 있느냐, 속초 관광야시장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과연 수도권이나 남부지역의 관광객들이 이것 하나만 가지고 와서 즐길 수 있겠느냐, 이제는 그런 관광패턴은 버려야 된다, 이제는 가족단위 관광으로 변하고 있고 레저용 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강원관광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국립공원이 오대산 국립공원이 있고 설악산 국립공원이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쪽에는 집단시설 지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설악산집단시설지구 하나, 오색집단시설지구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집단시설 지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알기 때문에. 2008년 12월에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 개선 마련 해서 기준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부 인터넷에 들어가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된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이런 사항들을 일선 시ㆍ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국립공원 해제 지역, 이것은 강원도에서 T/F팀을 구성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해제해야 된다, 이것을 해제함으로써 우리 강원관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환경부 국립공원 해제안이 어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에 기존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부분들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일단 편입에 따른, 추가로 편입될 지역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기존의 국립공원 내에 같이 붙어있지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좀 보존해야 할 지역, 임야지역이 되겠고, 해제되는 부분은 기존의 집단시설, 주민들의 집단 단지, 상가 등 더 이상 여기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존해줘야 할 가치보다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옳으시고요, 간단히 그렇습니다. 지금 오대산이나 설악산 쪽의 공원구역 검토안을 각 시ㆍ군에서 강원도에 올려 보냈을 것이고, 강원도에서는 환경부에 올려 보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물론 지금 환경부 안이 상당히 예전보다 엄청난 안이 왔습니다. 국립공원이 해제되면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 이런 환경부 안을 혹시 보신 기억이 납니까?

봤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어떤 요인이 생기느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집단시설지구라든가 소규모 마을단위라든가 도로에서 200m 가까운 거리는 다 국립공원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각 시ㆍ군하고 같이 신경 써야 할 것이 뭐냐면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도로에서 200m 떨어진 곳은 국립공원 해제 지역으로 해제를 시키는데 임야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각 국립공원 지역에 논과 밭이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나갔다 오십시오. 논과 밭이 있는데 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이 쫙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산이 마을 앞까지 들어온 것이 있고, 논이 산 쪽으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안 자체가 이 산은 해제해 줄 수 없다, 조그마한 임야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어차피 논하고 밭은 해주는데 산 조금 튀어나온 것은 가치가 없다는 이 관계를 그것을 국립공원 해제를 시켜야 관광지 개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물론 환경부 안이 이렇게 나왔더라도 우리 강원도에서 국립공원 해제 문제는 좀 T/F팀을 구성하는 한이 있어도 시ㆍ군하고 협의를 잘 해서, 제가 반드시 이 관계는 나중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환경부에 이 관계 때문에 몇 번 갔다 오셨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를 신경 바짝 써 주셔서 새로 오신 국장님이 이 일을 해 내셨구나 하는 말씀을 꼭 듣기를 바라겠고요, 국립공원 관계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가장 즐길거리, 볼거리의 핵심적인 사항이 양양 로프웨이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12월에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아직 본 기억 없죠?

없습니다.

과장님은 본 기억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것도 로프웨이를 설치하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삭도도 2㎞에서 5㎞로 변경되고 해서 오색 쪽 로프웨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다시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강원관광의 메카라고 봅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국립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양양군하고 일반 시ㆍ군하고 협의 를 해서 반드시 조기에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단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양양 오색로프웨이 사업은 주봉에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주봉까지는 환경부에서 반대를 하고 주봉 밑에 종착지를 만드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우리 설악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더 추가로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국립공원, 제가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0.8㎞부터 4㎞까지 구간별 로프웨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 오색에서 가는 로프웨이는 산 정상을 갈 수 있는 로프웨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가능하다면 저는 우리 강원관광에 상당히 득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설악산에 설악동을 끼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환경이 우수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거리, 소위 1㎞ 내에 이런 로프웨이 2~3개 정도를 설치하는 것도 우리 강원관광을 위해서 나쁘지 않다, 물론 환경단체에서 반대할 여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한번 같이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꼭 확인합니다.

추가 로프웨이 설치하는 부분은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한 군데를 성공시키고 나서 접근해야지 같이 하다 보면…….

물론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오색 로프웨이가 우선입니다. 그것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강원관광의 발전을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관광객들이 와서 모험을 즐기는 이런 관광패턴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은 이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김시성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내년까지 200억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 확대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데는, 서울시는 2,000억이 넘고요, 경기도도 1,000억이 넘고 대구도 500억이 넘고 한데 이런 큰 대도시 같은 데는 재단기금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200억이 목표인데 우리하고 가장 인접한 충청북도는 아직 재단이 설립 안 되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재단기금 목표액이 300억입니다. 우리 강원도도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10년 정도 늘려서 1년에 한 10억씩 300억 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이것 추진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시성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200억이라는 게 벌써 한참 전에, 당시에 금리 이율이 굉장히 높은 시절에 책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도 5%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안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를 제출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초면에 너무 과한 숙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부터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추경도 그렇고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집행부에서 요구도 하고 저희 도의원들도 급여를 일부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나마 보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녹색 뉴딜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이 환경관광문화국에서 2,486명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486명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ㆍ군에 사무를 위임해서 시ㆍ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들었는데 대부분 시ㆍ군에다 우리 예산을…….

