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조열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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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순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해 열정적으로 준비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준비에 고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한번 되돌아보면서 시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자료로 활용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못된 시책들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 시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되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시행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사방향을 십분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자세로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하여 내실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시우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시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은 시 산하 국, 실․과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대천리조트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고영길 자치행정국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고영길

최은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한 질의를 부탁드리며, 대안제시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님 및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에 구체적이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첫째날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안전재난과 4개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효열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 자료가 너무 산만하지 않은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구분을 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먼저 16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도 종합감사결과 행정상 시정이 37건, 주의 17건,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만 2012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현상은 특별하게 무슨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 하십니까 실장님? 예를 들면 자체감사결과가 2012년도 지적건수가 217건이에요, 2013년도에는 157건이고 현재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재정상으로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거의 3배 이상 늘었어요, 이것은 추진이나 회수금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또 신분상 조치도 훈계만 나와 있는데 훈계도 2012년도 대비해서 3배~4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도 실장님 교육을 통한다든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이렇게 늘어나서는 안 되는것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가 사실 2년 주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감사한 읍․면․동과 2013년도의 읍․면․동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주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한 부분이 늘어나있고 대게 읍․면․동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정상 도 종합감사 같은 경우 3억 9,700만원정도 잘못 집행해서 회수했어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자체감사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도에서 지적한 부분, 또 시에서 지적한 부분이 공무원들을 봐준 것인지, 아니면 감사가 조금 부실했는지, 적발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덮어준 것인지 이런 의혹을 살 수 있지 않느냐,,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도 감사는 시 본청사업소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소부분도 전체부분이 아니고 일정한 부분만 선정하게 되고 우리 자체감사는 읍․면․동 보건소나 사업소,, 그래서 예산규모자체가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조치 같은 경우도 본청감사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회수조치라든지 재정상 조치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열위원

시민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라든지 비리와 관련된 것은 자체적으로 더 냉철하게 교육하고, 행정상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을 하다 사람이 바뀌고 그러다보면 인수인계가 잘못된다던가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될수 있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냉철하게 교육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리고 15쪽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하셨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조직진단 했습니다, 조직진단 하고 있고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조치한 것은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상법상 시설관리공단은 이익을 만드는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내지는 경비절감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결과 2명 정도는 더 충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을 증원시키면 시청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면 정원이 그만큼 줄어야 됩니다, 또 교부세 산정자료에 시설물에 대한 면적, 인원, 이 부분이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 들어가는데, 이중으로 시가 패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사리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공단의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것은,, 물론 냉철하게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열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중에 공단신규사업 위탁은 용역을 하고있다고 하셨잖아요, 신규사업 앞으로 추가로 줄 것?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등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위탁을 함으로 인한 시 공무원의 정원이 준다는 문제, 그것은 공무원들의 의식문제가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급인력으로 단순한 시설물을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른 지자체는 이미 상당한 체육시설까지도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공무원을 파견했다가 자연감소 시키는 방법도 있을것이고, 상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는 이미 기계나 전기, 용접, 보일러, 환경, 산업기사 이런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물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보다 비용이나 이런면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시설물관리 할 때는 다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시설까지도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했으면 더 많은 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발족한 것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 취지는 효율성과 예산절감인데,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부분을 우리가 고려 안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이효열위원

그럼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했다던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운영위원회는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효열위원

아직 구성 안되어 있어요? 이미 조례 발의한지는 조금 되지 않았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운영계획 공고를 했고, 의견수렴을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전용 창구도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면 1특화 사업 관련해서 물을게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 임기는 끝나가는데 1면 1특화라는 것이 우리가 10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에서 4곳을 추진하는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청소까지,,

이효열위원

그러면 사실상 부진한 면이 있는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공고를 하고 받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형평성문제 또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심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부적격적인 부분이,, 예를 든다면 고구마는 남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북도 있는데, 1면에서 신청되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맞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조금 곤란하다해서 대개 그 부분이 부적격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32쪽 한국중부발전 본사사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사는 2012년 12월에 착공하고 사택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사직원이 28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사택이 167세대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독신자아파트라고 되어있어요, 287명중 사택에 167세대 독신자가 들어간다고봐도 한성 필하우스를 40채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0명은 여기에 거주를 안하고 임시로 머물 것으로 파악되는데 나머지 100명정도 수용할 사택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힘을 가하든지, 여기에 본사가 왔을때는 직원들이 보령에 머물고 주거를 이전해서 먹고자고 할 수 있는 사택이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출퇴근용 머물곳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구상은 못했는데, 내용적으로 파악해보고 추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아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류붕석위원입니다. 7페이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15회 다니시고, 국비확보 추진계획 보고회를 3회 하시고 국회의원 출향공직자 초청 간담회를 3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얼마나 하셨는지 15회 정도면 엄청많이 다니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의 국회의원들은 아직 계류중인데 잠정적으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1,723억 8,500만원이, 우리 목표의 현재 81%정도가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류붕석위원

국회 가셨을때 국회의원님 뵀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직접 뵀습니다.

류붕석위원

국회의원님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셨데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국회의원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예상보다는 많이 상향돼서 확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류붕석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우리시 발전이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쪽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시설공단 전출금이 얼마나 되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전출금이 39억 정도 됩니다.

류붕석위원

그럼 추가 요청할때는 어떻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추가요청이 시설물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예산부서에서는 2013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진행한 사업비 및 금액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총괄해서 받는지,, 예산부서에서 이것 총괄해서 다 받고 있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받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건전재정을 위해 예산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추가사업 지원액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전출금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정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금순위원입니다. 4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자매결연 국내외 교류성과를 보면 제가 11년도 12년도까지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서울 광진구 같은경우 내방 한번만 있었고요, 방문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또한 서울 종로 광장시장 같은 경우도 3년동안 방문은 작년에도 한번도 없었고 올해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외로 가면 미국 워싱턴주 있잖아요? 거기도 자매결연 맺은지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방문은 3년동안 한번도 없었고요 내방이 딱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천진시가 2009년도에 했는데 지금껏 한번도 내방이나 방문이 없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을 하게되면 우리나 그쪽도 마찬가지인데 행사가 있을때 주로 방문하게 됩니다 초청에 의해서,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우리하고 중복되는 일정이 겹친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갈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사실 그 후에 뽑아져서 그런데 쇼어라인시는 한번 다녀왔는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이렇게 교류가 없으면 저는 아무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국내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경상북도 상주와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 자매결연 맺는다 할 때 보령시와 상주시가 비슷한 시인데 무슨 성과가 있느냐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방문이나 내방을 보면 올 금년도 한해만해도 방문이 3번, 내방이 4번이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상주시 같은 경우 최근에 재향군인회도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우리가 자치단체끼리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니까 사회단체도 또 연계돼서 자기들끼리 내방도하고 방문도하고 자기들끼리 교류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순기능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박금순위원

국내교류를 잘하신다면 관광보령을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면 1특화사업이 시장님의 공약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4차까지 했습니다, 4차까지 했는데 청라방풍단지, 주산, 청소 강낭콩이 선정돼서 내년 예산에 서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부풀어있어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으로 부풀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면 1특화 사업이 잘 발굴되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발굴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며, 또 갈수록 신청자 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보면? 4차에도 1건을 접수하셨다고 했는데 신청자 수가 적어진다해서 혹이나 앞으로 개인적인 사업으로 선점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고요, 1면 1특화 사업만큼은 많은 농가가 같이 참여해서 소득으로 직접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이 줄어든 이유좀 말씀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사업으로 절대 가지 않아야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매번 공모를 하게되면 신청이 들어옵니다만 각 부서별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 수산분야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이 면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업종이 대동소이하잖아요, 어떤 한면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면의 형평성문제, 또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심사를 하다보니까 신청건수보다 우리가 선택하는 건수가 아주 미묘하게,, 나름대로의 부서에서는 보령시의 균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굴되도록 조금 더 홍보도 하고 촉구해서 많은 1면 1특화 타이틀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4차에도 잘 노력하셔서 꼭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령시의 사회단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 여쭙겠는데요, 보령시의 사회단체가 총 몇 단체죠, 보조금 받는 단체가?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한 것이 72개 단체 입니다.

박금순위원

72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는거죠? 그럼 이 단체 중에서 제일 회원이 적은 단체는 몇 명이며, 보조금이 제일적은 단체는 어디인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은 몇 명 정도인지 그런 규정은 없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오면 심의를 하게 됩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령시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몇 명만 구성해서 신청해도 승인이 되다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단체가 늘어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한 규정을 두어야 되지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유야무야 뚜렷한 활동이나 성과 없이 1년을 보내는 단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정을 두어야 되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NGO한테 주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산은 한정되어있거든요? 실링이 있기 때문에 단체가 늘어나면 기존의 단체의 것을 깎아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들이 많이 받고싶어 하긴 하지만 보통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둬야만 많이 늘어나지 않나 싶은데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10명 20명만 돼도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자료요구 중 세출불용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2011년도 지역발전협의회 회의 참석자보상, 명예감시관회의 참석자보상, 시정현안업무 지원행사 실비보상 이것이 2011년도고요, 2012년도 지역발전협의회 회의 참석자보상, 명예감시관회의 참석자보상, 예산담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예산이 1,200만원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2011년 2012년 같은예산이 불용 처리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협의회가 회의를 안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조열위원

2011년도도 안 되고 2012년도도 안됐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2011년도에는 사업비 전체가 불용되었고, 2012년도에는 200만원 중 100만원은 사용하고 100만원은 회의가 발생이 안돼서 불용되었습니다.

이조열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69쪽 보령시립노인병원 사업비 정산내역을 보면 미정산 금액이 12억 6,400여만원이 있네요? 왜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미정산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수탁기관인데 사업비정산을 해보면 15억 1,400만원이 현금과 토목공사 부담해서 15억인데 정산은 정산대로 2억 5,000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정산은 본래 계약당시 수익이 발생되면 그것을 상환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12억에 대한 부분은 토목공사비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정산은 이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2억 예산편성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놓고, 운영하는 수익이 발생됐을 때 별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대비 잉여금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되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집행잔액 등 예측가능한 이월금이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효율적인 예산편성 없이 반복적으로 늘고 있는데 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대개 사업예산이거든요, 사업예산 예측은 사실상 연내에 집행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운영하다보면 사업이 토지문제라든지 민원발생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못채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월되는데 사실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정확히 예측해야 되는데 예산부서 측면에서도 그 부분이 적도록 촉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에 가서 현장을 보면 그런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측해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때는 분식회계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진위원입니다. 7쪽에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12년도가 20.6% 그 당시 충남시 평균은 31.9% 전국 평균은 51.3%, 2013년도에 보면 우리 시가 19.7% 전국은 51.1% 충남은 29.4%, 2005년도부터 6년·7년·8년·9년·10년·11년 쭉 보면 2013년도에 와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2005년 이후에? 우리가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지자체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서 재정자립도를 올릴 것인지 계획해보셨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국가정책과 맞물린 부분인데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하는데는 실세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만 체납세금 일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상대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늘고 시비가 줄면 자립도가 약해지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진위원

어쨌든 우리가 20%대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보시고 아까 류붕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국회도 15회가셨고,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와 비슷한 충남의 타시와 대비해서 자료좀 한번 줘보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11쪽 보면 집단민원 2번에 박찬이씨가 사용을 건의했는데 대천문화원을 청소년 활용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었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문화원을 새마을회관으로 추진하였으나 노후로 인해서 철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정책·노인정책 다 좋지만 커나가는 꿈나무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은 건의나 질의를 별로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결국은 사회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청소년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지원건의가 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것이 그것을 그쪽에서 이야기할때는 그쪽으로 고려해 보겠다, 새마을이야기하면 새마을쪽으로 고려해보겠다, 바르게살기 이야기하면 바르게살기 쪽으로 고려해보겠다 이렇게되면 안된다고요, 계획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대책을 세워서 답변해야 되는데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해놓으니까 나중에는 여기도 꽝, 저기도 꽝, 할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청소년 문화의집이 현재 지하1층, 지상3층 약405평인데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추후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편삼범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또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쪽으로 따지면 7쪽이 되겠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이 있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편삼범위원

2012년도에 약 5억정도, 72개단체 4억 9,860만원정도 줬고, 2013년도에 4억 7,700으로 줄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줄었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반예산의,,

편삼범위원

사회단체는 자꾸 늘어나고 우리는 한정된 예산이 있고,, 그러다보면 일반 민간경상이나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것으로 봐요, 그럼 그 부분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과의 사회단체 예산에 대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다보면 지원액이 늘어난단 이야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 사회단체보조금은 10개실과가 자료를 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사회단체 공고를 해서 계획서를 신청 받죠? 그다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주죠 심의에 따라서? 그리고 끝나면 정산서를 받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받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정산검사서는 각 실과에서 안하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해야되죠,

