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부덕하고 부족한 제가 내년 6월 말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1년 더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연임할 수 있게 된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제게 쏟아 주신 특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처음 공직에 입문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되새겨 맡은바 직무에 전념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건복지여성 분야 시책추진을 통해 강원도의 삶의 질 일등 도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이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난 7월 11일자로 우리 국에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명 인사) 다음은 함재식 의료원경영개선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함재식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보건ㆍ의료 기반 조성, 여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등 11개 정책사업과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로서 먼저 총괄예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저희들 자료 2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556억 635만 원으로서 이 중 5,216억 2,828만 원을 지출하고 150억 7,958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8억 9,849만 원으로 예산절감 분,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24쪽부터 제시되어 있는 결산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기준으로 조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62억 591만 원 중 3,730억 4,549만 원을 지출하였고, 138억 2,28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93억 3,7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에서는 예산현액 94억 1,398만 원 중 93억 7,80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59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액 1,446만 원, 예산집행잔액 2,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 혹시 제안설명서를 눈으로 봐 주신다면,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목이 부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기찬 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큰 꼭지로 설명을 해 주시죠.

큰 꼭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계속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의 세부사업은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 중에 서는 집행잔액이 647만 원이 발생하였고, 어려운 이웃 위문 추진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은 집행잔액이 307만 원 발생하였고,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지원은 5개 사업에 8억 2,42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스타트 마을 운영 지원은 5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지원은 특별지원금 4억 7,000만 원과 지역사회 복지대회 개최 지원에 2,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유치사업 추진은 1,9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초 12월 말에 저희가 유치사업을 위한 설명회를 별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서울에서 다른 기관ㆍ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함께 개최함으로써 저희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에 전액을 집행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집행잔액이 30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집행잔액이 1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위원회 운영 추진은 1,3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49억 1,431만 원 중 1,702억 1,90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6억 9,5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모두 예정대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보호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은 각각 16억 7,144만 원, 부랑인을 위해서는 15억 2,79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이런 것도 전부 집행을 하면서 각각 연도 말에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미수령액과 보조비율에 의한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광역자활지원센터 지원에 각각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집행을 했고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지원, 자활지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 저소득층 복지사업 지원, 자활소득공제 지원 등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활 및 지역복지증진 추진은 모두 2억 1,448만 원을 지출하고 33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복지 인프라 확충 지원은 평창문화복지회관 건립에 6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2,700만 원, 커뮤니티센터건립 지원에 7억 원 등 13억 2,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18억 2,209만 원 중 372억 7,851만 원을 지출하였고, 138억 2,285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7억 2,07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설명자료 6쪽에 보시면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40억 5,575만 원 예산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2억 3,290만 원을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지출하고 다시 138억 2,285만 원을 다음 연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추진은 모두 집행하고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정보화 추진 사업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추진은 사업비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21개 시설 지원액응 지원하고 3억 5,1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인력전문화 추진은 2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인력전문화 지원은 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추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연도 말 국비가 감액 내시되어서 3억 1,9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에 1억 6,302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 추진,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선택적 복지사업은 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2억 5,9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 지원에는 5,37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 추진도 예정대로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추진은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중 곰두리 한마음 축제 등 3개 사업에 3,7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식 개선 추진은 6,031만 원을 지출하고 2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은 예정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223억 5,527만 원 중 223억 3,02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료급여기금지원에 192억 5,62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도 말 국비감액 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원 전출금에 27억 4,18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전지출,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34개 사업, 2007년도 국비 집행잔액 3억 3,211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67억 4,040만 원 중 1,328억 8,81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8억 5,2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액 집행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은 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 지원 추진 건은 집행잔액 28만 원이 발생하였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노후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은 2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노인 이해증진 및 효 문화 정립 추진은 30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 현금 급여 지원은 장수수당,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37억 6,548만 원, 기초노령연금지급,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174억 3,742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7,1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작년에 처음 시행된 장기요양보험 신규 시행에 따른 복지부 비용 추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요가 달라 발생하게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은 신축ㆍ개보수 등 29개 사업에 77억 5781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종사자 지원은 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2억 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확충은 예정된 예산으로 29억 7,937만 원이 집행되었고 소규모 다기능 시설은 예상대로 집행하고 연도 말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6,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사업을 전액 집행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1,0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확충 사업은 6개 사업 31억 1,0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 선양 정책 활성화 정책입니다. 예산현액 5억 3,458만 원 중 5억 3,446만 원을 지출하였고, 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상이군경 의료재활지원 추진은 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추진, 학도병 현충시설 건립 지원, 보훈단체 지원 등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 현액은 4억 2,524만 원으로 4억 1,698만 원을 집행하고 8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3억 8,359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3,339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188만 원을 포함한 8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현액은 992억 6,407만 원 중 988억 9,979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6,4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사업에서는 예산현액 128억 5,991만 원 중 지출은 126억 3,48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여성가족정책 홍보사업 추진에 전액 집행하였고,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는 1,4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수련원 건립사업에 89억 2,311만 원을 집행하여 1억 7,2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성수련원 운영은 2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지원은 15억 원 전액 집행하였고,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사업에는 4,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성 사회교육은 3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여성정책 모니터 활성화사업,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사업, 사이버 강원여성정보센터 유지보수 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사업은 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운영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성 역사 인물 계승 추진 사업은 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강원여성 역사문화탐방 추진은 1,8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긴급 전화, 여성폭력발생 긴급 대응 사업,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사업,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성매매 피해상담소 구조 지원에 각각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고, 가정ㆍ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은 2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정ㆍ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권익증진 관련사업, 가정ㆍ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추진 사업을 전액 집행하였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당초 6월에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준비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10월에 개소하는 상황에 따라서 3개월간 미집행된 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구조지원사업 지원에 340만 원, 보호시설 설치 지원에 9,000만 원 전액 집행을 하였고, 양성평등의식 향상 사업은 3,338만 원을 집행하고 2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1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ㆍ아동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 863억 6,858만 원 중 지출액은 862억 3,23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6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가족 강ㆍ열ㆍ한 이웃사촌 결연지원사업,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아동양육 지원 등에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장애아 가족아동양육 지원사업 등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역시 저소득층 관련되는 사업비에 전액 집행을 하고 보호아동 권익증진 사업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집행하고 남은 2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기관 운영에 2,4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서는 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 사업에 200만 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 아동급식 지원사업 등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안전한 보호 등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9억 2,621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및 지원센터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수수료 및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지원 등에 2억 3,8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운영지원 사업에 3억 4,965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아동발달 지원계좌,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아동 일시보호시설 운영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5억 4,092만 원, 결연기관 운영에 1억 3,8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 보강 사업은 1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스타트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지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증진 추진은 2,770만 원을 지출하고 18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은 5억 5,18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04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리추경 후에 국비변경 내시로 국비 8,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에 따라 보조비율에 의한 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으로 2억 원 전액 집행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추진 1,8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정리추경 후에 중앙부처의 변경 내시로 국비와 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 추진,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보육시설 운영 수준 향상 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로의욕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보육시설 확충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등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시설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사업, 차등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에 표기한 바와 같이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보전 지출입니다. 