시ㆍ군에 예산을 지원하고 도는 시ㆍ군에서 보고만 받고, 소위 말해서 어디에 몇 명 해서 통계만 보고 받은 게 2,486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파악을 해 보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시ㆍ군에서는 강원도가 우리 도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부 월급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같이 동조를 하고 있는데 시ㆍ군에서는 강원도는 없고 시ㆍ군에서 다 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경관광문화국뿐만 아니고 다른 실ㆍ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 보시든가, 지금 시점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모르시죠? 점검 나가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주문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중간 점검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평화생태지역, DMZ접경지역 관광자원 해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철원에 평화광장인가?

DMZ박물관하고 평화문화광장이 있고요…….

화천에는 평화의 종, 양구도 DMZ 관련해서 관광자원이 있고, 인제에 평화생명동산, 다음에 고성에 DMZ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휴전선 인근으로 계속 DMZ관광청도 만들고 관광자원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관광자원은 많은데 접근하는 접근로가 수도권이나 춘천, 원주나 다른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기획관 하셨습니까?

처음 이 DMZ 관광루트를 개발할 때부터 제가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국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렸고, 또 업무가 다를 수 는 있을지 몰라도 연계성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휴전선 155마일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동해에서 서울을 횡단하는 평화관광국도를 10몇 년 전부터 추진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평화관광도로라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인가 10년인가 한 번씩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처음에 추진하다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DMZ관광청도 생기고 자원을 활성화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건설방재국과 연계해서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18페이지 고원리조트관광은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사항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 구문소관광지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예산이 6억입니다.

전체예산이 200억입니다. 자료 있어요? 아, 구문소관광지가 아니고 자연사박물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6억은 올해 관광지개발 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해서 조경 등 만들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이 돈이 6억입니까?

태백 고생대박물관은 별개사업으로 해서…….

일단 이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구문소관광지부터. 6억이 순수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 3억이 있고, 도비 9,000, 태백에서 2억 1,000만 원.

구문소관광지에 조경사업하고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거죠?

대부분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계시죠? 자료를 주세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연사박물관 문제인데 자연사박물관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억입니다.

국비 부담률, 지방비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국비가 60억, 도비가…….

아니 몇%인지 아시냐고요.

…….

국비가 30%이고, 도비 30%, 시비가 40%입니다.

예.

3ㆍ3ㆍ4 맞죠?

지방비는 도하고 태백시하고 몇 대 몇이라고는 정하지 않았다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시작하기 전에 분담비율을 서로 협의를 안 합니까? 공사가 작년 말 현재 35%인데 시ㆍ군비 분담비율 없이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분명히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초부터 예산의 비율보다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10년 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이 국비 30%이고, 도비 30%, 시비 40%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문화예술과장이 없죠?

문화예술과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오늘 발령 나지 않았습니까?

내일입니다.

그냥 물어볼게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계장님이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년 2월이 준공계획인데 사실상 준공은 어렵고 현재 확보한 예산이 148억 6,500만 원인데 국비가 45억 원, 도비가 15억, 시비가 93억 6,500만 원입니다. 200억 대비해서 30 대 30 대 40%의 분담비율을 봤을 때는 시비는 80억이면 되는데 93억이니까 이미 초과했고, 도비는 60억인데 15억밖에 지원이 안 되었고, 국비는 60억인데 45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도비 지원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3 대 3 대 4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틀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담당과장도 없어서 그런데 계장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제가 틀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과장이 안 계시니까 주문드리는 건데 도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시예산도 부족한데 지방비가 상당히 투입되어야 되지만 재정상 어려움이 많으니까 예산이 쉽게 책정이 안 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균특예산을 정부에 요청하려면 도를 통해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라도 강원도가 기초단체에서 요구한 만큼 제대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균특예산 책정기간이 올해는 끝났죠? 올해는 얼마를 올렸는지 확인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내년 2월 사업이 불가능할 거 같으니까 다음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를 잠깐 보십시오. 태백 가뭄 관련해서 지금은 조용합니다만,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문남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입니다.

보조댐을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금년 중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4월에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보조댐을 건설하겠네요?

