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신 의원 발언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민원지적과 그리고 사회복지과까지 4개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벽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벽수입니다.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받았고요, 먼저 해당쪽은 5페이지와 6페이지 현충일추모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의회행정사무감사, 사업장시찰결과 시정사항 조치현황 해서 지적된 사항을 조치결과까지 말씀하셨는데 5페이지 보면 1,000여명이 참석했다고 되어있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살펴보니까 기관단체장 급식비가 154만 6,000원, 추모객 급식비가 6일에 300만원, 7일에 172만원이 지급되었거든요 그렇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기관장들이 100여명 정도 왔을까요? 그런데 154만 6,000원이 지불되었고, 추모객이 900명정도 왔다고보면 472만원 나누기 900명하면 6,000원꼴 될까요? 기관장들은 15,000원짜리 식사가 제공되고, 추모객들은 6,000원 남짓한 음식물을 제공해드렸다,, 행사의 격이 맞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추모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단체장들이 매년 행사가 끝나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불고기백반 정도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모객식사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무엇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관장이나 추모객이 동급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하면 세영 웨딩뷔페에서 추모객들 식사를 이틀 제공했으면 과연 저희들이 아는 세영 웨딩뷔페에 6,000원짜리 음식이 있겠느냐,, 없거든요? 정산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정산서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의날 행사 증빙자료를 보시죠 14페이지, 집행은 950만원인데 밑에는 922만 5,000원을 사용했고 27만 5,000원을 잔액처리 했어요, 그런데 앞에는 950만원을 다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고,, 더 중요한 것은 뒤에있는 증빙서류 영수증 세금계산서라던지 카드체크영수증들을 보면 다 합쳐봐도 839만원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100여만원이 어디로 증발되었거든요? 물론 행사 자체는 잘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정산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보조금에 대한 매뉴얼을 실과별로 다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산서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감이 있다,,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증빙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더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더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보령시 보조금조례 17조에 보면 교부받은데 제재를 받는 사항이 있어요,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뒤에 직원들께서도 많은 지도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보조금 정산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리고 뒤에 7페이지 보면 각종 행사비 지원내역에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세단체가 같은 날 육영수여사 생가 및 박정희대통령 생가를 다녀왔다고 되어있어요, 3개 단체가 200만원씩 600만원, 40명씩 참여됐다고 하는데, 3개 단체가 합쳐서 40명인지 아니면 각 단체별로 40명인지,, 정산서 자체가 미제출 되어있어요, 감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산서도 제출해 주세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임대해준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보령시협의회가 무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상으로 준 것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사회단체 사용정리지침 시달이 충청남도에서 있었습니다, 그 근거로 무상으로 준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류붕석입니다, 11페이지에요 과장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인 1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시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6명이 취득한 것입니다.
류붕석위원
60명에서 36명이면 주로 어느 자격증을 취득하셨데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5명, 요양보호사 15명, 한식조리사 4명, 보육교사 3명, 간호조무사 1명, 바리스타 3명, 기타 5명 입니다, 기타는 이용․미용․도배입니다.
류붕석위원
다방면으로 따셨네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 아니에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붕석위원
그럼 탈락되신 분이 있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목적이 바로 자활해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류붕석위원
몇 분이나 취업하셨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14분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업이네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붕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몇 분 계시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5,001명입니다.
류붕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5,001명은 아니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나눠져요, 일반수급자 4,257명, 특례수급자가 283명, 시설수급자가 461명 이렇게 총 5,001명입니다.
류붕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영세민기금이라고 있죠? 2013년도에 융자로 가져가신 것 있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성주탄광 임대주택에 들어가는분 2명이 1,494만원을 신청해서 지급했습니다.
류붕석위원
연리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3년 거치고 5년 균등상환이고요, 연 3% 입니다.
류붕석위원
최고금액은 얼마나 돼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은 안 됩니다.
류붕석위원
좋은사업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더 홍보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금순이고요, 제가 준비한 것이 11페이지와 23페이지를 준비했는데 류붕석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올해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1인 1자격증 올해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11쪽,,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작년도를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취득은 36명이 언제하신 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실적입니다.
박금순위원
금년에 시작한 것 같고요 작년자료는 있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자격증을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자격증만 따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류붕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보령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것을 보면서 제가 4년전까지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반수급자나 특례수급자, 거기에 가구수나 인원수가 연차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급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정기적인 확인을 해서 생활이 조금 나아진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생활이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하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어려운사람은 더많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또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주위에 어렵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보고 느끼는 것은,, 자식들은 있지만 부모들을 자식이 돌봐드리지 않고, 부모들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선정돼야 될 분이 많은 것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식이 사실상 부모를 안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법으로는 자식이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1인소득을 계산할때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다보면 금액보다 약간 상위해서 안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서 수급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수급자 선정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 대상자가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1차조사해서 시로 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금융조사라든지 정밀조사를 해서 확정여부를 정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적은금액 차이로 안되는 분들은 구제제도가 있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적은 금액이 차이나는 분들은 구제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리시에서는 규정과 규칙에 따라 철저하게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있을 때는 마을에 상황을 더 잘 아시는 이․통장님이나 부녀회장들, 아니면 이웃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도 많이 들어보시고 선정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사회복지사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주위 이웃이나 이장님들께도 생활실태를 문의하고 실태조사를 작성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보면 행정적으로만 하다보니까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분들이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저에게 그런 부탁이 들어오고 주위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보다 더 수급자를 선정할때 수급을 꼭 받고 혜택을 봐야 할 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령시와 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겨울에는 빨래방 운영을 안하신다고 해서 오히려 어려운 저소득자나 장애인은 겨울이 빨래하기가 더 어려운 계절이니 겨울에도 할 수 있도록 연중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연중 하고 있으시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연중 25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25건은 연중 1년 것을 다해서 25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가거든요,, 25건은 어떤 식으로 25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자들이 수거해서 복지관 세탁기로 세탁한 후 다시 밑반찬과 함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1년내 한 것이 25건이란 이야기네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86명입니다.
박금순위원
86명이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그분들의 빨래를 수거할 수 있는 횟수가 되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내내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봉사자 인원도 있고,,
박금순위원
그렇죠, 86명이 1년에 혜택을 몇 번 정도 보는지,,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을 할 수 없는, 빨래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86명을 대상으로 밑반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현지 가정방문을 해서 빨래방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 빨래만 가져다가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반찬까지 같이 하신다고 했거든요? 86명의 25건이면,,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탁을 전부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자식들이나 이웃봉사자들이 와서 해주고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지관 빨래방을 직접 이용할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저는 오히려 빨래를 신경써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25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빨래방 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1년에 몇 번 해주지도 않는 것을 커다랗게 행복빨래방을 운영한다,,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건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아무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소득이나 장애인 가구에 신경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9쪽에 자활센터 및 복지센터 신축공사,,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받았기 때문에 업무내용을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할 때 탈도 많았던 공사인데 어쨌든 12월에 준공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대해서 지상 3층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12월이면 한 달 있으면 준공인데 1층에 재활센터를 둔다든지 2층에 사무실이나 기구를 구입하거나,, 계획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셨는지, 계획을 하셨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공사기간은 2014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조기준공 해 달라고 당부했고, 외벽 3층 다 올라갔고 돌 붙이는 상태고요, 거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협의체, 또 푸드마켓, 자활센터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니까 푸드마켓과 사회복지협의회, 협의체, 지역자활센터? 그러면 명칭만 자활센터지 자활센터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되네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활센터가 어디있냐하면 대화식당 가는길에 있는 건물로 사무실을 옮길 계획입니다.
