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신 의원 발언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4일차인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회계과까지 5개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문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문회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과장님 표기를 남부산업단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선진산업단지로 그냥 사용해야 합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공식적인 명칭은 처음에 남부산업단지로 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선진일반산업단지가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선진에서 포기를 했는데도 선진산업단지를 사용해야 합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도에 승인받을 때 선진일반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명칭도 바꿔서 가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선진산업단지에 대해서 의원들간 갑론을박이 있었고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도 있었는데 그 후로 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고 하셔서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며칠전 서울에서 충청남도 기업유치 박람회가 있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며칠에 있었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25일에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후로 26일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알고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의원님들간에 오고간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의원님들 의견이 100%는 아니지만 제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시한번 충남개발공사 외에 우리나라 도급순위 1위부터 30위까지 회사를 과장님과 김왕주담당이 하든지 누구와 하든지 방문하든가 아니면 재공고를 해보든지 이런 의견을 냈었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다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님이 MOU 체결한 것을 해제하시면 신동아건설에서는 우리시한테 어떤 해를 가할 수 있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MOU체결을 한 사실이 없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신동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잖아요, 그쪽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안서 등을 내놨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신동아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여도 저희 시와 계약할 만한 조건이 안 되면,,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선협상대상자 권한을 해지하면 신동아건설에서는 우리시한테 어떻게 합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조건이 서로가 맞을 때 협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협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 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일단 수용한 상태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는 수용한 사실이 없고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주신 책임분양률을 60~70%까지 높이라는 의견을 그쪽에 전달했고요, 그쪽에서는 10%이상 책임분양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최종 통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협상은 그에 대해서 몇% 왔다갔다 하는것은 모르겠습니다만 60~70%까지 그 사람들이 수용해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협상은 결렬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결렬됐을 때 신동아건설 쪽에서는 우리시한테 아무런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좋아요, 최근에 신동아건설 통화나 만난적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시를 방문했던지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신동아건설하고 다른 장소에서 행사 때문에 만난 적이나 이런 적은 없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25일에 행사 때문에 서울에 가서 담당이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을 전달했고요, 의원님들이 책임분양률을 높이라는 의견을 주시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해요? 그분들은 행사장에 기업유치 때문에 오신건가요? 아니면,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제가 지난번 간담회 끝나면서 협약안을 만들어드린다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고 드렸던 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협상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그쪽에 통보했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25일날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김왕주계장이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윤 이사가 그쪽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시에서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참여했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25일 이후로 오늘까지 그쪽에서 노력하겠다든지 하는 답변은 없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현재까지 저와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답보상태로 있는 거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따로 통화하거나 연락한바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빨리 분양되는 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몰아붙이는 식으로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충남개발공사 외 우리나라 도급순위 1위부터 30위까지 우리가 공문을 보내든 어떤 방식을 취해서 그분들 의향을 한번 더 들어보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공식적인 입장을 그렇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동아건설과 꼭 맺어서 가겠다는 의향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재공고 하든지 충남개발공사는 초기단기에 신동아건설 SPC에 참여하는 것으로 검토됐던 사안인데 자기들이 포기했었고요,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도급순위 30위권 안에 드는 기업들도 저희시에 와서 저와 면담한 기업들도 몇 곳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의사타진만 했을뿐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의사표현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물론 노력은 하셨는데 더 노력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공식적인 의견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자꾸 충남개발공사를 도외시하시는데 충남개발공사도 가서 직접 만나보셔요, 이조열위원님도 그쪽 사장단까지 만나 뵈셨다는데 그분들이 왜 처음에 신동아건설 SPC에서 빠졌는지 그것도 그쪽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충남개발공사도? 그러니까 당초에 신동아건설 SPC에서 빠졌다고 등외시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충남개발공사도 접촉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사실 초기단계에 실무진들이 시까지 와서 SPC에 참여하는 사안이라든지 선진사업단지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한 사실이 있고요, 그 뒤에는 저와 접촉한 사실이 없어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만나서,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왜 충남개발공사가 왜 참여하려 했다가 빠졌나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독으로 하려고 했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매력이 없든지 이래서 빠졌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더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남부쪽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빨리 해야 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한테 주문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하다보면 의회에서 컴플레인만 거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도 받았어요, 웅천읍민이래요, 마치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이 사업이 안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현실이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 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의원님들 100% 그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다만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하시고 제가 드린 말씀이 답은 아닙니다만 주문을 하는 것 입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민간공모로도 갔었고요 절차를 이행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면 의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주신다면 그 의견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류붕석입니다, 3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류붕석위원
중간에 연도별자원지금현황 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류붕석위원
2011․12․13년도 쭉 증가해서 지원되고 있어요, 좋은 현상인데 자금회수는 그동안 얼마나 되고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자금은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주기 때문에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해서,,
류붕석위원
우리는 보증만 해주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이차보전 이자 일부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류붕석위원
그런데 금리가 변동금리로 되어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금융기관과 차입하시는 기업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된 사안만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이차로 이자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조건은 어떻게 돼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원조건은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도와 시가 함께 이자 일부를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주는 사안입니다.
류붕석위원
우리는 이자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52페이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안했었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매년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실적이 없어서요, 주로 취업내용이 뭐예요? 중장비학원이면,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취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학원에 갈 수 있는 자격조건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위 제목대로 농어민지역 실업자들이 신청하면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류붕석위원
농어민실업자라고 하면 모양새가 이상하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자격조건은 조금 있습니다, 조건에 맞아야 대상자로,, 자격조건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도 잘 모르시겠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훈련자가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47쪽 사회적․마을기업 지원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은 잘 해 주셨는데 현대 신선어시장 중단되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이조열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사실 이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지원된 것이 2,653만원 정도 지원 되었는데요, 지원한 내용이 냉장․냉동기라든지 전기승합공사, 수족관설치 이런 비용들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원은 중단되었지만 기업을 계속 유지해가든지 아니면 포기서를 내라고 세 차례에 거쳐서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서 포기안하면 지원한 사항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냉장․냉동기 이런 것들을 회수하게 되면 도에 보고할 경우, 도 전체에 풀어서 우리시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없고, 현물자체가 필요한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종용해서 다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중단하도록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제가 가보니까 수족관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장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아주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회장님을 여러 차례 뵙고 대화를 나눠보면 하신다는 의사로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사회적 기업 3개소 운영은 어떻게 돼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인건비만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하고 깔끄미하우스, 화살영농조합 3개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희망 나눔은 지난 7월에 종료되었고요, 3개 기업 중에 화살영농조합 법인이 판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깔끄미하우스 등은 정상적으로 도에서 우수기업으로 추천할 만큼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사회적 기업 2013년도는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 왜 신청을 안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했는데 도 심사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개 기업이 신청 했습니다, 12월 10일에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조열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52쪽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령중장비학원 훈련생이 14명, 비트정보처리학원 훈련생 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생 자격증취득은 얼마나 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조열위원
1인당 훈련비 지급액은 얼마씩 지출해준거죠? 학원에 금액을 주는 위탁교육인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조열위원
취업자 수도 훈련생 16명 중 7명밖에 안됐는데 왜 이렇게 취업이 안됐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제출할 때 부분이고요, 명단은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내년에도 이런 계획은 있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연차별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46쪽 보면 중앙시장․한내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죠? 두 시장에서 각각 3,000만원씩 연구용역을 주셨네요? 충남산업경제연구원, 연구목적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시장현안 조사와 분석을 하고 입지여건 및 시장특성에 맞는 유형별 활성화 방안과 재래시장이 나가야 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인데 용역서를 보면 여러가지가 나와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진위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거쳐서 지원요청해서 심사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천 중앙시장․한내시장․동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장들이 각각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시장이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좁은 지역에 4개시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회가 분리되어 있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원효과가 분산될 우려가 있다, 통합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상인회장님들과 상의해서 통합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노력해도 표시가 안 나고, 우리시나 본인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상황을 보면 중앙시장 하나만 시대에 부흥해나가고 한내시장은 전혀 단합이 안 되고, 나머지 시장은 그 자체도 없어요, 이것이 현재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보고만 있지 무엇인가 손에 닿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 점을 빨리 이끌어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행정력을 추진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방안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시장 상인회간에 골이 깊은 부분은 하루이틀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 온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시장상인회의 통합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래시장 중에 웅천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을 안들었어요, 파악하셨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웅천시장은 화재보험을 안든 이유가 철골기둥으로 비가림 시설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들 대상이 아니라 들지 않았습니다.
