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임 의원 발언
대천
김대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장마와 복더위 속에서 지난 한 주 동안 각 상임위별로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 원내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심사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공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천 운영위원장님, 김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처가 항상 안정적이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보면 지난해 연말에 이 자리에 부임해서 큰 대과 없이 맡은 소임을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의 덕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음으로부터 정중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5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8억 3,154만 원으로서 이 중 98,8%인 126억 8,163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1.2 %인 1억 4,99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입찰잔액 등 2,241만 원과 의원님 원격지 회의 출석 여비 2,386만 원, 의원님들의 국외연수 계획 취소에 따른 국외여비 2,445만 원 등 3개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7,072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그 편성과 집행 모든 측면에서 계획성 있는 적정한 것이 아니었나 스스로 평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사업위주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경영관리 부문 중 청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결산서 564쪽입니다. 이 사업은 청사시설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 및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 2억 1,717만 원에 전용액 5,100만 원이 증액된 2억 6,817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전용예산 5,100만 원은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예산이 부족했던 관계로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잔액 2,700만 원과 총무 및 의전행사 운영부분의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전용해서 부족한 공공요금으로 충당한 예산입니다. 그 외에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에서 아주 작은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시설비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온수탱크 교체 공사, 의원연구실 등의 방풍실 설치 등에 92%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상황입니다. 결산서 565쪽 중간 정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0억 4,134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44억 7,18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9,649만 원의 총액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된 2,700만 원이 차감된 예산입니다. 이 중 99%인 50억 1,880만 원이 집행되었고, 2,254만 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그 내역은 시설비 정산잔액 1,345만 원과 감리비 정산잔액 41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65쪽 하단부에 의정활동 운영지원 사업으로 본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포함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 운영 경비 지원 예산과 의원 국제교류활동, 의사운영지원, 전문위원실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집행내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5억 9,686만 원으로 이 중 98%인 25억 4,911만 원이 집행되었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4,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의원님 국내여비가 2,385만 원으로 가장 많은데 이것은 지난해 처음으로 의원님들의 원격지 해외출석 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의원 국제교류활동 강화사업입니다. 결산서 566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들의 국제교류활동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수당, 사무처 공무원 국외여비, 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2,193만 원으로 76%인 9,286만 원이 집행되었고 24%인 2,906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것은 2008년도에 미야기현 방문계획이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취소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2,445만 원과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공무원 국외여비 421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데에 그 사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예산현액이 1억 2,128만 원으로 95%인 1억 1,586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542만 원으로 대부분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67쪽의 중간 정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각종 의안 등 상임위원회 보고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상임위원회 현장수행 국내여비, 의정운영 협력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억 2,635만 원으로 이 중에 94%인 1억 1,837만 원을 집행하고 6%인 78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각종 의안 등 위원회 보고서 인쇄비인 사무관리비에서 480만 원, 의정협력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93만 원 등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하단부분에 의정행정 지원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발간, 의정전산시스템 운영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6억 6,584만 원에 예비비 1,270만 원 증액부분과 자산취득비 2,400만 원 감액 부분을 포함해서 총 6억 5,454만 원으로 이 중에서 96%인 6억 3,181만 원이 집행되고 2,77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 발간 사업 부분은 의회홍보물 제작과 의정백서를 비롯한 의장님 연설문집 발간 등으로 5,690만 원은 집행하고 잔액 890만 원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568쪽 상단 부분에 의정전산시스템 운영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터넷 회선 사용료와 의정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예산액 3,027만 원 중에 97%인 2,9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부분은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의회행사비, 행사수행 국내여비, 유관기관 협력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민간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예산현액은 5억 5,848만 원으로 이 중 98%인 5억 4,544만 원이 집행되었고 1,304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임기 중에 별세하신 고 박융길 의원님의 영결식을 도의회장으로 거행함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 외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으며 특히 국내여비는 점차 점증하는 의정활동 수요에 따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회사무처 국내여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69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민간인 해외연수에 따른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900만 원 중에 23%인 210만 원이 집행되고 6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예산규모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이것은 의원님들의 국제교류 활동에 현지 취재나 홍보 이런 것 등을 위해서 민간인들을 동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만 언론사 등의 사정으로 함께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규모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예산현액은 당초 3억 1,500만 원에서 공공요금으로 전용되어 사용한 2,400만 원을 제외한 2억 9,100만 원으로 이 중에 99%인 2억 8,940만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159만 원입니다. 