박상신위원
자활센터를 한다고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비중이 너무 적지 않느냐, 계획 좀 한번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수정할수 있으면, 자활에 목적을 두고 건물을 신축한 거니까 용도에 맞게 쓸수있게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로 38쪽 드림스타트사업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주민생활지원과로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 못하실것 같은데 국비3억과 시비2억을 들여 총 5억으로 사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480명 328가구를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것이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상신위원
그런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신위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 중에 여기 위원 두분이 계신데 저와 류붕석위원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 2012년은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만 2013년은 언제했는지, 문자가 왔는지 연락도 없었고 사회복지과에 이야기하려했는데 주민생활과로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위원에 사람이름만 넣어놓지 말고 운영위원이면 최소한 사업보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12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2월 19일에 2013년도 드림스타트 성과보고와 2014년도 사업계획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행사할 계획입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만 위원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챙기고 서로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사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8,500만원인데 도비 530만원이거든요?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자체 예산이 더 많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시비가 7,970만원이고 도비는 530만원에 불과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비부담이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너무 많지 않느냐,,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가 없다하더라도 시에서 재원을 부담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효열위원
내용적으로 31페이지 세부운영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정해준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주신 것인지?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하라고 지시하는 사항이 아니고 협의체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열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민관기관 간 사례연계 3건이 있거든요? 3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사례요? 그것은 대상자 발굴시 장애인이나 노인들 발굴시 기관단체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를 민간인들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효열위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세건 말씀해 보시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및 운영현황,, 사회복지협의회는 34쪽에 운영내용을 보면 거의 1회성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근무인원이 3명이에요, 같은 건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님은 오치인 위원장이고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오치인 회장님이십니다, 같은 건물에,, 이 인원은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효열위원
그런데 협의회니까 내용이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것을 세명씩이나 근무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효열위원
단체가 다른 것은 알죠,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보면 협의회 업무라기보다는 일회성 업무를 한다 이 이야기죠, 사회복지시민대학 운영은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렇 다하더라도 바자회라던가 문화재돌보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김장나눔 이런 것은 다 일회성 아닙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래서 어차피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기업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나 업무적으로 보면 거의 유사하지 않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정하셔서 여기에도 근무하시는 분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인원 세분 중에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전부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3명은 여기에 오치인위원장을 뺀 인원입니까? 아니면 포함되어있는 인원입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도 협의회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실제 근무하시는 분은 각 2명씩이네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효열위원
인건비 지출된 예산도 비슷하고, 그렇다면 오치인 회장님이 인건비 타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명예직입니다.
이효열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부서에서 잘 협의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복지관련 부서들이 고생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든 사회복지과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명천사회복지관은 우리가 운영비를 별도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효열위원
4억이 넘는 예산을 주는데 추후에 보면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특별하게 필요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기관에 너무 중복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기관시설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다른 시설 직원의 형평성을 봐서 정액보조를 받는 명천사회복지관보다는 예산을 덜 지원받는 복지시설에 처우라든가 시설개선에 우선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33쪽 사회복지협의회 복지박람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박람회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시상금이 105만원이에요, 현금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거든요? 보조금에서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상금은 산림마트에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보조금 내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은 불가능다고 하던데?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된다는 지적이 없어서,,
이조열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한가지 더,, 이번 행복보령 푸드마켓 금번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푸드마켓 뱅크에 1,000만원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300명에게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조열위원
2만원씩이요? 8쪽 연구학술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복지마스터플랜용역 예산집행이 9천여만원 소요됐죠? 왜 명시이월이 되었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용역기간은 6월 25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 였습니다만, 새정부복지정책에 맞춰서 계획을 더 충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8월 12일까지 연장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조열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예산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과 23쪽이 같은데요 진폐환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폐환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진폐환자들한테 사업을 줄 수 있는 부서는 주민생활지원라고 제가 판단해서 말씀 드리는거거든요? 진폐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1960년도에 광산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무연탄현장이 보령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정부 연료정책에 의해서 1990년도에 석탄합리화 정책이 이루어졌죠? 그 바람에 폐광이 되었고 그래서 근로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이 강원랜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진폐법이 개정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강원랜드에서 보령종합복지관과 협약했죠? 1년에 2억정도 안받아요 매년?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이 2억인데 우리시에서 3,000 집행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2억중에 우리시가 3,000을 써요, 그러면 32쪽에 보듯이 장학금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 취지라면 진폐피해자들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500명,,
편삼범위원
아니죠, 보건소에 등록된 것은 1,192명이고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정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은 1,187명이고 미등록자들까지 합치면 약 2,000명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장애판정을 받고 진폐급수는 아시죠? 1급부터 13급까지 있다는 것 홀수로? 장애판정 정도가 467명, 의중판정이 93명 이분들은 다 지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상판정이 약 1,400명 정도, 등록되고 지원 못 받는 사람이 627명정도,, 이 사람들은 일반병원에서는 진폐피해자로 확인돼요, 그런데 법률로 혜택을 못보고 있는거거든요, 나중에 진폐환자보호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장애대상이 못되는거죠, 그래서 진폐피해자로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안인데도 우리는 진폐피해자들한테 아무 도움을 주는게 없어요, 강원랜드 사업신청할 때 우리가 올리죠? 그러면 한번쯤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분들이 옛날에 60,70년대에 지하에서 생활했던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일꾼이었는데 보령시는 그분들을 외면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모임도 못갖고 다만 보건소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주면 그것 가지고 태백본부 강원랜드 정기총회를 가는 것 뿐이예요, 그러면 인건비는 보건소에 1,400만원 정도 사무운영비는 줘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을 보니까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진폐장애 등급이 1급부터 13급까지 있어요, 진폐판정을 받은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1인당 15만원 정도 겨울나기 하라고 주는 사업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받고, 삼척시같은 경우에는 진폐환자 일자리 조성지원사업을 하고있고 우리나라 진폐환자가 총 3만명정도 되더라고요, 3만명중 법률로써 인정받은 환자등록 된 자가 1만 7,000명 정도, 그리고 그중에서 27개 진폐요양기관에 입원한 사람이 3,150명정도가 환자로써 요양받고 있어요, 우리시의 진폐환자들은 한사랑병원하고 보령아산병원인것 아시죠? 거기에 130명정도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거거든요, 그분들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폐가 굳어지는 거니까,, 이런 분들이 보령시 경제발전에 일등공신자들 아니였느냐,, 아무리 사회복지도 좋지만 종합복지회관이 1억 7,000이든 우리시가 2억 가져오는 것 중에서 다만 1,000만원이라도 주려고 한번쯤 생각해봤냐는 이야기죠, 노인종합복지관도 좋고 사회복지관 운영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쯤은 우리시가 자성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강원랜드 복지재단 복지센터에서 5백명을 대상으로 사업했다는 말씀드린 인원이었고요, 위원님께서 깊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지 4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깊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진폐환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떤방법으로 도와줄지 고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은 다만 1,000만원 없어도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병 없이 노인분들이지만 살아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어려운 진폐환자들, 보령시 지역경제에 기여했던 분들을 한번쯤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10쪽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행정재산 사용하는 단체들 있죠? 임대료 내고 사용하시는 분들? 그분들 보험 다 들어있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재보험말씀입니까?
편삼범위원
화재보험도있고 영조물 배상공제 같은 것도 해당 안 되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재보험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조물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현충일 추모행사 때 대략 유가족은 몇 분이나 돼요? 실제 직계든 그런쪽? 잘 모르면 나중에 하시고요, 우리가 700만원 지원하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700만원 중에서 식대로 626만 6,000원을 썼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참석자들이 빵을 한쪽 먹더라도 유족들한테 뜻있는 기념품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석자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만의 뜻이 있는 것,, 예를 들어 31회, 60회, 70회 현충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기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식사제공을 안하면 참여인원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편삼범위원