박영진위원
대상이 안 된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면 화재나면 어떻게 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철골기둥에 비가림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쪽 전통시장이용 활성화유도에 대한 말씀을 여쭈겠는데요,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확대사업으로 10월 현재 31개 기관과 결연했거든요? 31개 기관이면 대표적으로 어디어디 기관인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시청을 비롯해서 경찰서, 기업들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박금순위원
31개 기관이면 정말 많은 기관과 결연을 맺었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면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활성화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시 및 산하단체․기업체․유관기관 전통시장 가는날 운영하는 것이 월1회로 나와있거든요? 이왕 하실때 월2회 정도는 했어야 되지않나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1회를 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다 가는것은 아니잖아요, 2회 정도 했으면 한번 못가더라도 또 한번 갈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협조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유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온누리상품권이 실질적으로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1․2년 전만해도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받아주는 것도 불편한곳이 있고 아니면 노점상들이 많아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상품권을 구매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적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셔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노점상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전통시장을 가면 모든 시장을 가시는 분들이 노점상인한테도 물건을 많이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52쪽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및 현황에 대해 제가 농촌에 살고있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훈련을 마쳤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동안 자격증까지 다 갖추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자격증까지 확보하도록 해봤는데요 자격증이 제대로 확보가 되었는지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6개월 과정을 마쳤으면 분명히 자격증도 같이 따라갔기 때문에 7명의 취업자가 있지않나 저는 보거든요, 13년도 4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훈련인원이 14명중에 취업이 7명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자세한 것은 두 위원님한테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젊은 농어민 지역실업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쿠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면에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오쿠가 들어온다고 해서 청소면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왜냐하면 면민들의 취직에 대한 기대와 그로 인한 경기활성화도 함께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죠, 직원 채용시 45세 이하로 된 것을 시골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제한을 높여달라는 부탁드렸고요, 직원을 채용할 때 청소면민들을 우선시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4명이 취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면 사람이 10대․20대․30대․40대 딱 4명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특별한 기준이나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쿠회사가 저희시와 당초에 취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다 바뀌었습니다, 경영진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 시와 정보교류가 안돼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제공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45세 이상 되는 분들도 취업을 하게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쿠본사를 비롯해서 협력기업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쿠에 34명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쿠에서는 내년 4월까지 전체적으로 120명이 우리시로 입주하게 됩니다, 콜센터 운영요원을 비롯해서 안성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분들을 대신할 인력을 우리가 수급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청소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45세라고 했지만 솔직히 다른 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까 6~7명은 45세 이상으로 48세․50세․51세 넘게까지도 됐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꼭 45세로 기준을 두지 않고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 직원 채용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쿠 사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면민들의 생각은 경제 활성화나 여러가지를 볼 때 면소재지 쪽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 때 과장님께 말씀드려보니까 사택만큼은 단지 내에 짓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단지 내에 짓고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오쿠단지 안에 부지까지 확보되어있는 상태고요, 전임 임원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많이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영진이 바뀌면서 딜레이가 되서 앞으로 계획대로는 갈 것입니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단지 내 식당이라든지 사원들의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에 부지가 확보 되어있기 때문에 단지 안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청소면민들의 생각은 사택을 짓는다고 했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혹시 단지 내에서 지을 자리가 너무 좁거나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아닌데도, 혹시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면소재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어쨌든 청소농공단지로 인해서 청소면 경제의 활성화나 직원 채용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쪽 희망Job-Go취업박람회 개최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보면 특성화고 학생들, 산업고․대천여상․해양과학고등학교, 또 보령시민․아주자동차대학교,, 여기 채용된 40명 중에 특성화고 학생들이나 아주자동차대, 시민 이렇게 구분되어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구분되어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날 5명이 취업확정 했는데 한 사람 빠지고 네 사람은 오쿠에 취업해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추진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채용검토 120명은 그 이후에 확인된 것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요, 한 두명씩 기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종합을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우리지역 관내에 미취업 시민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현대화사업에 51억 3,000만원, 경영혁신사업에 3억 5,300만원, 전체적으로 약 55억 정도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투자됐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이렇게 투자돼서 시설개선이 되고, 현대화가 되고, 경영혁신이 되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주차장문제거든요? 도로교통과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보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과거에 동원여관 자리를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매입해가지고 차량단층에 몇 십대 정도 밖에 주차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이효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시민들이 전통시장을 가고 싶어도 주차할 공간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하나로마트로 가든 홈플러스로 가든 이마트로 가든,, 우리가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투자가 적게 되다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가 4년 동안 55억 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보령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 제가 이에 연계해서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 인근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2․3층 주차장시설을 만들어서 장을 본 다음에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타워주차장도 동원여관 자리에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했고요, 앞으로 시장 내 별도로 한내시장이라든가 이런 곳도 주차장시설로 활용할 부지들도 일부 확보되어있는 상태고 사업비도 연차적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시장 공약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55억까지 투자를 했다고하면 그런 시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통시장도 이런 시설 안해줘도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일단 손님이 많이 가면 활성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편의시절이 부족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편의시설 확충에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48~49페이지 선진산업단지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아까 성태용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여쭈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물어볼게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민간금융기관의 힘을 빌려서 사업을 추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효열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10년입니다, 어쨌거나 선진그룹에서 민간개발로 사업을 제안해서 우리가 MOU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MOU를 체결해서 추진되었고 우리시도 부수적인 지원시설을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했고 그런 와중에 국제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선진그룹이 사업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이효열위원
2012년도 6월에 포기해서 금년 1월에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와 민관개발 SPC 사업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49쪽 2013년 10월 28일 제3차 의원간담회개최 여기에 공영개발 또는 민관개발방식 결정제안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공영개발은 우리가 이미 대천해수욕장3지구 분양개발하면서 발생된 채무로 인해서 공영개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채기금까지 조성해서 빚을 갚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래서 민관개발방식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가 포함돼있는 SPC를 구성해서 사업을 제안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의원간담회에서 1월부터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의원간담회에서 확실히 답을 안줬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든 의회 전체의 의견이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시의 재정도 걱정해야 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몇 가지 자료라든가 해명 아닌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절차를 거쳐서 받아라해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래서 들어온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현장설명회는 몇 개 업체가 왔었는데요, 직접 자료낸 곳은 신동아건설 한곳 밖에 없어서 두 차례에 거쳐서 공모를 했고요, 우선협상대상자를 신동아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이나 뒤에 앉아계신 담당계장님들은 이러한 절차 중에 부족했던 점을 지금 와서 따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은 시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개발할 것 같으면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공사비도 최소화하고 분양가도 최대한 낮춰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공영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개발방식을 택한 것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의회에서 1년씩 딜레이 되서 지역민원은 민원대로 산재되어있고,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이미 관창산업단지 분양이 거의 완료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산업단지를 만들어놓지도 않고 산업단지가 있지도 않은데 외지 돌아다니면서 기업유치하고 고용창출하고 주민지역 소득증대 창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의원님들의 소수 의견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시고 얼마 전에도 천안산업단지 의회에서 부결된 것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런 자료도 입수해서 의원님들께 주시고, 왜 천안시의회에서 천안시산업단지 승인문제를 부결시켰는지, 막연히 그랬다하더라 하는 것 보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산업단지 문제를 종결시켜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한번 답변 해보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도 드렸고요, 실무자로서는 어떻게든 빨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다른 기업도 추천해 주시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미리 해 주셨으면 같이 검토도 했을텐데,,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나 저의 전임을 찾아온 기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찾아만 왔을 뿐 공식적으로 자료나 제안을 낸 바는 없고요,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신동아에서 책임분양률을 10%밖에 못한다고 하고 우리는 그것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높여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기 싫은 기업들을 물론 찾아갈 수는 있겠죠,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관심을 가졌다가 왜 참여를 안했는지 왜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은지는 그분들 사정이겠지만 그런 것도 명확하게 몇 곳이라도 성의 있게 다녀오셔서,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답을 빠른 시간 내에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해줘라 이런 것보다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여주시고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다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라는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해당 기업들 충남개발공사라든지 나머지 지적주신 기업들을 찾아가서 면담을 통해서 방안을 속히 결정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51쪽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중에 농공단지 입지타당성 청라농공단지 입지타당성 용역 추진관련해서 여쭤볼게요, 9개 후보지 조사완료하고 5개로 최종 압축해서 입지선정만 남아있는거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이것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묘지를 가지고 있는분께 사전에 말씀을 듣고 진행할 계획으로 일정을 딜레이 시켰었는데, 앞으로 시 간부들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지역주민들께도 보고 드려서 최적지로 속히 선정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보령시에 농공단지라는 것이 북부에 최근 청소농공단지까지 들어서서 주포 제1․2농공단지, 산업단지인 관창산단, 남부에 웅천농공단지, 주산농공단지, 해수욕장 가는 길에 요암농공단지,, 이런 농공단지가 보령시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보령시 동쪽인 청라지역에 농공단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목소리가 반영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관심이 커요, 청라라는 지역이 오서산․성주산에 에워싸여 있어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도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과거에 청천저수지로 인해 사실상 청라 면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왔어요 수십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청천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이 전부 해제됐지만 그로 인한 청라면민의 기대치가 청라농공단지의 입주로 인해서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속도를 내셔서 입지선정을 빨리 마치셔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남부산업단지 관련한 질문인데 지난 1월부터 쭉 협의를 해왔고 시에서도 과장님께서 그동안 활동을 쭉 해오셨잖요, 업체접촉도 많이 했고, 성태용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말씀드리는데 성태용위원님 말씀 중에 과장님이 시에서는 계속 이 일을 접촉해서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 판단이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태용위원님이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분들과 앞으로 진행과정을 거쳤을 때 희망이라도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판단해보세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요, 사실은 민간공모과정을 두 차례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 전에도 제게 해보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기업들도 있었는데 정작 현장설명회도 신동아 말고도 2개 기업정도 왔었습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컨소시엄 만들어서 와보겠다는 의사도 표현했는데, 정작 와서 접수한 기업은 신동아 뿐이었고요, 지금 말씀주신 기업들도 제가 찾아가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박상배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피곤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왕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충남개발공사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사장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저희들한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충남개발공사도 어차피 자기들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SPC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할 부분들이라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고요, 지적을 주셨으니까 찾아가서 제가 상의해서,