편삼범위원

그 다음에 정산평가표는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해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해야죠? 그런데 제가 10개실과 중에서 총무과하고 지역경제과만 다 첨부를 했어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정산평가표도 없고, 자체평가표도 없고, 정산검사서도 없고, 자체평가는 일부 있는곳 있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산평가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과에서 첨부한 부분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 조례운영에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만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평가표를 보면 평가표에 여러가지가 있어요, 서류처리기간 적정성, 그러면 그 부분도 늦게내는 경우 서류는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제출하도록 보령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나와있죠? 그런데도 그것을 어기는 경우가 많고 또 간이영수증 정산이 안되는 것을 정산한 경우도 지적되고,, 가장 지적이 많이 된 경우가 뭐냐하면 운영비 예산편성이거든요, 예산집행의 적정성 중에 운영비 예산편성은 인건비·사무실운영비를 50% 이상 지출한곳은 마이너스10점을 주더라고요 평가표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면 제로에요 빵점,, 그래서 내지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체들이 돈 쓰는 것은 좋습니다, 단체를 이끌어가고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정산서류는 한번쯤 맞춰줘야 되지않나 생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도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지원한 민간보조금 규모가 약 13조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지만 보조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23%밖에 없어요, 지원내역을 공개하는 지자체는 22%, 위반시 환수 등 제재사항을 강행규정 의무한 지자체는 1.6% 이렇게 민간자본보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시는 사회단체든 민간행사보조든 민간경상보조든 이 부분은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을 종료하면 시장이 정산 받아서 얼마이내에 보령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령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돼야 되거든요,, 보조금 관리조례가 1995년도에 제정해가지고 아직 그대로입니다, 일부 개정된 것은 2006년도는 지방계획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만 개정된 거거든요, 보조금이 얼마나 집행됐냐면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2012년도 사회단체 민간경상·민간행사·민간자본 보조가 417억 6,900만원입니다, 2013년도는 496억 6,300만원이에요, 우리 2013년도 총액인건비가 약 640억이에요, 그러면 인건비 대비 민간한테 주는돈이 82%에요 무려,,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단체보조나 법률로 정해진 조례가 있는 단체는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의회 아니면 실과만해요,, 그러면 그것은 누군가가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 실장님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보조금 관리를 기획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리조례가 없죠? 또 한가지 보조사업 관리하는데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나 건물이라든가 등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등기가 안되니까 보조금으로 어떤 것을 사가지고도 담보 잡혀먹고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도 똑같고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려면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허위로 사용했어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조금관리조례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체제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인건비의 82%가 보조금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는것은 좋은데 관리체제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스스로 그 여건에 안맞으면 보조를 안달라고 할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2014년도에 잘 구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상위법률에 근거해서 자체조례를 다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단체들이라든지 행사보조 받는분들이 다 인식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유사단체와 중복성 행사 같은 것도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다음에 1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안전행정부로부터 교부세 15억 1,679만 9,000원 패널티 받았죠? 전국 81개 지자체중 보령시가 5등 했어요, 예산확보로 5등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5등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보면 다 아시겠지만 근거없는 장학금 10여억, 명예퇴직수당 부적정해서 1,445만 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58만 2,000원, 고용료 및 양육수당금 지원부적정이 176만 2,000원 4건으로 패널티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볼 때는 건전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 집행부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서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고, 2011년도 정부합동감사에 5건 추징액 3,994만 3,000원 있어요, 이것 다시 추징됐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총 21건인데 16건은 현재 완결되었고, 진행중이이거나 아직 미결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전액추징은 안되어있는 상태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내재산으로 생각하고 내가정으로 생각해서 회수추징은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20쪽이요, 실시간 청렴도측정시스템 구축하는데 당초 용역비는 1,980만원이 섰어요, 그때당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청렴수준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민원불편 해소와 공직자들의 친절도 향상을 한다고 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단되었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7월부터 11월까지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관계로 5개월이 겹치기 때문에 중단하고 내년도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라고 하는 1102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 사업이 구축되면 지금같은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구축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지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이미 하는 곳은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일시적으로 같이,,

편삼범위원

인천광역시 서구, 부평구, 웅진군에서는 시험운영을 했는데?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몇곳 하고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안입니다.

편삼범위원

의왕시가 11월에 했고,, 구축사업비로 쓸모없는 예산을 낭비한 거예요, 기획실 공유전산개발비로 실시간 청렴도측정 시스템구축을 위해 3,000만원을 썼습니다, 이게 맞느냐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2012년도에 2회추경에서 3,000만원 세워서 시스템구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로 공공요금으로 지출하다가 금년도 9월에 준비한 것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실장님 예산은 구축해온 것 다 쓸 수는 있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시스템은 있어요 현재,,

편삼범위원

그리고 그것 주식회사 오너커뮤니케이션즈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수행한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예산과정이 목이 맞아요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전산개발비로는 시스템구축을 했고, 그 외 운영비로 공공요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세출예산에 전산개발비로 세운 3,000만원을 가지고 썼단 이야기에요 운영비하고, 그러니까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맞느냐는 이야기지,,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국비확보 관련해서는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중앙부처 출장내역 자료를 받았었요, 받으니까 기획실에서 딱 4번 갔더라고요, 중앙부처에? 4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실과별 시스템을 같이해야 된다, 총무과면 총무과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자료를 낸 실과를 보면 축제에 갔는데도 국비출장이라고 내는 불성실한 실과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와는 상관없는데 권익위원회에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를 했어요, 2011년도 공공기관청렴도 측정결과 우리가 종합 3등급 맞았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4등급 맞고 외부청렴도에서 5등급 맞았어요 작년 3등급에서,, 내부청렴도는 3등급, 작년하고 지수만 조금 떨어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소신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잘아시다시피 형사건의 문제가 있어서 감점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102제도를 도입해서 저를 비롯해서 열심히 자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하나만 더,, 천북 굴단지도 기획실에서 담당하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실 담당은 아닌데요, 굴단지 문제에 용역을 준적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실 소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용역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굴단지 추진위원회에 결과물을 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데 여러가지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약간 안 되고 있는데,,

편삼범위원

우리가 2010년도에 용역비 1,800만원을 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 줬어요, 그런데 결과가 용역은 완료되었지만 농림보존 관리지역으로,, 그때는 특구관련해서 이야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그 뒤로 용도지역 변경한다고 답변했어요, 그 뒤로 한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면 별도 문제인데 그런방식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땅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땅을 취득하는데는 개인은 안되고 법인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법인체 구성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너무 오랜시간 끌고 가는거에요, 우리시가 오늘 넘어가고 내일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용역을 끝내고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도 안하고, 또 보령시 도시주택과, 보령시 건설과,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다 의견을 냈어요, 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대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이거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행정절차가 용도지역 변경하고 사업승인 등 1년에서 3년 이상 걸린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결국 민간인이 주도해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나가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보령시청에서 공영개발방식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 부분은 이치적으로 따지면 천북면장님도 하셨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굴축제라고 선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가 일차적으로 민간협의회를 구성하든 뭐하든 행정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삼범위원

남당리는 커가고 있는데 우리 굴단지는 존폐위기에 놓여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방식은 민간인이 주도해야 되고 행정적인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데 그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편삼범위원

어느부서가 하든지 이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가서 축사하고 굴축제 선전하고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번 5기 마지막 행정감사니까 갑이 집행부고 을이 위원님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고 감사준비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편삼범부의장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준비를 했는데 앞에서 편부의장님이 다 질의해 주셨고, 목적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지적한대로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승인을 얻을때는 10일 이내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1항에? 그리고 2항에는 공공단체 보조사업 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때는 사업을 완수한후 또는 당해년도 내에 사업시책과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실때 제가 작년에도 보조금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하셨다고 했어요, 아까 72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100% 참석했습니까? 아니면 참석하지 아니한 단체도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산서가 안들어온 단체가 있죠?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작년에 패널티를 주셨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3개 단체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회수조치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회수조치만 했어요? 이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받는데 대해서 제재를 가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조례 제17조에 보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강제성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제재는 분명히 5항까지 나와있는데 사회단체의 정산서를 보면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은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천북면 풍물단에서 꽹가리, 북을 샀는데 대천3동 풍물단에서 구입한 똑같은 품목이어도 가격이 들쭉날쭉하다, 카드체크기 보면 같은것을 사용한 적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풍물단을 예로 들어서 죄송한데 다른 단체도 그런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보령시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투명화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상위법률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으니까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한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49쪽 민선5기 들어와서 그때당시 보령시의 부채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1,585억,

태용

성태용위원

1,585억인데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2월에 737억원만 남게되고, 금년 10월까지 아까 실장님께서는 837억이 남는다고 그러셨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방금 자료하나 받으셨죠? 모일간지 10월 30일자입니다, 거기 보시면 보령시 부채금액이 어떻게 증가가 되었습니까? 184억이? 그 금액 맞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식부기를 적용하고 회계과의 경리계에서는 복식부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부채라는 개념은 자산은 자본+부채가 자산 아닙니까? 자산은 부채도 포함되어있고 자본도 포함되는 것이 자산인데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도 틀린이야기는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나중에 정년퇴직 했을때 연금을 주잖아요, 이것을 다 부채로 잡습니다 복식부기에서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에 차이가 있을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쓰는 단식부기제도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시민들이 볼 경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줘야될 채무로 보는 거예요 공무원의 보수,,

태용

성태용위원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신문상에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왜 반박자료를 안내십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반박기사 낸 것 같은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언제 했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1년에 125억씩 시장님께서 감채기금을 만드셔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민선5기 시장님이 처음에 들어오셔 가지고 2016년도까지 빚을 다 갚겠다는 로드맵이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어요, 2016년도까지 빚을 다 갚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25억씩 1년에 감채기금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기사를 볼때 의회에서 뭐했느냐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느냐, 빚을 얼마 갚았다는데 오히려 늘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시민들은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때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그분들한테 어떤 말을 듣겠어요, 그것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나름대로 의원님들 의회에서 예산심사 하실 때 충분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날짜는 10월 30일자입니다, 이 보도에 대한 반박기사는 추후에라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분명히 각 언론사에 배포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회계상의 문제였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또 한가지 49쪽 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채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얼마입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674억,,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욕장에서 들어온 감사자료를 보면 1,360억으로 나와있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욕장경영사업소하고 다시한번 문서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13년 10월 31일기준입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고해주세요, 그리고 72쪽 의원님들이 시정질문·5분발언·신상발언을 총 몇 회 하셨습니까? 2010년부터 2013년 임시회까지 시정질문 6회, 5분발언 6회, 신상발언 1회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치현황을 보면,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추후에 카드등록하여 관리하는 등 자체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듣고 그 후에 조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카드등록을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열심히 고생하셔가지고 시정질문하시고 5분발언하시고 신상발언 하셨는데 읽는 수준에서 끝나고 여기에 대한 결과나 조치내역이 없으면 하신분들의 노력이,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간단하게 7페이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줬는데 지침이 위반돼서 3개 단체에 회수조치 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상배위원

어떤 지침이 위반돼서 회수조치 했는지, 그리고 단체이름 공개 할 수 없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박상배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그럼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지침이 위반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한 300만원 되네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2군데는 용도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회수했고, 1군데는 증빙서류가 미비해서 회수하였습니다, 단체이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신청하려면 자기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신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 세울때 심사를 더욱 강화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천진시 같은경우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시와 자매결연만 맺은것 뿐이지,,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을 맺은 효과를 계량화 시킬수는 없지만, 계량화되지 않은 외적인 부분,, 예를들어 머드축제 홍보라든지 이런쪽에 키워드를 맞춰야 되지않나 생각 합니다,