그것이 문제에요, 유족측과 협의해야 하는데 기념품은 안주지만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모두 식사를 주는 것보단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분들에게 의미있는 60회, 61회 참석했다는,, 유족들이 고령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좋죠, 고생 많이 하고 우리지역을 위해서 사회복지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데 2012년도에 지원금이 6,300에서 9,325만원으로 늘었어요, 행사비 3,325만원, 운영비가 작년에 5,300에서 6,000으로 늘었고 행사비는 올해 같이 했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같이했는데 이 중에 강원랜드 사업비가 1,000만원인가 있죠? 복지의 날이든 거기 포함 안되어 있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1,806만원 가지고는 뭐했죠? 강원랜드?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1,806만원을 가지고 사회복지관련 예를 들면 대천애육원이라든지 웅천노인복지시설 등 11개소에 지원금을 줬습니다, 보면 컴퓨터도 사고 노래반주기도 사고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12월에 공동모금행사 또 하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함께 고생해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아까 빨래방 26건이라고 했죠?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86세대를 가끔 걷어가지고, 20세대도 걷을 수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일 안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30세대도 걷어서 한번 해줬고 이래서 1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가 광범위하잖아요, 사업이나 일이 많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선정할때 잘해야지 선정해놓고 1년 지나니까 아까처럼 형제가 나타났다, 자식이 나타났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노인들이잖아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양반들이 70~80만원 타다가 떨어져버리면 얼마나 낙담 하겠냐고요,,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정신 바짝차려서 공무원들이 일선에 계신분들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깊이해서 선정할 때 잘하셔야 되고, 또 신청하고 나서 안됐을 때 상당히 짜증내고 보니까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임무더라고요,, 그 분들이 친절하게 왜 안되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잘 드리고 이해시켜 드려야돼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신다 일선에서 보면,, 그런 점도 있죠? 그래서 과장님과 복지업무 보시는분들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수급자 정리하고나면 민원전화에 시달림을 많이 받습니다, 입에 담지못할 욕도 많이듣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어려운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어느 정도 희망도 주셔야 되는데 어떤 직원들은 윽박지르기도 하고 노인들이 다보니까,, 제가봐도 걱정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78쪽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웅천읍, 대천1동부터 5동까지 하고 있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러면 440명이 제가 알기로는 웅천읍 같은 곳은 아직 포함되는 것 아니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읍․면․동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렇죠? 계속사업으로 농촌지역 면단위도 계속 하는 것이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상배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거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배위원
내년부터는 면지역도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으로,, 그런데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480명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분야도 있고, 차량을 운행해서 출퇴근을 시켜줍니다 유치원처럼,
박상배위원
가정방문을 해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차량으로 이동해서 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사업들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 마음에 와닿게 해 주셔야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림스타트센터 운영하는것 있죠? 우리가 2009년도에 개설했죠? 그런데 관용차량 공휴일 운행자료를 냈죠? 냈는데 이 업무가 애들 태워다주고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일요일 근무도 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토요일․일요일도 할 때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이일을 안 하시나 해서 쭉 뽑아보니까, 2011년도는 관용차량 20km 한번 뛰었더라고요? 2011년도는 연거푸 7월 28일 7월 29일, 122km 110km 두 번 이용했고 2013년도는 5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15번을 운행했더라고요, 자료만 보면 지금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표시가 나는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는 개인차 가지고 다니셨나, 귀찮아서 활동을 덜하셨나, 토요일에 어렵지만 근무해야 된다고 하면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오랜 시간 질의응답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 22항 기금별 기금운용 활용현황 있죠? 기금운용이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있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보고가 누락되어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특별회계로,,
최은순위원장
특별회계로 갔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2012년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서 영세민들의 생활안정기금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을 융자로 해주잖아요, 연 몇% 하시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3%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또 같은 조례의 4조에 따라서 기간 내에 기금을 썼으면 상환을 해야되고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2012년 말 보니까 융자기금 연체 상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셨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결산검사서에 보니까 2억 1,000만원정도 되거든요? 한번 정확하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결산검사서에 보니까 2억 1,000만원이고요, 원금이 1억 1,300이고 연체이자가 9,600정도 밀려있어요, 그러면 연체가 몇 년에 걸쳐서 회수가 안되는거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골고루 혜택을 보고, 그것을 잘 썼으면 회수조치해서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가져가서 연체시키면 어떻게 관리하시죠 지금?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얼마나 됐나요 2013년도 회수가?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3,5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장
3,500정도요? 그러면 올해 융자해준 것도 있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2건 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사람한테 갑니다만, 시의 기금을 쓰면서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연대보증이랑 다 서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대보증 섰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보증인 서가지고 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상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대보증인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가보면 살림이 어려워서 파산 내지는 재산압류 할 것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신원보증이라도 증권 끊어서하면 안되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오래된 서류이기 때문에 지금가서 끊어달라고 하기가,,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연체된 것을 다시 재서류작성해서 보증인을 신원보증인이라도 다시 세워서 서류를 꾸미는 방향으로 회수해야죠, 보증인이 보증능력이 없다고 그대로 결손처리를 할 수 없잖아요, 악성채권이 어느 정도 돼요? 결손처리할 정도로?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대상은 아직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장기체납자가 10년 이상 된 것이 18명이 8,631만 5,000원이고요, 년도로 따져서 2004년도에서 2009년까지 체납자는 7명에 2,068만원정도 됩니다, 보증제도가 없어져서 법률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말씀하신대로 신원보증이라든지 채권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게 상환기간이 넘으면 무효 될 수도 있잖아요, 10년 이상 채권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고, 공채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회수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회수가 잘돼야 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잖아요, 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잔액이 1억 8,000정도,,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연체된 금액이 이렇게 많으니,,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융자했기 때문에 받기도 다른 채권보다 힘듭니다.
최은순위원장
아무튼 안정기금에 대해서,,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신경 쓰셔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고 소멸시효가 되는 것은 연장해서라도 서류를 재갱신할 때는 신원보증을 들어서라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업무를 종료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봉 보건사업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종료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상봉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익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용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소관 41쪽이요,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 겠습니다, 흡연자 735명이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금연성공기준을 등록시점부터 6개월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단위로 관리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6개월이 경과되면 소변검사를 해서 니코틴함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흡연성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60% 내지 65%정도가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조열위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하는데 호응도는 어느 정도 되요? 참여하는 사람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교육은 집합교육과 수시로 있는 교육으로 나눠지는데 집합교육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흡연을 염두해두고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주로 고학년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율이 높고요, 또 직장인을 대상으로 중부발전이라든가 GM이라든가 이런 곳 나가고 있고 참여율은 비흡연자도 참여하고 흡연자도 참여하기 때문에 꽤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고압산소챔버 오천소재 6억정도에 장비를 사셨네요?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잠수배가 오천항에 18척, 대천항에 18척, 무허가로 잠수하시는 분이 5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깊은데서 작업하면 강압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배나 열척이 나가서 작업을 하고 귀가했을 때 산소를 하기 위해서 챔버기실에 들어가면 메인탱크에 5명 들어가죠? 보조탱크가 2명? 그러면 7명인데 만약 10명이 왔을 때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심한사람하고 덜 심한사람하고 구분해서 하면 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고가의 장비인데도 보령시 예산은 생각안하고 자기 위주로 보조탱크 말고 메인탱크를 하나 더 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기하더라는 거예요, 실제 거기에 무허가로 등록된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개인병원에 챔버기 설치한곳이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보령시에 거주하는 잠수부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와서 잠수했다가 병이 생겨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보령시민들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는 저희가 못받고 최대한 받고 있는데, 문제는 전에는 잠수를 20미터 정도까지만 했기 때문에 단시간 내 치료가 끝나는데 최근에는 40미터까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치료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날을 새서라도 의사하고 운영자하고는 밤샘작업이라도 해서 환자를 다 돌보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가의 장비를 예산도 없는데 추가로 살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주소를 보령시에 둔 사람을 우선으로 또 무허가인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정식으로 잠수하시는 분들만 확인해서 그분들만 치료를 해주시면 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박상신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챔버를 운영하려면 의사가 필요하죠?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류붕석위원
어느 의사가 전문의에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종합병원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챔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20미터 들어갈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40미터까지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공보의가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챔버 때문에 그곳에 배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공보의가 재활전문의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사고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데 종합병원도 이전할 장소․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응급실 옆에 지을 수 없느냐 하니까 우리가 건축비와 챔버를 공짜로 다 줄 테니까 그렇게 추진해보라 하니까 그 옆에는 탱크가 있고 가스저장시설이 있어서 도저히 장소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져가도 수익이 안납니다, 그것이 거부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우리가 연중 쓰나요 챔버가?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주로 잠수기간에만 씁니다, 한겨울이나 한여름처럼 키조개 같은 것을 안 잡을 때는 덜 사용 하는데요 잠수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때는 항상,, 그런데 오픈은 되어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축한 보건지소로 이전완료까지 해서 시설은 완벽하게 갖춰놨습니다.