박상배위원
예를 들어서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자금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많은 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나름대로 차익선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본 사업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가서 타진해보고 별도로 면담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일단은 성위원님의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물론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리라 믿어요, 믿지만 어려우시고 시간이 걸리고 피곤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서 빨리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예, 박상신위원입니다. 포인트를 찍어드린다고 보면 과장님이 기업체에 가셔서 보령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고 말씀하셔야지, 실제로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하면 기업들이 거의 거부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동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서 보령시와 2년 동안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고가기 때문에 기업들의 동조차원에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접근성이 강하고 빨리 일이 이루어 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하니까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한내시장 활성화 용역보고가 책자로 나왔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어쨌든 3,000만원 이라는 돈을 들여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검토가 나온 것이거든요?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때 중앙시장이나 동부시장에 10대든 20대든 주차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상권이 가장 잘 형성된 한내시장은 자전거 한대 댈 곳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주차장 추진계획을 말씀드렸고 상설시장은 아시다시피 총 평수로 따지면 시장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100평이에요, 1,100평에 주차장을 다 만들었을 경우 중앙시장이나 동부시장 다 같이 쓸수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요, 주차장 평수가 넓고 시 땅이라는 말이에요 건물만 타인소유이기 때문에, 원가도 절감되면서 주차장을 크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일단 동의서를 받으십시오,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중앙시장이 66명 상설시장 계약된 사람이 44명이네요? 만족을 100%를 받을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라도 받은곳은 쉼터를 만들거나 차 몇대라도 댈수있는 주차장을 만드세요, 동의안하는 사람들은 뭐냐, 도로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임대를 놔도 사용료를 내고도 1년이면 몇 차례 소득이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땅을 팔려고 안합니다, 팔때는 시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지었잖아요? 그 가격이 지금 부동산가격이나 모든 가격에서 60% 인정해요, 그 가격만 되면 나도 시한테 팔겠다, 30~40%가 도로 옆에 있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많이 받아서 소득이 많이 된다는 이유로 동의를 하나도 안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장사 하루해도 전기세도 못내는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통행이 안되는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을 분석하고 나가서 감독하면 그 사람들 다 걸립니다, 도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임대를 놓고있어요, 직접 자기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사용허가증을 발부할때 계약서에 임대를 못하게 되어있고 누구한테 매매도 못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단속하면 그 사람들도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는 동의할 것이다, 그러면 주차장 만들었는데 옆에 동부시장이나 현대시장 같은 곳에 주차장을 만들었을때 그 사람들도 환영하고 좋아하고 여기도 90%는 하고자 원하니까 일이 쉽게될수 있는 것을 몇십억씩,, 동원여관이니 뭐니 상인들 동의해 주겠습니까? 안됩니다, 우선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게 바로 시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내시장의 주차장 문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상의드린 바도 있는데요, 대상면적을 한꺼번에 보상해서 추진하는 것은 시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어렵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내시장 연구용역할 때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승낙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상하고 건물부터 철거해서 나대지로 놔뒀다가 전체적으로 보상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주차장을 포장하는 쪽으로 구상을 했던 것이고요,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국비지원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진하기 어렵고 승낙서를 받으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순서에 따라서 승낙서를 해 주시는 분들은 연차적으로 공간별로 보상해서 건물을 헐고 나대지가 생기다보면 나중에 주차장확보는 자연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실제6~7명이 동의하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20~30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뒀을때 다른 잡상인들이 다 끼기 때문에 나대지로 놔둘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잠시 중간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은 문제를 중복해서 질의하시는데요, 일문일답식으로 중요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감사를 진행중인데요, 비슷한 요지로 시간을 낭비하고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유념하셔서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고 대안제시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간 중간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집단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제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오늘 연다고 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오늘 3시30분에 합니다.
김경제위원
조정위원들이 실과장님들이신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실국․과장님과 변호사 한분, 민간인 한분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조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혹시 민원인 대표들을 미리 만나보셨어요? 어제나 그저께?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어제 대표자들이 부시장님 실에 몇 분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눈바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가도 대충 아시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민원인들 요구사항은 여러 차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원래는 26일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오늘 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보고 고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어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적으로는 공장부지 착공 양도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취소를 시켜 달라, 그리고 사전에 주민과 의견수렴이 안됐다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제위원
두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사업승인조건 미이행? 이것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사업조건에 주민과 합의를 이룬 다음에 착공하라고 하는 부관을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부관사항에 변호사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하면 강제사항이 아니고요, 실무진에서 당초에 사업 승인할 당시에 환경성 영향검토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주민여론은 수렴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제위원
안된 것으로 되어있고, 의제 처리조건 미이행은 똑같은 이야기에요,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조건 등은 다 이행을 했습니다, 부관으로 제시했고요,
김경제위원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안했다는 이야기 같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했다고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이장님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전체주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그런 조건을 저희가 제시했기 때문에 기업주 측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김경제위원
어제 환경보호과 과장님 이야기가 자기들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지라는 의사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행이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부지 착공은 다시 양도 했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그런 과정도 있었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청문을 두 차례에 거쳐서 했는데요, 청문하게 된 동기가 중소기업 창업지원 관련법 위반, 착공전 토지를 양도․양수하면 안되도록 되어있는데 양도․양수해서 가등기까지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무조건 취소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처분 전에 청문을 통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제시하고, 원상복구가 안됐을 경우에 취소처분 하는 것인데 등기부상에는 사실 가등기를 해제했고요, 돈을 주고받은 것은 명확하게 다시 반환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한데, 그것은 법적으로 공적장부에 등기된 내용이 가등기에 해제됐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김경제위원
담당부서에서 혹시나 책임이 있는지는 몰라도 반대하는 투쟁위원장 이야기가 곧 바로 오늘 결과를 봐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아시고, 오늘 회의 들어가시죠 과장님?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제위원
바로 알 수 있는 방법 좀 세워주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작년 7월에 지역경제과에 오셨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10월에 왔습니다.
편삼범위원
2011년부터 계속 대두되는 문제인데 대단위 농업개발지구 내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아시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홍보지구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도 했고,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편삼범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민들이나 홍보지구 주민들, 주변지역 주민들은 저렇게 넓은 땅을 놀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 막연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목적은 담수목적이었죠? 91년에 착공해서 2001년도에 일부 준공되고 2016년까지,, 2016년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장장 26년간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사업이고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어서 국가사업으로만 진행되면 관계없는데 상류지역은 우리지자체가 떠맡고 있어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녹색은 2013년부터 2014년 이후에 끝내는 130여km되는데 홍보지구 상류천이 금리천이라고 홍성지역에 해당되는 것인데 보령호는 상류천이 진죽천과 광천천과 상계천이 있어서, 실제문제는 진죽천은 비오디가 1.8밖에 안되는데 광천천 같은 경우는 7.1이에요, 실제 피해는 우리가 다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환경보호과 것인데 참고로만 알아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공단을 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업비 4,832억 5,200만원 중 금년까지 90%정도 투자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3월부터 습지조성해서 둑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침강기한다고 431억 들여서 2015년도에 신광진을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막대한 돈을 농어촌공사가 공사할때 공단을 꼭 조성해야 한다하면 사전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행정적으로 매일 말로만 홍보지구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역 했던 것을 보세요, 문제는 지사님이 10월에 오셔가지고 역간척 사업이라고 해서 관심이 많아요, 시화호처럼 터 가지고 갯벌로 복원해야 한다는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지,, 보시면 600만평을 공단을 조성한다고 용역 했어요, 1안과 2안중에서 이것이 1안이거든요? 여기에 산업단지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색깔이, 그러면 전체를 공단 한다고 용역을 했습니다 2011년에, 한쪽에서 국가기관은 담수목적으로 계속 공사하고 있고 우리는 산단 조성한다고 용역하고 행정적으로만 할뿐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충청남도지사가 천수만에 와서 역간척사업을 주장했잖아요? 