지금 광동댐 상류에 보조댐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입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용수 추가 확보를 위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보조댐 건설을 해서 광동댐의 담수 능력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 난리의 원인이 가뭄 때문도 있었지만 실제 가뭄보다는 광동댐에 있는 물을 미리 장마를 대비해서 배출한 게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조댐을 건설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예.

보조댐 건설하는데 도예산 안 들어가죠?

수자원공사가 전액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댐을 건설하는 것은 좋지만 수자원공사가 투입한 예산도 국가예산인데 굳이 보조댐을 건설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나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보조댐을 건설해서 물 난리를 예방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의 입장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라서 가뭄현상, 홍수현상 등 자꾸 폭우가 반복되기 때문에 기존 댐들의 담수능력이나 취수능력 가지고는 가뭄이나 폭우,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추가 담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정확한 위치나 용량이라든지 사업비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 보고 싶은 게 강릉 부시장도 하시고 해서 강릉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릉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죠?

예.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예산은 680억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20년 상환을 하면 1,250억 정도…….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비율을 말씀해 주실래요?

50 대 50입니다.

자료 있습니까? 있으면 저도 한 부 주세요. 671억이네요, 671억이면 재원부담이 50 대 50입니까?

국비가 20%이고, 지방비가 80%인데 80%에 5 대 5, 그러니까 전체예산으로 보면 40 대 40입니다.

600억이라고 치면…….

671억입니다.

그럼 도비가 얼마입니까? 250억 이상 되죠?

예, 280억 정도 됩니다.

이 강릉 아트센터가 단일사업인데 270~280억이면 재정 부담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돈으로만 따진다면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1~2년에 250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0년간 BTL 사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20년간 건립한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아직 언제라기보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도록, 금년까지는 사업체 선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텐데 예산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 40%, 시비 40% 해서 도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70억을 잡았을 때 270~2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강릉 아트센터 건립비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준다는 건 특정지역에 해 준다는 오해도 살 수 있고 또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은 강릉 부시장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강릉에 계실 때하고 도에 다시 와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저의 생각은 이것이 규모가 현재 1,500석으로 크다 작다 이 개념으로는 얘기될 수 있겠지만 아트센터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거기 있을 때도 이 아트센터는 필히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이 굳이 강릉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동해안이 어떤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받으려면 동해안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쪽의 허브 역할을 강릉이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다만 지금 강릉에 43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강릉에서 430석 규모의 옛날 극장 같은 것을 가지고 문화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기왕에 짓는 거 해야 되는데 다만 1,200이냐 1,500석이냐 이런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하고 논의가 되어야 하지만 아트센터를 짓느냐 마느냐 이 자체를 놓고 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임대료 추정액을 보니까 1,287억 정도 되네요. 5년 뒤 530억은 별도로 되어 있고 임대료 재원부담이 도비 40%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아트센터가 필요하냐 아니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뿐만 아니라 폐광지역도 좋고 접경지역도 좋고 우리 춘천 호수권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릉에서 시정을 하시다가 다시 도의 담장국장으로 오셔서 해당지역에 1,287억의 40% 도비 부담을 단일지역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1,287억에 대한 것이 아니고 670억에 대한 겁니다. 1,287억, 530억 운영비는 앞으로 계속해서 강릉시가 떠안고 가야 될 사항이고 670억입니다.

670억의 재정 부담을 굳이 도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도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부분은 지금 춘천에도 1,200석 짜리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춘천권에 있고 원주권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고 그럼 강릉권이 되는데 앞으로 문화예술사업, 문화산업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도도 필요하다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강릉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물론 이런 부분도…….

잠깐만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것은 당시에 강원도지사께서 강릉에 오셔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도지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시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시에서 20%를 부담하자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까?

40%, 결론이 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 3일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논란 끝에 40%를 부담하겠다고 결정이 날 것 같다는 말씀이고…….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럼 우리 강원도도 이 부분을 40%를 부담해기 위해서는 조만간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빠르면 올 추경에 한다든가 내년 당초예산에 한다든가…….

일단은 지금 BTL 사업이기 때문에, 외상사업입니다. 당장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민자업체가 다 지은 다음에 저희하고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부터 돈을 얼마씩 상환할 것이냐 이것은 협약에 의한 돈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개런티를 줘서 민자사업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이겁니다.

BTL사업은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차피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도는 언제 할지, 제 임기 끝나고 할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강릉이지만 강릉 아트센터에 이백 몇 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이것을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강릉에다 큰 유산을 하나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도차원에서도 거기에 따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이 강릉 아트센터 질의한 거 1,280억인데 670억에 강원도가 40%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280억에 대해서 40%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답변 잘못 하셨죠?

예.

답변 잘 하셔야죠.

671억에 대한 20년간 이자까지 해서…….