류붕석위원
재활공보의가 군대식이잖아요? 재대하면 재활전문의가 와야겠네요, 공보의가?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전문의를 요구해서 받고 있는데 이번까지는 성사돼서 다행인데 자원이 없을 경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8페이지 도 감사받은 결과 보면 위험근무수당 부적정 지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보령시 총 위험수당 지급자 104명 정도인데 시 본청에 31명, 보건소에 73명 맞습니까? 73명중에 14명이 부정수급을 했다는 말씀이죠?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이것은 부서 인사이동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그 당시 집행할 때 규정이해를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환수를 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럼 다 종결된 것이죠?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먼저 박승욱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상 받으셨죠?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자신 있어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견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받겠다는 확답은 드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두 가지만 잘했으면 최우수 보건소가 될 것 같은데, 40쪽 김용익 과장님 마을회관 등 건강교실 운영에 대해서 61개소로 지정했잖아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보령시에 마을회관이 30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61개소만 하는 이유가,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실천사업 분야에서 61개소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 심혈관 관리라던가 특수시책으로서 해안지역 건강관리사업 등을 포함하다보면 종합숫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300여중에 3분의 1정도는 커버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많이 다녀요, 다니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른들이, 좋아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짧다,, 혹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너무 형식적이다,, 그런데 형식적인 것 같지는 않고 방문하는 시간이 짧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진료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어른들의 말씀이시길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조 편성이 몇 개조로 되어있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상시 건강생활실천팀이 구성되어있거든요? 1개팀이 있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머드갈매기 팀이있고, 방문진료 팀이있고 팀은 여러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일주일에 1회인가요? 며칠에 한번씩?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사업별로 하면 예전에는 1개월 2개월 이랬는데, 최소 3개월부터 최고 6개월까지 기간을 넓혀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조금 증원을 시켜서라도 더 많은 순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또 한가지는 45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조기발견 및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번에 현장에서 보니까 독감주사를 주입하면서 옆에서 치매검사를 하더라고요, 류붕석위원님도 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속된말로 수박겉핥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날씨도 안좋았는데 어른들이 순서기다리고 앉으시면 뭐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라고 하라고 지시하고 금방금방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내내 순회하고 방문진료 하시는 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할 때는 재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주신말씀 이해하고요 반성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분이라도 더 해야 되겠다는 욕심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성의없어 보이고 불편했다는 부분은 검사하는 여건이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면이나 질적인 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장님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3쪽에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보령에 몇 분이나 되는지 집계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사업대상은 14,121가구로 되어있습니다만 형편상 12,488가구를 등록해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몇% 밖에 못하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본 사업은 특별하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고,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에 따라서 사업대상자를 넓히고 좁힐 수는 있습니다만 서비스의 대상자를 세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군 자가관리군 정기관리군 이렇게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집중관리군이라하면 건강상 위험문제가 많이있고, 만성질환조절이 잘 안되기 때문에 2개월이란 기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건강위험 요인을 완화시키게 하고 있고요, 정기관리군은 건강상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되는 경우 집중관리군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위험관리군이 되겠습니다, 또 자기역량 지원군이라 하면 증상은 나타나고, 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자칫 잘못하면 환자군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분들은 4개월 내지 6개월동안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를 현재인력을 가지고 확대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방문진료는 어떤 사업보다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력에 보면 52명으로 의사 11명, 전담인력이 12명, 보건담당자가 29명인데 이 인력 가지고는 많은 분들을 방문진료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으면서 방문진료는 그 어느 것 보다도 사업을 크게 확대해가면서라도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로 단순환자나 이런 것은 주로 어떠한 환자들이에요 대부분?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거동방문보건서비스 중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현가정을 방문해서 진료하는 방문진료가 있습니다, 인원은 706명인데요 대상자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병․의원을 찾기 힘드신분, 아니면 홀로 사시기 때문에 의료병원에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드신 분,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실질적인 진료행위가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투약도 하고요, 이분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주 1회도 될수있고 월1회도 될수있고 거동불편 방문진료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총체적인 방문건강서비스 부분은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추진인력도 계획을 세우셔서,, 많은 분들이 더 신청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45쪽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치매에 걸릴까봐 불안에 떨고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치매환자도 조기발견해서 조기치료만 하면 심한치매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의 치매로 살 수 있다란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치매에 관한 조기검진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말씀하셨다시피 환자를 어떻게 발견해내느냐, 꼭 증상이 있어서 병의원에서 진단받기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방이고 조기발견이다 라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1년에 9,000명 정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8,100여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 이상자 진단테스트를 해서 이상자에 대해서는 홍성의료원과 협약을 맺고 전문상담사를 초청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검사한 후 걸러진 인원에 대해서 홍성의료원까지 직접모시고 가서 최종확진을 받아서 관리등록을 시키고 관리해드리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치매환자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있는데 따로 관리를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몇 명이나?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치매상담센터를 두고요, 거기에는 전담요원 1명과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례관리 예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치매환자 기자재를 1년에 6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저귀라든가 물티슈를 1년에 6번만 해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잘 아시다시피 치매환자중 중증 분들은 대소변이라든가 용변부분 실수를 많이 하시고, 때로는 호전상태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에서 그분들에 한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부족하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금순위원
위치추적기 있잖아요, 그동안도 보급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급을 늘려갈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현재단계도 완성된 것은 아니고 시범단계로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 다섯분이 실종돼서 위치추적단말기로 인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고요, 실종뿐만 아니라 위치추적기를 하고계신 환자분과 보호자분 간에 반경 1km 내에서는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 서비스를 통해서 나의 엄마․아버지가 무사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좋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보건소에서 치매가 어느정도 있는 것 같은 사람은 검진을 유도해서라도 조기발견하고 치료해서 심한 치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제가 자살예방조례를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0쪽 자살리스트 명단을 봤더니 2011년․12년․13년이 점점 줄어들었네요, 11만 시민을 놓고 볼 때 32명이면 약 0.3%정도 나오네요 통계가? 충남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인지?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2011년․12년만 해도 상위권에 들었는데 2012년에 저희들이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왜 그렇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쑥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잘해서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인 인식변화도 있을 것이고요,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자살예방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하시는데 노인자살률이 높은 원인중 하나가 외로움이라든가 생활고를 비관한다든가 이런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아가는 상담도 해 주시고 찾아가서 어려운 고충도 들어주시고 대화를 나눠주는 프로그램도 정하셔서 자살관리자 현황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북 진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1위였었는데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원인을 찾아서 예방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자살률이 전국1위에서 252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보통 75.5명으로 1위였는데 예방대책을 잘세운 뒤부터 줄어든거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더욱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여러가지 특책사업 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연속2년 대상도 받았는데 보건소 건강대학교를 운영해볼 계획 있으신가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건강대학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 각종프로그램 및 자기건강 관리기법, 건강정보,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노인대학교도 있고 여러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명칭을 건강대학교로 잡아서 다른 타지자체 보니까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보통 1백명 2백명 몰려오시더라고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2과목 정도 체계적으로 매주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를 듣고, 건강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산해서 다같이 하는 것은 맞는데 통합적으로 건강대학이라는 것을 세우셔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4쪽 진폐재해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지원사업을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건소에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회단체 200만원과 치료비 1,400만원 있죠?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강원랜드에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돼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거예요, 단양군하고 영월군하고 보령시는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해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태백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충청북도는 보건복지과에서 이 조례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환자로 봤을때는 보건소가 해야 되는데 사업으로 봤을때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 행감때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삼척하고 영월이나 이런 곳 사업하는 부분은 이야기 했으니까 이 부분도 보건소만이 끌고 갈 사안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폐가 있는 타 시․군이 운영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쪽으로 있는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환자수나 그런 부분은 다 파악해서 알고 계실테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이미 아실테고, 작은 인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60, 70년대에 보령경제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고 지금은 진폐피해자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이 부분만큼은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10쪽 15항 불용처리된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추가자료 주신 것 보니까 보건의료기관운영비 해서 4,000만원이예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왜 그런데 없다고 하셨죠?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업비내용을 설명드릴까요?
편삼범위원
예,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작년 보건진료소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가 작년 상반기까지 각 진료소 단위로 자체운영해서 협의해서 운영해서 예산이라든지 모든것을 자체조달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일부지원을 해줬었는데, 하반기에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별도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보건진료소에 내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작년 정기추경때 삭감했어야 옳은데 작년에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동료위원님이 보충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단위가 천원이라 400억이 되어버렸어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4,000만원입니다.
편삼범위원
밑에는 200만원이죠?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천원단위로 하니까 20억이네요? 31쪽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979년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의가 현역복무대신 3년씩 보충업무를 하는데 우리도 보건의가 부족하죠?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예, 매년 1명씩 감소하고 있어서요, 지금 26명으로 현원이 되어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업무도 가중하겠지만 공중보건의들이 단속에 걸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렇지않나,, 작년에도 4명 처분했고 올해는 1명이 늘었네요 현재까지?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예, 5명입니다.