박상배위원

천진시 같은경우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머드축제를 하면 관심을 갖긴 합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무 짜르듯 짜를 필요는 없지만 노력을 하시던지, 그리고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문화원은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회관 신축하죠, 자활센터 신축하고 있죠, 청소년의집 있죠 문화의집 있고?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이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소공원 하나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잘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시내가 땅값이 비싸다고 너무 삭막하고 공원도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소공원이라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쪽 11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삼범부의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천북 굴단지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개발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아직 못하는것 아닙니까? 2009년에 했으니까 2014년이 5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지구단위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죠? 내년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각 관련 부서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도 신경을 깊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단지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정문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원천적으로 혐오시설이 들어오려면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류적으로 허가만 내고 공청회를 안했기 때문에,, 집회나온 주민들이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합법한지는 몰라도 그런 것 때문에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는거예요, 일부 관련부서에서 어떤 분은 공표를 해야 된다하고 또 법적으로는 안해도 된다하고,, 상반되는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심히 살펴보셔서 물론 어제 시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실장님도 관심을 더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긴시간 수고많이 하셨는데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행정의 전문성을 살리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기여하는 목적으로 위원회를 설립하죠,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당연직 외에 위촉직에도 시 집행부 실과장․국장님이 위원으로 되어있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법률이나 조례에 보면 소속되어있는 공무원 몇명 이렇게 구성하게끔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민간인도 대학교수나 전문가 그룹도 있지만, 공무원도 관련실과 부서의 실국장이나 담당과장이 되어있게끔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60% 이상을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결성한다고 보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도대로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한다든지 안건을 심의한다고 보면 집행부의 위원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하려는 의도대로 진행되는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전문성은 어떨지 모르지만 투명성이라든가 민주성은 많이 상실된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8월현재 위원회 수가 77개가 되고요, 위원수는 918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중에서 60% 이상이 전부 집행부에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외부위원들이 거의 없다는거죠, 그래서 외부위원들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고요, 위원회 구성비율이 남성이 785명으로 86%고 여성이 133명으로 14%밖에 안돼요, 그런데 보령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보면 시장은 각 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을 선정할 경우 관계법령 또는 위촉직 위원중 최고 100분의 40범위에서 여성을 먼저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14%라면 노력한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대개 위원회 임기가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비율이 최근에 강화됐어요, 그래서 각종위원회 임기가 1년이 아니라 대개 2~3년정도 되는데 새로운 부분이 발생되고 임기가 만료되면 비율을 차지하고 메꾸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도 실과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여성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조례에 관해서 노력한 흔적이 너무 없는거고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1항에 보면 같은성이 60%이상을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보면 유사한 위원회도 많고요 중복성 있는 위원회도 많아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해 보셔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몇개고 규칙에 위임된 위원회와 훈령에 의한 위원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사실 비슷한 위원회도 난립되어있고요 중복된 위원회도 조금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해주시고 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회비가 나가잖아요, 참석수당이 예산낭비가 돼요, 수당이 거의 그분이 그분이시고 집행부에서 친근감있고 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줄사람, 예를 들면 전직공무원이나 거기에 마음이 잘맞는 사람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뽑으면 유명무실하다고 봐요, 위원회가 그런 점을 형평성있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서 위원회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챙기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왕희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실장님, 26쪽 도서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4개 도서관에 예산액이 2억인데 집행잔액이 8,583만 1,000원, 잔액이 1억 1,416만 9,000원, 이렇게 발생했거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10월말까지로 기준시점을 정해서 작성한 것이고 현재는 하반기 구입 집행을 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때 집행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조열위원

35쪽, 게이트볼장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령시가 11개소의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곳은 몇곳이나 되고 왜 활용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현재 1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완전히 활용하지 않는곳은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읍·면지역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당초 건립취지와는 다르게 이용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어서 일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청라면사무소 게이트볼장을 가보면 풀이 수북하게 나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청라 게이트볼장 같은경우 올해 지붕누수 현상까지 발생해서 고쳐준 적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청라면이 사실은 가장 운영실적이 부진합니다.

이조열위원

앞으로 게이트장볼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류붕석입니다, 이조열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보조질문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건축물대장이 있어요, 다? 11개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11개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류붕석위원

없는것은 어떻게,, 거기도 예산을 지원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옛날에 지었던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이 있는데, 시비를 들여서 지원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이 아닌 5년이전에 지은건물 일부가 그런 사실이 있는데,,

류붕석위원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것 아니에요? 없으면 시민들이 난리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발도 되고 우리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인데 없어도 지원은 해야겠죠, 그래도 없으면 만들어서,, 법이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은 다시 일제조사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옥마산에 야외공연장을 작년에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잖아요,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관리를 직접하고 있는데, 올 들어서 공식적으로 10회 사용허가 해줘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4동에서 주관하는 벚꽃축제라든가 시낭송회, 색소폰동호회, 7080그룹 이런 공연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사랑의나들이 행사 등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사용허가 잡은것은 10회를 잡았는데, 비공식적으로 휴일에 많은단체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어렵게 야외시설을 확보한 만큼 많은 시민들 또 단체라든가 동아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야외공연장이다 보니까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오래가지 못 할 거예요, 아무리 방부목을 쓰셨더라도 앞으로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7쪽 제12회 보령임해 하프마라톤대회 육상연맹한테 4,000만원 지원하셨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상신위원

참가비도 제가 알기로는 1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5km까지는 1만원을 받고, 10km와 하프마라톤은 3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km수마다 다르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1만원 3만원 나누어서,

박상신위원

차등을 뒀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상신위원

육상연맹을 봐서든지 아니면 다른지역 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들 봐서 스폰하시는 분들 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상신위원

그날 경품추첨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참가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물론 홍보할 때는 목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육상연맹 하나보고 온 것은 아닐것 아니에요? 보령시 전체를 보고 스폰을 했으니까, 그런 고마운 분들한테는 홍보에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스폰하신 분들께 저도 감사하다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스폰을 해 주신분이라던가 참가자들한테는 대회가 끝난 후 시장님 감사서한과 육상연맹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문자까지 보냈더라고요, 사실 마라톤대회가 전국에서 널리 있다 보니까 개최경비도 많은 문제가 되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 했느냐에 따라서 참가선수 규모가 결정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참가선수에 대해서는 참가비를 활용해서 쌀이라든가 김 같은 특산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명단을 제출해주시고요, 두 번째 죽정동에 시립도서관이 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 지역구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해서 어떤 회사가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는 말해주셔야 가서 격려해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여러가지 변경이나 설계, 보완작업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런 점은 연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착공식은 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서류상 착공은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착공식을 가진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주에 착공신고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단계인데요, 날씨가 추워서 그랬는데 날씨가 풀리는 대로 본격적으로 장비가 투입됐을때 통리장이라든가 시의원님, 여럿 대표를 모시고 현장설명회 정도는 간단히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착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준비단계입니다.

박상신위원

꼭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실내체육관 3백억에서 조금 빠지는데 295억에 발주가 됐는데 행정절차상 입찰설계는 다 나와 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건축설계는 다 마무리 됐고요, 모든 절차가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도시계획변경용역이 시까지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충남도의 마지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적으로 12월 18일에 잡혔습니다,

박상신위원

12월 18일?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상신위원

그러면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발주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승인되면 착공될 수 있도록, 연내착공을 목표로 모든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연내착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찰할때 부서는 다르겠지만 200억 이상은 도내입찰입니까? 전국입찰입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순수하게 건축비만 건축입찰이 156억인데 이것은 실적이 있는곳을 제한경쟁으로 해서 전국입찰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한바가 있습니다, 전국입찰입니다.

박상신위원

실적에 따라 전국입찰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서류상 컴퍼니회사가 많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회사의 재정상태를 사전에 체크해서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한을 걸고, 전국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전국 입찰이라고 하면 대개 입찰 최저가라든지 금액에 맞춰서 입찰하면 거기에 적격심사할때 내부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적격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끝에서 보면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걸러내는데 적격심사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잘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실장님, 박상배위원입니다. 6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한국사진리더인들 초청대회 3,000만원 집행했잖아요? 어떤식으로 행사를 치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올해를 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는 한국사협이 되겠습니다, 회장이 전장우씨인데 전국 사진리더, 사진리더라면 각 시·도 단위로 단체의 회장단․임원단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또 관광보령을 홍보할 수 있는 지도자격 리더 200명 정도를 초청합니다, 올해는 무창포 비체팰리스에서 개회식과 1차로 사진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오후행사로 전문사진모델 5명을 초청해서 해변이라든가 수영복사진, 석대도에서 예술작품을 찍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박상배위원

장소는 무창포에서만 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올해같은 경우 무창포에서만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예를 들어서 보령시 전체, 보령댐이라든지 외연도 들어가서 하지는 않고, 무창포 한 지역에서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주 행사는 무창포에서만 하고, 머드축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대상으로, 또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으로 옮겨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서 제출 받습니다, 그래서 도록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박상배위원

실장님이 보셨을때 실질적으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상당히 반응이 큽니다, 그때 당시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께서 오셔서 격려해 주셨는데 행사파이를 키웠으면 좋겠다고 하실 정도로 의장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우리시는 이 행사 뿐만 아니라 전국사진대회가 또 있어요, 머드축제 기간에도 있고,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적극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배위원 전국 단위 골고루 다 왔어요.?

예, 다옵니다, 제주도에서도 왔습니다.

박상배위원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해맞이축제 있죠,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안했죠? 그런데 영수증 증빙서류는 다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500만원 지원했다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해맞이 축제같은 경우 올해 준비를 다해서 현장에 새벽에 다 모였었는데, 그때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려서 취소된 것이지 그때까지 투입된 경비는 실질적으로 집행한 상태였습니다.

박상배위원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상배위원

물품은 보관했다가 내년에 다시 써야겠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쓰는 물건도 있고 소모성도 있고, 어쨌든 그것이 취소됐기 때문에,, 왜 돈을 집행했느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다 집행됐고 당일행사만 하면 됐는데 때마침 시간에 맞춰서 많은 눈이 내려서 행사만 못했을 뿐입니다, 제반경비는 다 집행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정산을 했다고하니 이해가 가는데, 그런경우 준비한 물품은 보관했다가 내년에 쓸 수 있잖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모두 창고에 보관중입니다.

박상배위원

내년예산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시고, 아래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고 문화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연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비로 하는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동아리단위로 사업을 공모해서 총액이 5,400만원 지원된 것인데 올해같은 경우 ‘작은햇살 작은도서관’이라고 동대동 주공입구에 있는데, 거기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예품을 만들어서 별도전시회를 개최한바 있고, 두 번째로 ‘동네방네 조형연구소’라고 ‘미술로 꽃 피우다’, ‘연탄미술로 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은 성주휴양림 입구에 조형물 만들어 놓은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통의 전시물도 만들어서 전시하고, 미술지도를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문단체에 의해서 하고, ‘희망꿈 작은도서관’에서 무용을 지도했는데 전문무용강사를 초빙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용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비 보다는 전국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따낸 것이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소외계층이에요? 어린이들이?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주로 소외계층을 많이 초빙합니다, 학생들이 문화적 혜택을 자주 받을 수 없기때문에 기회를 늘려주고자 공모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다음 23페이지, 시민의날 경축음악회 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상배위원

의자 몇개 깔았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올해에는 3,000개 임대 했습니다만 깐 것은 2,500개만, 나머지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편해서 안보인다고 해서 3,000개를 준비했는데 2,500만 깔고 나머지는 서서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어느 해보다 성황리에 행사가 치뤄졌습니다.

박상배위원

사람이 3,000명 왔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1인당 3만원 꼴이네요, 9,000만원이니까 그렇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증빙서류에는 하나도 안나와있던데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런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해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대개 우리 같은 경우 협상조건에 방송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가수출연료가 높기 때문에 9,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9,000만원 가지고 공모를 했지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2차까지 공모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사업자를 확보했는데, 9,000만원 가지고도 경축음악회를 치러내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상배위원

내역서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대행수수료 800만원, 방송국에 얼마 준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계약상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받기는 받습니다만 8,700만원중에서 6,000만원이 MBC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공보실이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전부일회성 행사잖아요? 시민이나 의원님들도 가끔 말씀하시는데 시민의날 시민들이 전부 옵니까?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시민의날 경축음악회 대남초등학교에서 한다? 과연 시민이 3,000명 와서,, 그리고 방송국끼고 광고도 한다고 하시는데 보령시는 솔직히 머드축제 하나만 가지고도 광고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안그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시민의날 경축음악회는 우리시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매년 10월 1일 전후로 해서,,

박상배위원

시민의날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과연 시민들에게 와 닿았느냐는 거예요, 안닿았지 않습니까? 시내에서만 깜짝으로 하루 몇시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시민의날 경축음악회는 다른 일회성행사보다 나름대로,,

박상배위원

실장님이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느끼는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전부 일회성행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에도 나와있어요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40만명 대박 터뜨렸다’ 시비 700만원과 유류피해비 조금 받아서 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굴축제도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소문이 크게나있는데 이런 축제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지역행사도 병행․개발해서 소득이 오고 시민들에게 와 닿을수 있는 축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낭비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사의 개선점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지역축제도 재개발하고 작지만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고,, 전국에 이름 나있는 축제들도 이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령시에? 광고 크게 신경쓸 것 없어요 머드축제 하나로도 다른 광고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보령시를 위해서도,, 실장님 앞으로 축제도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축제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적해주시는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도서관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볼게요, 주산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와서 지원해준 것이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주산공공도서관이요? 그것은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인데,

박상배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해서 만들어진 도서관 아닙니까? 문화체육부관광부에서 지역마다 공모해서 옛날에 해 준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정부에서 지원비가 얼마정도 들어와요? 정부에서 지원했을텐데 관리운영비라든지?