충청남도도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간척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사실 하면 좋죠, 보령 시민은 하면 좋죠 , 그런데 역간척 사업이 만약에 안될때,, 일부라도 그동안 26년이라는 세월동안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보령시에 피해든 뭐든 했으니까 일부분이라도 공단을 줘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이 엊그제 시정연설에서 홍보지구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언급하신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서로 대책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내년부터 해수유통을 막아요, 담수하려면 염분제거를 1.8년 잡더라고요, 1.8년이면 내년부터 담수해가지고 2015년에는 지금보다 1미터 높은, 그러면 갈대밭은 다 잠기는 거예요 습지 조성하는 중간까지 물이 다 차는 거예요, 그러면 공단을 어디에 조성할 거냐는 말이죠, 상류천인 진죽천은 우리 지자체가 해야 돼요 보령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한 800억 정도예요, 내년에 천수만사업단은 다 끝나도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홍성은 해결할 기미가 없어요, 그러면 농업용수로는 천수만도 어렵지 않느냐, 자기들은 2015년도에 이 사업을 다 끝낸대요, 지금이라도 농어촌공사는 국비 100%지만 우리 공공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80%고, 민간인들이 하수처리 하려면 국비4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우셔도 공단부분이 되든 안되든 한번하려면 이미 산업단지 용역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궁금증을 해소해줘야 되지 않느냐,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용역만 했지 뒤에 액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당초 조성목적이 농업용수시설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사실 시민들이 나서서 텄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것 그야말로 역간척,, 광천까지 옛날 장배 돌아다니던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기관 대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성군과 함께 긴밀하게,,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내내 지역경제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 많으시고 시장님께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애쓰셨는데요, 온누리상품권 유통구조가 전에는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새마을금고에 주면 그 자리에서 현금화를 시켜주던지 아니면 통장에 예금으로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상품권을 새마을금고에 주면 상인조합이나 상인회조합장한테 확인증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하러가요 그게 엄청 번거로운 거죠, 확인하러 가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조합원으로 가입이 안 된 사람은 조합비를 내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조합에 가입하고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하면 상인들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가입하는 사람이 있고 그만두자해서 취급 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곳에서 확인증을 받아와야 한다고 했데요, 왜 이렇게 유통이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제가 새마을금고에 연락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맹점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상인조합장의 도장이 필요한가봐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말씀주신 부분은 온누리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새마을금고에 가서 현금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경영을 위한 지침에 따르면 가맹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업소가 시장상인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경영진흥원에 등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절차순서가 온누리상품권을 받은 뒤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라, 받기 전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절차가 뒷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니까 도장을 순수하게 찍어주면 좋은데 조합비를 내라는 둥 이런 절차가 있나 봐요, 어차피 영세상인 업자들도 있는데 조합가입을 유도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살펴보시고요 조건 없이 가맹점을 내줄 수 있도록,, 절차를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게로 정식등록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분들은 별문제가 없는것 같은데요 노점상인들이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현금으로 교환하는 절차를 상인회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맹점이 아닌 일부 노점상인들이 상인회장을 통해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일반가게에도 노골적으로 회비를 내라고 이야기한데요 그러니까 살펴주시고요, 제가 동부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한내시장을 가끔 돌아보거든요? 비가림을 했잖아요? 그 뒤로 호박등 같은 전구를 엄청 촘촘하게 달았어요 그런데 전구를 밤새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별로 가봤어요, 새벽4시나 밤10시 넘어서도 가보고, 그래서 건의를 했어요, 굳이 등을 다 켜놔야 될 이유가 있느냐 국가시책이 이런데,, 그래서 CCTV가 있는 곳은 빛이 약해서 방범에 문제가 있으면 그곳은 밝혀주더라도 격등제로 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한내시장은 해줬어요, 그런데 나머지 시장은 여전히,, LED조명으로 바꿨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바꿨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어느 부분?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개선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상인회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싫어할 거예요, 전기세를 누가 내나요? 시에서 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래서 더 여유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시책에도 안맞는 이야기고, 상인회에서는 자기들 간판을 선전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을 환히 밝히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절약에 소극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불 켜게 두자고 하시더라고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현장에 나가서 강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상인들 스스로 절약하자할 수 있도록 상의해 주시고요, 시장 내에 간판 있잖아요,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준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다 해준 것인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아케이트 비가림시설 할 때 일부비용을 들여서 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자담도 조금 들어가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자담도 부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담을 안내신분들도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자담도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데 안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상호가 바뀐 곳도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간판을 자기들이 새로 해야 당연한 건데, 시에서 다시 규격에 맞춰서 해달라는거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와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상인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인대학교를 하잖아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인대학을 많이 해도 효과가 없어요, 강사수수료 많이 나가죠 또 행사하느라 애쓰죠,, 상인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앞길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너무 시에 의지하지 않는가, 친절교육도,,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난해는 한내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금년은 중앙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영원에서 지원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았는데 그것이 지속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좋은 계획인데요,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자구책을 더욱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태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때 가급적이면 중복질문은 피해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말씀하여주시고, 피감 과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붕석입니다. 10쪽 기금별 기금운용 활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목적이 농어촌지도자육성이나 영농시설 개선자금 지원인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이자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개정해 주셔서 당초 2%였는데 1.5%로 인하됐고요, 이것은 농협에 위탁해서 융자하기 때문에 회수문제로 인해서 농협에서 융자받는 분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담보조건이 필요 없을때는 회수대책이 가능한분들에게만 융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자만 지원해 주는거죠, 1.5%?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융자해주고 농협에서 우리한테 이자소득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수입이 없고 농협에서 수수료로 1.5%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회수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네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일단 선정한 후에, 농협에 의뢰해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령농특산물 홍보관 위치개선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때 말씀드린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신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보령터미널에 홍보관 있잖아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인건비가 얼마에요? 총 예산이 한 5,000만원?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5,000만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인건비 포함 된 것입니까?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몇 %정도 차지합니까?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그 중에서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농특산물판매를 농민의 날에 했어요, 그렇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농민회관 앞에서, 그게 2,000만원이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농특산물 판촉에 대한 것이 여러 곳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가 볼때 보령터미널 안에 있는 것은 위치도 맞지 않고, 타시군이나 선진지를 가보면 관광버스들이 꼭 들리는 코스에 홍보관을 집어넣어서 판촉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해수욕장정도에 해봤으면 어떻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은 전혀 계획이나 반영이 없어요, 그리고 40쪽 연육교 건설에 따른 보령시 발전계획 수립현황에서 위원회를 실무 추진단으로 구성했는데요, 두번 회의를 했어요 4월24일하고 8월2일하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보면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 회의내용 자체는 모르겠는데, 홍보관을 설치할 곳이 얼마든지 있어요, 해저터널이 완성되면 해저터널 홍보관 옆이라든지 연육교 팀과 회의할 때 구상해서 집어넣으면 관광객들이 보령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농특산물 판촉에 관한 예산이 각 과별로 해보면 1년에 2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보면 위치 선정이나 해저터널 홍보관을 건축할 때 우리 것도 확보해서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사계절을 팔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전혀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가 아니더라도 해수욕장 3차지구 내에도 땅을 매입해서라도 할수있는 공간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계획조차도 현재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째 계속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렇고,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해서 보령무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 있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업체들도 보령시에 무역을 전담하면서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보령무역 같은데도 홍보관 하고 같이해서, 무역은 무역대로하고 홍보는 홍보대로하고 지역에서 판매는 판매대로 한다고 보면 굉장히 좋을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연육교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원산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역을 추진 할 때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추진단에서 회의할때 이런 것을 같이하고, 특히 보령무역에서 수출을 100억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도 같이 홍보해서 판매하면 양쪽이 다 좋을 것 같아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해수욕장이라든가 원산도 터널개통 이후에 터널 앞에 홍보관이 있도록 되어있어요, 거기에도 농특산물 홍보분야가 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계획에도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병행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추진단에서 회의를 할 때, 어항의 주민들 하고 해수욕장 주민들이 진출입 도로 때문에, 물론 도로부분은 과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상의를 해서 그쪽에 위치를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홍보관에 대해서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됐든 수산물이 됐든 임산물이 됐든 전시를 해놓고 떨어지면 창고에서 바로 반입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판매실적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사실 보령터미널에 있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 인원이 홍보관에 가서 근무한다고 하면 인건비도 충분히 달성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마지막으로 87쪽 보령화력·신보령 문화예술 행사 공연비 지원 내용을 보면 보령화력하고 신보령 하고는 사실 법인이 다릅니다, 그렇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2012년도에 보면 1억 8,200만원이에요 건수로는 6건이고, 올해는 1억 4,000만원으로 3건 되어있는데, 금액도 줄고 건수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것도 보령화력에 이야기를 해서 많이 하도록,, 이것은 사실 보령화력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게 유치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요,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집행할때 보면 보령화력은 보령화력대로 집행하고, 신보령은 신보령대로 따로 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시에 지원을 해준다보면 보령화력대로 1년에 6건, 신보령은 4건 정도 해서 횟수도 늘리고 금액도 늘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이것도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과장님 부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6쪽 민간 자본적 보조금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냉동차량 구입예산이 7,000만원이 있는데, 집행이 안됐네요? 왜 집행이 안됐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도비지원으로 내 준 예산인데 지난해 예산이 금년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성동리 생활개선회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냉동차가 지역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잘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고 금년이 지나면 포기하고 반납할 상황인데요, 저희가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집행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동네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농업과 냉동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또 한가지 농어촌 6차산업 지원 사업, 황토 메주공장 있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이조열위원
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1억 8,000만원인데 집행액은 8,891만 1,000원,, 9,100만원이 집행이 안됐거든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이조열위원
그런데 39쪽보면 사업기간이 8월까지로 지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자료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6쪽과 39쪽,, 8월로 종료가 됐네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39쪽 보시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평리에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만 시운전이 남아서, 시운전만 끝나면 바로 나머지 금액이 집행 될 상황인데요,
이조열위원
금액은 집행을 안해준 거예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아직 기계설비가,, 건물은 많이되서 추석때 건물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다만 기계설비는 나중에 했기 때문에 기계설비는 시운전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상황입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있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박영진위원
보령화력 주변 4개면과 7·8호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청라·청소면을 지원하기로 정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박영진위원
현재 기금은 얼마나 되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금년도 기금은 31억 1,800만원입니다.
박영진위원
송전선로 기금이 맞나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석탄입니다.
박영진위원
송전선로 기금이 따로 있을것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이게 맞습니다.