편삼범위원
보건복지부에서 3월 27일에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했죠?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죠?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예, 강화는 됐어도 저희는 현재 경고처분과 1년에 2번 위반하면 수당을 깎는 정도지, 그 이상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상당히 처벌이 약한편입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불성실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 모두 숙지하세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가 있으면,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크게 걸리는 것은,
편삼범위원
그러면 전출시키는 것이죠?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그런 경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중보건의 신분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 5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됩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죠? 그래서 느슨해지지 않았나, 병역법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국가공무원법으로 하니까,,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이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퇴근후에 이중직업을 갖는 성격인데 과외를 한다면 저희가 처분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방부로 이관시켜서 병역의무까지 가야되는데 저희가 지켜봐도 그렇게 하는 의사까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이 보건소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34쪽 의료장비 보유내역을 말씀드릴게요, 의료장비 내부현안자료를 요청해서 들어왔는데 오래된 것은 21년 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행정서비스는 보건소가 앞서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장비가 좋아야 하거든요, 의료용효소분석기․혈액분석기․에이즈검사기,, 곧 교체해야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내구현황이 10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장비도 고가이고 1년에 두번씩 장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요장비들에 대해서는 항상 검사해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계자체가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데 말씀하신대로 성능이 최신장비보다는 분명히 떨어지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할 때는 시비로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비를 국가에서 66%받고 도비17%, 시비17% 합쳐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올해까지는 삼현진료소 지을 때까지는 저희가 장비구입비보다 시설 쪽에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올해 시설 쪽 사업이 마무리 되면 내년에는 저희가 요구한 것이 1억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고가장비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잘못하면 의료사고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보건소 장비가 신형으로 교체되어야 되거든요, 막연히 농어촌의료지원사업비, 국비를 받으려고만 하지말고 도에서 별도로 받을수 있는 부분, 또 시비로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주로 임상병리실에서 쓰는 기계들이 많은데요, 저가인 경우는 저희가 쉽게 구입해보고 고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의료장비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음독자살이 2011년은 40% 2012년은 42% 2013년은 25%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인원수는 8명이나 된다는 말이죠, 음독자살예방에도 관심을 보건소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농약안전보관함 같은 것도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이야기 들으셨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더라도 다른 재단에서 지원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설치됐을때 음독자살률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2페이지 산부인과가 참산부인과 하나있죠?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다른곳도 있는데 출생아를 받는곳이 참산부인과 한곳이고 종합병원에서는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고 참산부인과에서만 한다고,
박상배위원
그러면 종합병원은 산부인과가 없어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종합병원은 산부인과가 있는데 외래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진찰은 하는데 출산할때 아기 받는 것은 참산부인과에서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배위원
보령아산병원도 안한다는 이야기네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예, 의사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참산부인과가 작년보다 의사한명을 보강했어요, 운영체제를 보니까 24시간대기를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박상배위원
지금은 거의 분만하면 거의 호남쪽조리원을 가더라고 2달이나 1달씩? 그러면 참산부인과에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리원도 같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조리원을 가시더라고, 군산이나 익산, 전주쪽으로 가세요, 우리 애들 친구들보면 전부 그래요, 참산부인과에서 분만도하고 투자해서 조리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리고 진료소에서 행복경로당 운영하고 있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자살예방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을 하나 선정하면 1개월씩 하는 것입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박상배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기간은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살예방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따지면 보건사업이잖아요, 에어로빅이라든가 그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노인체조라든지 기체조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보건소에서도 많이했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소외지역 오지라고 봐야 진료소가 거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수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수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2쪽에 제가 직접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해보니까 그렇게 까다로운지 처음 알았거든요? 감정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를 하잖아요? 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 명문당사거리에 보면 재산세내기 힘든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올려서 책정됐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의신청을 해라,, 이의신청을 하다보니까 서류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서류좀 작성할때 간단하게 받아주시고 나이드신 분들, 학벌이 약하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공시지가감정위원회 할 때 어려운 시기에 왜 감정가격을 올리느냐고 문의해 봤더니 담당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답변하던데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소수입니다, 다수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답변으로 하면 부적절지 하죠, 모든 일은 많은 인원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지 소수가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부 정책은 개별공시지가와 현실거래가가 차이가 있는데 2016년까지는 그 수준을 맞추라고 내부적으로 되고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갑자기 조절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감정평가서 편성을 보고 전년도와 비교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원하는대로 가격을 맞춰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상신위원
어쨌든 말씀은 맞는데, 그러면 땅값상승도 안 되는 판에, 계속 공시지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시지가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형성된 상태에서 자꾸 올리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잘 알았고요, 저희가 업무하는데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리고 칭찬이라면 칭찬인데 도로명 설명회를 하는데 홍보하는 시장바구니를 시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보령시에서도 이런사업을 하는구나하고,, 그리고 아주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냄비받침대가 호응이 좋더라고요, 잘한 일은 칭찬을 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7쪽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카드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전체실적의 10%정도 입니다.
이조열위원
카드사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민원인이 많지 않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금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홍보단계에 있고, 그렇지만 결제할 때 저희가 설명 해드리니까 특별히 홍보가 안 돼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앞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조열위원
페이지1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동대지구․봉덕지구를 재조사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동대지구는 토지 불부합지역으로 되어있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이조열위원
그러면 봉덕지구는 어떻게 되어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불부합지역인가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마찬가지로 동대지구나 봉덕지구나 여건이 비슷합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불부합지역의 공무상 면적이 나중에 측량해서 차이가 나서 증되고 감됐을때 조정금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에 의해서 조정금을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조열위원
민원인들끼리 증되고 감된 것을 조정해서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이조열위원
민원인들이 토지의 증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17쪽 새주소사업, 박상신위원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를 써야 하잖아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공법상 강제사항입니다,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입니다.
류붕석위원
안쓰면?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공법상 안쓸수 없습니다, 써야 됩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안쓰면,,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꼭 써야되는 사안입니다.
류붕석위원
안썼을때 법조항이 어떻게 돼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공법상으로는 강제사항인데 안쓰면 접수처리가 아무것도 안되는 것이죠.
류붕석위원
민원이나 이런 것은 할테지만 우편물은 가져다 줄 것 아니에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현재 오는 공문으로 봤을때 당분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체국은 병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시에서 과태료나 이런것은 없죠? 민원접수만 안할 뿐이지?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벌칙규정은 없고 공법상 확실히 100% 써야하는 사항이고 택배나 민간사항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시골 어른들이나 노인분들은 주소를 많이 쓰시지도 않지만, 이런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면 곤란할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법에 따라,
류붕석위원
그리고 내년에 바뀌는지,, 증지 파시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류붕석위원
증지를 어떻게 파는건지, 없어서 많이 못판다고 하는것 같아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증지가 없어서 못판다는 것은,
류붕석위원
민원실에서 매점으로 가라고해서 매점에 가면 없다고,, 우리가 증지를 안쓰고 앞으로는 찍는것으로 하는 것인지,,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7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 병행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작년에 만들었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회는 한 번도 안하셨어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시기가 미도래돼서 아직 개최를 안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추진사안 가지고 회의를 한번도 안하셨어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시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사업이 끝났을때 하나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측량이 완료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회가 있는데도 개최실적이 없길래,, 제생각 같아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정도는 한번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지난번에 동대지구 불부합 지역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설명회 할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상인들이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참여를 안해서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운영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으세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토지소유자협의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서 그 분들이 의견을 내놓은 사항은 있었나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홍보정도?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회를 협의회라고 명명하셨던가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토지소유자협의회,
태용
성태용위원
협의회를 자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토지주끼리 이견이 있으면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아요, 그렇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그럴 수 있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협의회 개최를 2~3번이라도 해서, 저희가 14년 5월 까지 완료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부합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서 해야될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조금 더 빨리 끝나야 되지않나 생각이 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있어요, 토지소유주들한테도 여쭤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운영협의회를 개최해서 토지주간에 이해상관에 엇갈린 부분을 조율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성태용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업무에 특별히 참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새주소 사업이 벌써 도로명패를 부착했는데 떨어진 집도 있고, 훼손된 부분도 많이 있고, 최근에 신축된 건물은 아직 부착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마을회관에 갔더니 새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른들이 보건소나 시에서 오는 것도 새주소로 오지 않고 있다,, 물론 산하 직속기관이나 각 부서에서도 새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사항으로 하신바 있습니다, 전체 공직자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해라 말씀하셨고, 두번째로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과에서 인허가 나갈때 통보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모두 안내하고 있어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도 처리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전부 부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한분한분 여쭙지 않아서 저희도 다소 불안한 점은 있지만 전 세대의 도로명주소를 12월중에 인쇄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고, 저도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는데 자동차에 도로명 주소 안내표지판을 공무원들이 달고 우체국이나 민간기관에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슈퍼마켓이나 장날에 가서 직원들이 맨투맨 식으로 홍보활동을 여러 가지 하고 시 본청사나 사람들이 보이는 곳, 대로변 홍보물도 많이 부착해서 눈만 뜨면 옆·주변에서 볼 수 있도록 도에서 하라는 지시를 받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각 단체에서 송년회식으로 많은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새마을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홍보해 주시고 각 읍·면·동별로 통·이장 회의가 있을 것 입니다, 거기도 직접 직원들이 참여하셔서 홍보좀 해 주시고 지역에 있는 매스컴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새주소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적극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열심히 챙겨서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3쪽에 보면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왔네요, 굉장히 솔직하게 잘 올려놓으셨네요, 감정 서비스라는 것이 참 어려운데, 특히 과에서는 친절도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친절교육도 많이 받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친절교육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교육 받는데 민원창구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임산부 배려할 수 있는 창구라던가 노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창구라던가 이런 것은 진행되고 있나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우리시 자체특수시책으로 민원상담관 한분이 임산부·노약자․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을 원하시는 관련 부서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영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종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금순위원입니다. 9페이지 예산중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 많은 예산과 많은 일을 하셔서 그러신지 불용건수나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11건 중에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경로당 증개축에 대해서 2억을 세우셨다가 7,000만원이 불용됐는데, 다른 경로당으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주포 관산리 것인데 자치정보과와 중복돼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 된다고 해서 불용처분한 내용입니다.