그러니까 1,280억이 더 될 수도 있어요. 1,280억에 대해서 도비 40%인 490억 정도를 도에서 부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역량 제고 측면인데 지금 국제협약에 런던협약 '96년 의정서에 보면 하수슬러지라든가 축산폐수라든가 음식물폐수 해양투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부터 못하죠?

예.

그리고 교토의정서에 보면 발효된 온실가스 이것도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내용에 보면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축의무 대상국에 들어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발표했고 주요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축산폐수라든가 음식물 폐기하는 방법이 2012년부터 해양투기도 안 되는데 우리 강원도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정부정책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폐기물을 소각이라든가 매립을 금지하고 자원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주에 폐기물자동차연료화시설 해서 연간 500만 루베 가스 생산하는 시설을 올해 발주하는 것으로…….

정책관님,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의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에 실시허가 최종 각서에 사인했죠? 지사도 하고 스웨덴 측하고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기술진하고 스웨덴 쪽하고 비교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스생산 시설을 만들려면 체류기간이라든가 유기물 제거율이라든가 메탄가스 순도, 메탄가스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웨덴 업체하고 우리나라의 국내기술진하고 소위 말하는 기준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기준을 검토한 것은 없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검토한 것은 없고, 단지 음폐수기술지원단의 검증은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기술을 국내기술진에서 검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것이 유럽기술하고 국내 모기업체 공법하고 차이점인데 처리 속도입니다. 이게 우리 국내기술 공법에는 10일 정도 65℃ 고온처리하고 유럽기술, 일반기술입니다. 스웨덴 SI 공업하고 이 공법하고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 일반기술에 보면 35℃ 중온처리를 합니다. 이것이 15~30일 걸리고, 유기물 제거율이 이것이 BOD입니다. 이것이 유럽기술은 65~75% 정도 제거되고 국내기술진은 80~85% 정도 제거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음에 축산분뇨를 대상으로 보면 발생량 1t당 메탄가스 순도가 유럽기술은 60~65%, 국내기술은 70~75%, 메탄가스 발생량도 유럽은 12.5, 우리나라는 14.0입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볼 때 국내기술도 유럽기술 못지않게 나왔는데 스웨덴 쪽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국내기업 자체가 못한다고 판단한 겁니까? 이 기술진들이 저한테 한 얘기는 다르거든요. 절대 못 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인식 자체가 그래서 그렇다고 모 박사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판단할 때는 국내 모 기술진 공법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국내기술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요…….

못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었습니까?

그때는 없어서 저희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도 제삼자에 대한 권고라 해서 일단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MOU를 체결했다고 해도 제삼자에 대한 권고를 받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스웨덴 SI 공법을 채택한 이유가, 지금 스웨덴보다 유럽에서 바이오가스의 최대 선진국이 어디라고 하십니까? 스웨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조사할 당시에는 스웨덴을 생각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유럽 EU 국가 바이오가스시설 현황에 보면 독일이 2,500여 기가 있습니다. 스웨덴이 250기, 오스트리아 240기, 그리스 230기, 영국 130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는 곳이 독일 쪽입니다, 이런 시설도 가장 많고. 그런데 독일하고 스웨덴하고 비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10분의 1도 안 되죠, 스웨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해각서를 스웨덴하고 한 이유를 간단하게 정책관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때 2006년도 12월에 처음 스웨덴 회사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했지 어디 독일이고 이런 데 그런 시설이, 더 나은 시설이 있는 것을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이것을 원주에다 만들 때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안 해 봤습니까, 전문기관에?

전문기관 용역은 스웨덴 회사에다 했습니다.

스웨덴 회사에다 용역을 주면 스웨덴 쪽에 해주죠. 그게 말이 됩니까? 만약 정책관님이 우리나라의 전문기관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유럽 쪽 전문기관에 맡겨서 업체를 선정해야지 스웨덴 회사에 그것을 주면 당연히 스웨덴 업체를 선정…….

스웨덴 회사하고 저희가 접촉해서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접촉할 당시에 우리 정책관님이나 강원도는 이쪽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잖아요? 그래도 스웨덴하고 접촉할 때는 스웨덴이 가장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접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은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때 당시 2006년도 12월에 전 홍기업 처장님이 그때 세계자동차천연가스협회 총회에 참석했을 때 거기에서 이런 정보를 제안 받아서 거기에서 바로 스웨덴에 가서 이 기술을 보시고 이것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 된 것인데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 박사들한테 질의한 결과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우리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메탄 자동차 가스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고 물어보니까 이것보다는 전기가 훨씬 효율성이 높다고 해요.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자동차 연료 가스를 생산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추진했습니다, 전기 생산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고.