정부지원으로 내려오는 것은 연간 얼마씩?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1,000만원입니다,

박상배위원

우리 시비가 아니라 정부에서 내려 온 것이요, 운영비라든지 전부 있잖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서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정부에서 도서관 만들어 준거요 공모해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주산어린이집하고 도서관하고 겸해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배위원

어린이집은 상관없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주산 문화의집 및 공공도서관으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배위원

경비나 운영비가 정부에서 내려오잖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문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한가지 더, 게이트볼장이 여러곳에 운영되고 있는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웅천 게이트볼장은 큰 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 시설은 만들어져 있는데 천 옆이다 보니까 바람이 엄청나요, 그렇죠? 겨울에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에요, 그것을 몇 번 해달라고 했더니 영 안해줘,, 다른 곳은 다 많이 해줬더라고요, 저는 답답해요, 실장님이 보시면 아실 것 아니에요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를,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찍어서 해주라고하면 해주고 의원들이 열번, 다섯번 스무번해도 꼼짝 안해요, 안그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런것은 아니고요 11개소의 게이트볼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웅천 게이트볼장은 내년사업비에서 하려고 지원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문화공보실도 일은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고 제가 모르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마음에 와닿는 축제를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 돈쓴 것을 보면 농사짓는 분들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행사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알면,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제위원입니다. 1쪽 만세보령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김경제위원

내년이 하는 횟수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전에는 대상자가 한명씩이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5개 부분이 있는데,

김경제위원

다섯명의 대상자를 주려다보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많죠, 2년에 5명씩 뽑는 거잖아요 대상을,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물론 2년에 한번씩 대상자가 5명이면, 10년 됐으면 그것도 여러명 아닙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김경제위원

그러면 사실상 해가 갈수록 어려워요, 옛날에는 대상을 전부분에서 한명하고 금·은·동으로 했단 말이에요, 한해에 여러명씩 하니까 대상에 대한 격도 낮아지고, 참고로 옛날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매년은 아니지만 격년제로 5명씩이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상자를 뽑다보면, 그리고 대상에 대한 격이 낮아져요 한해에 몇 명씩 하면, 그러니까 하나를 뽑더라도 그렇게 하고 금·은·동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이효열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은 관련된 사회단체도 많고, 민간행사를 보조하는 위탁사업도 다른 실과에 비해서 양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쉬운 것부터 여쭤 볼게요, 조금전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지금 추진 중이시죠? 이것을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일부전시물 말씀 하셨는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셔서 됐다면 우리시 관내의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자녀라든가 장애인자녀라든가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6쪽 보면 제4회 서해문화포럼학술세미나 현장체험, 보령 문화예술인 대회는 아직 개최 안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아직 개최는 안했습니다,

이효열위원

연말안에 할 예정입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12월초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알겠습니다, 11쪽 기금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 조성목표가 15억이잖습니까? 현재 15억 4,859만 4,000원,, 초과되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이자까지 포함해서 초과됐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와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내년부터는 예금이자를 활용해서 별도의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효열위원

내년에는 추가로 기금조성하는 예산이 들어가있지 않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 입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이효열위원

더이상은 안하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자만 적립하는 겁니다.

이효열위원

14쪽 보령시지명위원회가 있어요, 2011년도 까지는 개최했습니다 한 차례, 그런데 12년, 13년은 사유가 없어서 개최를 안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2011년에 개최한 실적은 오천면 관내도서에 대해서 섬이 여러개 있고 다보도 같은 섬명칭이 지정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안전행정부로 보내서 지도에 표기할 수 있도록 지명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요구에 의해서 개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한 것입니다.

이효열위원

22쪽, 기획공연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기획공연은 보령화력본부 이행 합의각서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금액이 정해져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금년까지는 1억 4,000정도를 보령화력에서 가져다가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현재까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매년입니다.

이효열위원

그런데 올해는 뮤지컬 친정엄마만 보령화력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있네요, 자료에?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기획공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효열위원

체육까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머드축제에도 일부 가져다 쓰기 때문에 1억 5,000정도 됩니다.

이효열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협찬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신보령 1,2호기도 건립과 관련해서 추가협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보령화력과 협상이 진행중입니다만 7~8호기 1~2억, 신보령에서 2억정도 수준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즉답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매듭까지는 짓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4억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7~8호기 2억 신보령 2억해서,

이효열위원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보령화력,, 신보령 1,2호기를 포함해서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30쪽 자유총연맹 보조금집행 관련해서 간사인건비가 한달에 60만원인데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급여로 나가는 것입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인건비, 급여인 격입니다.

이효열위원

60만원으로? 60만원 주고 일 합니까? 상근이에요 간사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간사 또는 사무국장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사무국장은 112만 5,000원이고 간사는 60만원인데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전체 지원금액의 50% 이상을 인건비로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안하고 한나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시간대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이효열위원

33쪽 공공도서관보면 행정직 2명, 사서직 1명, 농업직 1명이 들어있습니다, 농업직은 왜 여기 들어와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현재 이 인원이 오선규씨라고 있는데,

이효열위원

공공도서관하고 농업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것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직렬은 불부합되지만 시의 필요에 의해서 배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인사부서에서,

이효열위원

필요라는 것은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인사가 된것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런 문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열위원

가능하면 그 이외의 자원도 많은데 직렬을 고려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하고요, 끝으로 보조금을 지급할때 우리시 재무회계규칙 또는 보조금운영조례 등을 통해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인건비나 사무용품 등 경상경비로 지출을 해 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을 보면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자유총연맹은 보조금이 결정되면 한꺼번에 장애인체육회는 5,340만원, 생활체육회는 5,000만원, 자유총연맹은 2,250만원을 한 번에 넣어주는 건 안 맞는 것이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일반민간단체와는 달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 성격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이라든가 실적을 감안해서 연초에 보조결정을 하고 경상사업비를 전체 내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맞지않는 방법이라는 말이죠 제 말은, 그렇죠 실장님? 행사를 조기집행 한다고해서 하반기에 할 행사를 상반기에 미리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우리시에서는 집행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적절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금순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고요, 여러가지 해 주셨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어느과 보다도 많은 보조금이 여러곳에 나가고 있는 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도 많고 수고하신과의 실장님, 직원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행사가 많다보니까 여론의 말은 조그만 행사는 묶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회원이 11명이나 15명, 19명 이렇게 하는 행사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하면 횟수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여론도 많이 들었거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링으로 묶여있고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요구가 있는데, 보령시 관내에 시조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도 개별적으로 3개 단체 각각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면서 같은지역 내에서 시조인구는 동일한 사람들 아니냐, 각각 나눠졌을 때 행사도 어렵고 행사 참여인원도 적기 때문에 통합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반강제적으로 통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사한 행사는 보조금 지원취지도 그렇고 통합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금순위원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작은 곳은 통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 때문에 말씀드렸고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작년 행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세보령이 격년제로 치뤄지고 올해는 읍·면·동별로 다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내년이면 또 만세보령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종합순위보다는 읍·면·동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많느냐면 종목별 점수로 종목별 시상은 하되, 종합점수의 시상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별 격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1,2등은 항상 하는곳만 1,2등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그마한 면단위에서는 불만이 많으니까 화합과 단합으로 장을 끝낼 수 있기 위해서는 종합점수 시상은 지양해 주시고 종목별 점수만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사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 지역은 덜 한데 읍·면 지역이 웅천읍이라든가 면규모가 큰 곳은 별문제가 없는데 주포라든가 면세가 적은 청소도 약세인 면 중 하나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말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래도 경기인데 너무 경쟁의식이 없으면 행사가 맥빠지게 흐르는 것이 아니냐 화합도 중요하지만 경쟁관계를 통해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반발로도 의사가 나누어진 상태여서 연초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보령문화제가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수렴된 의견을 만세보령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보다 위원님 지적대로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호적이고 지역의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는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순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14·15·16등은 정해져있고요, 1·2·3 등은 정해져있거든요, 너무 차이가 떨어진다는 말이고요, 아까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년도까지는 계속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년도 이후에는 게이트볼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없었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앞서 보고드렸는데 게이트볼장이 지금 11개소가 있는데 전체 이용실태를 볼때 읍·면·동지역에도 게이트볼장이 있지만 전반적인 이용실태가 불균형 스럽습니다, 어떤곳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되고 있고, 무조건 노인들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립해 주는 것도 좋지만 게이트볼장 건립 분포도가 골고루 흩어져있기 때문에 우선 기존에 설립된 게이트볼장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권역별로 집중화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권유해왔고, 실제로 한두개의 노인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권역별로 이용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추가건립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청소면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꼭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게이트볼장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 해 봤어요, 그런데 이용이 저조하고 이용을 하지 않는 곳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용을 안 하는 곳은 왜 안 하는 것인지 제가 질의 해봤거든요? 넓고 잘해놓은 곳도 있지만 전기나 화장실, 수돗물을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사용을 덜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공간이 이곳에서 운동하고 친목, 친분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이용을 덜하고 있는 곳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잘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가지 많은 사회단체든 행사보조든 많이 문화공보실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13년도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 2012년도 거예요, 2013년도 것은 몇 개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출자료 1번을 보면 다 2012년도 정산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자부담은 어느정도 맞췄는데 비율이 일정치가 않아요, 예를들어 700만원 보조받는 곳이 38만원 자부담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100만원 보조받는 곳이 50만원, 25만원 또 200만원 보조받는 곳이 25만원하는 곳이 있고 보령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1,330만원 보조받는데 자담이 4,832만 6,000원이에요 체육회가, 과연 이게 맞느냐도 제가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쓰는데도 정산평가서나 자체평가서나 정산검사서가 하나도 첨부가 안됐어요,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자료에 빠져서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추가로 제출한 것도 왔는데 2012년도 시장바둑대회, 2013년도 일부사업 중 2013년 김성우장군, 김좌진장군, 2013년 보령예술제 이 부분만 왔어요, 이것도 내내 똑같이 왔어요, 아까도 기획실에서 이야기했지만 매뉴얼이 있잖아요, 유독 총무과는 다했어요 자체평가서나 정산검사서나,, 정산검사서는 문화공보실도 다 해야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해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제가 11년째 위원하고 있는데 오는것 한번도 못 봤어요, 한번 11년 것 공보실 것 챙겨봐요 한번이라도 제출한적 있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사회단체 2013년도가 21개 단체 8,680만원 지원됐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편삼범위원

행사보조는 얼마나 돼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행사보조는 2013년에는 40건에 4억 7,300입니다.

편삼범위원

4억 7,000이요? 도민체전참가 이런 것 다 해서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편삼범위원

도민체전이 3억 3,000인데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명시가 6쪽 7쪽 8쪽까지,,

편삼범위원

과장님이 행사보조한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든 도비·시비도 있는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 포함해서 최소한도 자료는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9억 6,850만원이에요, 행사보조비 잘 확인해 보시고, 경상보조는 얼마나 돼요 민간경사행사보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자료작성이 그렇게 안돼서,, 별도로 구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19건에 9억 9,139만원이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포괄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별도로 나눠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아까 지적한 것은 자료평가 안 했어요, 그러면 실장님 얼마만큼 감사자료에 대해서 되어 있는지 여쭤볼게요, 4쪽 22회 보령전국사진공모전 행사 언제 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7월 21일 정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끝나면 보조금관리조례에 10일 이내에 정산하라고 되어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이것 위배됐죠? 풍물은 언제 돈 지급완료 됐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행사가 12월 8일 예정입니다,

편삼범위원

제9회 청소년그린문화제는 이것은 끝났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끝났습니다.

편삼범위원

언제 끝났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10월초에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조금관리조례 위반이고 보조금교부조건에도 위반된 거예요, 조건에도 분명히 10일 이내에 하라고 교부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통상적으로 보조금은 사업완료후 10일 이내,,

편삼범위원

아니 보조금교부조건에도 나와 있잖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그 다음에 연서회는 했어요 안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몇 월에 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정확한 날짜는,,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30일에 회원사진전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회원사진전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색동회는요, 동화 구연대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10월달에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제10회 충남서각예술대전.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것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17회 회원작품전시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런부분이 모두 정산시기를 초과한 거예요, 그렇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증빙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재촉을 안하니까 정산서가 행정사무감사에 못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쭉날쭉 12년, 13년것 이렇게 오죠, 그리고 자유총연맹 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편삼범위원

자유총연맹은 사회단체예요? 민간경상보조예요? 사회단체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사회단체입니다.

편삼범위원

사회단체인데 명단만 올라와있어, 우리가 회원명부 달라고 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은 연중지원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소관별 자료요청을 11·12·13년도 요구했어요, 그러면 13년은 아직 미도래로 소관부서자료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12년 것이라도 증빙서류를 첨부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2013년도 것은 금년도 3권에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편삼범위원

3권 한번 보세요,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 회원명단으로 나와요 802쪽에, 우리가 자료달라고 했지 명단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이런부분은 최소한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최종적으로 실장님이 한번쯤은 검수를 해줘야 하는것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원래 규정대로라면 사업이 완료되는 10일이내에 정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정산이 완료가 되지못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내년이라도 이런 부분은 실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보면 좋고 안보고 넘어가면 말고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유독 문화공보실장님은 국비확보 출장을 한 번도 안 가신 것 같아요 금년도에?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몇 번 갔습니다.