주요 사용처로는 의회버스 구입 및 수리에 6,400만 원, ENG 카메라 및 편집기 등 홍보지원 장비와 회의실 카메라 구입비 등에 2억 2,000만 원을 사용했고, 잔액은 공공운영비로 전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크게 인력운영비와 각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나뉘어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총 38억 3,147만 원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총액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38억 2,259만 원을 집행해서 99.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 공무원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집행하였고 잔액은 각각 338만 원과 10만 원입니다. 사무처 간부진의 업무추진비도 167만 원이 남았습니다. 의정보조원 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잔액은 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570쪽, 기본경비는 의회사무처 각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예산현액은 총 1억 2,128만 원으로 이 중에 98%인 1억 1,87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우선 총무담당관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총 4,278만 원 예산 중에 99%인 4,222만 원이 집행되고 4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총 2,245만 원 예산 중에서 95%인 2,141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안배부 시에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출장으로 직접 배부를 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에서 49만 원과 자산취득비에서 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비 기본경비로서 3,127만 원의 예산 중에서 97%인 3,072만 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에서 9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경비로 2,440만 원 예산 중에 99%인 2,43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만 원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김대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또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나름대로 알뜰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앞부분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총 예산현액에 거의 99% 가까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1% 조금 넘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집행에서 모두 적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도민적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과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의회운영위원회는 도의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의정시책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위원회의 위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각별한 책무감을 느끼고 있고 또 동시에 운영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사무처직원들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져 주셨다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간부급 인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님들의 역량과 개인적인 고충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도와 주신 김대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이공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로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예산 규모와 집행사항은 제시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28억 3,154만 원으로서 1억 4,9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98.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2조 7,529억 원 중 집행잔액 395억 원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집행 규모로서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사무처 운영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필수 경상적 경비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황을 비교 분석하면 위의 대비표와 같이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1.2%로서 이는 2006년도의 4.2%와 2007년의 2.7%와 비교할 때 예산운용에 있어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1억 4,991만 원을 미집행 사유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적 경비 등 예산절감 123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1억 4,868만 원으로서 이는 열악한 재정의 효율적 집행측면에서는 볼 때 이를 추경 시에 적절히 조정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결산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8회계연도 도의회 예산집행액 126억 8,162만 원은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액 2조 6,070억 원의 0.49%로서 과년도 점유율 0.3%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바 이는 의회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계속비사업 집행예산 부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예산 성립 후 주요 증감 사항을 살펴보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5억 9,649만 원을 집행하여 지난해 9월 공사완료로 쾌적한 의정활동 여건을 조성하였고 예산전용 부분에서 의회청사 증축에 따른 청사유지관리 초과 소요 비용이 발생하여 공공운영비 부족분 5,100만 원을 여타 비목에서 일부 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임기 중 별세하신 고 박융길 도의원 영결식을 도의회 의회장으로 거양하게 되어 그 제반 비용 1,270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초예산 대비 결산예산액 증감 추이를 분석해 볼 때 불가피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것 이외에는 비교적 당초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여 전반적으로는 건전재정 운영을 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끝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현황을 비교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이 현재 광역의원의 경우 최고 연 6,100만 원부터 최저 연 4,748만 원으로 그 편차가 작년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아직도 28%에 해당되는 1,352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연 4,897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5,302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지방의원 유급제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앞으로 의정비 결정 시 적정한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증감 추이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께서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회사무처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하시고 성실히 예산 집행한 것을 생각하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질의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달라는 