그것은 제가 그게 아니라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유럽기술하고 한국기술이 있습니다. 그때 2006년도 시점에서는 정책관님 말씀대로 국내기술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지금 유럽기술하고 한국기술, 우리나라 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여기에 음식물 폐기물도 들어간단 말이죠?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유럽 쪽 국민들하고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이 다르면 거기에, 소위 말해서 어떤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가스를 분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럽 쪽 기술에 한국음식에 맞는 것을 집어넣었을 경우 좀 안 맞다, 유럽 쪽 기술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는 다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검증된 것은 아니죠?

예,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쪽 스웨덴 기술자들이 하는 얘기지 국내 전문가들한테 검증된 내용은 아니죠?

국내 기술진한테도 검증은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관리공단에 음폐수기술지원단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도 대한민국의 전문가, 박사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검증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검증 받은 내용을 저에게 주시고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원주시가 자체적으로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만들고 있죠?

예.

거기는 지금 국내업체를 선정해서 만들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원주시 옆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같은 단지내에?

같은 단지 내가 아니고요…….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공법이 서로 다르죠? 그런데 원주시에서 기존에 예산을 투입해서 국내기업체를 선정해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축산폐기물이 음식물이잖아요?

원주시에서 만드는 것은 단지 음식물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축산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축산폐수, 음식물폐기물, 도축폐기물, 슬러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까? 이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이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초로 시행하는 것인데 강원도에서 원주권하고 일부 시ㆍ군의 연료들을, 말하자면 원료죠. 다른 것은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원주서만 나오는 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원주 인근 시ㆍ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지금 원주시 쪽하고 얘기해 보니까 음식물폐기물시설을 원주시에서 만들 때 원주권에서는 음식물을, 지금 강릉 것도 다 원주로 올라오죠?

예. 강릉 것도 원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릉 음식물처리 그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강릉에서 반납했잖아요? 반납하고 그 음식물을 t당 12만 원씩 줘서 원주에서 처리하죠?

예.

그럼 강릉권도 지금 이것을 만드는 데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음식물이 오면 이것을 원주에 있는 개인업체가 음식물을 사실 탈수만 합니다. 탈수해서 탈수한 찌꺼기는 별도로 처리하고 탈수한 액은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 기존에 지금 다 음식물처리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양투기하던 것을 강원도에서 이것을 만들면 몽땅 음식물을 원주에서 수거해서 이것을 100% 해양투기 안 하고 여기에서 연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것 100%는 충당을 못합니다. 용량이 적습니다. 용량은 200t 규모로 하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것은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에서 얘기하는 열병합시설, 전기생산하는 시설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조그만 시ㆍ군 같은 데는 폐기물이 적은 양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으로,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폐기물에너지종합타운 같은 것을 만들려는 이유가 여러 시ㆍ군 것을 모아서 한군데에서 자원화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시범적으로 합니다만 지금 타 시ㆍ군에서 자기 시ㆍ군 으로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가 오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설득이 제일 관건인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영동권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영서북부권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는 이것이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지…….

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는 건가요? 2012년이면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가능한가요?

군단위에서는 음식폐기물도 아직까지 매립장으로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장래적으로 이것도 규제가 된다면 가능하고요, 지금 춘천, 원주, 강릉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원화시설로 할 수 있게끔 하여간 각 시ㆍ군을 유도해서 종합적인 시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책관님이 말씀했던 국내기술진이 검토한 내용하고, 다음에 스웨덴의 SI 공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 있죠? 체류기간, 유기물 제거율, 메탄가스 순도, 메탄가스 발생량, 다음에 발전기 형태 등 주요 장단점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부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은 국내기술진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국내기술진 쪽에도 이런 공법 자체가 이런 기준이 나와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한다고 해도 이 스웨덴 쪽에서 국내기술진하고 컨소시엄을 설치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내기술도 일부 여기에 병합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 관계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아산의 바이오가스시설 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우리 국내 모 기업에서 하는데,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총 35억을 들여서 국비 6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아닌, 아산시가 아닌 그 기업체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고 왔는데 거기에서는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아산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사용합니다. 한 달 운영비가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물론 따지면 적자입니다. 그런데 적자보다 지금 국제협약도 있고 여러 가지 폐연료를 재생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유심히 보고 왔는데 우리 정책관님도 녹색성장에 대비해서, 강원도가 녹색성장의 1번지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점해서, 아마 국비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보다 한 발 앞서서 국비확보도 많이 하고 우리 강원도를 청정지역으로 만들 수 있게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잘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가면 고! 고! 강원도 시리즈 상품 운영 이랬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11월 정례회 때 2009년도에는 이 사항을 도민소득 증대와 연결시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문화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 다시 말해서 김장 음식 만들기, 농장체험 등을 활용해서 소득과 연계시키겠다고 보고했는데 올해 와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데 국장님, 이런 음식체험이라든가 농장체험 이런 것은 아주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프로그램은 일단 농정파트에서도 하고 있고, 민박체류형체험도 하고 있고, 음식체험 부분은 한국전통음식문화연구원 평창에 있는 것 거기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장체험도 하고요?