편삼범위원

중앙부처 방문출장내역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없던데요? 개인적으로 가셨나보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갔어야 맞아요, 2013년 국비요구를 보령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갔어야 맞거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그것도 두번 다녀왔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내셨는지 모르겠고, 19쪽 보세요. 시정홍보 광고료 집행현황을 보면 2013년 10월까지 정확히 304일이에요, 충청탑뉴스·보령신문·보령시민신문·인터넷신문·보령시장신문·보령리뷰·뉴스스토리·연합뉴스·뉴시스·아시아뉴스통신 똑같이 705건 홍보했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대부분의 인터넷 신문들은 거의 똑같이 보도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요? 이것은 시홍보예요 아니면 “보령” 들어있는 것 다 뽑은 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보도자료 제공한 것을 주로,,

편삼범위원

그러면 보령시장신문 양창용대표가 한 것을 보면 기관보도라고 해서 572회예요 11월 19일까지, 사이트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자료보고 계시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보고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뉴스스토리는 “보령” 나온 것만 뽑으니까 976번 나오더라고요, 충청매일은 660번 나왔더라고, 아무튼 “보령” 나온 것만,, 그리고 모 신문은 146번이 기관보도로 나오고, 의회것 20건 나왔더라고요, 705건 중에,, 제 생각은 언론사들이 우리시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똑같이 705번씩 했는데 어떤 곳은 덜 나갔는데도 900만원 집행해주고 어떤곳은 7백건 나갔는데도 300만원 주고,, 이런 수치를 잘해 달란 이야기입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연합뉴스·뉴시스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더 배려한 상황이 되겠고, 다른 지적사항은 지역 인터넷신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등지원이 생겼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19일 하루동안 몇곳 빼봤는데 아무튼 수치는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7백번 넘었다고 하면 하루에 3건씩 나갔어야죠 2~건씩,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보통 4개~5개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편삼범위원

우리 시정홍보가 그렇게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시정홍보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확실하시다면 나중에 보령시장신문과 19일 날짜까지 맞춰 보실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렇게 숫자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다시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대전일보 391번 나갔다고 했죠? “보령”총 740번이더라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어쨌든 “보령”이라기 보다 시정 보도자료를 제공,,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보령” 다 들어가는 기사를 뽑았는데도, “보령”만 들어갔는데 시정홍보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다음, 문화공보실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몇 개나 되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하고 체육행사 쪽에서 주로 행사하기 때문에 딱 찝어서 몇개라고는,,

편삼범위원

문화공보실은 재해대책계획서 제출해요 안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합니다, 재해대책계획서가 1,000명이상 대규모 행사를 할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경축음악회 같은 대규모 행사를 할때 사전에 안전재난과에 제출합니다.

편삼범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하라는 공문 받았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편삼범위원

보면 심의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소방방재청 13년도 지역축제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거예요, 관람 예상객이 1,000명 이상인 행사 및 축제, 고위험잠재 축제, 두 번째 지자체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 그런데 우리는 안할 것 같다고요 제가 볼 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1,000명 이상만 한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필요하다면 해야 되거든요, 지키라고 중앙에서 공문 왔어요,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어요, 제7조 실무위원회는 지자체에서 행사하는 축제도 다 심의를 해야 돼요 행사 21일 전까지,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실무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추가자료를 요청했어도 공보실에서 안내는 것을 보니까 안한것 같더라고, 우리가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 또 이런 지침이 왜 생겼느냐면, 경북 상주 자전거 축제에서 사고가 있었고, 제주도 서귀포 방어축제 하다가 불나서 사람 5명 죽은것 있고, 09년 경남 창녕에서 억새태우기 하다 7명 사망하고 81명 부상당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축제든 행사든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재해대책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는 거예요, 공연법시행령에도 3,000명이상 3,000명이하도 정해져있어요,, 재해대책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공연법 제41조 1항에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요,, 실장님 앞으로는 행사하실때 안하셨으면 참고하셔서,, 우리가 해맞이행사 하잖아요, 눈이 오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경찰서장, 소방서장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계획은 꼭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으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잘 알겠고 실무적으로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을 행하는 축제만 중심으로 했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한번 법령을 살펴서 미비점은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요, 공연법이라든가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라든가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기본계획이 있어요, 안전관리 매뉴얼이 짜여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안전재난과도 보니까 “행사개최 전에 반드시 재해대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각 실과에 보냈어요, 안전재난과도 어디어디 들어 왔는지 제가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행사 21일전까지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들어오니까 실무위원회를 한 적이 없더라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해맞이 행사라든가 대규모행사가 경축음악회만을 염두에 뒀었는데 대규모인원이 참가하는 행사는 꼭 법령을 검토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실장님 제가 이야기했죠? 정산서 같은 경우는 2014년에는 잘 좀 해 주세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회원수 또는 참가인원이 부풀려있고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있어요, 지금쯤이면 확고부동하게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집행내역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합계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행사장에 가서 본것과 여기에 나와있는 인원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근거를 둠으로써 가감을 하더라도 그쪽 단체에서 할 이야기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신청인원이나 참가인원을 적어주는대로 서술하다보면 실제인원인 것 같고 매년 통상적으로 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방지하고 긴축을 하려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보령문화의 전당이 모레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문학관을 지을때 사실 이문구 문학관을 지으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보령문학관으로 바뀌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이문구라는 소설작가가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청라면 옥계리에 이문구 집필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매입했어요 얼마주고 매입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2억 1,000만원 입니다.

최은순위원장

2억 9천,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필실을 우리가 매입했죠, 우리가 산 목적이 뭐였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 당시 이문구 유족 측에서 단독문학관 건립을 요구했었는데, 보령시는 통합관리측면에서 복합건물에 위치하게 되면서 유족을 달래기 위해 통합건물에 짓되, 청라에 있는 집필실을 고쳐서 복원해 주는 방향에서 매입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매입할 때 이문구 유품 있잖아요, 유품을 진열하고 문학관을 꾸미려고 사모님한테 협조해준다는 차원으로 각서라든가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 받은적 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두 차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왜 그것을 다시 돌려줬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자꾸 딴죽을 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은순위원장

우리가 사인도 받고 거기에 대한 각서도 받아서 유품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거죠? 그런데 왜 보령시 것을 어떤 연유로 다시 돌려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유족이 반대해서 진전이 어려울 경우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문학관건립은 아무 의미가 없다, 차라리 돌려주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과 그쪽에서 유물을 돌려달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집필실을 살때 현 시가에 맞추면 대충 얼마가 나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집필실 건물만 매입한 것이 아니고 건물과 토지 두 필지까지,,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2억 이상주고 매입할 때는 문화적인 가치라던가 이문구 작가의 보이지 않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시비 2억을 넘게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났잖아요, 우리가 유품도 돌려 줬고,, 보령시 돈을 들여서 한 돈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면 속된말로 우리는 너무나 밑지는 장사를 한 거예요 2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실장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2억 넘게 주고 산 집필실을 왜 방치해둡니까?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서 문학관은 못 만들었어도 집필실이라도 개선해서, 다만 이문구 이 분이 경기대학교 창작문예예술 교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문학기행을 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오면 볼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타 지자체는 문학가치를 얼마나 많이 두나 몰라요, 이름만 있으면 과대포장해서라도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모으는데, 우리는 2억 넘게주고 샀는데도 그냥 방치해서 폐허가 된 거에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문구 문학관이 무산되고 보령문학관을 건립하다보니까 이문구 문학관 집필실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조금 지체된 것이 사실이라고 솔직한 변명 드리는데요, 앞으로 그런 분야는 별도로,

최은순위원장

또 문제가 있어요, 가봤더니 땅도 분명히 우리 보령시 것인데 밑에 대지에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임대차계약서 받은적 있어요? 땅은 우리시 것인데 우리와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냐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임대계약은 안하고 농사짓지 말라고,,

최은순위원장

누가 짓고 있다니까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건물 옆에 있는 분이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말라고 공문으로 경고한 적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농사를 짓겠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받던지 세외수입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조속히 후속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보령문학관 짓는다고 다른 행정력을 그곳에 쏟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최은순위원장

보령시 세외수입이 4백억 정도 돼요, 농사짓는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공과사는 분명히 해야 돼요, 보령시 땅은 보령시 땅이기 때문에 인정상 노는땅 농사 지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좀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이문구 미망인에 대해서는 유품 다 가져가고 아무 연락도 없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시하고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대응해서 유품을 가져간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미련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집필실 관리라도,, 거기는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학생들이 가끔 순례차원에서 답사도 하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우리 보령시를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방치해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단면을 다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관리좀 해 주시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무슨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잘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령시 시립합창단 공연한다고 현수막 붙였더라고요? 보령시 시립합창단 예산을 얼마줘서 운영하고 있죠, 1년에?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제반운영비가,

최은순위원장

1억 5,000정도 되죠? 물론 시민의 문화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긴 되는데 시립합창단 1억 5,000 보조한 내용을 봤더니 오디션 심사비가 어느정도 나갔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오디션 심사비 20~30만원,,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지원하는 합창단원들이 많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정원이 60명인데 현재인원이 45명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누구라도 오면 더 받아야 될 입장인데 굳이 오디션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오디션 심사비를 가지고 가는데,, 심사하시는 분들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심사하셔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 15명이 부족하다면 1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오디션을 봐서 이분은 도저히 자질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떨어뜨려요? 아니면 미달이면 10명을 다 쓰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미달여부에 상관없이 실력이 안 되면 떨어드립니다, 다 합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최은순위원장

오디션 비용을 단무장, 지휘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더 큰 곳은 저명한 분을 모시고 오디션을 하는데, 우리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무장님도 월급 드리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수당드립니다.

최은순위원장

얼마정도 되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5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단무장님은 임기가 평생직인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최은순위원장

몇 년 되셨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몇 년까지는 몰라도 초창기 시립합창단 창립할 때 부터 열성적으로 참여하셔서 육성해왔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공과는 부인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보령시 합창단이 5동에서 하는 푸른파도 합창단도 있어요, 푸른파도 합창단은 자비로 회비를 내서도 하고, 기업체에서 스폰을 약간 받더라고요, 그런데 푸른파도 합창단은 자비로 단복도 해입고 공연도 수시로 잘해요, 그런데 보령시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취미 생활로 하는 것인지 1년에 도대회 한번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위문행사하고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푸른파도 합창단이나 교직원합창단도 있더라고요, 두 군데는 우리가 보조 안해주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안 해줍니다, 시립합창단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볼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극히 열악하죠,

최은순위원장

그래서 시원찮은지,, 아주 보조를 높여주고 격을 높이는 것은 어때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원이라고 해야 월 10만원 활동비 주는데 다른 곳은 사실 월급체계로 나가고 있거든요,

최은순위원장

보니까 다른 곳은 지휘자도 상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활동이 미비하지 않은가, 공연을 얼마나 했는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다른 합창단 보다 오히려 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도 공연횟수가 저조하지 않은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두성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감사종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6쪽 공무원 표창대상자 선정지침 및 현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 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한테 더 많은 표창을 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 조례나 인사사무 처리규칙, 포상업무지침 등에도 대상자를 추천할때는 부적격자들은 표창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한분 징계가 소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표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이효열위원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인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총무과에서 표창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은 무엇 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이효열위원

앞으로 좋은 상을 주실 때에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표창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CCTV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39쪽입니다. CCTV는 앞에도 있지만 연도별로 가장 보기쉽게 나와 있는쪽이 39쪽이기 때문에 39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새로 신설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난 감사결과에서도 지적을 받으셨는데 화소가 지금은 1백만화소 이상을 신설하기 때문에 번호판이나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데, 2010년 이전에 설치한 CCTV 40만화소대, 50만화소대 대수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약 50여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바꾸다보면 어느 세월에 바꿀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설치했던 인식을 못하는 CCTV는 시급하게 바꿔야 하지 않느냐, 1년에 8대씩 해서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왜냐하면 통합관제센터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센터를 지으면 이미 각 부서나 경찰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까지 모두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예방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설치해놓고 화질이 나쁜 CCTV가 있을 때는 격에 안맞지 않느냐,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노후된 CCTV를 교체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예산확보시 우선 화질이 나쁜 CCTV를 교체하고 교체해서 나온 장비는 설치를 함으로써 방범이라든지 보안효과가 있기 때문에 CCTV가 안달린 마을이라든지 그런 곳에 달을 계획입니다만 예산확보가 첫 번째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앞으로 신설보다는 화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전에 CCTV구입과 관련해서 원가계산을 안해서 30만원짜리 CCTV를 60만원짜리로 과다계상해서 청구했는데도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확인을 안해서 예산손실을,, 물론회수는 하셨겠지만 이런것은 우리 공무원들 업무가 많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그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런데 납품하는 업체도 문제가 있는것 아니에요, 그렇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런 업체는 우리가 숙지하고 패널티를 줄 수 있으면 줘야지, 보면 계속적으로 특정회사가 공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게 중소기업 법이라든지 농공단지 업체를 우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설계하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단가도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었고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4쪽 교육경비 지원현황 있는데 학교별로 고루 배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보령 시민의날 경축음악회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대남초등학교,,