박금순위원
그 다음에 아동급식보조에 대한 것은 6억 3,900만원이 서서 3억 2,500만원이 불용됐거든요?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어야 됐는데, 너무 많은 액수가 불용되다 보니까,, 이런 액수는 추경 타 예산에 전용해서 쓸 수는 없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데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세울 때 여유 있게 세워서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기금이 7,100만원이었고, 도비가 8,800만원, 시비가 4억 7,9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3억 2,500만원이 불용됐다는 것은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대해서 1억을 세워서 8,100만원이 불용돼서 1,900만원만 썼어요, 20%도 안썼거든요? 지원자가 11명이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외의 지원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는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지원자는 있었는데요, 대상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런 분들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시는 건지,, 어떠한 분들이 탈락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읍․면․동별로 충분히 홍보를 하셨는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에서 직접 신청 받아서 올라옵니다.
박금순위원
11분밖에 안됐다는 것은, 국제결혼 한 가정들이 많은데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불용액이 많아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예측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노인 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보령시에 총 몇 명이 참가하고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신가요?
박금순위원
저는 여기에 사무조치로 봐서,, 1쪽 노인 일자리 현재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20만원 받으면서 하고 있는 것이요, 총 몇 명이나 참가하고 있는지 해서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참여인원은 변동이 자주 있어요, 저희가 공익형, 복지형, 시장진입형이 있는데,
박금순위원
월 20만원씩 받고 있는 것이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월 20만원은 공익형이고, 시장진입형은 수입금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배분되고 있어요, 제가 인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금순위원
노인 일거리창출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좋은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참가인원이나 시간을 늘려서라도 액수를 늘리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표준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이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은 나이는 들었지만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다만 20만원이라도 용돈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인 일자리창출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 22항에 보면 기금별 기금운용 활용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식품진흥기금,, 노인발전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은 운영을 잘했는데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조례상보면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남은지원은 증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기금목표가 10억입니다, 아직 10억의 목표를 못 채웠기 때문에 목표를 채운다음 이자수입 발생에 대해서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47쪽 10항 지난번에 문화의집 원장님이 건의했을 때, 문화원 건물을 활용해서 증설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가지 못했고, 새마을회관으로 갔다가 건물이 노후판정을 받아서 철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의 비좁은 공간을 증설하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도 그것만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옆에 박홍재사장님 건물하고 그 옆에 다른분 토지를 협의를 계속해서 두개를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분이 토지협의가 안돼서 추진하다가 조금 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됩니다, 박홍재 사장님께서는 시가 원하면 시가 쓸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옆에는 협의가 안돼서 박홍재사장님의 토지를 일부라도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단체나 상인들은 건의나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청소년들은 반영할 곳이 없거든요, 우리가 노인복지도 좋고 모든 복지가 좋지만 꿈나무들을 육성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돼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쪽 영유아보육시설과 41쪽 행정처분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행정처분 20건 한 것이 2012년 기준입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행정처분 내역은 2012년이 20건이고, 2011년이 7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효열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시설들중 행정처분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효열위원
물론 시설은 많고 관리감독하고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제한되어있고, 업무의 가중이나 형평성상 이해는 갑니다만 줄지않고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도 업무를 보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도 의식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유아보육법 처벌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고 어린이집 하나 처분하면 거기에 따른 아이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효열위원
감사결과를 보면 1차 위반한 어린이집도 있지만, 2차 위반, 3차 위반까지 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식구조가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까지 한다는 것은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단속도 법 형평성에 따라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거든요, 행정처분 잘못해서 지적받은 적도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감사원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저희 보령시는 원칙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안 간 지자체는 공무원들도 문책을 당하고,
이효열위원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나 ○○이나 ○○○ 이런 곳은 두세 번씩 위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 민원이라든가 어린이의 불편 등의 이유로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를 모집정지처분 또는 미처분, 정당처분보다 경미한 처분을 하거나 아예 처벌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받고 보조금을 이용하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않으니까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행정제재나 실효성·형평성에 결과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제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 위반을 했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고, 2차 위반 부터는 처분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을 집행하면서 해외체류자라든가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을 출석했다고 해서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가 감사원에서 자료가 계속 내려오는 상황인데,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도 감사원에서 100% 내려온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해도 원장님들 인식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이효열위원
그러니까 법을 말씀하셨는데, 1차 위반 시에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이내 및 고발, 2차 위반시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시설폐쇄, 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고발 100% 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은 이행을 안하고 경미하게 조치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집행을 최고의 법으로 집행하셔야 이런 위반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인건비를 과다청구 한다든가 있지도 않은 교사를 등록해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모두 위반사실 아닙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효열위원
잘 하는 곳은 상을 주고 칭찬해야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들로 인해서 타 어린이집까지 피해가 안가도록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지게차 구입할 때 개인 명의로 구입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전환했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전환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리고 2쪽,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적극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처우개선을 했다거나, 후생복리를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근로자들이 참여해서 수익사업이 발생하는데 장애인들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소득 초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분들을 장애인 후생복지로 여행을 시켜준다던지 바깥나들이를 시켜준다던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리고 5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충남정심원?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효열위원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효열위원
8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겸직 부적정 이 문제는 비고란에 여성가족부·법제처·충청남도 질의회신·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유권해석 받으신 것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유권해석을 하셨나,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상근으로 급여를 타셨는데 민원발생 이후에는 상근을 하시면서 비급여로 하시기 때문에,
이효열위원
비급여로 하시면 지원되는 보조금은,, 직원이 한명이 늘은 겁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사업비로 쓰고 비급여는 본인이 안 쓰시고,
이효열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특수시책하고 있는 CCTV있죠? 금년도 대상은 58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설치된 곳은 몇 곳입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올해 58개소는 모두 설치완료 하였고, 신규인가 받은 6개소에 대해서만 설치가 안됐습니다.
이효열위원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지만 일부 어린이집이겠죠? 어린이 학대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아직도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뉴스로 볼 때 사실은 서글프잖아요?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잘 관리하셔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 특히 사회복지과는 우리시 복지예산의 1,000억 이상 되는 예산중에서 절반이상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근무 하셔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지킴 CCTV 설치운영은 보령시는 수범사례로 타 시․군에서는 교사들도 어린이집원장님도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생활 침해나 교권침해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100% 설치하는데 동의하셔서 이 부분은 보령시가 수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55쪽에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31건, 2012년도 65건, 2013년도 9월 31일까지 35건 이거든요? 전년 행정감사때도 지적 했는데 2012년도는 회수조치 했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회수조치가 100%는 안됐습니다 그러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시고 나서 사망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은 자녀분들한테 기초노령연금 회수요청을 하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은 많이 높습니다.
이조열위원
2013년도에도 35건이 발생해서 530만원정도 지불이 됐네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전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55쪽 영유아 어린이집 59개소 쌀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쌀 지급현황을 보면 3월에서 6월은 쌀 지급이 안 되어있거든요? 왜 지급이 안 되어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육시설연합회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조열위원
3월에서 6월 미지급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미지급분은 이번추경에 연료비로 돌려서 어린이집을 지원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럼 추경할 때 목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야겠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조열위원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편삼범위원입니다. 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출증빙서류를 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보령시평화대사협의회는 어디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시평화대사협의회는 시기 미도래로 크리스마스때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편삼범위원
표기를 미도래면 미도래라고 해 주셔야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실과도 그랬는데 정산평가표 첨부가 안됐어요, 자체평가서, 정산평가서, 유일하게 된 곳은 총무과 밖에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번에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는 지적할 사안인데 5쪽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을 보면 안전재난과에서 지역축제 등 행사할 때 사전에 재해대책계획을 수립해서 행사 21일 전까지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어있는 공문이 안전재난과에서 각 실과로 갔는데 사회복지과는 해당이 없어요? 어린이날 하나 있는 것 같던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어린이날 행사 하나하고 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편삼범위원
나머지는 해당이 안돼요? 사회복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인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1,000명 이상,
편삼범위원
1,0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재난안전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이 1,0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이것이 공문으로 갔어요, 심의대상은 관람예상인원 1,000명이상 행사 및 축제, 고위험잠재 축제, 두 번째, 지자체에서 주관시행하는 행사, 그 밖에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자체 주관시행하는 행사도 1,000명입니까? 공문숙지를 잘하세요, 이것은 10명이든 20명이든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하도록 되어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농정과, 청라은행 같은 곳은 300명 하는 곳도 했어요, 우리 보령시는 축제가 수십개 되는데,, 행사만 재해대책계획을 수립했단 말이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41쪽에 어린이집 관리는 이효열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지도감독 부분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다 지적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2012년 반환금이 사회복지과가 저한테 자료준 것을 계산해보니까 1,898만 1,400원이에요, 아까 말씀이 감사원에서 내려온 자료대로 주셨다고 하시면 2012년도 행정처분한 내역을 보면 3,884만 7,916원이야 맞거든요? 차액이 1,986만 6,516원이 차이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2012년 7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처분한 현황은 감사원이나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자료로 처분했고, 2012년은 자체감사의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와 도감사, 복지부감사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 걸렸고 2011년도 마찬가지고요.