이는 200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으로써 여성폭력 종사자 보수교육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662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894만 원 중 2,604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액 285만 원을 포함한 2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3억 9,584만 원 중 480억 7,005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억 5,673만 원을 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90억 6,9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건ㆍ의료기반 조성 정책사업에서는 예산현액 371억 9,439만 원 중 269억 6,353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억 5,67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9억 7,4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계획변경 취소 88억 5,484만 원, 예산절감액 42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1,8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위생 정책 홍보 및 추진은 2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집행잔액이 3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은 전액 지출하였고,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국비 추가 지원 요청 지원이 중단되어서 6억 5,522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집행잔액이 88억 5,48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액은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농어촌 보건 등 이전 신축은 전액 지출하였고, 강원대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암센터 건립 및 운영,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어린이 병원 건립 등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은 집행잔액이 1억 1,322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비가 연도 말에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격리병상 음압유지시설 확충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동시에 시설을 하기로 한 사업인데 공사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12억 5,673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원은 전액 지출하였고,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 추진은 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의료원 양성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9억 2,362만 원 중 208억 4,00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8,3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 강화는 948만 원을 지출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1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지원 등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국가만성병 예방사업 추진은 집행잔액 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증응급질환 전문 진료 체계 구축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추진은 1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추진 및 지원은 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강원도 부설의원 운영 추진은 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 추진에 2,240만 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지원,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은 각각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학생 특수질환 의료비 지원 2,000만 원, 노인 구강건강관리 지원 1,350만 원, 가족 보건사업 추진 1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 지원액 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는 대상환자가 전년도에 없어서 600만 원 전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 증인,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지원, 임산부ㆍ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지원 등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지원 1,430만 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 지원, 의치보철사업 지원, 구강보건실 설치 지원 등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신보건사업으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등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시험관 시술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등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 조기검진 사업 지원, 암 예방관리사업 지원도 전액 지출하였으며,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은 집행잔액이 1,3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지원, 치매 조기검진사업 지원, 헬스케어 강원의료봉사대상 사업은 전액 지출하였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양성 훈련 추진은 집행잔액 2,0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원은 집행잔액 104만 원이 발생하였고,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지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 사업 추진은 집행잔액이 29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사업 추진 및 지원은 각각 6,974만 원과 8억 5,3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 및 지원은 예산대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모자보건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추진은 5,497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자체 사업 지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사업 지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지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 및 지원 또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및 지원은 960만 원과 3억 3,760만 원을 지출하였고, 학교 금연 및 흡연예방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u-메디컬피트니스시스템 구축 지원 2억 원과 usn 기반은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억 원도 전액 지출한 바 있습니다. 재해방역 예방관리비는 집행잔액이 15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방역 지원, 에이즈 예방 및 교육 홍보, 결핵 예방 및 퇴치 추진, 결핵 예방 및 퇴치 지원 등에 보시는 자료와 같이 각각 지출을 하였고,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은 집행잔액이 792만 원 예산절감분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교부 추진은 169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국가 예방접종사업 추진은 2,6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 감염성 질환 역학조사, 전염병 전문가 교육 및 지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는 358만 원을 지출하고 899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전염병 환자 감소에 따른 것이며,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집행잔액이 5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1일 정보관리비 지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추진 및 지원, 한센병관리 지원, 생물테러 대비 의료기관 이중감시체계 운영비 지원, 보건소 성병실험실 진단사업 지원, 말라리아 박멸사업 지원 등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보건의료부문 반환금과 보건위생부문 반환금으로 1억 6,974만 원을 지출하고 5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 문화 정착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879만 원 중 4,60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 강화는 2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관리는 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5,412만 원 중 5,60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647만 원, 역학조사관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에 2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7억 4,053만 원 중 지출액은 16억 1,29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76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의 허브 기능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2,744만 원 중 6억 6,209만 원을 집행하고 6,5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직업교육 운영은 9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실 1,436만 원, 차세대 양성평등교육 922만 원, 성인지력 향상 및 남녀파트너십 교육 2,645만 원, 리더십 교육 운영에 2,995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양성평등교육 전문인력 육성은 2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가 교육에 429만 원, 환경영향평가 교육 849만 원, 관리직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에 6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 연구, 여성회관 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성별영향평가, 농어촌 여성의 생활실태 및 지원 정책연구,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및 가족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정책포럼 358만 원, 강원여성 전문지 발간 2,065만 원, 제3차 강원여성발전계획 수립사업에 1,859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9,979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7,334 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164만 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1억 3,059만 원, 일반보상금이 2,062만 원, 시설비 2억 1,699만 원, 도서구입 및 자산취득비가 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662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 경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308만 원 중 지출액은 9억 5,083만 원으로 이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6,224만 원은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008년도 예산전용 건은 2건으로 먼저 여성수련원 건립사업 추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입 불가한 소모성 물품 및 소프트웨어 구입 필요에 따라서 8,363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여성정책개발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7만 원은 전문직업교육 수강생 자녀 놀이방 운영교사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계속비 집행은 3건으로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은 총 사업비 362억 원으로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예산현액 140억 5,575만 원 중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2,329만 원을 지출하고 138억 2,28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90억 9,529만 원 중 89억 2,311만 원을 집행하여 2008년 12월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예산현액 95억 1,036만 원 중 6억 5,55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억 5,48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 비용이 필요한 국비지원 76억 원이 지원 중단되어 사업비가 부득이 불용된 것으로 그 불용사업비는 금년 예산에 편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국가격리병상 음압유지시설 확충은 2008년도 제2회 추경반영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도립노인전문병원과 함께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실시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사업비 12억 5,673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은 장기 계속 공사로 시설비, 실시설계비 등 138억 2,285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35억 9,2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2,033억 7,034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35억 9,200만 원 중 지출액은 2,033억 2,082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117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도 말 국비 감액내시에 따른 국비 미수령액 2억 5,000만 원과 집행잔액 2,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별 운용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운영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으로 먼저 사회복지기금의 전년도 말 예치금은 180억 3,41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60억 5,77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재해구호사업 관련 17억 560만 원, 저출산 대책 관련사업비 5,102만 원, 노인복지사업비 1억 3,370만 원 등 총 18억 9,033만 원을 지출하고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22억 1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예치금 11억 7,734만 원에서 이자수입 4억 57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여성발전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3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결산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06년도 예탁금 47억 4,685만 원, 2006년도 예탁금 42억 원을 포함하여 총 적립액은 10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예치금 44억 833만 원으로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 등 37억 6,50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설개선융자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에 46억 4,310만 원을 사용하고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3,0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더 신중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결산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5,556억 635만 5,000원으로 이 중 93.9%에 해당하는 5,216억 2,828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및 불용액은 339억 7,807만 4,000원으로 6.1%에 해당됩니다. 결산서 224쪽부터 29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건에 150억 7,958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액 1건 12억 5,673만 1,000원과 계속비이월액 1건에 138억 2,285만 원이며, 불용액은 총 188억 9,849만 3,000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1억 2,001만 원, 예산절감 8,489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36억 363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9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목적대로 정상 집행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총 188억 9,84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3.4%이나 세부사업별 불용률을 살펴보면 사회공헌유치사업추진비 42%,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3%,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종사자 지원비 35.93%,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비 68%,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비 93% 등 과다한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이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에 12억 5,673만 1,000원으로서 국가격리병상 음압유지시설 확충사업이 최종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사유로 이월되었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1개 사업에 138억 2,285만 원으로서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ㆍ신축 사업으로 도시계획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바, 이는 사업예산 편성 시에 사업추진의 진도, 전망 등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무리하게 이월되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국비보조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비가 과도하게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035억 9,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033억 7,034만 3,000원에 대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 2,035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9.86%에 해당하는 2,033억 2,08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117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0.13%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국비감액 내시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예탁금 2억7,004만 3,000원의 집행잔액과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113만 5,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실제 수요가 적어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174억 3,742만 원을 지출하고 여기에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6억 7,1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실제 수요가 발생하게 된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노인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242쪽 세입세출결산서를 봐 주시면 세부항목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큰 대목을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종사자 지원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부문에, 42쪽 중간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2개소, 삼척하고 양양에 지원하기 위해서 각 4억 원의 예산이 수립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삼척이 2008년도 말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노인복지관 플러스 해서 노인복지센터를 병행 설계해서 같이 계획을 하겠다고 사업추진이 조금 미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삼척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억 원을 불용처리 하였기 때문에 그 2억 원이 크게 점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다시 노인복지관을 설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유가 역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중에 자치단체경상보조 부문, 242쪽 상단 부분에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26억 7,049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집행잔액이 큰데 이 부분은 지난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6월까지는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했었는데 7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예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건복지가족의 비용 추계에 따라서 도비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31억 2,935만 원을 추계해서 편성했는데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거해서 수요자는 그렇게 추계한 만큼 발생하지 않아서 174억 4,374만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현액 자체가 201억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중점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이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노인복지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복지에 상당히 장기대책이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한 실책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거든요. 삼척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도와 시ㆍ군이 같이 연계해서 미래의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37쪽에 곰두리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마음 축제 3개 사업에 3,75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장소를 어디로 했으며 또 예술활동이 어떤 활동입니까?