박상신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상의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보령시 초·중·고에 지원한 사업이 아직 애매모호하다, 시에서 교육지원경비를 시에서 부담하면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2014년 예산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학교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많이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운동장에서 보면 외벽에 드라이비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균열이 발생해서 낡아서 비가 왔을때 침투가 된다고,, 그러면 그 안의 시설물들을 크게 고쳐야 될 문제가 있어서 보령시 초·중·고를 합쳐서 이런학교가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파악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비트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경비를 과장님 판단하셔서 신경 좀 써주시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붕석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하고 계시죠? 오늘 신문에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였다고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온누리상품권을 공무원들 개개인한테 어떻게 나누어 지급하시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저희들이 복지포인트 지급할 때 110포인트를 줍니다만20포인트,, 20만원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지급하면서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반응이라기보다도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대명제하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아가면서 나의 필요에 상관없이 당연히 책무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략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스스로 말은 안해도 아마 본인도 그러시지 않아요? 다른 상품권으로 대체해줬으면 하는생각 없으세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일반 소점포만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청사에 모유수유방 설치했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류붕석위원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하시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실질적으로 이용공무원은 없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저희들이 출입통제에 따른 기입을 안하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마는 혹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처음 취지는 좋았는데 민원인들이라면 혹시 몰라도 공무원분들은 휴가를 받아서 쓰실테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지,, 앞으로 직원휴게실로 이용하실 방안을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상시직원 5백명이상 근무하는 기관이라든지 업체에서는 자체 탁아·육아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는 대신 직원들한테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고, 또한 못하더라도 시설을 만들어서 성원적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모유수유방은 거의 쓰지않고 여직원휴게실로 활용하고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모유수유방이라고 여직원만 쓰면 안 되잖아요? 예쁘게 꾸며서 남녀공용으로 써야지, 여직원휴게실로 쓰시게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류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금순입니다. 28페이지 비바보령아카데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운영현황을 보면 대부분 참석인원이 400명~6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참석할 수 있는 인원수는 8백명정도 되는 거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총 8백석입니다마는 현재 2층으로 되어있는부분 2백석은 곤란하고 500명선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500명중 시민들이 몇%정도 참석한다고 생각하세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50%정도,,

박금순위원

저는 그렇게 안듣고 안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는 말을 많이 듣기때문에 말을 다시한번 드리고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좋은강의를 함에도 보령 시민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이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만세보령소식지에도 나가고 있죠? 문자로도 수시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야 되는데,, 시민참여율이 50%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방법으로든 홍보를 더 하셔서 좋은강의를 보령시민들이 듣고 배우는 좋은 비바보령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홍보를 계획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홍보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이 30%도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이·통장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몇번 정도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나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해마다 볼때마다 계속 어느 통장님의 자녀는 장학금을 타고 있더라고요,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뽑아봤어요, 어느 통장님의 두자녀가 연이어서 한번도 빠짐없이 11번을 계속 탔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를 합하면 22번인데요 묶어서 11번이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새마을회장단이나 농협이나 어느기관의 장학금은 한 두번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타는 것은 얼마든지 탈 수 있다지만 읍·면·동의 이·통장님들 다 함께 고생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서 통장님의 탈 수 있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 두명의 자녀에게만 계속 가는 것인가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박금순위원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11번, 12번 7년에서 10년까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탈 사람이 없으면 다른 통으로도 장학금을 밀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손자까지라도 규정을 정해서 다 같이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변화를 획기적으로 가져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주는 것은 새마을이라든지 여러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취학자녀들이 적어져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2010년까지도 타 장학금수혜를 받는 사람까지 중복해서 준 사례가 있었어요, 농어촌지역의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받는다든지 만세보령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기타 타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줬었는데, 또한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전체 348명의 이·통장님들 중에서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돈이 안들어가니까 고등학교·대학생 들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만큼 신청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고등학교는 공납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대학생은 인문계 고등학교 120%까지 주도록 되어있는데 탈락했다고 보고드린 사안이, 자격요건이 고등학교는 미 이상이 50% 이상이라든지 대학생은 3.5점 이상인 사안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대학생은 장학금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사안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1백명이 신청할 수 있는데 예산이 90명분 밖에 없어서 10명이 탈락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됨에도,, 그런 사안이 아니고 자격요건이 정해놓은 범주에 안 들기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통장님들의 사기 양육책으로 개선해서 시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준다면 한두 통장님의 자녀만 꾸준히 줘서는 절대 사기진작이 된다고 생각 않거든요? 새마을회장님들의 장학금은 절대 한번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면 2년 이내에는 절대 탈 수 없고요, 새마을회장을 2년 이상 해야만 한번탈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7년, 10년 22번까지 타고,, 22번이 아니에요,, 제가 2008년도부터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상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이것은 맞지 않다,, 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읍·면·동에 통장님이 3백명이 넘지 않습니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박금순위원

다른 읍·면·동으로 돌릴 수 있다고요, 내 동에 없으면 몇년을 했어도 못타는 학생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주십사하는 것이고, 10번 20번 10년 이상을 타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각별히 신경좀 써 주시고요, 아까 CCTV 1년에 8대씩 신설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제가 몇차례 시골쪽 면단위에도 도난사고가 났던곳에 CCTV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시내 쪽으로만 이뤄졌던 것이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렇지만은 않고요, 시내지역은 방범조심지역에 들어가 있거나 면지역이나 마을단위도 도난이 잦은 곳이나 민원이 있다든지, 경찰에서 사건사고에 의해서 지점을 선정해서 설치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시내나 많은사람들이 있거나 도난사고가 있거나 사고가 있거나 할곳이 너무 많아서 면단위 같은곳은 아직 손길이 뻗치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CCTV 설치를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면단위 쪽도 도난사고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쪽도 각별히 신경써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21페이지 6급 무보직 궁금해서,, 59명이나 되네요, 6급 무보직자가?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박상배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분들이 몇 년 정도 무보직으로 있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사기도 저하될 수 있고 정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상위직급으로 승진이 자꾸 늦어짐으로서 정체돼서 사기가 떨어진다는 취지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최저 승진연안이 근속승진 12년입니다, 우리 보령시에도 7급에서 12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속승진제도를 만들었는데 승진대상자의 20% 선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무보직이 많이 늘어났고, 자꾸 퇴직자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2년정도 무보직을 하면 보직을 받는 상태입니다.

박상배위원

2년 정도면 보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책을 잘 해 주시고, 35페이지 교육경비 보시면 9번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1억 지원했는데 7개 학교와 1개 유치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교육청에서 공모해서 시에서 대응투자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시에서 1억을 지원하고 교육비에서 2억 2,000을 지원해서 보령교육청에서 각급학교로 공모를 합니다, 유치원은 명천초등학교 유치원이고 대부분이 시내지역학교인데, 소외계층이라든지 맞벌이 부부처럼 퇴근후에도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종일 학교에서 방과후에도 지도할 수 있도록 시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3억 2,000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8개 학교에 3억 2,000? 그럼 상당한 금액인데,,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선생님들이 추가근무를 하고, 6시간 수업이 끝나고 나머지 3시간이 남아서 6시까지 있는다고 하면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것을 추가선생님을 데려다가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자습을 시킨다든지 악기연주를 시킨다든지 특화활동이나 보충수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한 학교에 3,000만원 훨씬 넘게 지원되는데,,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연간 그렇게 합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파악해보셨어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아마 시내지역학교인 대천·대남·한내·명천의 많은 학생들은 학교별로 1백여명 정도씩은 되지 않을까, 또 아이들에 대한 급식까지 하기 때문에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31쪽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 중 2012년 예산을 보면 2013년보다 예산이 증 되었는데 부당집행이 19건이 있고 정산 회수액이 150만원 있는데, 보조금이 증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글쎄요, 2012년에 4,462만 7,000원, 2013년도에 4,500이 시비로 보조금이 지원됐는데요, 이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제가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이런 단체는 감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저도 보조금지원지침에 부당집행이라든지 목적외사용 등이 나올 때는 패널티를 주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30여만원이 추가지원 되었는데 의문이 됩니다.

이조열위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비로 집기구입비 500만원을 지불해줬거든요? 그런데 정산서가 하나도 없거든요? 집기를 구입했는지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셨나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처음듣는 사안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만 나열된 것 같아서,,

이조열위원

추경예산에 500만원이 집기구입비로 들어있거든요, 1회추경이네요? 영수처리된 자료 한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쪽에 보면 우리시도 지역학교 출신의 인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 확대 등 지역인재육성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지역인재 유치나 육성을 하려면 중학교 졸업자여야 되거든요? 금년에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우수하다고 파악되는 학생을 각 지역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유치했는지 혹시 점검해보셨어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 실적은 파악 못했습니다,

박영진위원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모순이거든요, 창이나 방패인데 중학교에서는 대학진학이 잘되는 명성있는 고등학교에 보내려하고, 우리지역 고등학교는 그 인재를 여기에다 육성해야 지역인재 육성이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돈싸움이 됩니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묶어두려면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머물거든요, 어떻게 보면 섣불리 시작만 하고 아무런 결과도 없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좋은 곳에 가는 것을 좋은 실적으로 평가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나름대로 인재를 끌어오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순이 이지만 그런 점을 딛고 지역인재육성을 하고자 할 때는 중학교 학생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금년에 처음 입시제도설명만 했다고 할것이 아니고 입시제도를 설명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학교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유치해서 전년대비 적어도 몇%의 학생을 더 유치했다 할 성과가 있어야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파악도 필요하다는 점을 좀 염두해 두시고 추진해달 라고 말씀드립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령시 각종행사 참석규정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은 각종 행사참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시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전념하고, 소규모 행사 등은 국장·실과장·직속기관·사업소장·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시장은 중앙부처 및 도 등 예산확보와 현장행정 강화 등 시정운영에 주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연 이 지침이 현실에 안맞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지금 그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이 시장님 참석해 달라고 초청장을 보내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부서장별로 부시장, 읍·면·동장 했는데 이것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앞으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을 이루자는,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참석제한을 둔다고 해서 일하실 분들이 일 안하시냐는 이야기죠, 다 하시잖아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주문하시는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몇 가지만,, 6쪽 민족통일보령시협의회, 시민경찰, 문우회 등등 보면 사업효과라던가 목적, 정산서는 비교적 잘 들어온것 같아요, 그런데 민족통일협의회 같은곳 보면 증빙서류 3-1에 122쪽보면 민족통일협의회는 거의 참석자급식비로 515만원정도 지출되어 있거든요? 행사는 단순하게 보면 범국민적 민간통일운동단체로서 우리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 실현을 위해서 태극기 스티커 제작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통일안보교육, 대국민 홍보를 통해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도 그렇고 2013년에도 그렇고 똑같은 행사만 하고 있거든요? 단발성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선진지견학으로 일년에 한번으로 끝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사업은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태극기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길에서 붙여놓은것 봤는데 차를 가지신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스티커를 부착하면 잘 떨어지지 않나 봐요 탈색도 잘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많은금액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보조해 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단체로서 활동을 한다고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만 하고 계신데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많은 데 조금 더 고생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다른 사업으로 유도해서 시민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호응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봤으면 어떻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내 각 실과별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총무과가 가장 양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가지 평가표라던가 이런 부분은 잘 작성했고 정산검사서도 잘하셨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봤는데, 그런데 정산평가표에 보면 아시다시피 운영비와 인건비가 50% 넘어가서 마이너스 10점을 감점주고 한 사안도 정리 잘한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6쪽을 보시면 12년도 정산서하고 3권 온게 표지도 12년도 것으로 고쳐야 하는데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우리가 13년도 것을 요구했거든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6쪽에 바르게살기는 정산 미도래 맞고 민족통일 보령시협의회 행사 안끝났어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연중 사무실이라든지 운영경비에 포함되는 사안이라 저희들은 연도가 끝난후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운영비가 다 포함돼서?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운영비성격,,

편삼범위원

그래서 연도 말돼야 정산된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제가 추가로 중앙부처방문 출장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총무과에서 막연하게 시장님·부시장님·국장님·과장님 몇분을 개청식 간것도 국비로 빼주고,, 총 보니까 121번 시장님과 국장님이 출장가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 국비와 관련된 것은 8번밖에 안되는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그런데 120번 중앙부처 출장했다고 내역을 밀어대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과장님,,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아마 뽑는 과정에서 서울가는 것을 다 그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단양 간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총무과는 국도비 확보한 내역이 전혀 없어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2012년 행감자료를 보면 여성도의교실 운영이라고 다문화이주여성 방과후 영어학교 활동 이런것 국비 요청했다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것은 의례적인 전국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내려주는 그런 것인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의례적으로 국도비를 주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활동해서 받는 사업성격에는 다문화사업도 해당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학교 CCTV도 총무과에서 사업이 집행되나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학교것은 학교에서,,

편삼범위원

아뇨 학교 부근,,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과에서,

편삼범위원

아니, 예산을,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산도 사업도 거기서,

편삼범위원

총무과 예산은?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저희들은 방범용,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16쪽 민선5기 공약사항 중에서 추진불가가 총무과 2건 있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말씀해보세요,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불가,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불가, 법률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네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검토해 보자고요,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이 어느 항에 위배돼서 안 된다고 했나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편삼범위원