편삼범위원
그런 부분은 자료를 잘 내주셔야죠, 그러면 2013년도에 과징금이 1,170만원이에요, 과징금 처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료 냈으니까 보세요 과징금이,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어느 어린이집인가요?
편삼범위원
41쪽 보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은 다 환수했고요,
편삼범위원
위에도 있고, ○○도 있고 ○○도 있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과징금은 다 환수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징금은 환수했는데 과징금은 반환금이 아니라 표기를 안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조금 반환하고 과징금하고 달라요,
편삼범위원
다른 것은 아는데, 자료 요구할 때 반환금이 아니라 안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실 것이 2012년도 과징금이 3,580만원이에요, 잘 메모하셨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2013년도 행정처분 내역에 두 곳이 빠졌어요, ○자 들은데 두 곳이,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저한테 자료준 것과 행정처분내역에 있는 1,2,3,4,5,6,7개 어린이집 말고 2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자 들은 곳이,, 그게 빠졌어요, 저한테 온 자료는 ○자가 두개 있는데,, 40만 3,000원짜리, 895만 7,340원짜리 2개 있는데, 행정처분 내역이 없는데 저한테 받았다고 반환금은 받았다고 자료를 주면 안 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지금 없는 내용이라,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무튼 ○자 들은곳 2곳이에요, 잘못된 곳은 회수하고 잘하는 곳은 지원 더 해줘야 되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반환금하고 과징금은 거의 회수됐고 화랑만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화랑것은 회수가 덜 됐는데, 그것도 소송이 끝나면 다 반환해야죠.
편삼범위원
받는것은 당연한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하고 ○○○가 빠졌다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는 다 회수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회수했어도,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자료가 10월 현재로 뽑으라고 하셨잖아요?
편삼범위원
아니, 회수했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줬을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환금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처분 내역에 넣어줬어야지 그 부분도, 화랑은 6월 7일날 됐는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는 행정처분이 끝나서 재개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부의장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행정처분으로 끝났어도 행정처분 받은것은 받은것이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회수할 것은 다 회수하고 안된것이,
편삼범위원
어쨌든 행정처분을 받고 운영을 다시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은것은 받은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2013년도 자료를,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보충자료를 저한테 보내셨는데 ○○○하고 ○○○가 회수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정리해서 자료를 드릴게요.
편삼범위원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 보충자료에는 반환금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반환금을 받았다는 것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자료를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가져다 줘 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2013년에 처분된 것이 아니고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계속 소송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인데 거의 끝났습니다, 퇴직금만 정리하면 됩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10년도에 행정처분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년도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어요, 계속 이어오는 것인데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제 아셨죠 무슨 뜻인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54쪽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어린이집 안전 CCTV있죠,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관리하시죠? 파출소에서 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파출소하고 협의해서 파출소에서 지정되는 관제탑도,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라든지,
편삼범위원
대책만 말씀 하시면 돼요, 지금은 2백만 화소짜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2009년도에 41만 화소짜리가 6개 있고, 그렇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2009년도 말씀하시나요?
편삼범위원
예, 2009년도 41만 화소짜리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CCTV는 저희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편삼범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과장님이 관심을 안가지시니까 직원들이 자료를 빼줘도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2009년 6대가 대남초등학교 앞, 대천초등학교 앞, 한내초등학교 앞, 웅천초등학교 앞, 주산초등학교 앞 이렇게 되어있어요 41만화소가, 다음에 2010년도에 제일유치원으로 SD급 52만화소가 45개 있어요, 그러면 51대는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잡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저희가 관리하는 내용 외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편삼범위원
설치장소가 다 과장님 관할이에요, 한내초등학교 뒤, 청소년문화의 집 뒤, 동대초등학교 후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저한테 준 것이라니까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 자료와 부의장님 자료가 너무 달라서 제가 자료받은 내용과 말씀하시는 내용이 년도도 다르고 다 달라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상황이고요, 도시공원과 병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과 소관만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설치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어린이들 관리하려면, 로타리나 이런 곳을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17개소 설치한 곳과 어린이집만 관리하고 있는데 46개라고 하시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예를 들면 주교 동산어린이집 앞은 누가 관리합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주교 동산어린이집 내부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외부는 저희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면 잘 줘야지, 어린이집 안전CCTV 설치현황이라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빼드린 것인가요?
편삼범위원
보충자료 사회복지과 이렇게 써서 왔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충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11년도,
편삼범위원
2012년도 자료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올해 10개소 설치한 것과, 관리하는 17개소, 어린이집 것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안맞아서,, 회의가 끝나고 제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분명히 추가자료로 요구한 것인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기획실에서 토탈로 받은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라고 빼줬다니까, 내가 학교것을 총무과에 이야기하니까 사회복지과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편삼범위원
화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17개소에 대한 관리를 하고있고요, 이번에 10개소 CCTV설치한 것과, 어린이집 내부와 관련해서,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도 모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자료를 토탈해서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자료가 왔길래 물어보는 것이고요 중앙도 자체감사결과 이효열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두개 빠졌네요? 12년도 것, 두개 빠졌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자료 요구하신대로 했는데, 빠진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린이집 운영관리 소홀과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 두가지 빠졌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제안하자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하기도 상당히 바쁜데, 사회복지담당자들한테 전담팀 하나 구성해서,, 꼭 복지사 아니면 어때요 사회복지사는 복지하고 연관돼서,, 어린이집이든 보육원이든 감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않나 해서 제안 드리는 거예요, 전담팀 몇 명 정도 구성하고 교육해서 그 분들이 지도감독하고 단속하면 안 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경상남도가 보육시설만 전문으로 하는 감사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에 가서 감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이 항목별로 25가지가 넘어요, 체계적으로 세분화 된 것도 그렇고 해외체류자라던가 병원입원자라던가 공무원들이 이것을 발굴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육통합시스템이 행복e음하고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시․군별로 돌리다보면 자료로 와서 처리되고 있는데 보육통합시스템도 계속 보완해서 색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과는 업무가 많이, 과장으로서 업무에 대해서 많다적다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사회복지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특히 보육같은 경우 원장님들이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처벌받으면 법적인 제도나 간병기준을 이야기하면 이해를 잘하시고 간병도 받고 하시는데, 보육은 이해의 폭이 넓지 않은 것 같아요,
편삼범위원
사각지대에서 고생하는 복지담당들이 자부심도 가져야 되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약 얼마나 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연간 집행되는 것이 약 8백억이 넘습니다,
편삼범위원
금년도 8백억 정도,, 그 중에 무상보육이 40억?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육료 예산이 총 271억 정도 되는데요, 무상보육하고 양육수당이 되다보니까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가정양육수당을 금년에 했잖아요? 그러면 과부족이 3억 3,900정도죠?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문제없이 다 잘 해결됐습니다.
편삼범위원
다 받았어요 지원을? 문제가 없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럼 28억정도 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양육수당이요?