박영진위원
송전선로 기금이?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송전선로 기금이 아니고 석탄회기금으로 주변 지역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박영진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송전선로에 관한 것은 없습니까?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회처리기금으로 주변지역과 청소와 청라, 송전선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박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회처리기금이 톤당 얼마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톤당 1,000원씩,,
박영진위원
톤당 1,000원이죠? 그러면 현재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있는 회처리가 각 업체에서 정제능력이 떨어지죠, 공급대비 수요를 다 못하고 있잖아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공급량이 딸리고 있습니다, 처리량보다 공급량이 적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생산은 많은데 그것을 다 수요를 못하잖아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보령화력에서 공급해 주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박영진위원
반대로 아시는 것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회처리능력은 85쪽을 보시면 석탄회 공급현황이 있고 석탄회 처리기금사업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배정량은 102만톤을 배정했는데, 공급처리 내역은 73만 6천톤 밖에 안되기 때문에,
박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역기금을 위해서 톤당 1,000원을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기금을 인상하는 문제는 업체와 여러가지 협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잖아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신경을 쓰셔서 지역에 혜택이 더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실적 및 물류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출액 총금액을 보면 가짓수는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렇게 되면 총금액도 조금 올라야 할텐데 3년 동안 금액이 계속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가짓수가 늘어도 수출금액은 환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 아시다시피 2011년도나 2012년도는 1불에 1,500원까지 올라갔는데 현재는 1,060원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가격의 달러로 수출을 해도, 원화로 할 때에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환율관계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환율관계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환율관계로 양은 늘어도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과 담당자님과 함께 이번에 미국에 방문해서 시온마켓 5~6곳을 견학하고 홍보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나먼 미국의 시온마켓 가는 곳곳마다 한국의 대표물건과 보령의 물건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물건을 사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보령 물건들 중에서 보령을 대표하는 브랜드쌀 있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곳에서는 품질도 좋고 질도 좋고 가격도 적절하게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가격경쟁이 안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전체 수출액은 줄었지만 자료를 보면 쌀 판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힘들겠지만 쌀 수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쌀 수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우리 쌀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삼광미가 상당히 미질이 좋은 것으로 육성하고 있고, 또 앞으로 RPC 현대화시설이 내년 말 정도면 거의 완공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되면 HACCP 시설이 되기 때문에 외국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거기에 나가는 쌀이 주로 10kg 단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10kg짜리 있고, 20kg짜리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오히려 포장을 소포장으로 가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팔리고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조미김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령 김 업체들이 서로 내 물건을 더 팔기위해서 가격을 내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우리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내렸다는 말을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가격경쟁 문제는 비단 보령뿐만 아니고 서천·홍성·광천 모두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미국에 시온마켓으로 가는 곳은 가격을 가지고 업체간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내에서는 경쟁 때문에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요.
박금순위원
거기에서 그 말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광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보령김이 아닌, 김과 김의 가격을 경쟁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의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가격을 내린다는 말인것 같고요, 그동안은 한인들이 김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사람들도 많이 먹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령의 김 업체들이 가격을 서로 담합하고 미국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품질을 개발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없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다보면 김 업체가 서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김 업체가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는 것보다는 품질개선 쪽으로 가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미국의 주류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을 두툼하게 만들어서 튀각이라든가 미국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제품개발에 만전을 기하면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몇 분들의 말씀이니까 정확한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미국 주류시장 쪽에서 먹기 시작하면 김을 이용한 소득은 앞으로 무한정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김이 소중하고 우리의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원료가 어디서 나오는지 봤는데 전라남도 몇 곳에서 나오고 유일하게 충남 보령·서천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 재료가 나오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 미국수출 아니면 다른 지역 수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라든가 가격, 디자인 관계에 유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68쪽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용과 동떨어진 말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령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보면서 이 말 꼭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령지역의 폐광기금이나 보령댐, 보령화력 지원금으로 해당 읍·면·동에서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장기간동안 기반시설을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지역에서는 폐광기금이나 소득사업이 가고 화력발전소 기금을 받는 곳에서는 농기계를 많이 사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청소면은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속이 많이 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소규모 숙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타 지역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뒤떨어진 곳이 청소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략사업과에 드릴 말은 아닙니다만,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도 말씀 해주셨는데 석탄회처리기금 톤당 가격을 올려서라도 주변지역에 혜택을 달라고 하셨는데요, 청소지역은 보령지역의 화력발전소 기금은 전혀 지원을 못받음에도 석탄회기금은 몇천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것만이라도 신경을 써서 올려주셔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계에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보령시에서도 소규모라든가 기반시설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때 어느 읍·면·동 보다 청소면도 다른 지역과 꼭 비등해서 가야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배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보령화력이 주는 피해는 청소면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몇백미터로 인해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보령화력발전소의 지원금도 청소면도 언제가는 하루빨리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서 석탄회기금이라도 올리는 방안도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질문은 안하겠습니다, 7쪽 연구·학술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포괄보조사업 관련해서 전략사업과에서 중요한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계획,, 오천면 하고 청라면 용역의뢰를 했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이효열위원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이효열위원
이런 사업이 그동안에 도시과든 우리시든 도시계획 내 지역에 투자가 많이 되어있었지만,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전략사업과에서 잘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략사업과에서 포괄보조사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농식품부나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지역별로 특색 있게 발굴하듯 추진한다면 우리시가 균형발전도 하겠지만 소외됐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포괄보조사업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말씀주신대로 포괄보조사업으로 면소재지 정비를 두개면에 추진 중에 있고요, 밑에 있는 농산어촌지역 개발 분야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 수립용역이 앞으로 5년간 할수있는 포괄보조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정부지침이 사실은 변화가 왔어요 종전대로면 내년까지만 하고 다시 그 이후로는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침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용역중지 중에 있으나 확정되는 대로 용역중지를 재개해서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다른 기초자치단체 몇몇 곳은 이미 시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령시도 뒤쳐지지 않게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용역비 관련해서 다른 실과에나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용역 하는데 있어서는 전략사업과에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전략사업과에서 수립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한정된 공무원 숫자 가지고는 용역을 붙잡고 가지고 있기에는 버겁고 그렇다고 사업추진 대상자인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을 맡겨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 않습니까?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이효열위원
이런 것은 부서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아까 박금순위원님이 농수산물 수출 관련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적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쪽 농수산물 수출실적 및 물류비 지원현황에서 물류비가 전체는 1억 4,300만원, 도비 자체 포함해서 그렇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수출액은 101억의 1/10정도? 그런데 보령무역은 자체지원으로만 5,930만원 을 했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보령무역은 수출하는 품목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쌀 같은 것은 한계가 있고 김이라든가 청정방울토마토, 말리지 않은 생채 같은 것만 해당이 되고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령무역은 별도로,,
이효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통합RPC·백제농산 밑으로 가서 잠수기조합·주교어촌계·대림수산 이런 것,,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자체적으로 수출을 하는 것입니까?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통합RPC 수출도 사실은 보령무역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백제농산도 마찬가지고요,
이효열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도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보령회사인 보령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보시고 잠수기조합은 별도로 일본 같은 곳 수출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일부에서 지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지역 농수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있어서는 소규모 단위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수출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것은 보령무역을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지간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단위를 묶어서,, 일본은 일본, 미주는 미주쪽, 이런 식으로 물류를 적재적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이효열위원
아까 박금순위원님 시온마켓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만세보령이라는 상표를 달고 미국시장의 대형마트에 전시돼서 판매하고 미국에 계신 물론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드시겠지만, 가서보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앞으로 다른 농수산물·가공품들을 같이 발굴해서 품목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다음에 과장님 신보령1·2호기 이행협약서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뒤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것 같고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쪽 지역주민 복리증진, ‘제2조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는 직원 채용시 지역주민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신보령1·2호기에 필요한 인력의 30% 수준을 고용토록 노력한다.’ 옆에 보면 11년도에 123명을 채용했는데, 18명의 우리지역주민을 고용해서 14%, 12년도에는 97명 채용했는데 13명의 지역주민을 채용해서 13%, 금년도에는 69명 채용해 지역주민 4명 채용,, 6%에 불과하거든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이효열위원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289명을 채용했는데 35명의 지역주민을 채용해서 12%에 불과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행협약서를 만들어 놓고, 물론 우리 입장이나 발전소 입장에서 다를 수는 있지만 이행협약서는 지키고 실천하겠다고 쌍방 간 약속한 것 아닙니까?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요즘 우리지역에도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지역에 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신보령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보령시민 대다수가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유치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약속을 잘 지킬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그래서 지난 10월 28일에 시장님 모시고 경제개발국장님과 같이 중부발전 본사를 방문해서 사장님하고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본사 사장님께서 각 과목마다 10%의 가산점을 부여함에도 조건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업체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도 그날 같이 가셨었는데 내년도 말경이면 중부발전 본사사무실도 거의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중부발전 본사가 이전이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인원이 채용되도록 저희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니까 2008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중부발전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답변 온 결과는 똑같이 원론적인 수준으로 답변이 왔었어요, 그리고 2009년 10월 13일자 한국중부발전 답변을 보면 ‘30% 수준까지 의무고용 하겠다.’