무언적인 질의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공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준비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장님께서 무언의 질의에 대한 함의를 명심해서 앞으로 더욱 잘 하도록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상반기 추진상황 위주로 강원도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상반기 주요 의정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쪽의 일반현황입니다만 기구, 다음 쪽의 직렬별ㆍ부서별 정ㆍ현원과 5쪽의 부서별 기능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만 저희 의회사무처 2009년도의 예산액은 지난 추경을 거쳐서 당초 79억 7,496만 5,000원에서 84억 9,950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저희 사무처의 비전과 목표입니다만 올해 초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강원도 의회사무처는 올해의 비전을 도민 삶의 격과 질과 결을 생각하는 의정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그 목표를 친민생, 친현장, 친경제 그리고 세계성 지향, 미래성 지향, 선진성 지향이라는 이른바 3친 3지향에 두었습니다. 아울러서 그에 대한 접근 방침을 민의 스펙트럼의 다양한 수렴 기능 확대, 의정 지원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성 배양, 성과중심ㆍ대안중심의 창의 의정 추구로 설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끌어 가시는 강원의정을 보좌하고 뒷받침하는 데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연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런 연초의 각오와 약속을 회고해 보면서 상반기 주요 의정 성과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들의 성원 속에서 상반기에는 도민 위주의 민생 중심, 현장 중심, 경제 중심 의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여건구축과 의정 지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첫째, 민생의정 열린의회 이념 구현에 총력을 경주해 왔다는 점 둘째, 의원자치법 기능 확대와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셨다는 점, 의정홍보의 수단과 기법의 다양화로 의정성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노력하였다는 점, 의정활동 역량의 국내외 네트워킹을 확대하였다는 점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제7대 강원도의회의 큰 틀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자각하고 강원의정의 미래를 가늠할 좌표를 세운다는 관점에서 성과창출의 극대화에 온 조직역량을 총 집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각 부문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내용에 따라서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분야, 홍보강화를 통한 의정 성과 극대화 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먼저 의원 입법ㆍ연구 활동 지원기능 확대는 주요 입법정보 및 정책자료의 적기 제공으로 효율적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치행정 변화에 따른 발전적 대안 제시를 위한 지원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첫째,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 정책 활동 지원을 통해서 의원발의 자치입법 작성을 13건을 지원해 드린 것을 비롯해서 정책과제 및 의정활동 자료분석 지원 29건, 정부 및 타 지자체 입법 등 자치제도 동향 제공 20건 등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데에 역점으로 노력해 왔고 두 번째로, 의원연구회 활동 또한 4개 연구회에 대해서 전문가 간담회 6회, 현지방문 및 견학 2회, 연구회의 3회 개최 등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저희들이 보완 발전시키고자 했던 부분은 활동결과의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연구회 구성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활동의제 발굴 지원을 통한 연구활동의 상시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방의정 해설시리즈는 현재까지 모두 26회를 발행했고 그간에 발행한 것을 CD로 제작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14쪽, 의정활동 자료관리의 체계화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 정보 제공의 발전적 보완을 위해서 회기 중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을 어제 결과, 오늘 일정, 내일 계획 이런 방식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특히 폐회 중의 주요 의정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림으로써 비회기 중에도 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기 운영 결산ㆍ평가 및 다음회기 예고제 운영도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면질문 및 5분자유발언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보고서에 그동안의 실적을 상세히 나열해서 보고드립니다만 이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유순임 위원님이나 김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번, 제반 의안 및 민원 등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의안 접수 처리는 모두 63건입니다만 의안의 제안, 심사, 심의, 이송, 보존 등 관리체계를 최적화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매 회기별 집회 통지 시에 제출 의안 목록을 미리 송부해 드리고 매 회기별 집회의 특성 및 의안 심사 여건ㆍ배경 등을 안내해 드리는 등 보완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상반기 중에 의회민원은 모두 50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고 지역순회 의정간담회 건의사항 72건도 건별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카드화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회의록 발간 및 보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속기 능력 최고 수준 및 여건 개선을 위해서 금년 들어 위원님들의 예산 배려에 힘입어서 전자구술기를 전부 교체하고 또 속기사들에게 근무복 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속기 문화에 대처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사무처 직원 창조 역량 증진 및 사기앙양입니다만 직원 개개인별 품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 포상ㆍ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해서 조직활성화 및 업무능률 향상이라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밑에 보면 올해 특별한 시책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 중에서 의원님들이 뽑은 올해의 공무원, 또 의원님들께서 뽑은 올해의 베스트 부서를 선발해서 시상하는 제도를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쾌적한 의정활동을 위한 인프라 개선ㆍ보완은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공간으로서 시설장비, 직무환경 및 여건 등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를 망라해서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 환경미화 및 정비사업은 상반기 중에 유명작가 미술작품을 게첨했고 의사당 증축에 따른 수요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조치하였습니다. 