편삼범위원
예, 가정양육수당,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하셔서 빠진 것만, 편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을 보면 25% 정도가 복지예산인데 그중 사회복지과가 1,000억정도 되는것 같아요, 내년도 그렇고 올해도 22%가 복지예산인데,, 물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애로사항도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려고 노력해주시고, 1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에 들어가는 불법주차에 과태료를 징수하잖아요, 2012년에 총 금액이 얼마였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작년이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한 150만원정도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카메라로 불법주차한 것을 촬영하시잖아요, 그 분들한테 수당을 줍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지정해주시는 분들이 전문으로 그것만 다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한테도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에요,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편삼범위원님이나 이조열위원원께서 어린이집CCTV 내부에 설치한 것 100% 하셨다고 했죠? 아주 괄목할만한 실적이라고 보고 최근 우리지역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학대 이런 것으로 지적당한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고요 오늘 남부아동전문기관에서 의뢰 들어온 것이 한건 있어요, 그 부분은 오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한 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용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동학대 사례인데 남부아동전문기관의 의뢰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아동전문기관에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교수님과 심의를 합니다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그래서 아동학대라고 판정되면 형사고발해야 돼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폭력으로 판정이 났더라고요, 폭력으로 판정돼서 보조금 1개월치 중단, 보조금이 전체보조금이 아니고 일부가 있어요 일부 중단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카드체크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되어있어요, 다만 평가서가 붙지 않아서 지적을 당하셨는데, 물품을 구입한 단체들 중에 관내에서 구입을 안하고 관외에서 구입한 정산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노인회 같은 경우 노인회분회에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주고요, 본인들이 구입해서 정산을 받는데 각 읍․면․동 별로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경로당 물품이 아니고 다른 부분인데, 행사를 하면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관내에 살 수 있는 것을 관외에서 샀다,, 이런 것은 단체에 말씀하셔서 내 지역 것 팔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업체것을 팔아줘야 된다는 의식을 같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시 경로당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익사업도 아니고,,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법을 위반해서라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까지 질의해서 공사가 된다 안된다 하면,, 어른들이 행정절차를 삼아서 리모델링을 할 때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중앙정부에 지원건의한 사항이 아니고,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중앙정부까지 질의해서 된다 안된다 하면 어른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탄력성 있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복지부에 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켜야죠,,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지켜야 하는데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직원들한테 말씀을 잘하셔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동대 12·13통 경로당부분은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어려움은 있었지만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마지막입니다, 자료 81쪽 2013년 1월 25일자 인건비 감사급여입니다, 1월분이 235만 1,900원이잖아요, 그렇죠? 뒷장을 보면 2월에 감사급여가 164만 9,000원, 3월에 보면 65만원이에요, 4월에 가면 130만원이고,, 그리고 뒤에 통장을 보면 간사가 이중으로 나오고 있어요, 강은정씨하고 윤향선씨하고 누가 간사인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간사인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바뀌었습니다 간사가, 호봉차이 때문에 그래요,
태용
성태용위원
3월달에 65만원이었다가 4월에는 13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한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적기에 안돼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간사월급이 월별로 다르고 현금으로 빠져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것까지 챙기시기는 직원들이 벅찼을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지적을 했으니까 단체에 말씀하셔서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곳이 41군데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보육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안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나오는 곳은 41군데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가정보육시설 20개가 빠져있어요, 자료를 어린이집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박상배위원
다시 상기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배위원
보면 창피할 정도로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이라든가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하실텐데도 지적받고 과징금이 나오고 소송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처분하면 소송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만 관리하는 전문변호사들이 협회에 별도로 있더라고요,
박상배위원
과장님 앞으로 어려우시더라도 교육을 더 시키시고 창피한 일이에요 공개되면,, 6페이지 12월에 시에서 지원해준 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한마음대회 있어요, 그리고 12월에 보육인의 밤해서 또 있어요, 12월에 2번씩 지원해줘야 됩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까 쌀 이야기기도 하시고, 한마음대회도 있는데요, 보육시설연합회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육정책위원회를 해서 일부 3개동에 대한 일부규제를 풀었습니다, 풀은 부분에 대한 서운함을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한 것 같아요, 보육인의 밤은 회의를 통해서 2번, 3번 보육통합에 공문도 했는데, 안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감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12월에 행사2번 있어서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그 이전에,, 자료를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18페이지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인데 중증장애인이 보령시에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이 1,723명 입니다.
박상배위원
지원이 24억 7,000만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은 시설로 지원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체로?
박상배위원
24억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되나요? 제일위 18페이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이 있습니다, 연금은 1,723명에 대해서 20억 7,975만원 정도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시설한테 지원해주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개인한테 주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장애인 활동보조라든가 사업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며칠전에 알게된 집이 있는데, 16세정도 됐는데 주산쪽에, 전혀 지원이 안되는 집이 하나도 있더라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장애인등급 판정용진단서를 떼서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한테 신청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해요.
박상배위원
1급도 이미 받았더라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등록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연금이 나가는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높은곳은 안 나갑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내권 야간돌봄 어린이집운영 있잖아요, 13곳 하고 있잖아요? 1억 3,200이네요 이것도? 잘 운영돼요? 13군데에서 몇 명 정도?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시내권 야간돌봄 서비스가 1억 3,200이 되고 있는데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 점점 확대시켜야 될 사안입니다.
박상배위원
시간돌보미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많지않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시간돌보미 연장때문에 2014년도에 난방비하고 냉․난방비를 조금 올렸어요, 왜냐하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정원이 30명이면 시간돌보미에 30명이 다 참여하면 괜찮은데 1~2명이 참여해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사인건비라든가 겨울철에는 난방비도 있어야 하고 여름철에는 냉방도 틀어야하고, 이러한 필요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선호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국가에서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4개소 지정을 받아서 13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1~2명이 돌보미에 신청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긴 있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명이 신청해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한곳에 어느 정도 지원해주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시간연장 보육교사 수당도 지원해 주고요,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41쪽에 ○○어린이집 위탁이 취소되고 운영이 폐쇄 됐는데요 ○○어린이집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이죠, 그런데 폐쇄시킨 이후로 아이들을 어떻게 분산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장애전담이라기보다는 용어가 장애통합으로가야 됩니다, 저희는 조치로 명천어린이집 7명, 보령정심원에 8명을 그쪽으로 보냈고요, 일반아동은 일반 어린이집으로 갔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명만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꼭 폐쇄시켰어야 했나요? 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운영할 수는 없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위탁운영자와 시와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장
뉴스에도 크게 부각됐거든요, 일반 어린이집도 아니고 장애통합어린이집인데 이 아이들을 과연 어디로 어떻게 분산시켜서 보낼 수 있을까, 시에서 하는 위탁인데 일반 사립도 아니고,, 꼭 불가피하게 운영폐쇄를 시켜야 될 절박한 사안이 있었는지 아동들을 생각해주신다면,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금액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안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아이들은 어린이집 별로 모두 안내조치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정심원으로간 어린이들은 환경에 적응해서 잘하고 있는데, 일반 어린이집으로간 어린이들은 수준이 다르니까,, 소외당하는 경향이 있고 분위기도 안맞다고 어린이집에서 불편사항들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일반 어린이들과 같이하게 돼서,, 그래서 어린이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오늘 위탁자 선정이 됐어요, 최대한 빨리 단축해서 12월 10일 경에 개원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빨리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명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7명이 갔어요, 그런데 장애인들만 묶어놓는 것보다 일반아동과 교육을 통합하다보니까 오히려 장애인들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병변 1급이라든가 감각이 없는 아이들이 같이 통합하다보니까 일반아동들이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아주 좋고, 또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감각적으로 손발을 움직이고 얼굴의 표정이 밝아지고 이런 것 들이 교육적으로 장점인 것 같아요, 엄마들은 조금 불편하실지 몰라도 저희는 최대한도로 빨리 단축해서 개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탁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최은순위원장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시급한 문제에요, 얼른 서둘러서 폐쇄조치를 해제 해 주시고, 새로 위탁자가 선정이 됐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얼른 행정조치를 밟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두번째 보령시 출산장려금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1자녀, 2자녀는 얼마 주죠? 1·2·3 자녀가 다 묶여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2자녀는 50만원을 주고, 3자녀는 8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타 시․도의 조례를 보니까 청양군같은 경우는 군이고 인구도 충남에서 제일 작은 군인데, 정책 때문인지 청양군 같은 경우는 1자녀가 60만원 주고, 2자녀가 100만원 주고, 3자녀가 200만원을 줘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2자녀까지는 50만원, 3자녀까지는 100만원이거든요? 연기군도 3자녀는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보령시가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인구증가라든가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상향조정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1자녀, 2자녀까지는 부모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3자녀부터는 낳기 시작하면 양육비라든가 보육비가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향조정할 의지가 없으신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하고 유사한 논산시라든가 공주시의 사례를 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출산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보조금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맞춰서 주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얼마 주나요? 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00만원이에요,
최은순위원장
자녀 수에 상관없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출산장려금이 1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급수에 따라서 더 주신다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3급까지 주고, 똑같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아산시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이 엄청 잘 돼 있어요, 1·2급, 4·5·6등급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부부장애인일 경우 특별한 것은 없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월세거주 장애인 3만 5,000원씩,
최은순위원장
부부 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 여성만 장애인이 아니고 부부가 똑같이 장애인일 경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게 1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에 식품진흥기금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올해에는 얼마나 남아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이 올해는 많지 않은데, 5,300만원,
최은순위원장
13페이지, 당해 연도에 사용할 예산을 맞춰놓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예상금액을 제외하고는 높은 이자로 예치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같은 것을 받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있고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치해야 될 것이 많지 않아요.
최은순위원장
다만 얼마가 됐든지 일반통장에 넣어두는 것 보다 예상금액을 뺀 나머지라도,, 보면 보령시 재무회계규칙 제175조에 따라서 시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치하게 되어있거든요? 다만 이자가 얼마 안되더라도 정기예금으로 높은 이율로 하시고, 일반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성친화도시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추진과제에서 발굴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총 63건 발굴해 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챙기셔야 될 가장 시급한 것이 여성발전기본법 15조 1항에 보면 여성위원회에 위촉하는 것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 부분은 반드시 챙겨서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과별로 나갔기 때문에,, 보니까 내용이 너무 참신하고 여성으로서 보령에 머물고 싶은 안이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의원이나 시의원님들도 적극 협조해야 할 사안이니까 앞으로 추진사안에 대해서 보고 자주해 주시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21일에 전국시도별로 자치단체별로 발표를 하고 왔는데요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장
아무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친화도시조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