라고까지 명시해서 답변한 적이 있는데, 엊그제 10월 28일날 시장님과 과장님이 본사 사장님과 면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지키고 안지키고를 떠나서 우리가, 또 보령시민이, 또 보령시가 신뢰를 해준 만큼 그 회사도 우리 시민이나 시에 약속을 잘 지킬수 있는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혹여 앞으로 더 큰일을 도모한다고 할 때는 시민들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협약서를 쓰고 각서를 써놓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회의 있을때 마다 강조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60쪽, ‘제3조 지역문화체육진흥.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을 위해 보령화력 7·8호기 증설시 협약사항 이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87쪽보면 보령화력·신보령 문화예술 행사 공연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3건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했어요, 2012년도에는 6건에 1억 8,200만원,, 보령화력 7·8호기 증설시 협약사항 이상으로 지원한다고 해놓고, 신보령이 더 해줬는데도 오히려 이런 예산은 줄었다,, 그렇죠 과장님?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도 앞으로 회의가 있을때마다 강조해서 더 늘어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방금 이효열위원님께서 협약서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역문화체육진흥회 그때당시 2005년도 1월30일 7~8억으로 협약서 체결할 때는 매년 1회이상 국내정상급으로 문화예술공연 했어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정상급이라는 것은 열린음악회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시가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려고 할 때 2~3억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 2억만 보더라도 7년간 14억이 왔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효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보령 그 이상으로 했다면 19억이 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준 것이 8억 3,500밖에 안왔어요, 사실 협약이라는 것은 이효열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상호신뢰 속의 약속이거든요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신보령 7․8호기처럼 이행각서를 썼어야 합니다,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보령은 각서 없이 협약서만 체결하고 말았어요, 7․8호기도 안 지켰는데 신보령이 지키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와서 자신들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9․10호기 유치희망 해줬지 신보령 1․2호기 해줬나요? 자기들은 신보령 1․2호기를 기준으로 본부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인원이 늘은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보령화력 관계에서만 이 부분이 해당되지만 엄연히 신보령 건설 본부가 따로 있어요 예산이 따로래요, 신보령에서 따로나오고 일명 구보령에서 따로나오는데 협약을 따로따로 체결했으면 본부장이 둘이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챙겨주셔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짚어보겠습니다, 제1조4항 뜻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령화력회처리장 매립재를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 산업단지 및 농지조성 등의 공사시 성토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석탄재 재활용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재활용업체를 통해서 공급한다, 이것이 세부조항이고 우리시와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보령화력이 온배수배양장을 2003년에 철거했다가 거기에 소수력발전소를 세워서, 엊그제 착공했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자그마치 준공때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바다에 방류사업을 하나도 안했다는 거예요, 그전에 모팀장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폐어망수거, 환경정화사업에 7억을 세우네 하다가 결국 갔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준공할때까지 13년동안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거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회처리장에 있는 재활용할 석탄재를 파서 그동안 안해줬으니까 바다에 넣게 연안 어초를 만들어줘라, 그러면 자기들은 돈은 들어가지만 사용할 수 있는 땅의 년도수가 늘어나잖아요, 이 부분은 저도 그쪽에 언지 했으니까 온배수로 피해 입은 지역에 유료낚시터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면 좋지 않느냐, 해조류가 부착률이 좋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이 사항도 회의에서 같이 거론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6항에 과거 보령항로 개설을 위해서 패소한 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 부분을 민원인이 짚어 달래요, 그래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행정이 이러니까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항로보상에 보령어민회 패소비용 보전해소대책 해서 보령화력 답변이 뭐냐면 자기들이 90% 한다고 할 때 2009년 10월 13일에 우리시에 답변온게 우리 회사는 공기업으로 법원판결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 보령어민의 패소비용을 보전할 수 없으나, 다른 방법으로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어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시보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자기들이 한다는 거죠?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이 문구는 자기들이 적극 노력 하겠다고 한 거예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자기들이 적극 방안이 있으면 하겠다는 뜻입니다.
편삼범위원
공이 우리에게 왔어요, 2008년도에 한참 발전소 증설한다고 할때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보령 어민의 패소비용, 420명 어민소송과 피해 등 보령화력에서 한국해양연구소에 의뢰한 감정가 76억 중 1/3인 22억을 보상요구, 이렇게 질의 했는데 보령화력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어민측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소송비용의 직접보전은 공기업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신보령 1․2호기 건설시 보령시와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2008년 8월 28일에 온 답변이고 아까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진다고 한 것이 2009년도 거예요, 이제 우리시로 넘어와서,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공은 우리한테 넘어와서 최종적으로 권익위원회하고 시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지만 보령어민이 다가구임대주택에 15억을 지원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권익위원회 ○○○ 조사관하고 보령시 지역경제과하고 전 의장인 ○○○ 어민회장하고 협약을 했어요 올해 1월 23일에, 그런데 이 부분도 어찌됐든 법리적인 해석을 잘하셔야 돼요, 제가 볼때는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그런 행정이 계속 빌미를 주니까,, 사업계획서 내라고 해서 그분들이 도시형생활주택 20억,, 주택 15억, 대지 5억 해서 20억을 우리시에 신청했어요, 그러면 민원인은 신청하라고 해서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는 답변을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가부를, 당초에 잘못해서 우리한테 왔으니까,, 또 어민회 측 이야기는 전임과장이나 국장들은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그것은 그분들 주장이고,, 이런 부분은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저도 몇 차례 민원인과 대화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요,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보전해 달라는 것은 어떠한 예산이든 행정기관에서 패소한 것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거기에 패소한 비용은 아니되 그와 상응하는 보상적 차원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목적이나 사업타당성이 합당해야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신보령 1․2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 사업비도 500억정도 된다고 보면 그 중에서 가산금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가산금 빼고 나머지가 400억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반은 주변지역에 가고 나머지 반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특별지원사업비까지 413억 되는데 그 중에서 반을 하면 2백,
편삼범위원
과장님, 특별지원사업비 다 알아요, 551억 8,800만원이 총,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가산금까지,
편삼범위원
가산금까지인 것도 알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산금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특별지원사업비가 200억이든 300억이든 그분들은 그런 것을 따지는게 아니라니까요? 2012년 6월 1일에 권익위원회에서 보령 시장한테 왔어요 지역경제과로, 서두는 생략하고 ‘신보령 1․2호기 건설에 따른 지원금이 보령어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왔어요, 우리는 그 뒤로 무엇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답변해 준 적 있느냐는 거죠, 없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7월에,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장기간 이런 빌미를 준거에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받았는데 4월달인가 금액이 얼마정도 되느냐고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도시형주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시형주택은 집행하기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편삼범위원
그분들이 도시형주택이 안맞으면 대체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라든지, 아니면 합의서에‘따라서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을 경우 보령시 각 실과 읍․면․동 동장으로부터 대상사업 취합시 심의 등을 거쳐 최종사업을 결정할 것임’이렇게 했으면 도시형주택으로 받았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심의한 결과 맞지 않습니다, 아니면 대체사업을 다른 것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든지 이야기는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도시형주택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편삼범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걸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은 지원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이 지원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도시형주택사업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은 것이 1,600억정도 되기 때문에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심사자체도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편삼범위원
어쨌든 지난일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중부발전에서 하고 넘어갔어야 할 사안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와서 우리행정이 느슨하니까 결론적으로 빌미를 줘서 공이 우리시까지 와서 우리시가 떠안은 거예요 보령화력은 가만히 있잖아요, 권익위원회에서 보령시보고 하라고 하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잘 챙겨줬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당장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는 안하시겠지만 앞으로 슬기롭게 해결하셔야 되겠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권익위원회에서 해준 합의사항도 봤습니다만 권익위원회에서도 방안이 있으면 해주라는 내용이지 꼭 해주라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법리적인 해석으로 가야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막연하게 끌어오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법리적인 검토도 해보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의회도 우리가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위에서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뭐했냐고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챙겨주시고 제가 제의하나 드릴게요, 보령화력에 한국발전정비업체 속에 보령화력 오바라시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 보일러수리 같은것 하는것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매년 수백억정도 되는데 어디가 다 하느냐면 한전 KPS·일진엔지니어링·석원산업·한국플랜트서비스·원플랜트·에이스기전 이 사람들이 다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부 서울에 본사가 있어요, 이분들 회사가 1년에 100여명이상 기술자들을 써요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죠,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공장이 없기 때문에 보령에 세금을 안내요 돈은 벌어서 보령화력에서 가져가고, 이분들한테는 이게 특권이에요, 제가 본사측에도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계실때 본사가 내려올때 아주자동차대학에 경상정비업체에 들어갈수 있게 과 2개를 세우자, 아주자동차에 2년제를,, 졸업하면 의무고용을 할수 있도록,, 그러면 자격증만 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직장이 되고 4년제는 못갔지만 지역에서 부모님들하고 살수 있는 사람은 살고,, 이 부분을 본사측도 대략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전략사업과에서 나서서 다른 것 보다 이런것 하면 대학교도 살고, 앞으로 자동차대학이 상향세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거라도 해서 우리지역에 젊은 사람을 붙들어 놓을수 있는 직장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전부 다른 사람들 쓰잖아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이 사항도 10월 28일날 서울중부발전본사를 시장님께서 방문하셔서 건의하셔서, 그때 사장님 답변이 지역에서 적합한 업체가 있다 없다 하지말고 육성을 해라 이렇게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다고해요, 사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맥상통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부발전하고 수시로 접촉이 되기 때문에 아주대에 이런과를 설치한다든가 이것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팀을 만들어서 접촉을 하세요, 막연히 2~3년 가지 말고 2년에 할수 있으면 2년, 예를 들어 2015년, 2016년도라도 본사가 내려옴으로써 그와 같이 맞물려서 할수 있다던가 하면 학교측과도 협의해 보시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큰일은 다 하시네요, 연육교도 관리하시고,, 40쪽 연육교건설에 대해서 저희가 옛날에 용역을 한 것이 있어요, 섬에 대해서 그렇죠? 보령시 섬지역 종합개발사업 용역을 한번했고 총괄해서?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연육교건설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이라고 2001년도에 시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봤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내년에 용역 또 주실 거예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용역하다 세월이 다가요, 그동안에 연육교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대응을 해왔느냐,, 이제 와서 다시 용역을 주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년에 용역을 주면 몇개월 줘요? 한 10몇개월 주겠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기간은 그 정도,
편삼범위원
그러면 2015년도 초에 끝나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그럴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끝나서 계획세우면 2016년도 국비예산은 끝나죠? 그러면 2017년도로 가죠? 그러다보면 2018년도,,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 사업을 할수 있다든가 하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1년 늦음으로써 계획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가 못오잖아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합적인 계획을 담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는데 도로망이라든가 도로도 기본계획이 있고, 계획에 담아서 확장할 부분은 미리 계획을 도로부서에서하고 수도도 수도사업소에서 터널 뚫는데에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같이하되 지금의 해수욕장처럼 계획적인 개발보다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또 난개발이 방지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시급히 되는 기반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부서에서 같이 검토하면서 진행을 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연육교 터널이 개통되면 우선은 교통이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도로가 제일 시급합니다.