회의실 음향장비는 일괄 교체했고, 특히 이동식 음향장비 1세트를 구입해서 그동안 옥외행사나 민생대책협의회 등 큰 회의가 있을 때마다 겪어오던 음향장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청사 노후시설 교체를 완료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용 노트북을 일괄해서 교체해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새롭게 저희들이 추진해 본 시책이었습니다만 도의회 의정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기 시작했고, 강원의정 포럼도 창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개원 53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저희 강원도의회와 서울 외신기자 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추진해 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학습하는 조직을 만들고 또 시ㆍ군 의회사무국이나 과와의 연계성ㆍ일체감도 강화하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고 의정보조인턴제도 인턴직무교육이라든지 인턴연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 분들이 긍지와 희망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부서와 차별화해서 운영해 가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 홍보강화를 통한 의정 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보도 지원 및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만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보도자료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비회기 중의 의원님들의 활동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시 의정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도 정례화하는 한편 언론보도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서 의정홍보가 점증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홍보매체의 다양화, 기법의 고도화입니다만 다양한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양적으로 확대하고 또 기법을 고도화해서 홍보효과를 질적으로 심화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쇄매체를 활용한 홍보로서 올해 처음으로 제7대 도의회 의정활동 화보집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한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도내 15개 주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간정보 지역신문 홍보는 지역신문들이 지역주민과의 밀착성이 갖는 의미를 감안해서 더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방송 매체를 활용한 홍보 다양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생중계를 녹화방송해서 재방송하도록 추진해서 실현하고 있고 의원동정 보도를 그동안 주요 일간지와 GBN에서만 했습니다만 이것을 YBS에서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동영상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제작해서 편집한 영상을 방송사에 제공해서 활용하도록, 그래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의회 이미지 홍보 확대를 위해서 케이블 TV 도의회 스팟 광고, LED 전광판 광고, 인쇄매체 광고 등을 효과성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서 도의회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또 강원도의회 의정활동을 동영상으로 검색하는 서비스도 구축해서 시작하고 있고 또 의정백서 등의 간행물은 전자책으로 열람하는 서비스도 개시하였습니다. 또 의정자료 열람서비스에 있어서 올해 들어 희망도서 295권을 새로 구입하는 등 꾸준히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홍보를 통한 의정 성과 극대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분야는 의원님들께서도 매우 소중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의 기능 중에서도 중요한 그런 영역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3쪽, 도민을 찾아가는 의정 체제의 총력 지원입니다. 첫째, 도민 생활현장 위주의 열린 의정 활동 지원은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정치ㆍ생활정치 중심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 및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지역순회 의정간담회는 현재 2008년도에 3개 시ㆍ군, 올해 들어 3개 시ㆍ군 모두 6개 시ㆍ군을 실시하였고, 개최를 희망하지 않은 5개 시ㆍ군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올해 내에 개최 완료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민원 현장 확인 처리 시스템을 강화 정착시키도록 하는 한편 도민 생활현장 체험봉사 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임시회를 도민 생활현장 체험봉사 활동에 의미를 두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훌륭한 성과를 거양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지역현안 해결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이것은 200만 도민의 대표자이고 대변자로서 도민과 함께 하는 민생의정상을 구현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첫째,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체제도 강화하고 둘째, 민생대책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방법도 지속적으로 적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생대책협의회는 매 분기별로 꼭 한 번 개최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그동안 두 번을 개최하였습니다만 형식을 탈피하고 문제 해결 중심의 효율적 운영시스템이 구축되게 함으로써 민생대책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당초의 설립 취지가 제대로 거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정활동의 국내외 네트워킹 확충입니다. 국제교류 및 공무국외연수 내실화입니다만 국제교류는 올해 들어서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의 교류, 세 번째 동해 국제신항로 취항에 따른 도의회 사절단 돗토리현 방문 등이 추진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제1회 두만강 국제협력포럼 참가, 중국 길림성ㆍ안후이성, 러시아 연해주 교류 방문, 한일 국제교류 협의회의 일본 미야기현 방문, 미야기현 강원도 방문 등에 따른 준비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공무국외연수는 경제위기라든지 예기치 못했던 정치상황 등으로 상반기에는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국내외 정치적ㆍ경제여건 등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될 수 있으면 100%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쪽,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의 추진입니다. 제8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은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홍천에서 무사히 치렀습니다. 특히 올해는 초청 특강을 비롯해서 원주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 및 2018 동계올림픽유치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병행해서 그 의미를 한 차원 심화시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오는 9월 7일 예정되어 있는 도의회 개원 53주년 기념식과 제11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 또 앞서 말씀드린 국제심포지엄 이런 것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7쪽입니다. 생산적 의정운영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입니다만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분야는 연례 의원총회 개최, 의장단 및 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상임위원회별 정례 연찬회 개최, 2009 정례회 대비 의원연수 추진,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운영 지원 등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보좌ㆍ지원하는 데에 있어서도 계획성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만족감이 배가될 수 있도록 가일층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저변을 확대하는 의정역량 창출입니다. 