장애인종합예술제는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했는데…….

이것이 여름하계캠프 운영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장애인 종합예술제를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을 해서 모든 단체가 모여서 종합예술제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에서 한 번 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생활시설 종합예술제라고 해서 생활시설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한 번씩 모여서 예술제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1,330만 원 지원을 했고 다음에 장애학생 예능발표회가 있는데 이것은 500만 원으로 장애인 특수학교가 함께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곰두리 한마음 축제로서 해변축제가 또 있더라고요.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사업명세서 속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6개 단체에 각각 하계캠프 비용이 단체 규모에 따라서 적정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곰두리 그것은 장애인 나름대로 축제잖아요. 그런데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을 봤거든요. 고성의 명파리에서 해마다 해변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배척을 하고 장애인들의 축제는 바로 혐오다 해서 지역에서 장애인 축제에 반대급부가 많이 형성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파리에서 이런 축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격려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별로 적정 예산지원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캠프 현장에 가 보기도 하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작년인가 다른 의원님께서 슬라이드까지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결산서 252쪽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국비지원사업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금이 있죠? 거기에 보면 3,983만 7,000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제안설명서 16쪽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데서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시설 개소가 지연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들께서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지난해 강릉 선혜원이 폐소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빨리 대체시설이 개소되기를 여러 번 촉구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거쳐서 지난해에 결국 춘천지역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 시설을 설치하기까지 적정한 단체라든가 규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정에는 6개월,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해서 하반기 6개월은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수립을 하고 국비도 그렇게 지원되었습니다만 지원시설을 10월 7일 개소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개소하게 되었기 때문에 3개월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3개월분은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피해자와 관계되는 사업별 조서를 보니까 구조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보호시설 설치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전부 예산 대비해서 100% 되었어요.