김장체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만들기, 농장체험 이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는데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관리인 미거주 문화재 방재 설비 확충 1개소에 1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방재 설비인데 1개소에 1억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월정사가 해당됩니다. 월정사가 자동방재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관리인 미거주 문화재는 무슨 말인가요?

제가 이것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강릉경포대에 1억을 투자해서 방재시스템, 자동감지방재시스템을 했다는 겁니다.

방재시스템이 뭐냐 이거예요.

센서, 불나면 자동 감지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숭례문에는 감시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감시원이 엉터리라 그랬는데 감지기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지기나 이런 것이 있어서 되겠느냐, 방재시설을 물어보는 게 감지기가 있어서 삐삐 울려도 불타면 그만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다 어떤 방재시설을 해 놨느냐, 경보시설만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도내 전역을…….

좋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를 테니까 이것도, 제 얘기는 방재시설을 방수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놔야지 경보나 해서, 숭례문이 삐삐 울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억이라는 것이 없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 방수총을 보셨나요? 경보가 울리고 불이 나면 사방에서 쏴댑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돈을 들여서 오죽헌에 설치해서 봤습니다.

봤습니까?

오죽헌에 시범으로 설치해서…….

그런데 우리 의원들, 박명서 위원님 보셨나요?

우리 의원도 못 본 것을 자꾸 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곤란하지 않아요? 국장님도 지금 주무 국장으로 본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본 거잖아요?

제가 부시장을 하면서 그때 숭례문 화재 나고 오죽헌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시범으로 시연할 때 가 보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제 예산을 다루고 승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4억, 2억 막 하면 경우에 안 맞죠? 방수총 시연을 한 번 해 보자고요. 가능합니까?

아마…….