첫째, 다음 세대를 위한 의정 체험기회 확대입니다만 특히 어린이 의정체험의 날 운영은 이것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유순임 위원님의 주문도 있으신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는 간헐적으로 현장학습 오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형태, 말하자면 수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를 보다 능동적으로 계획 방청, 계획 관람이 이루어지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계획해서 큰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현장학습장 또는 수학여행 코스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전당인 강원도의회가 풀뿌리 주민들인 어린이와 학생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어린이 도의회 개최는 올해 10월 임시회기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외교단장 본회의 초청연설은 지방의회가 실시한 또 하나의 시도로서 다른 시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초청연설도 강원도의회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품격에 걸맞은 강사를 엄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초 업무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의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임기 4년이 중요하지 않은 날이 있겠습니까만 남은 기간이 의원님들께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강원도의회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기인 점을 인식해서 그런 저희들이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이공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의 절차와 순서는 전과 동일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처장님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업무보고가 상당히 매끄럽고 수준 높게 작성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당초에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의회사무처의 간부공무원들이 대폭 교체가 되고 분위기도 일신된 것 같습니다. 회기 중에 멤버를 바꾸었기 때문에 의정활동 수행에 다소 지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리고 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잘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하단에 보면 지역순회의정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및 관리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18개 시ㆍ군별로 순회를 하고 있지만 간담회가 안 끝난 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미 실시한 데도 있고. 순회 간담회 때 제기된 지역의 건의사항이나 현안문제 이런 것이 요약이 되어서 집행부에 통보가 다 되었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 도의회에서 처음 순회하면서 도의회의 간부급들, 위원장들이 처음 선을 보이면서 도의회의 이미지를 심어 놓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현안이 그때 제기가 되어서 모아졌는데 지역에서는 그 현안사업에 대한 처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야무야되고 흐지부지되면 도의회의 이미지도 실추될 뿐만 아니라 권위도 떨어지고 또 지역 도의원들의 능력을 평가받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여부를 도의회에서 체크를 해 주십사, 그래서 여태까지 72건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몇 군데 더 할 텐데 그러면 그것을 해당부서에 보내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사, 물론 해당 지역의 의원들도 챙기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일전에 도중연하고 의장님하고 간담회 때 그런 얘기도 했지만 실무적인 것은 처장님 이하 직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부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전액 계상이 안 되면 단계적으로 내년도 당초에 얼마를 계상하고 추경에 얼마를 하겠다든지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의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자문교수단 얘기가 나왔는데 자문교수단 위촉했다는 것은 말만 들었지 우리 위원회 교수의 얼굴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명단도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교수들의 전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상견례도 전혀 없고 이렇거든요. 잔뜩 위촉만 해 놓고 상견례도 없다면, 4월에 위촉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전혀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은 무엇을 하는 교수단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하려면 매 회기 때 위원회에 시간을 넣어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의견을 묻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불러서 뭘 하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거나 본회의장에서 무엇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4월에 위촉한 것을 아직 얼굴도 모르고 명단도 모른다는 것은 내가 혼자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분들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왜 자문교수단을 위촉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좋게 운영할 수도 있고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때로는 명목만 걸어 놓은 이런 형태로 흘러갈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느낌도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한 문제도 있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한 자문도 구할 수가 있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김영칠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순회간담회 건의사항 72건,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해결책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철저히 관리하고 이것이 예산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독려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교수단은 여기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설립할 때 저희 취지는 의원님들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자문, 업무에 따른 전문적인 보조, 특히 전문위원실 직원들로부터 고도의 전문성 있는 보조를 받기를 원하시고 전문성 있는 자료를 얻기 원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의원님들의 욕구를 직원들로부터 충당하기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분을 자문교수를 통해서 메워드리겠다는 것이 처음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을 자문을 하는데 직접적인 자문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의회사무처 직원과의 포럼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전문성을 얻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으로 효과를 거양하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의장단, 운영위원장 대표자 회의에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정질문을 할 때라든지 수시로 자문교수단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장님의 의견이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고 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의 질의도 그런 취지에서 된 것이라고 보면 앞으로, 이것이 상임위원회별로 자문교수단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래서 상임위원회 별로 매월 한 번씩 세미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라든지 아직까지 한 번도 상견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상견례를 할 기회를 상임위원회별로 만들고 연찬회 기회를 통해서 이 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의원님들께 배포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수시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명단이 21명인데 얼굴하고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얼굴을 봐야 뭐…….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신임 전문위원님들, 신임 직원분들은 내용을 잘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하시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빨리 의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회운영에 노력을 다해 주시는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계기가 어떻게 되죠? 지금 계기는 말씀하셨는데 사무처의 건의사항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처에서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의 힘을 얻어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자문교수단이 아니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자문교수단으로 출범한 것입니다.