시설을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비지원 사업은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일단 그 기회를 놓치면 그다음에 예산확보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775쪽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에 보건위생과 국가격리병상 음압유지시설 확충과 관계되어서 나와 있는 12억 5,673만 원이 전부 명시이월되었잖아요? 이것도 아까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사업기간 부족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사업기간 부족이 발생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집행할 때 사업기간 부족이라든가 특별한 다른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제가 자문이랄까 아니면 같이 의논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는 한데 국가격리병상 음압유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모가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시점이 10월에 교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교부를 받아서 급하게 2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격리병상 음압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기간은 일정기간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로서는 예산확보를 해 놓고 금년에 사업을 하기로 하고 공모에 응하고 저희들이 그 시설을 강릉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때 격리병상 음압유지시설을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차례대로 집행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좋고 사업선정도 잘 되어 있어요. 어쨌든 어렵게 따온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유순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여성 긴급전화 1366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강원도에 하나 있습니다.

1366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지역에 전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전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1366 강릉사업소는 사업이 전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1366은 하나입니다.

전화로만 전부 사업을 합니까?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만 1366은 위기여성들을 긴급하게 구조ㆍ구호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ㆍ성폭력상담소는 도내에 각각 몇 개가 있습니까?

성폭력상담소는 제가 잘 외우지를 못합니다만 여섯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춘천, 속초, 동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릉의 선혜원이 폐소되면서 춘천에 길잡이의 집, 성매매 피해여성을 상담하는 기관이 춘천에 하나 있기 때문에 상담하고 연계해서 쉼터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춘천에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기관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강릉의 1366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전화상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상담도 합니다.

지금 강릉 1366 거기에서 상담도 하지만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성권익증진 시설과 관련해서 보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가정ㆍ성폭력 상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ㆍ성폭력상담소가 따로 있고 1366에서 하는 피해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 하나이고, 지금 혼동하시는 것은 강릉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법인 주체가 사단법인 강릉여성의 전화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전화는 법인단체의 고유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단체가 저희들의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1366하고는…….

그러면 여성의 전화에는 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의 전화에 직접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전화에는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업무를 하는 그 비용은 지원하지만 본인들의 고유사업을 하는 데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성의 전화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가정ㆍ성폭력 사업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강원도 내에 하나를 설치하는데 그때 선혜원의 인원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강릉에서 없애야 된다 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에 있는 시설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 쪽에 있는 사업체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정폭력ㆍ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일시 보호하는 것하고 성매매 현장에서 있었던 성매매 활동을 하다가 탈출을 했거나 보호를 요청하고, 그런 현장에 있던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담을 하는 데도 조금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 피해를 당한 여성들 간에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이라는 것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시설은 유일하게 저희 강원도 내에 지난 10월에 만들어진 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에 했던 피해자하고 여성의 전화 피해자 분들과는 성격이 다 다릅니까?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의 피해여성들을 상담해 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병원으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법원으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가야 되고…….

상담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들로 가야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설은 모든 상담소가 시설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내에 시설을 갖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가 6개소면 현재 강원도 내에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을 성격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드리세요. 춘천에 하나 있는 것은 일시 거주 보호 시설이에요. 그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6개소에 있는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별로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리세요.

잘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전화도 성매매 피해시설을 요하는 피해자들, 말하자면 시설을 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5쪽에 보면,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거꾸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순간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어서 강릉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리모델링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현지에 있는 강릉의료원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강릉의료원 현대화 사업보다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을 먼저 추진해서 이것이 완공되고 나면 강릉의료원의 운영을 현재로 유지하다가 노인병원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하면서 강릉의료원을 리모델링하는 이런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절차대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금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설계는 실시 중이고 착공을 한다면 여기 불용액 88억 원은…….

그것은 2008년도 예산으로 해서 2009년도에 예산작업을 할 때 이미 교통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8억 원의 불용액을 썼던 것을 올해…….

원래 작년까지는 한 덩어리로 있었는데 이것을 노인전문병원 목하고 강릉의료원 현대화 목하고 2개의 목으로 갈라서 각각 편성해서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참고로 지금 도립노인전문병원 강릉 것하고 강원도 재활병원하고 강원대학의 어린이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속초의료원 리모델링이 있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위원장님!

이기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기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업무보고서는 기 배부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1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상담에 관련된 사항인데 거기 추진상황에 보면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지원 16개소 249명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가정ㆍ성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 보수교육이 나와 있는데 4개 과정에서 11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11명이라는 숫자는 본인이 신청을 이렇게 한 것인가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하는 교육에 저희 시설에 있는 종사자가 참여를 한 숫자가 11명, 자체교육이라기보다 보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ㆍ성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것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수교육을 받는 것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4개 과정으로 해서 좋은 기회에 교육을 받게끔 유도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하는데 11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고, 이주여성쉼터 신규 설치 운영으로 원주지역이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잘되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 지원 사업 추진 해서 나와 있잖아요? 임대주택 지원 8가구라고 했는데 8가구가 임대주택이 이미 다 되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라든가 주택들을 폭력피해 여성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을 일부 내고 8가구 20명에게는 이미 지원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서 다른 타 도보다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고생하셨다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수 교육 관계는 국장님께서 꼭 참고를 하셔서, 이것은 강제로라도 보내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24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편의증진 및 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계된 것인데 여기 사업개소에 보면 장애인 IT경진대회 개최 지원에 174명이 참가를 해서 51명이 수상을 했어요?