편삼범위원
도로는 원산도 내는 돼요, 버스는 오지 말라고 해도 갈테고,, 문제는 여객선이에요 여객선은 어디에 댈 거예요? 여객선은 대천항에서 장고도 가는데 1만 1,000원씩 주고 가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 영목에서 3,000원한다고 그러면 영목가서 타지, 차타고 가서 대천항에서 1만 1,000원짜리 타려고 하겠어요 일반인이?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그 문제도 토의시간에 상당한 토의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매일 토의만하면 뭐하냐는 이야기입니다.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용역을 하면서 주항을 원산도에 두느냐, 그것도 용역과정에서 확정을 지어서 하도록 진행이 될 것입니다.
편삼범위원
급한 것부터 해야 돼요, 항만,, 그렇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항만은 신항하고 맞물려 있지만 원산도에 여객선 접안부두를 할수 있는 부두가 있어야 해요, 터미널이야 나중에 짓더라도 부두가 되고 여객선이 옮겨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자칫 잘못하면 안면도, 태안군에서 여객사업을 하면 우리가 다 뺏기고 말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난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원산도에 두개의 항이 있는데 여객까지 같이 할수 있는 주항을 어디로 할 것이냐는 해양수산과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용역 중에 확정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저것 좀 봐주실래요? 잘 감상해보세요,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2011년~202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런 쪽으로 항만이 개발된다 한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2,300만명이 크루즈를 포함해서 온다는 이야기에요, 다음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명 리조트 항과 무역항,, 다기능 항이죠? 이렇게 해양레저공간을 만들어서 해양관광개발을 할수있다는 말이고, 항만을 운영하면서 친수시설,,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요? 과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구상은 하고 가셔야 하는것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요, 될 것으로 봅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쪽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정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신보령은 7~8년정도는 해당이 안됐다가 주민들이 의심을 하시니까 7~8년 후에 주변지역으로 선정된데가 있단 말이에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김경제위원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박금순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지원액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신보령1·2호기를 보니까 먼저랑 똑같다고 하는데 일부 여러사람들 이야기가 앞바다까지 거의 가는 것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다시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꼭 확인하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8쪽~59쪽인데 불편한 집들 러브하우스를 1년에 몇동씩 지어주잖아요, 그것도 아마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더욱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하고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했지 않았습니까? 주변지역사람들하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김경제위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올해 같은 경우는 홀수 55년생, 57년생까지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약 3억정도 예산이 서있어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김경제위원
1인당 약 3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다니는 병원이 있거나 아산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한다고 볼때,, 아산병원이랑만 체결 했는데 그럴 경우의 특별한 대책은 없나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이 사항은 아산병원하고 실제는 더 들어가지만 30만원으로 협약체결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다른데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안알아봤는데 지급여부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 분들이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좀 확실히 알아보셔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30만원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다른데서 하더라도 검진 받은 기록 등을 제출하면 그 방안도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7년 55년생까지 추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60에서 68세까지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지역에서 젊은사람들,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은 종합검진을 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는 더욱 낮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예산은 기본예산이 서있는데 돈이 많이 남잖아요, 더군다나 다른데 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세히 알아보세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순서입니다만 건축허가과장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신 관계로 건축허가과의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석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종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석조입니다. 저희과 소관 공통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18페이지 여쭤볼게요, 성주에 5억 5,000 들여서 기념품하고 특산품 판매장 만들었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상배위원
왜 아직 건물만 있고 준비를 안하는것 같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건물을 완공해서 성주면에 사업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신청자가 경쟁이 돼서 성주면에서 사업신청자를 아직 확정을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중에 임대자를 확정해서 할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어떻게 진행되는데 그렇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협의회가 몇 곳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려고 경쟁돼서 어디를 줄까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건설과에서는 이관할때 지침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넘겨주지 않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어떤 사람을 하라는 그런것까지는 지침을 안넘겨줬습니다.
박상배위원
24페이지 보실까요? 서천군하고 부사지구 경계지점 추진현황을 보면 대법원까지 가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상배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평균을 보면 한 3년 정도,, 법정이 그렇게 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앞으로 3년?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상배위원
어찌됐든 서천에서 주장하는 경계선이 되든, 우리가 주장하는 경계선이 되든, 거기에서도 항소할 것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조금 더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14일자 새만금 3·4호 방조제가 군산시에 편입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주요내용이 우리가 기존에 추정했던 해양경계선이 전제적 기준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우리시도 상당부분 다르게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시 의장협의회에서 정했던 현재의 경작지대로 나누자는 안을 저희들이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박상배위원 그러면 경작하고 있는 경작지대로?
예,
박상배위원
그러면 상당히 엄청나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우리 보령시하고 서천군과 경작지 관련해서 그동안에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주장을 경작지대로 나누자는 주장으로 가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경계선 자체를?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리고 지난 간담회때 총무과에서 보고했는데 그때는 서천군에서 지금 보령시에서 경작하고 있는곳을 경계선이 확정되더라도 계속 보령시에게 양보하겠다고 이야기 됐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서천군의회에서 약간 말이 바뀌어서 자기들 행정구역안대로 됐을 경우에만 그렇게 해주겠다, 대신에 그것도 3회에 걸쳐서만 하겠다고,, 저희하고 이전에 협약한대로 안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서천군에서 경계선을 주장하는 대로 안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그것도 3년만 하겠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아니죠 15년이죠, 5년씩 3회에 걸쳐서,,
박상배위원
3회에 걸쳐서 해주겠다? 완전히 바뀌었네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게 협약안이 내려왔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우리의 대응은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우리시가 그동안 주장했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안하고 대법원 판례에 큰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장협의회에서 주장했던 대로 현경작지대로 나누자, 그것도 그동안 보령시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했고 그동안 유지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주장할 계획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일시경작 부분도 그쪽에서 양보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엉뚱한 소리 하는것 아닙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지금당장 일시경작은 아무런 문제없이 5년동안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그 협의도 병행해서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저희가 일시경작 하는 것은 준공 전까지 일시경작 하는거거든요? 아마 준공되면 준공되는대로 면을 나눌것 같은데, 준공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하던 대로 50대 50으로 일시경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때 행안부로 올리신다는 이야기도,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경계가 조정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경작했던대로 50대 50으로 나누자고 행안부에서 협의가 됐었는데, 그 자체를 서천군에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것도 어차피 경계선이 확정된 뒤에 다시 협의해야할 사항이네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상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간척지공사 시작 전에 맨손업자들 67명이 법인 식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공사시작 전에 작성해준 계속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조건의 협의서 받은것 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지금 법이 약간 바뀌어서 개인이 신청을 해서는 일시경작을 할 수가,,
박상배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시작 전에 맨손업 하시던 분들 67명 명의로 해서 협의서 받아서 일시경작 한번도 안 빼놓고 67분 계속 일시경작 하고 있고, 계속 해야 된다는 협의서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런것 없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2011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연고건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박상배위원
약속을 해놓고 법이 개정됐다고 안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67명이 증산리·황교리·소황리 그쪽분들 같으신데, 그때당시 거기서 맨손업을 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사업하기 전에는 약속을 해서 그분들을 끝까지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약속해서 받은것 없어요,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농정과? 그분들은 서류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농지계장님은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 분들한테 일시경작 줬어요? 그분들 주장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데?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 사람들도 법인을 구성해서 현재법에 맞게끔 경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배위원
아닌데,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그전에 받은 서류가 없냐 이거에요, 서류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사업할때는 약속하고 서류를 만들어서 인정을 해주고, 이제 와서 무슨법이 바뀌었습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옛날에는 개인한테 경작할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개인한테는 일시경작을 할수가 없도록 됐습니다.