진기엽위원
현재 의회의 현실을 보면 저희가 수차례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의원 보좌관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미흡하고 대안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방안이 없는 상태이고, 의회사무처에도 정책지원전문위원실이 있지만 활용도 또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적극적인 그런 역할의 부재적인 성격도 일부 있다고 보여지고 어찌 보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어떤 위원단 위촉 구성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답변 중에 취지와 목적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과연 앞으로의 성과를 예측해 볼 때 성과에 대한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식이면 자문위원단과 관련된 예산 지원이라든지 위원회 수당 정도의 그런 예산지원이 됩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 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연찬회도 하면 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지난 추경 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의원 보좌관제와 연관해서 그런 것을 배경에 깔고 그 대안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출범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의정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도와 시ㆍ군 의회사무처하고 합동으로.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자문교수단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보조를 해 드려야 하는데 그때 부족한 것을 이 분들에게 물어서 보조해 드리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금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강원의정포럼을 통해서 자문교수들의 역할을 한 적이 있고 또 이번 7월에는 관광건설위원회 자문교수단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할 생각입니다. 이미 계획이 거의 확정되었고 결재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매월 한 번 정도씩은 각 위원회별 자문교수단을 초청해서 해당 위원회의 소관 사항의 새로운 어떤 지식이라든지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학문적으로 자문을 받고 전문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틀림없이 이런 자문교수단이 의원님들의 의정을 보좌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떤 지역현안 해결이라는 숙제를 놓고 의원과 학자들 간의 의사소통 관계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하셨으니까 보다 원활하고 양질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의정보조인턴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턴직무교육과 인턴연수를 통해서 긍지와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업무보고에 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보람을 느껴야 돼요. 직원들이 일하는 곳은 자주 올라가 보십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저는 하루에 여러 차례씩 올라갑니다.

진기엽위원
보통 하루의 일과가 어때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4층에 따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팀을 4개의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팀으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 일과는 그분들에게 전문위원실에서 계속 과제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는 있는데 다른 시도에는 없는 조례를 한번 발췌해 봐라, 다른 도에는 있는데 우리 도에는 없는 조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발췌해 봐라, 예산 규모를 비교해 봐라,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필요하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앞으로 연구과제로 채택할만한 사항들의 기초자료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건대는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여건과 방식과 근무내용 이런 것의 측면에서는, 지금 집행부에도 각 부서별로 인턴직원들이 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월등히 이 사람들의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인턴사원으로서의 인정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히 저쪽 부서와 차별성 있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진기엽위원
인턴 운영을 3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어떤 그런 내용, 타 시도와 비교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인턴요원들의 성과물이랄 것까지는 없겠지만 과제발표도 하고 그랬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어떤 상임위별로 조례라든지 비교되는 어떤 과제물들을 상임위의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라든지 그것을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 전혀 없었거든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처에서 그런 것을 해서 의원들이 개인별로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것으로 대체해 주지 마시고 전체적인 틀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과제별로 해서 성과물을 각 상임위에 적합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정기적으로 해 주어서 참고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발굴, 효율적인 업무성과가 의원님들한테 생활 정치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와 역할을 사무처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그 사람들의 일 자체를 시스템화하고 과제운영을 정형화해서 주기적으로 성과가 보고되고 그 보고된 성과가 의원님들께 제공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그런 정형화된 틀이 부족했던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세미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한 개별적인 감상도 얘기하고 또 부문별로 4개 분과로 나누어서 세미나를 해서 우리 도정 주제와 관련해서 주제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성과물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성과물도 제공해 주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하는 방식의 시스템화, 결과물의 활용에 따른 정형화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친구들이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 의회든 아니면 도정이든 한 가지가 되었든 열 가지가 되었든 반영이 되었을 때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업무보고를 보면서 처장님이, 또 우리 집행부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의정체험 기회 확대로 해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전부 보완해 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 현재 10개 학교에서 363명이 이미 의정체험을 한 거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다음에 1박 2일 코스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녀온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의미라든가 그런 것을 크게 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이런 것을 할 거면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교육청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여기에 참석한 학교는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학교가 왔다 간 것이지 그 외에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도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도교육청과 의논을 하셔서 큰 학교 아니면 산촌학교 이렇게 고루고루 배분해서 참여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아이들이 왔다 가면 아이들의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나 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한다든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전달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17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역시 우리 의회사무처는 처장님을 비롯해서 앞서가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직원 사기 앙양 등 근무여건 개선에서 직원 생일축하 기념품을 47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과 비교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도의원들이 전부 40명이잖아요? 