예.

그렇게 많이요?

분야가 있습니다. 정보 검색 분야, 문서 작성 분야, 프로그래밍 분야, 게임 분야, 그래픽디자인 분야,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시상자가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가 높네요? 전체 174명에 34.1%가 수상을 했으니까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4,000부를 발행하는데 국장님, 그냥 막연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신문 4,000부를 발행한다면 어떤 것이 바로 느껴지나요? 참 많다 이렇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아주 적정하게 배급된다고 생각되나요?

적정하다고는 말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의 총수가 9만 1,448명이고 그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7,436명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중에서도 조금 거동이 가능하고 왔다 갔다 출입하시는 데에 지장이 덜하신 분들은 정보 접근에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신데 중증이어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 밖으로 출입을 못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바깥세상 소식이나 장애인 관련 소식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넉넉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초수급자도 많고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이 장애인신문 구독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는 것하고는 아주 100% 달라요. 신문 한 장으로도 꿈을 꿀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장애인 전체를 생각했을 때를 비교하면 액수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수도 늘리고 예산도 좀 더 앞으로 여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위원님이고 아니면 어떤 집행부의 누구라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에 토를 달거나 이럴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살림살이의 그릇의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그것까지 얼마를 어떻게 하라는 주문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부수와 예산의 안배를 잘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육정희 국장님, 첫 소견의 말씀대로 새로 1년을 더 부임하신다고 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날에 더 크고 좋으신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2009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했고 현재 상반기까지 오시면서 타 지역과 함께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독보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일을 추진한 것이 있으세요, 결과적으로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무슨 상을 받았다든가?

갑자기 상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조금 멍합니다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

그러면 워낙 잘한 것…….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나 이렇게 순간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었다는 것은 아까 모두발언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하고 준공을 했었던 한국여성수련원이 어쨌든 실체를 드러내서 개원식을 갖게 되고 지금 여성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는 거의 대부분 여성수련원에 와서 사용을 할 정도로 사용실적도 비교적 좋은 편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해까지 사회공헌과 관련되어서 기초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들에게 저희 도의 이런 의지를 알리는 작업을 주로 했다면 금년도에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회공헌정보센터를 만들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연구과제로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사회공헌을 하고 싶은지 이런 조사 연구를 하고 있고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는 복지시설을 조사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사업과 관련되어서 가시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는 점은 다른 타 시도에 비교해서 특이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37페이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새로 자랑할 거리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아닙니까?

춘천하고 원주, 춘천도 지원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했고, 올해 현재까지 출산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올해 출산은 얼마나 했고 출산을 통해서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돼요?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인구가 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늘고 있는 인구는 전입되어서 오는 인구들이지 출산을 통한 인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전년도 비교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결국은 뭐냐 하면 전년도 자료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현재 6월 말까지에 대한 출산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 두 번째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자랑할 것처럼 양육비 지원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았지만 인구는 어차피 저출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출산축하금 내지 출산지원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성과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태어나고 난 뒤에 양육환경과 보육환경, 그리고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출산에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런 출산장려금이나 축하금 형태로라도 지원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저출산에 대한 위기감을 같이 공유하고 출산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급격하게 그런 시책 정도로 출산율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일본의 어떤 현은 한 아이가 태어나면 5,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줄 때는 확 줘야지 찔끔 생색내기용으로 몇십만 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화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여성 주관 기념행사 개최 및 정체성 확립을 7월 2일 하셨죠?

예.

7월 2일은 제 개인적으로 악몽적인 날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아침에 사고가 나고 저녁에도 교통사고가 났던 날인데, 남의 차를 폐차로 만들어 놓았던 날인데 제가 그날 가서 보니까 여성 주관 기념행사를 하시면서 강원도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소제목을 붙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녹색성장에 대해서 없어요. 그날 현수막에는 그렇게 했고 강원여성의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언론매체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강원여성이 녹색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나요?

그날만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하시는 김정숙 회장을 초청해서 초청 특강을 들었고 실제로 행사 중에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같이 이해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참가자들한테 전부 나누어줘서 주부들 또는 여성들로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우리 주변 환경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결의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날 하셨지만, 만들어진 것의 시기와 시점이 조금 다르겠지만 타이틀의 부제는 그런 것을 달면서 실제적으로는 내용이 없더라, 그것이 즉흥적이었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논객이 나와서까지 그 내용을 반성의, 어떤 앞으로 가야 할 방향, 부족했던 점들이 한창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미미한, 첫걸음마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상당히 잘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들었습니다. 다시 18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강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ㆍ군에 다녀보고 마을에 나가보고 민원을 하다 보면 빈익빈부익부는 계속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 현상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차상위계층은 다른 그런 것이 있고,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한시 생계 보호 지원 대상자라든가 위기가구 발굴 지원은 올해 상반기 실적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 부분이 상반기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지원은 1,144가구 2,149명에게 1,308만 원을 5월까지 지원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현재까지 지급되었던 실적이죠?