관련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 중에 1항 1호를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에 있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어촌학교학생의 교육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운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대천고등학교는 농어촌이 아니죠? 여고도 아니죠? 웅고는 그렇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웅고는 되잖아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때당시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추진불가가 돼서 공약에서는 사실상 폐기시킨 상태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 가는 곳을 이야기해줄게요,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가 있었거든요? 2011년 9월에 의회에서 발의했는데 군에서 광역자치단체 의 사무라고 해서 법원에 재소 했어요, 그리고 2013년 4월 11일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농어촌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조례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화천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는 2010년도에 그것만 검토했지 그 이상은 검토을 안한 거에요, 그렇죠? 청양군이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청양군 고등학교학생 수업료 지원조례를 이달인가 지난달에 만들었어요, 되는 곳부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려우니까,, 우리가 명문고라고 해서 2억 5,000씩 줬죠 대천고등학교 2억주고 1억 5,000 줬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 육성이 과연 이것보다 더 나을 것이냐,,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진군 같은곳은 농촌중학교가 있죠, 시내에는 대천중학교나 대천여중이나 시내권에 있는 중학교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면소재에 있는 중학교들은 방과 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 보령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오포리에서 나오려고 하면 밤에 상당히 교통편이 어렵습니다, 강진군 같은곳은 농어촌 중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석식비하고 급식비하고 교통비, 택시비 정도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 교육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투자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그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위원님 고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예를 들어주면 하동같은 곳은 인구가 5만 643명정도 되고, 예산이 3,242억인데도 경남중 최하위에요 하동이, 그런데 하동은 대학교를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카이스트·포항공대 5개학교에 들어가서 3점 이상만 유지하면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학률이 60% 되던 것이 70% 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인재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2014년에 한번 해 보실래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다음은 아까 이효열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보령시 포상조례 있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공무원들 포상을 보니까 2010년에 254명, 2011년에 252명, 2012년에 263명,, 이것은 어느정도 별차이는 안 나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문제는 4조에 보면 포상의 종류에,,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이 표창패를 주고 있어요, 제 생각은 포상의 방법 및 부상에 포상은 별지 제 1호내지 3호 서식에 의한다 해놓고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여기 상패가 가능하다 보면 별지에 표창장이라든가 표창패가 하나들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별지가 고쳐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본 바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8조에 모범공무원 포상이 있어요, 그런데 모범공무원은 별도로 보령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이 있어요, 규칙에 의해서 주거든요? 모범공무원포상조항 3항에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세보령대상은 포상조례에 의해서 줘요? 안줘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만세보령은대상은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거기서 별도로 주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보령시 포상조례에서 관리는 안하나 보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럼 별도 조례에 의해서 한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지금까지 이야기한것 간추려서 답변해줘 보세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표창장이라든지 감사장 부분으로 되어있는 것이 표창패로 하는데 이것은 부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하는거고요, 전에는 종이화했는데 지금은 패로 해서 입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의 조례는 편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용까지는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장님 기획실장까지 하셨는데 11월 4일에 과장님이 이런 것을 챙겨줬어야 했는데, 시장님이 업무추진비 4,500만원을 절감해서 결식가정·노인급식에 쓸 계획이라고 언론보도 했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보도자료는 누가 줬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보도자료는 공보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4,500만원 절감해서 나왔어요? 3회정기추경때 할거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정기추경때 하는데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11월 14일날 언론에 보도됐어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저도 제목만 봤습니다만 했다로 됐나는 잘 모르겠네요,

편삼범위원

절감했다,, 다 알려드릴까요? 쓰일 계획이다도 있어요, 2011년도에 시책추진중 업무추진비에서 1억 6,1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감했어요, 그리고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에서 7,920만원에서 1,000만원 감해서 3,500가지고 사회복지과 경로당운영비로 지원 3,500을 했어요, 우리 의회도 사실 문제입니다. 2012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역안정 및 유관기관 협조추진비에서 5,800만원 예산중에서 2,000만원 감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에서 1,000만원 감해서 3,000만원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연탄 이런 것을 했어요, 어쨌든 계획이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심의도 않한 상태에서 계획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삭감했을때,, 2~30분 뒤에 언론에 났는데 의회에서 3회추경을 예산심의하면서 삭감했을때 의회 때문에 연탄 못주고 운영비 못줬다고 할것 아니에요? 이런 성급한 보도자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의회 의장님·부의장·상임위원장들 예산 절감해서 의회에서 지정해서 어려운 사람들 연탄 사준다고 하면 예산편성 가능하겠어요? 실장님이 2년간 하셨으니까 답변 해 보세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편삼범위원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절약해서 푼돈을 내놓아야 하고 부시장님도 푼돈을 내놓아야 하고 각 실과에서도 다만 조금이라도 해서 시장님도 내놓으니까 우리도 내놓아야지,,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것은 시장님이 총괄적인 시정을 추진하면서 절감에서 소외되는 부분에 수혜를 준다는 선언적인 측면이지 4,500만원, 3,500만원 1년예산에 5,000억,, 배로 포장한다고 해도 연간 7~80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지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편삼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언론보도를 하면 의회가 어렵다, 계획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12월 23일이든 12월 16일 날인가 18일인에 의회가 본회의 폐회식을 하니까 17일날 언론에 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 미리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내버리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좋은 일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흔쾌하게 승인해 주실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연말연시에 자꾸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편삼범위원

시장님 업적되고 좋은 일이 라니까?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추석때쯤 내지 그랬어요 언론에?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연말연시라 겨울철을 맞이해서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예산을 잘 다스리다가 총무과로 오셨잖아요 실장하시다가,, 거기서 해보니까 의원들이 별 것 아니다, 두 번도 해줬는데 이번에는 안 해 주겠느냐?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감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일인데 시기를 서로 맞춰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세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좋은 뜻에서 연말연시에 자꾸 찬바람이 불고해서 시장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인데 사실상 의회의 의결권한을 앞서간 행정행위라고 볼 때 제 잘못은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을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보고 드린 후에,

편삼범위원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된다니까요? 미리만 이야기 안하면 된다니까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요, 외국인들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외국인 다문화가정은 저희가 직접 안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외국인은 총무과에서 심의를 안하나요? 주소 되어있는 사람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관리는 민원실에서 등록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새터민만 하고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종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영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46쪽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달라고 2008년도에 신청하셨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런데 벌써 6년째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국가하천 지정신청은 앞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2008년 9월 22일 신청해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는데요, 국가하천지정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 불특정하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라고 공문으로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2008년에 신청한 이후 아직 내려온 사례가 없어서 신청은 다시 못하고 있는데 다시 내려오는대로 해당이 되니까 추가신청을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아니, 언제 부결됐다고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으로 불특정하게 신청할수 있는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작년에도 진행중이라고 안전재난과장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저도 이번에가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돼서 알아본 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지난번에 신청한 것이 부결된 것으로,,

박상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부정기적으로 국가하천 지정신청을 받고 있어요. 다시 기회가 있으면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국가하천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자료요청한 것인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48쪽요, 도서 응급환자 이송운항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육지이송을 위해서 지정된 나르미선을 이용하여 운항하고, 운항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지원조례를 정하여 운영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맞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류붕석위원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운항지원 현황을 보면 김정섭씨가 17회, 엄주봉씨가 14회를 이용했습니다, 총 43회중 2명이 31회를 이용했습니다, 이분들이 응급환자입니까? 만성질환자입니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지금 나르미선은 총 51척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대로 지급대상자는 선주들입니다.

류붕석위원

김정섭씨하고 엄주봉씨?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나르미선이 도서별로 몇척씩 총 51척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엄주봉씨 김정섭씨 이분들이 주로 환자들을 많이 실었다는 뜻이죠.

류붕석위원

그러면 주야간에도 간곳이 있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류붕석위원

사람은 다 다르네요? 엄주봉씨 하고 김정섭씨가 선주잖아요, 주야간에 간 것도 있는데, 주야간에도 환자를 실었다는 거네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 우리는 김정섭씨나 엄주봉씨가 환자인 줄 알았는데,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주간에도 가고 야간에도 간 사안입니다,

류붕석위원

야간에는,, 인건비를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할증으로 해서 100% 붙여서 지급하게 되어있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류붕석위원

그런데 유류대도 100%를 지원했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야간에 유류대하고 인건비를 더 지급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100% 관계까지는,,

류붕석위원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인건비는 야간에 할증료가 붙어서 100% 지급해야 맞지만, 유류대는 더이상 지급해서는,, 똑같은 배가 움직이는데 연료가 더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규칙에 나와 있는것 같아요, 규칙을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해안에 지진이 많이나서 올해 여러 번 언론에도 보도됐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류붕석위원

77번국도가 내진설계가 1급으로 0.6으로 설계되어있는데 얼마전 언론보도에 지진지체구조 및 단층활동 특성조사 연구결과에 따라 상향하는 방향으로 발표했습니다, 7.0으로 한데요, 우리 보령도 시내도 지진에 더욱더 위험한 소지가 있지않나 앞으로,, 안전재난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비상시 응급환자라든지 큰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런 점은 저희도 익히 생각하고 있고, 내년예산에 시청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진이나 예측치 못한 재난에 대비해서 훈련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해수욕장하고 대천항 주민들은 관광객도 줄었다고 합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저도 어제 서산에서 지진 난것에 대해서 보도한 것을 봤었습니다, 서산시에서 24km 지점에서 지진이 났었다고 보도가 났었고, 제가 봤을때 발표한 것이 바뀌었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발생하더라도 발표할때 대천해수욕장하고 도서에 영향이 최소한으로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군산 어청도 쪽에는 3.5 보령에 3.1로 나와 있어요, 저는 못 믿겠는데 해수욕장 쪽은 3.1진도가 있을 때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78년에 홍성지역에 지진 5.0이 났을때 피해액이 그 당시에 3억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층특성조사 연구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홍성하고 똑같은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욱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수저류지 14통 설명회를 했었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박상신위원

그분들이 아까 보고에 의하면 10필지중 1필지만 합의하고 9필지가 1,540평남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설명회 끝나고 제가 땅주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이 지역에 주민들이 원치 않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때 황당하더라고요, 개인의 토지주의 보상액이 부적절하다는 표현으로 알아듣고 제가 더 이야기 안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구시침수 예방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국책사업은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명분만 닿으면 수용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몇 사람들 때문에 나뒀다가는 일이 안될 것 같아서 관 국책사업은 강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배수펌프장 옆에 보면 186번지 대천공원 있죠? 시민들이 아침에 조깅하고 물병을 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쭉 걸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나무도 조경을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쉼터가 사람들이 사용을 잘못해서 그런지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쓰레기·물병 같은 것을 거기다 버리고 가더란 말이에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먼저 우수저류시설 관련은 최악의 경우 수용으로 가는 것이고 최대한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천 말씀하신 부분은 궁촌천 생태하천 조성을 하면서 같이했던 것인데요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해야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쪽 주민들 이야기가 있어서 일부 조치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더 안 나오도록 잘 관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20쪽 도서지역 아마추어 무선통신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사업비 660만원 들여서 설치는 했습니다, 외연도 초등학교 공무원으로 계신분과 주민 두분이 교육이수를 받았어요 아마추어 무선통신(HAM)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태풍 볼라벤때 통신이 두절돼서 그 뒤로 도서지역 통신두절 발생에 대비해서 아마추어 무선통신(HAM)을 해놓는게 필요하지 않나해서, 그리고 각종 재난관련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외연도에 설치를 했는데 감도 좋더라고요,

이조열위원

무전기와 안테나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한쪽은 외연도 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외연도 초등학교에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하게 되어있어서 그쪽 주민 두명과 복구담당과 교육을 같이 시켜서 4급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조열위원

무선통신원하고 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1쪽 읍면동 민방위대피소 설치 및 홍보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피소가 40개소로 되어있는데 비상시 대피소를 아는 주민들은 얼마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민방위대피소를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홈페이지라던가 관내 이·통장들한테도 시설대피교육을 배포했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4동사무소 기타 40개지구 대피소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4동 지하대피소는 정부지원 대피소인데, 거기에 가보면 관리책임자가 정 안전재난과장, 부가 대천4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게 맞고요, 지금 대천4동 지하대피소 같은 경우 91년도에 지정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시설이 노후되고, 비가오면 침수되고 2004년도 안전진단결과 C등급을 받았는데, 이 시설을 폐지를 못하는 이유가 대체시설을 지정해야 폐지를 할 수 있는데 금년에 지침이 바뀌면서 환경이 열악하면 폐지 할 수 있는 지침으로 바뀌어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쟁이 났다, 그러면 4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대피소로 가보면 문을 잠궈 놨잖아요, 그것을 열어주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꼭 문단속을 해야 되는건지,, 전시에는 문 열어줘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대피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소화기보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기초생활자나 독거노인들에게 소화기를 지원하고 있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1년에 몇 개씩 지원이 되고 있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2012년에 소화기 313개하고 취약계층 특수시책으로 보급하고 있는것이 단독경보형 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 같이 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만 1,800대 보급했었고, 2012년에는 소화기가 313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450개, 올해 같은 경우 화재감지기 450개, 분말소화기 313개 해서 현재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소화기만 650개정도 보급한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신 거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한번 정밀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급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 취약계층이 사는 곳이 노인분들이 사시다 보니까 사용방법도 그렇고, 누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소방서에다만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시에서 배포만 했지 점검을 안해본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점검을 해보고,, 내년도 예산은 조금 줄여서 올렸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받았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설명을 알아듣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모여놓고 교육하면 하나도 들리지 않고, 경청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실수있게 이·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한테 한번씩 부탁드려서 일대일로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같이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몇분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때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십사 하고요, 5~6백대 했다면 무용지물이 80%이상 될 것이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은 배포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요 과에서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시고 살피셔서 활용도가 높은지, 무용지물이 되면 지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6쪽에 유인도서 화재진압 기반구축 사업이 보령화력에서 3억인가 했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편삼범위원