그래서 각 상임위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 위원장께서 배려를 해 줘요. 그렇게 소극적인 배려보다는 이왕이면 4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가족들이나 자녀들 보기에도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위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계기도 마련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5쪽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전에 도중연 의장님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럴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0명 의원 중에 4명이 여성의원입니다. 4명이 여성의원인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이런 것을 저희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돗토리현 국제신항로 취항에 따라서 돗토리현을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성의원 4명이 일본을 안 갔다 온 사람도 제가 알기에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의미를 두고 봤을 때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운을 떼어서 “저희는 일본을 다 갔다 왔습니다. 의원님들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애초부터 거론도 안 되고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지나간 것이기는 하지만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견이 좁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배려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존경하는 유순임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세 번째 돗토리현 취항 문제는 저희들이 사무처 직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이 계획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사기앙양과 관련한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위원님 개인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하신 취지와 또 말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고, 어린이 의정체험 이것은 각 교육청마다 공문도 보내고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또 왔다 간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학교별로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격려와 주문을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아까 죄송하지만 답변을 제가 미처 못 드렸는데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인턴사원들의 사기문제를 걱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여기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운영위원장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직접 거기에도 가시고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오셔서, 특히 10개월이 끝났을 때 이 사람들의 사기 문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기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답변으로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알뜰한 지적에 감사합니다. 이공우 사무처장님, 공개적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우 사무처장님이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25쪽에 제1항 세 번째에 나와 있는 항을 우리 도의회 운영위원님들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위원장이 판단되니까 의회운영위원님들에 대한 돗토리현 크루즈 방문을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에게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처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을 봐 주시죠. 1번에 지역순회 의정간담회 활성화가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18개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장ㆍ군수님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의 도의원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시장ㆍ군수께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시고 순회간담회를 하는 취지를 정확히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지역의 정서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은 예산만 많이 가져오면 일을 잘하는 의원으로 생각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은 지역의 기초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의원의 1년의 평가를 우리 지역구 의원이 1년 동안 우리 소속되는 지역구 내에 얼마큼의 예산을 확보해 왔느냐가 잘하고 못하고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 지역순회 의정간담회를 일부 시장ㆍ군수님들이 잘못 이해를 하셔서 시장ㆍ군수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도 하고 방문도 하고 국회도 방문해서 산적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도의원들이 예산도 안 가져오고 지역에 와서 자꾸 시장ㆍ군수들에게 짐만 지우고 가는 것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저희 의정간담회를 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을 안 하는 일부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도의회가 2009년도 1월부터 12월 중에 순회간담회를 하면 어느 시ㆍ군은 몇 월 몇 월 명시를 해서 지역순회 간담회의 목적은 뭐고 귀군은 몇 월쯤 하니까 협조를 해 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한 달 내지 몇 주 남겨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역구에서는 거꾸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집행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은 지나갔습니다만 내년 6개월이라도 그 지역구를 방문하고 순회간담회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 100여 명 모여서 어떤 토론을 하다 보면 결국 지역의 현안 사업만 튀어나오는데 결국은 예산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지역순회를 할 때는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내년 당초예산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부탁과 바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25쪽에 우리 존경하는 유순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제교류 활성화가 제7대 의회가 개원되고 활성화가 잘 되는 국제교류 쪽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갔다 오고 회의도 한 번 없고 이제까지 오는 그런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보면 국제교류가 내실 있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처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물론 잘되고 있는 일부 국가도 있습니다만 일부 국가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후반기에는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명열
이명열위원
됐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 도의회 의정을 추진하는 데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