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보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저희가 일선에 나가 보면 순식간에 이런 분들을 만나고, 특히 소규모 병원에 가 보면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후에 국제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아지고 있고 없는 분들에 대해서 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복지가 삶의 질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시점인 것처럼 더 많이 발굴하셔서 이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기찬 위원님 발언 중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해 보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저출산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상을 주는 것이 있죠? 상을 줄 때 다둥이라든가 다가족, 다른 시도에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수사례 같은 것,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쪽을 검토하셔서, 제가 다른 시도에서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다가족, 쉽게 얘기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그런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그런 것하고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그런 쪽에, 다른 타 시도가 있어요. 제가 의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아이낳기 좋은세상운동본부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최해서 중앙단위에 본부가 구성되었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릴레이 구성을 해서 확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 일정이 8월 11일 춘천에서 복지부장관 참여하에 우리 강원도 전체가 참여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운동본부 출범식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매년 시상을 하고 이런 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범식만 자꾸 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18개 시ㆍ군에 17개소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5개 시ㆍ군 4,100만 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연차별로 건립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건립이 아니고 활성화 사업에 보면 5개소에 4,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었고 어디어디입니까?

5개 시ㆍ군은 원주시, 동해시, 영월군, 철원군, 양양군인데 공모를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응모를 한 데에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의 연구를 2008년도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 연구가 나왔는지요?

지난해 말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들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 7월이 되었는데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 2009년도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구보고서가 2008년 말에 달랑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17개소의 여성회관이 시ㆍ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건립기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좋지만 나중에 건립을 하고 난 다음의 운영방안도 도에서 관여를 해서 18개 시ㆍ군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사회 전반의 변화 추세도 그렇고 여성부의 정책도 여성회관이 과거에 취미ㆍ교양 교육 중심에서 여성들의 전문직업교육 중심으로 변환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어서 저희들도 정책화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춘천에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우리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자격증 반은 전체 이양하고 정말로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는, 여기에 보면 인력개발센터가 춘천ㆍ강릉에 있지 않습니까? 2개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이제는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업비에 보면 여성인력 수요조사 및 취업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도 사실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는 그런 자료를 여성인력센터에 주고 여성인력정책센터에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여성회관으로 이관해서 이제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전문성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세계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60억…….

세계인구가 200년 전에는 10억이었습니다. 1960년대 저희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30억, 우리가 올림픽을 치를 때 얼마였느냐 하면 50억이었습니다. 40년 뒤에는 90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비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에 4,925만 명을 최극점으로 해서 2100년에는 1,621만 명이 될 것이다 이런 추산이 나왔습니다.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점점 이렇게 인구가 줄면 우리 지구상에는, 다른 국가에서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는 인구가 줄게 되면 지도상에서 한국의 인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성에 대한 미래 정책에 대해서 많은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온 정책이거든요. 그렇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점점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가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뭔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크게 해결책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교육문제가 여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타개하기 어렵다는 아까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 쪽에서 뭔가 출산의, 나름대로 베이비붐을 일으킬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느끼시는 서동철 위원님의 생각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여성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한 젊은 사람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면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가 일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시작하다가 보통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 사회구조로는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 들어갔어도 아직까지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과 교육에 상당부분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만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들은 강력한 남성들의 무슨 캠페인, 가사분담이라든가 공동육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도 있으면서 동시에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태어나는 아기들을 기르고 교육을 시키는 일정부분까지는 국가가 상당부분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져주는 상태로 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저희들의 재정상태로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는 아직 그렇게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일단 태어난 다둥이 가족들을 우대하거나 장려하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반비 다복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성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산부들을 뭔가 우대하는 그런 시책이나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선 시급하게는 사회캠페인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이나 도민들이 아이 하나를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베이비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환경 이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에 비추어볼 때 아이를 낳으면, 사회적인 패턴이 상당히 어렵게 살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교육이라든가 모든 사회적인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베이비붐을 형성시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환경요인을 갖추어 주고 여성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보기에는 출산정책의 모든 자료가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여성의 입장을 대변해서 강력한 이미지가 배어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데 이 부분은 여성의 문제로 보는 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여성의 문제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여성이 나서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 문제가 우리 사회적 관심사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을 여기에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외국의 주부들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자들이 외국에서 온 부인한테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은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외국주부들한테 잘해 주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남편의 역할, 제도적인 나름대로 할 일 이런 것을 우리가 부상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것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족 교육이나 남편 교육, 시부모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이것을 우리가 다문화가족과 비교해 볼 때 같이 연결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원 외 현원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요, 여성수련원 의료원개선팀 외에 각 과별로 배정된 인원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그 밑에 보시면 의료원경영개선팀이 T/F팀으로 있고 다음에 한국여성수련원 지원팀이 T/F팀으로 있었는데 엊그제 7월 11일자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 6월 말 현재는 수련원 지원팀이 T/F팀으로 있었고 수련원에 파견인력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도 여성가족과 인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외 현원으로 잡힌 인원이 몇 명이나 더 되는 거죠?

지금 정원이 90명인데 현원이 103명이므로 13명이 되겠습니다.

다 빼고도?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건복지여성국이 일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총수가 행안부의 정원ㆍ기구 총수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역할이에요. 고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45쪽 장사문화 개선 및 보훈의식, 장사와 관련해서 시설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가족계획에 2009년 하반기 추진 예정 관련된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향후 예정요?

예,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장기 계획이 2009년도 10월 중에 확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지침을 받기 않았기 때문에 주요 내용은 아직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화장장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상당히 통화를 많이 하고 지역에 애로점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개 시ㆍ군에 하나씩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하겠지만 좀 이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역특성상 시립에서 운영하는 데로 가다 보면 요금도 더 낼 것이고 또 시간상 많이 할애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장문화가 제가 알기로는 55% 정도까지 상회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 내에 80% 이상이 화장문화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역에 있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우리 지역을 떠나서 강원도 내의 화장장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고민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장 자체가 저희 7개 시ㆍ군에 7개 시설밖에 없어서요, 18개 시ㆍ군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시ㆍ군 단위의 요구를 다 맞추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국장님께서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시ㆍ군에서 화장장을 설치하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좀더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해당 사항이 될는지 몰라도 화장장에 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춘천에 올 때는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에게는 적게 받죠. 그런데 타 시ㆍ군에서 오는 것은 더 받고 그러는데, 35만 원인가 받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그 돈도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해서 다각적으로, 화장장 보면 늘 다루지만 빨리 진도가 안 나가는 게 단점인데 국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바짝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이번엔 간단하게 하세요.