우리시가 1억~4억 가지고 한 것인가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편삼범위원

전에 1억 보령화력에서 안했었나요? 1억 한번 한것 같은데?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작년에,

편삼범위원

소화전이나 설비 같은 경우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예산을 세워보려니까 올해 마무리 지으면 2~3년간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발전사업비나 예산을 큰것 같으면 세울 수 있는데, 간략하게 10만원이나 2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지 못하면 다시 불용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소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방업무가 도 업무고, 또 소화전 자체는 소방서에서 관리하지만 물 자체는 수도사업에서 하잖아요,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전에 말씀을 듣고 방대길 전문위원도 그 이야기를 몇 번 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무자체는 도 사무고, 시설비 자체는 작년에 1억을 해준 것도 시에서 해주고, 금년같은 경우는 보령화력에서 3억, 시에서 1억해서 예산서상에는 시비에서 4억이 나가서 시설이 된 것으로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해놓고 2년정도 지나면 이 문제가 대두는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용이 소화전시설 용도를 가지고 명시할 수 있는지 그것은 몇번 검토를 해봐도,,

편삼범위원

소화전으로 하지말고 도서지역 재해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표기하면 안돼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이 문제는 재난관리기금을 주관하고 있는 방재청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편삼범위원

답이 회신 안왔어요 아직?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래요, 회신 오면 연락 주시고요, 류붕석위원님께서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깊게 말씀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특히 서해에서 발생한 지진이 전체의 70.7% 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류붕석위원의 진앙지 표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육지는 시·군·구로 표기 하는데 바다의 경우는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진이 발생한 것이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동북쪽 17km 내지 21km 해역, 또 충청남도 보령시 옛날 외연도 남서쪽 6 내지 11km 해역에서 발생한 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청도로 발표했어요, 어청도로 왜 발표했느냐면 어청도 인지도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외연도보다 앞서 갔기 때문에 외연도로 발표했다가 어청도에서 공식 이의제기를 했어요, 외연도가 더 가까운데 왜 어청도로 표기했느냐 이렇게 된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육지 기준으로 해서 원칙대로 시·군·구 기준으로 이번지진이 보령시로 바뀐 거예요, 저는 백령도 부근 예를 들면 백령도 또 흑산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기상청에서는 서해안 특성상 복잡하다고 하는데 가까운 곳, 주민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진앙지 표기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도 한번쯤 건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백령도 해상으로 표기하듯이 우리도 외연도 남서쪽 얼마, 보령시로 하면 보령시 전체가 지진구역에 들어온 것처럼 생각 하잖아요, 또 한가지 지진의 강도에 대해서 제가 살펴 봤어요, 육지에서 지진에 아주 민감한 사람은 2.5 내에서도 감지가 된데요, 그런데 규모가 3.0내지 4.0이면 창문이나 전등이 흔들리고, 규모가 5.0 이상일 때는 그릇의 물이 쏟아 지거나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규모가 6.0 이상일 때는 벽에 금이가고 허술하게 지어진 건물의 벽이나 담장이 무너진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지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진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숙지해 주시고, 교육용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지진에 대해 지자체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건물에 내진설계가 들어가야 하고, 큰지진에 대해서 내진설계도 더불어서 해야 될것 같고, 지진 발생시에 행동요령도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은 지진에 대해서 일년에 몇천개씩 발생하니까 대피훈련이 잘되어 있잖아요, 또 한가지는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동해안에는 울릉도 남쪽 해역에 해저지진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해안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청도 외연도 사이 지진해역에 해저지진계 설치를 해야되고 아까 과장님이 육지지진계도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먼저 진앙지 표기문제는 지난번에 어청도에서 발생됐을 때 그 당시까지는 지금 어청도에는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어청도는 발표를 했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청도 주민들이 기상청에 계속 전화로 반발하니까, 바꿔서 하다가 최종적으로 시·군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바꿨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 같은 경우 백령도, 어청도, 흑산도 이쪽에서 우리나라 지진 70~80%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당시 어청도 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뒤늦게 지진에 대한 행동요령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읍·면·동사무소에 배포하고, 만세보령소식지에도 게재했는데 사실 지진에 대한 행동요령이라든가 대피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진설계 관계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하게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라는 것이 땅을 파고 심봉을 묻고 진동되는 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도 소방방재청에서 2016년까지 설치하라고 했다가 서해지역에 경미하지만 지진이 많이 발생하니까 2014년까지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해라, 안되면 2015년까지,,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1차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설치할 예정이고 앞으로 지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안전재난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고, 다른 실과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서류는 맞춰보니까 잘됐는데 정산평가표가 첨부가 안됐어요, 그리고 보조금집행 정산 검사서하고,,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상대에서 확실한 답변을 들었잖아요 표기하는 방법을? 그 말씀을 왜 안 드려요? 기상대에 시·군·구로 되어있어서 더이상 변동사항이 없겠던데,,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아까 서산도 나오는 것이 그렇게 기상청 방침이,,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지진 났을때 제가 다른 의원들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최초로 전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는 잘 몰라서 대전 방송국 연합기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기상대에서 받아서 그랬다, 서울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바꾸기가 어려운 정도로 지침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41쪽 성주천 하천 불법점용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나열하셨는데, 보면 생태하천조성 실시설계 용역현황에서 심원교에서 성주면사무소까지 하천면적 4.2km 말씀하셨잖아요, 심원교면 심원동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다리가 심원교 아닙니까? 맞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천 내 천막·방갈로· 철재다리·돌보 설치 및 평상 거치 등 이런것은 과업구간하고 안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심원동 위쪽 까치네까지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이런점이 있습니다, 저희 치수부서에서 하천을 관리할때는 하천 시점에서 종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그 위는 관리부서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아마 성주천이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심원교에서 성주면사무소까지는 시설물을 그렇게 한 것이 없어요,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차라리 심원교 위쪽을 시에서 개발을 해서 임대료를 받던지 그런 쪽으로 진행돼야지 시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지역은 벗어나있고 심원교에서부터 성주면사무소까지로 사업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하천을 불법으로 주민들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성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하면서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분들 과 같이 협의해서 할 생각인데, 먼저 말씀하신 계획에 안들어간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이라는 부분은 저희 하천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천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기본계획에는 안들어간 부분인데, 말씀하신대로 성주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해서 정비사업을 한다면 그 윗부분까지 정비하는 방법으로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천관리를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천으로 안 보나요? 지금 심원교에서 까치네 그쪽으로 위에 집중적으로 방갈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쪽 하천 관리는 누가합니까? 하천으로 안봅니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전 구간은 아니고 까치네 200미터 되는 지점까지인데, 성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주천 관련해서 제가 공부를 솔직히 덜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엄청 오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하천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비가 안오면 하천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도 그렇고 거기를 개발해서 제대로 된 하천을 만들어주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그런 계획도 안전재난과에서 대책수립을 해야된다, 수치가 안 맞는 것이 4.2km라고 하면 심원교에서 성주면사무소까지는 1km 밖에 안 되거든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화장골 입구에서 성주골가든까지가 4.2km,,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주골가든까지는 정비로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성주골 구간부터 까치네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쪽 실시설계는 성주천을 지방하천 생태하천으로 검토시행하고, 그 위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어차피 위에서부터 잘해서 내려와야지 밑에만 해놓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위에서 엄청나게 밑으로 밀려 올것 아니에요,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시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같이 개발해줘야 하지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성주천 불법점용 대책관련 말씀을 드리면서 성주천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가운데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인명구조장비 보유 및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함이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몇곳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인명구조장비함을 해수욕장에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고 금년에 개당 52만원 정도해서 8개정도 구명함·거치대·구명조끼·구명로프 이렇게 시범적으로 8곳 설치한 것이 있었고, 해양수산과나 이런 곳에서 대천항이라든지 이런쪽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게 올 초에 장비를 구입하신 것인가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거치대는 올 여름철에 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8개소에 안전관리 거치대를 해놨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주도에 선진지견학 연수를 갔었는데 제주도 방파제에 거의 100미터 간격으로 구조함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내용물도 철저히 제대로 들어있고, 그게 궁금해서 제가 네군데 정도 돌아 봤거든요? 그런데 해수욕장 끝부분 미인별장있죠? 거기랑, 월전 남포방조제 너울성 파도 와서 큰 어려움 당했었잖아요, 거기하고 대천항하고 네 군데 정도를 돌아보고 잘 되어있는지 비치함을 봤거든요? 그랬는데 전혀 내용물도 없고 쓰레기함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을지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점검내용을 파악해서 파손됐다든지 분실됐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다시 채워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말씀하신대로 위험지역에 가장 기본적인 장비는 함에 설치가 돼야 되고, 항상 사용할 수 있게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대천항에 가봐도 표지는 되어 있는데 안에있는 내용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재난과와 해양수산과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상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죽도같은 경우는 선착장에 위치하고 있어야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쪽으로 횟집있는 곳에 있어요, 횟집에 이게 왜 필요할까, 위치가 잘못 배정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왜 그쪽에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물을 안전하게 다 채워 놓고 관리현황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날 경우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보령시는 한번 너울성 파도 때문에 큰 위험상황도 겪은 상태니까 잘 살펴 주시고요,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이런 다목적운반차 보유대수가 꽤 많고 이것은 고가의 장비잖아요, 보통 2,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구입하면 이게 넘버가 달려있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동안 제트스키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등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7대중에서 5대는 검사를 완료했고, 2개가 불합격돼서 다시 보수하고 있는데 검사기관이 어항에 나와있습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레저기구로 등록해서 내년에 운행할 때는 보험까지 완벽한 상태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니까 무적차량이니까 말하자면,, 보험도 안 들어 있는 것이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만약 큰 사고로 연결됐으면 인명을 구조하려다가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재난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버 같은것 만약에 일반인이 만약에 차를 무적차로 가지고 다니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담당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시범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때 불법으로 운행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 상반기 이전에 완벽하게 조치해 놓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주시고요, 이게 며칠정도 쓰시죠?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만 쓰시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렇죠, 그때만 쓰죠.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보관을 개인업체에 하고 있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이것을 보관할때 바닷물에 닿는 물건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관리 하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처음에 보관전에 장비정비를 하고, 민물로 세척을 한 후에 보관하고 있고, 한달에 한번 정도는 작동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현재 제트스키는 한스코리아라고 신흑동에 있는 수산업자한테 저희들은 창고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쪽에서 보관하고 있고 다목적차량은 종합경기장 창고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1억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창고를 짓는데 해수욕장관광지 계획을 변경하는 관계로 늦어졌는데, 준공되면 보관문제는 더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은순위원장

제가 이것은 노파심일지 모르지만 한스코리아요? 거기에서 수상스키라던가 인명구조장비를 애프터서비스라던가 수리를 그쪽에서 하시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장

그분은 독점하시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는 업체가 없어요,

최은순위원장

보령시에는 없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수리하는 업체가 없고, 태안에서도 거기와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리하는 업체는 한곳이고, 아시다시피 제트스키 같은 경우 여름철 피크철에 고장나면 당장 고칠 집이 없고 가져다줘도 부품관련이면 무한정 고쳐서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보니까 이 근방에 고치는 업체가 있으면 다른 곳에 맡기고 싶어도 하는 곳이 없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수리비청구라던가 부품을 교체했다던가, 애프터서비스를 할 때 철저히 검수을 하시는지?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일단 수입부품이기 때문에 해체했을 때 사진찍고, 정비할 때 새 부품가지고 하는것,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런 것도 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수리를 할 때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제트스키 같은경우 보험은 사실상 잘 안들어 주려고하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수리비용 보험은 없고 상해보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수리비 예산을 승인 해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입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아무나 고장내는 경우도 있고,, 보험처리가 안 된다면 안전재난과에서 하시는 일도 많이 있지만 검수에도 신경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물건처럼 잘,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재난관련 유관기관하고 대책회의를 계속 하는데요, 얼마전에도 태안해경하고 적십자, 해안구조협회하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제트스키 보험을 들테니까 당신들도 레저관련 면허를 취득해라, 취득해서 내년부터는 면허가진 사람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요청할테고, 당신들도 그렇게 해 주고 교육비가 50만원정도 들어 간데요 교육을 받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차피 해수욕장에 와서 봉사하는 거니까 교육비도 시에서 부담을 할 용의가 있으니까 내년 욕장개장 이전에 레저면허를 땄으면 좋겠다고 부탁했고, 내년에는 보험부터 시작해서 유자격자가 운전할 수 있게해서 고장률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관 분야에 보니까 자료가 전부 맨위에 재난안전과로 나왔거든요, 페이지가 전부다? 이거는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안전재난과로 했어야 할 것 같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