해야 돈을 주죠, 누가 돈을 줘요. 아마가 아니라 꼭 해야 돼요. 한 번 해 보고, 우리가 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불이 났다면 사방에서 쏘거든요. 진짜 포물선으로 쏴서 꺼지는지 국장님만 봤지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시연해 보자,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가능성이 없으면 투자를 못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연구공원이 북방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거기에 간호사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 T/O가 있는데 안 쓴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조치를 하세요.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 인건비가 서 있는데도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홍천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언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다쳐서 가더라고요. 내가 보고 참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에 70페이지 맨 끝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되어서 이제껏 살면서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모든 보고서를 보면 세상에 그렇게 미사여구를 다 끌어다 놓을 수 없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변호사 출신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감탄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신빙이 가다가 안 가고 안 가다가도 가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읽어 볼게요. ‘질의 및 요구사항 첫 번째, 참여생활 문화 활성화, 도립예술단 운영 경비는 타 예술단체 1년 지원금보다 많음.’ 이렇게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을 토대로 강원문화예술진흥 분야 적극 지원 계획.’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가 궁금하느냐 하면 작년에 도립문화예술단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인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니 이 답변하고 또 맞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당당하게 ‘진흥분야 적극 지원 계획’ 했는데 1억씩 남겨놓은 것은 뭐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게 맞는다 안 맞는다 하는 건 경우가 아닌데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답답한 것은 문화예술 분야가 엄청나게 이상해. 그래서 국장님이 이왕 오셨으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이 주문하잖아요, 제발 어디 가지 마시고 2~3년 계시라고요. 여기가 골치가 아파 그런지 뚝딱하면 가버리고, 과장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얘기가 안 되거든요. 문화지킴이를 하자고 당신네들은 슬로건을 내걸고 난리치면서 본인은 냅다 튀어, 지키기는커녕.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되어서 환경관광문화국이 자꾸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가시지 말고 국장님한테 부탁인데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해서 나는 환경관광문화국장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사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 난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놔두세요, 해야지 어디로 갈 데 없나 하고 냅다 튀고 하면 절대 안돼요. 지금 강원도 문화가 망가지는 게 자리이동이 빈번해서 그래요. 아셨으면 2년 정도는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았다고 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오늘 업무보고가 지난 상반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잘한 것 못한 것 구분해 보고 하반기 남은 정책들을 잘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관광ㆍ문화를 비롯해서 환경까지 가장 중요한 세 파트가 하나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각기 따로따로 놀면 그것은 맛없는 국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관광과 환경과 문화예술이 함께 접목이 되면 정말 맛있는, 소비자로부터 기호식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명품국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또 정책 하나하나 또 펜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우리 강원 관광과 문화예술, 환경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가 열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도정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통의 장입니다. 그런데 소통은 결국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자세 속에서 소통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의 결과가 결과물로 남지 않고 비생산성으로 남는다면 굳이 의회와 집행부가 이러한 연례적인 행사를 반복할 필요성과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장님이나 정책관 두 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담당자들의 생각이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은 좀 메모를 하셔서 그런 사항들을 과연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면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우리 도민들에게 소득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문제를 그동안 지적해 왔던 것이 통계입니다, 통계. 우리 관광ㆍ문화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의 통계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정책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축제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아요. 2008년도 화천산천어축제, 예를 들어서 인제빙어축제, 눈꽃축제 120만 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럼 그다음 해에는 120만 명보다 더 높여야 돼요. 실질적으로 통계를 정확하게 산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인제빙어축제 3일 합니다. 3일 동안 100만이 와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하루에 30만 명이 와야 돼요. 버스로 한 번 계산해 봐요. 이것은 맞지 않는 수치예요. 이런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면 실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 번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욕을 먹더라도 재정립해서 갈 필요가 있다. 관광객 7,000만? 그런 수치는 이제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농어촌건설 평가는 반반입니다. 성공한 농촌지역이 있는가 하면 새농업으로 인해서 실패한 부락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실패한 것을 평가하고 시정해서 성공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관광ㆍ문화ㆍ환경 쪽을 보면 대부분 타이틀이 큽니다, 정책들이. 하드웨어는 상당히 큽니다. 저는 농촌관광에 대해서 오늘 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새농어촌건설처럼 새농어촌관광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내권을 빼고, 농촌지역의 시내권을 빼고 1,100개 정도의 농촌마을 단위 부락들이 있습니다. 그 부락을 상대로 지금 새농어촌건설을 합니다. 지정되면 5억을 받습니다. 5억을 가지고 과연 그 부락이 자생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내고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자원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농이 확정된 부락을 대상으로 새농어촌관광 사업을 통해서 똑같이 연간20~30개 정도 선정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새농과 새농어촌관광이 접목되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관광부서에서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고, 제가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죠? 문화예술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이 1년간 1회 또는 2회 행정으로부터 예산을 뺏습니다. 무조건 뺏습니다. 많이 뺏는 것이 임자예요. 뺏어서 일회용으로 전시회를 엽니다. 대부분 시내에서 엽니다. 박물관 아니면 문화예술관, 시내에서 전시회를 열어요. 그리고 끝나면 다 가져갑니다. 싹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조각하는 예술단체들에게 적정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들을 농촌지역으로 가서 조각행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농촌에 설치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사진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이고 미술도 마찬가지이고 목공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작품들을 행사할 때마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농촌마을에 전시해 놓으면 바로 가장 어려운 농촌에 문화라는 가치가 도입됩니다. 그러면 농산물과 지역볼거리, 먹을거리에 문화적인 가치까지 더해서 그 부락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예술관광농어촌으로 바뀐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논밭 아니면 대규모 사료생산단지 이런 데를 좀 디자인화했으면 좋겠어요. 모자이크나 또는 디자인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홍천에서 인제를 지나가시다 보시면 빙어축제장이 있습니다. 빙어축제장 건너편에 보면 50만 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3군단 자리입니다. 거기에 양구지역, 인제지역 하이록 농가들이 호밀을 조성합니다. 장관이에요. 