이기찬 위원입니다. 아까하고 일부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하고 63페이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에 관해서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실, 다문화에 대한 교육, 또 다문화에 대한 사회의 편견, 이런 부분들이 버려져야 되고 가야 될 방향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나름대로 다양하게 도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센터도 만들고 방문교육도 하고 결혼이민자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코끼리한테 비스킷 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은. 뭐가 있느냐면요, 이런 부분에 가서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족들의 경제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수준이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취업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18개 시ㆍ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강원도에 이주해 와서 정착해 있는 이들을 위한 교육, 창업지원센터를 별도로 가동을 해 본다든가 그리고 그런 데를 통해서 정착되어 있는 외국인들을 활용을 한다든가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센터를 확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농촌에 보면 주택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농촌에서는 노후화가 되고 도시에서는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내국인과의 차별로 인해서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인데요, 이 아이들이 먼저 피부색이 다르고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만의 왕따,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들만의, 어린이들을 한 쪽으로 모아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보육시스템을 1개 시ㆍ군에 하나 정도 받아들이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현장을 이해하시는 충분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자녀도 그렇고 다문화가족의 피부색이 다른 자녀도 그렇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 아이들과 다른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신념이, 그러면 그럴수록 통합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게 초기단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돌림을 받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개선을 해서 함께 지내는 연습을 하도록 해야지 그것이 일종의 스티그마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의 어린이들만 모아서 잘 지도해 주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 그 특정장소로 모이는 일도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오히려 앞으로는 다문화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수용하고 배우고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초기단계에 조금 고통이 있더라도 저는 통합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현실적인 것은 엄청난 괴리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교 일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자꾸 가다 보면, 저희집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서 가보니까 평균적으로 10명이면 2명이 다문화가족이에요. 그리고 한 아이가 결손가정의 아이이고 그리고 또 한 아이는 불안한 아이이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이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저는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이어져요. 이게 학교교육에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좀더 학교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빨리 흡수시켜 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회적 보장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아이들을, 결국은 그들이 누구하고 다니느냐, 엄마손 붙들고 시내를 다닌다든가 다 그러고 말아요, 집에 일찍 촌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환경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사회가, 학교에서 못 하는 공동의 아이들의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상담도 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아니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이 해 줍니다.

놀러가는 것만 있던데요,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봤는데 다문화가정에서 무슨 캠페인 같이 가고 놀러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는데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센터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건 제가 여러 군데 확인해 봤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중국, 필리핀 이런 쪽으로 많습니다만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리기스탄, 이런 쪽으로 오다 보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다문화포털로 만들어서 그들의 접근이 쉽게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77페이지와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이게 일전에 대토론회 같은 형식도 거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었으면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토론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졌고 향후 이런 이런 나름대로의 개선책도 나왔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내부적인 진통적인, 결과물적인 것이 형식이든 뭐든 간에 어떤 페이퍼라도 나와서 오늘 같은 날의 업무보고에 있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면에 의료경영개선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팀장은 인사 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과 그들이 좀더 스킨십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대토론회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페이퍼로 잘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의료원경영개선팀에 저희가 협의하기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저희 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올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의료원경영개선팀이 정말 의료원을 잘 알고 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팀장이 교체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주무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원 경영개선팀의 역할은 사실상 한두 가지를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각 개개 병원 간의 특성이라든가 개개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 일정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지속성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속도를 내야 될 때는 내줘야 되는데 속도가 잘 안 붙더라, 말 그대로 주마간산이 되었든 주마가편이 되었든 간에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의견입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시ㆍ군의 화장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것도 궁금 사항이고 해서 보니까 저희 양구는 그동안 화장을 하게 되면 속초로도 넘어가고 춘천으로도 넘어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인제군에 만들어져서 활용을 같이 하고 있는데 평균 양구군과 인제군의 인구를 합치니까 5만 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100일 정도밖에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남는 겁니다. 결국엔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세우면서까지 어떤 그런 것은 별로, 그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지역과 지역이 공조를 해서 그런 부분의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기능적인 것을 높이는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기찬 위원님,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우리가 6월 3일날 대토론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 향후 계획을 보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었어요. 향후 계획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나왔던 전체적인 결론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것도 없잖아요. 내가 그걸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선팀장이 새로 오셨습니다만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진짜 우리 강원도가 지방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솔직하고 명백한 답변을 해 주세요. 매번 이렇게 할 때 슬쩍 넘어가고 넘어가고 세월 지나면 또 어떻게 되겠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기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토론회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 나온 것 보면 딱 두 줄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업무보고 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 이야기한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걸리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내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김동자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겠어요?

예, 국장님 50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1년에 사업기금이 3억 9,000이라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008년도 지원결과를 보면 3개 분야에 58개 사업으로 3억 5,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저도 발전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해 보지만 매년 하는 단체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지속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고 시ㆍ군하고 겹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58개 지원사업에 3억 5,000이라 이러면 한 단체에 평균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좀더 효율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성이 더 많거든요. 58개 지원사업의 심의를 해 보면 어떤 것을 지양해야 할지 이런 것이 단체별로 나와 있어서 해년마다 지원받던 것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그냥 그대로 해 주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내년도 사업설명회가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사업설명회 때 내년의 지원사업은 이런 이런 쪽으로 생산성 있는 지원사업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회 과제도 좀 해서 지원하는 단체별로 그렇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것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노인문제를 상당히 다각적으로 많이 다룬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노인생활안정지원, 또 노인의료 재가노인복지시책 확충, 노인돌보기 서비스 등 노인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뤄주신 것에 대해서-저도 사실 노인입니다, 예순 일곱이니까-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OECD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 노인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1위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미국이나 호주보다 일곱 배나 높고 일본보다도 두 배나 높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문제로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노인자살이 가장 높은 이유는, 국가관으로 비교했을 때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가 삶에 대한 가치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보았을 때는 가장 큰 이유가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그다음에 외로움 이 세 가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잘 매칭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꾸준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여전히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가족에 노인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없었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걸 가족이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노인요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갈 수 있는 노인들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열 명이면 한 명 꼴로 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도 확대를 해야 되고 확대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대책이 안 서 있잖아요?

점차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점차 그런 것은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지금 제가 요양원 시설을 교사위원회 가서 두루두루 확인해 보니까 노인들을 너무 가둬놓는 것에만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연과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공간확보가 필요한데 너무나도 옛날 노인네들 가둬놓는 식으로 하니까 노인들이 우울증이 오게 되고 인간은 원래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회하고 격리시키다 보니까 노인들이 갑자기 거기에서 따르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 극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일본은 아직 한 번도 복지시설을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치매환자들을 사회에 그냥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그 치매환자에게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장착을 시켜서 항상 멀리 못 가게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 우리나라도 뭔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15년 뒤면 노인인구가 상당히 늘어나서 저희 현재 유년인구하고 비슷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인구가 일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은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귀찮은 존재로 많이 확산되어 있거든요. 그걸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우리가 서서히 시작해야 될 시점에 놓여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건강이 좋아지시고 건강수명이 연장이 되고 있고 또 지금부터는 전문직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노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순히 돌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상당수 노인세대들도 자원봉사 형태를 통해서 또 다른 사회에 기여를 하든가 생산활동을 하시든가 똑같은 어려운 다른 노인을 돕든가 어린 청소년들을 돕든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 도도 물론이고 사회 전반이 노인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시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66세, 내년이면 67세거든요. 그런데 저를 어르신으로 취급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서 자리 양보를 하면 절대로 양보 안 받습니다. 노인 취급하지 말고 함께 같이 가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느꼈는데 거기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자리 양보 안 하고 노인들을 친구로 취급하고 같은 구성원으로 취급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떠받들어준다, 위해 준다, 이런 걸로 너무 일관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너무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만 잘 해 주세요. 우리 서동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인자살이 굉장히 심각하지만 청소년 자살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천안에 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 우리 도에도 자살예방센터를 두는 것을 한번 검토를, 왜냐하면 강원도에 와서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강원도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 봐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 천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평창문화복지센터가 준공이 되죠.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문제점, 청소년회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청소년시설은 빼는 걸로 했습니다.

그쪽 지역의 욕구가 다 해결이 되었죠?

예.

그다음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만 하는 겁니다. 24쪽에 있는 장애인신문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신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제 소견입니다. 제가 늘 1주일에 한 번씩 받아보면 무슨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내용 자체가 신문의 지면 구성도 그렇고 내용 구성 자체도 조금 단순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볼거리가 없지 않느냐, 지역의 시설에 관한 소식이라든지 지역의 좋은 점 이런 것도 소개하고 해야 되는데, 장애인신문을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도가 많은 지원을 해 주지만 걸맞게 장애인신문의 내용이 충실해지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정보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IT 관련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는데 지금 장애인을 위해 웹사이트 환경이 의무화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한번 기고도 한 적이 있는데 접근성평가가 90%가 넘는 곳이 강원도의 공공기관에 세 곳밖에 없다, 우리가 IT강국이고 말로만 IT, IT 부르짖지만 가장 먼저 이것을 지켜줘야 되고 모범을 보여줘야 될 공공기관, 특히 우리 시ㆍ군, 도 이런 공공기관에서 평가가 굉장히 낮다, 이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서 무슨 법이 어떻고 기업이 어떻고 우리가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웹사이트 접근성,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우리 도가 먼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 시ㆍ군과 협조해서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아까 지방의료원에 관련된 문제를 하실 때 9월 업무보고 때 강원도 재활병원, 강릉 도립노인전문병원, 속초의료원 리모델링,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 강원대학교 노인보건의료센터, 강원대학병원 지역암센터 건립에 관한 전체적인 개요, 그다음에 조감도 같은 것을 전부 첨부해서 일률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페이퍼에만 나와 있는, 언제 건립되어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만 알고 있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지껏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51쪽에 나와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우리 도에서 저하고 한번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취업기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센터더라고요. 제가 가보지 못해서 기업에서 가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거기서 요구하는 게, 아마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강사비 비현실 문제, 그다음에 취업지원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성취업이 어떻다, 어떻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점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7쪽에 있지만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위스타트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보니까 9월에 평가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좀 잘 해 주세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지역적으로 벌써 문제가 생기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평가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정책센터를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바꾸려고 준비 중에 있으시죠?

예.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거죠?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이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연구기능을 좀더 강화해서 연구인력을 조금 보강할 생각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업교육이나 진로교육 부분은 실질교육은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관을 하되 18개 시ㆍ군의 여성회관이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정책적인 개발이나 허브기능은 여전히 여성정책개발센터가 갖는 그런 형태로 구조조정을…….

주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검토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상에 걸맞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십사,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빠진 건데 65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영동지역에, 원주에 지금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요, 조금 다른…….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쪽인데 영동지방에 시설이, 전체적으로 강원도를 커버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지원을 하는 걸로 대안을 했습니다.

인력지원으로 끝났습니까?

예, 그때 말씀주시기를 분소 하나를 더 설치하거나 안 되면 인력지원이라도 하나…….

지금 원주에 있는 인력을 충원했다?

예.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잘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다문화가정에서 남편의 몫을 다하기 위하여 아버지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구상을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수당을 마련한다든가 이래서 다문화가족이 여기 와서 정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남편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학교’를 필히 다녀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어떻겠는가 제안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