50만 평에 호밀이 쫙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리로 지나다니면서 꿈을 꾸고 지나다닙니다. 4월에 심어서 6월 말에 생산합니다. 그러면 심을 때 우리가 호밀만 심을 것이 아니라 그곳에 꽃이나 또 다른 소 사료를 심어서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전체 그림을 디자인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자원이 됩니다. 벨 때 1주일에 한 번씩 나눠서 벱니다. 한꺼번에 다 베는 것이 아니고 베면서 서클을 만들어 갑니다, 모양을 바꾸는 서클을. 그 사이로 자전거 코스도 만들 수 있고 강을 따라서 보트도 띄울 수 있고, 2~3개월 정도 축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함평나비축제 왜 성공했는지 아시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도시와 바로 접목해 있습니다. 우리 축제는 대부분 시내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을 치고 일정기간 동안 음식 등 물건을 팔아서 소득을 챙깁니다. 그러나 도시하고 접목되어 있으면 그 축제는 성공합니다. 우리 한강수계기금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 가져다 토종어종부하장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생태계 다 죽었습니다. 토종어종부하장 만들어서 1년에 200만 마리, 300만 마리씩 시ㆍ군 단위로 생산해서 하천마다 다 방류시키면 5년 만에 먹이사슬 찾아서 자연생태계가 살 것이고 물고기 천국이 돼요. 일정지역 민물고기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축제도 열고, 매운탕골도 만들고, 고기별로 어원도 만들어서 학습장도 만들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트리마을도 만들 수 있고 어린이 동화마을도 만들 수 있고 웰빙건강호수도 만들 수 있고 명품김치마을 등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려면 새농어촌건설과 맞먹는 새농어촌관광 사업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관광을 통해서 강원관광 전체가 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하셔서 우리 새농에 버금가는 새농어촌관광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간단하게 질의보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을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차이도 있고 사실 될지 안 될지,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이 준공인데 지금 2009년이니까 준비하는데 5년 걸리고 실 공사하는 데에는 1년도 안 걸린다는 것은 참 모순이에요. 일부 사업은 해당 시ㆍ군에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이관만 했지 실제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도 확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은 책정되어 있고. 전체 7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하다 안 되니까 다른 사업을 만들고 또 안 되니까 설계용역 다시 들어가고, 만약 또 안 되면 내년으로 변경해서 미룰 겁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004년부터 지금 2009년 상반기인데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궁여지책으로 시ㆍ군에 사업을 이관했다고 하지만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으면 올해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문화관광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지금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부가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 바짝 챙기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언론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지켜봤지만 이렇게 답답하게 일한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가. 무슨 사안 하나 있으면 신속하게 빨리 빨리 처리하고 큰 문제없이 잘 처리했는데 지금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의회에 등원해서도 계속 질의하고 집행부에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하고 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똑같아요. 물론 진척은 있겠습니다만 진척만 보이다가, 얼마 전에 우리 관건의 모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예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때는 그 얘기가 서운했지만 지금 제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문제만 발생하고 국비 반납된 게 1,280억에서 정부에서 돈 주겠다는 것도 못써서 500억으로 줄었고, 정말 부탁인데 국장님, 이것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모두에 업무보고 드릴 때 미흡한 부분이 뭐냐고 해서 제가 바로 이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박명서 위원님도 철원평화문화광장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여태까지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겠고 5~6년 전부터 각종 도정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보고하는 자리에서 늘 철원 문제하고 이 문제가 나와서, 당시에 보고할 때 보면 이 문제가 “군부대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하고 간접적으로 보고를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와보고 저도 모든 게 원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하여튼 제가 나선다고 해서 달라질 큰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침 우리 이주익 과장님이 오셔서 방향을 잡아서 물꼬를 터놨으니까 그 길로 제대로 가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고요,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업 가지고 시ㆍ군에서 이상하게 해요. 옛날에 있었던 것 그대로 올라오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예산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제대로 추진하겠다, 잘해보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이 돈 들여서 관광단지 조성하고 해서, 우리 인제 용대관광지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조성해서 쑥대밭 만들어 놓고, 있는 돈 가지고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사업은 하지 말자는 거죠. 필요하다면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저희들도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마친 것 같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도정질문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관광문화국의 난맥이에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한데 우리 국악관현악단이 우두동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 건물을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1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어요. 3년 전부터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국장이 꼭 현장확인을 해서 지사께 보고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지금 문부춘 국장이 네 번째 오신 거거든요. 홍기업, 이우식, 김연진, 문부춘으로 이어지는 국장이 3년에 네 번째예요. 인사가 잦은 것도 문제이고 과장도 자주 바뀌어요. 이재호 과장 6개월 만에 부군수로 나갔어요. 그런 잦은 인사도 문제지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신해서 국악관현악단에 문제가 있다고 도정질문을 비디오를 찍어서 대비해 가면서, 그럼 그런 내용은 국장은 알고 계셔야죠?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 도정질문하신 것은 몰랐고요,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다음 주 수요일쯤…….

그래서 김연진 국장의 답변이 7월 중 업무보고 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을 보고하기로 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새로 오신 국장이 그 내용도 모르고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누군가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위원장으로 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를 굳이 본회의에 끌고 간 것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끌고 갔어요. 그런 것들은 보고를 받아야죠. 위원장이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해서 거론했다, 지사님 답변도 계셨어요, 긍정적으로 해보겠다고.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관광문화국의 난맥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번 얘기할까요? 건설방재국에 자료를 요청하면 담당계원이 국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공문서 어느 위원님이 요청해서 공문을 갖다 드립니다.” 하고 보고를 해요. 환경관광문화국은 안 그러죠? 그러니까 건설방재국은 국장이 어떤 내용을 어떤 위원께 자료를 보고했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환경관광문화국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문부춘 국장은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원도 내의 요직을 두루 거치셨고 또 최근에는 강릉 부시장으로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해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는 평가도 있고 해서 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분위기를 일신하시고 조직을 잘 장악하셔서 환경관광문화국이 일등 국으로 위상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분야 사업은 도정목표인 경제 일등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우리 문부춘 국장님, 그리고 안 정책관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현지시찰로 13일 월요일 13시부터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