박상배위원
이분들도 개인이 아니고 조합이에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조합으로 구성해서,
박상배위원
이분들도 그때당시에 활동했던분들 같은데,, 그러니까 건설과 자체는 그분들하고 약속한 서류같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것은 찾아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실은 그 이야기도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배위원
과장님은 처음 들으셨어도 계장님은 조금 아실텐데, 아무튼 법이 바뀌었다는 것좀 주시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분들이 한번 오실텐데 그때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볼때는 이분들 주장이 맞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 있으면 만나보시고요, 배수로공사 같은 것을 하다보면 예산이 적어서 300미터 할건데 150미터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랬으면 다음에라도 이어서 해줘야 되는데, 한번 해놓고 몇년동안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연속사업으로?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솔직히 말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할곳은 많고 예산은 부족해서 많이 못했습니다, 마무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배려를 해줘야지, 매년 그렇게 남겨놓으면 제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직무대행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일단 과장님 7쪽 스카이바이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으로 해안 쪽으로 스카이 바이크를 설치하고 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이조열위원
공사중 문제점은 없었나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현재까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스카이바이크는 파이를 땅에 박아서 공중에 띄우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바닷물이 많이 잠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파일로 도색을 한다하더라도 상당부분 녹이 많이 발생되고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곳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녹 방지대책을 수급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지난번에 수산과에서 설치한 기계가 해안로 대들 앞 것이 유실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시공하는 부분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원들이 갔었는데 문제점이 많은것 같아요 기초공사를 하는것을 보니까, 설치해 놨을 때 태풍이 경미하게 왔을때 견딜수 있는 기초공사를 한 것인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 문제를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리고 19쪽에 성주-청라 남북 관통도로 개설 준공이 됐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조열위원
청라쪽에 준공기념비가 공원에 설치 된것 보셨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이조열위원
기념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내용은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2012년 11월 7일 보령시장 누구누구로 되어 있는데, 단체장 개인이름이 기념비에 들어가도 맞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개량공사나 이런 것도 하면 시행청이 누구누구로부터 보령시 무슨분 이렇게만 하는데, 기념비에 이름이 들어간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앞으로 기념비할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된 사업을 꼭 개인이 공사를 한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제가 공원에 몇번 갔었는데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직무대행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이효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카이바이크 이조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10쪽 이월사업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68억정도 되는데요,, 물론 스카이바이크 사업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예산만 배정해주고 사업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하시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아닙니다, 스카이바이크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일 것인데 추진과정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 같고, 또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도 역시 한해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것 같고, 천북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이런 것을 볼때 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실때 예상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다른 일부 부서도 이런 경향이 있는데 건설과도 이런 것은 사업추정을 잘하셔서 이월되는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15쪽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 추진 현황, 이것이 시장공약사항입니까?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이?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시장공약사항 맞습니다.
이효열위원
공모사업 아니에요? 농식품부 공모사업 아닙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사업은 공모사업이 맞고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2개소로 확정이 됐죠.
이효열위원
그러면 시장공약사항 중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면 의평권역하고 도화담권역하고 나눠서 추진됩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별도입니다.
이효열위원
그런데 농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어가 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언제까지 준공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내년도까지 준공토록 되어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제가볼때는 내년도까지 준공 못할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공사에서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교육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개발종합사업의 근본적인 당초 목적이 뭡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사업 준공은 15년도까지로 정정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하나의 권역을 나머지 2개 내지 3개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서 공동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열위원
제가 청라 의평을 보면, 2개 권역을 연계해서 하기에는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고, 기존의 건물들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짓는 것은 편리성 도모를 위해서는 좋은데 나중에 관리운영비 같은 경우는 마을 자체부담이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런 것은 지원 안해줄것 아닙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이효열위원
사업만 완료하면? 그런 것은 약간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23쪽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해서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서 경관가로조성이나 주차공원조성, 생태공원조성이 다 준공 됐네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런데 석재공원조성만 현재 90%, 올해 12월 30일 준공 예정인데, 충분하게 12월 30일까지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충분히 준공됩니다.
이효열위원
제가 알기에는 일부 시설물인지 전시물인지가 늦게 발주돼서 시간이 조금 촉박한데,,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대부분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전면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벼루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예를 들어 일부 전시물이 늦게 제작된다면 준공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전시물제작은 별도발주입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면 준공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여럿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돌문화석재공원이라고 하니까 보령시 남포 오석이 유명하기는 하지만, 문구나 이런게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부서에서 잘 홍보해주셔서 완벽하게 준공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직무대행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28페이지 용수개발 내역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3회추경이라고 하셨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한발대비용수개발을 1년에 몇 회쯤 하고 있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한발대비해서 현재,,
박금순위원
1년에 몇 대쯤 관정을 하고 있느냐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전국적으로 가뭄이 예상된다든지 일어났을 경우에 정부차원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대부분 1년에 한 차례정도 평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한 차례 몇 대쯤 관정을? 관내에 면단위가 많잖아요, 총괄해서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총괄해서 1~2개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하실 때 대부분 대형관정이에요, 아니면 중형관정이에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대형관정이죠,
박금순위원
유독 대형관정 쪽으로 하시는 것은 유지관리 때문인가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우선 대형관정을 하려면 수량 확보가 문제가 되는거죠, 소형관정은 해도 양이 얼마 안나오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중형관정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만평이라든가,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어차피 깊이를 팔 때, 효율적인 면에서 중형관정보다 대형관정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박금순위원
물론 그렇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 갈뿐이고, 만약에 중형관정에서 100톤 생산한다면 대형관정은 200톤 이상이 발생되고, 사업비는 상당부분 스케일이 적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신청한곳이 1년에 많이 있나요, 아니면 신청한곳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지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대부분 사업비 중 국비가 약 80%, 도비·시비해서 10%~20%정도이기 때문에 국비·도비가 안내려오면 사업하기가 자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다 하더라도 국비가 많이 배정되지 않고 1년에 1~2공정도 배정이 되는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 시급한 곳을 먼저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청소면에도 꼭 필요하다는 곳이 2년이 훨씬 넘은것 같은데, 신청한 곳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들어본 말씀이 없는것 같고요, 그러면 대형관정은 논 평수가 몇평 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 평수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5만 평방미터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
1만 5,000평 이상?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 사업은 대부분 국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가뭄이 전혀 없었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관정을 해달라, 관정 없이는 모를 못 심겠다 농사못짓겠다, 이런 말씀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미리미리 가뭄에 대비해서 관정이 꼭 필요한 곳은 시비를 늘려서라도 관정을 미리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가뭄이 시작돼서 모를 못심고, 농사를 못짓는다 이런 대화 할때는 너무 늦지 않을까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농촌에서 직접 체험하고 보고 느끼는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미리 대비할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사,, 미리 내년 봄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요 청소면 죽림리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조성해서 사업할때 사업조성 목적은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했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게 국·도·시비를 15억 들여 조성해서, 11년도에 준공해서 12년도 12월에 31가구를 다 입주시킨다고 했었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아까 31가구 중 제가 몇 가구를 했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 해주셨거든요? 5가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조속히 서둘러서 건축하고 입주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저희가 강제로 집을 지으라고 할 수는 없기 문제이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그래도 몇년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을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담당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할 때는 분명히 청소 주소지로 옮겨주신다고 했거든요? 5가정이 입주를 했는데 한 가정도 그렇게 해준 가정은 없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금순위원
마을주민들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는데도 그 분들은 분명히 별장으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냐는 죽림리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어요, 31가구면 촌마을에는 어느 정도 중간정도 가는 가구 수거든요, 31가구가 마을로 들어오면 큰 마을을 형성해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별장으로만 사용할 것 같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농촌지역 인구유입 목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그 분들에게 결국은 혜택만 드리고, 그분들은 혜택만 받는게 아닌가,, 이게 마을 어르신들의 여론이거든요, 목적과는 정말 다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직무대행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본래 계획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로 4개년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시작을 못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원래는 토지보상가가 약 12억 정도 했었는데 40평방미터 줄이는 바람에 7억 5,000정도? 토입 매입비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앞전에 있던 주차장에는 전시관 같은 것을 세우고, 주차장자리 다시 하는 데는 평수가 몇평 정도 돼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현재 주차장 자리가요?
김경제위원
아니요, 다시 하는 주차장,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현재 주차장 자리는 테마공원을 만들고, 대체 주차장으로 하는 데는 7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700평이면 뒤에도 흙으로 묻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안하고 할 수 있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현재 테마공원 부지요? 주차장 부지?
김경제위원
현재 다시 하려고 하는 주차장부지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주차장 부지는 대형차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차 위주로 만들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땅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뒤에 또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덕배기가? 그것을 흙으로 복토를 해야 하나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도로면에 차가 반뜻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높은데는 깎고, 얕은데는 메꾸고 해야 되겠죠,
김경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면적으로 볼때 700평이 나오지를 않아요, 개인 땅도 있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개인땅 1필지가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전체적으로 6필지 정도 되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개인 땅이 2필지가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니까 농림식품부 땅하고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땅, 그거 알아봤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것은 가능하고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땅 2필지가 있거든요?
김경제위원
예,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 2필지도 현재 저희들이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주인이랑 이야기 해 봤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아직 감정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주인하고는 접촉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아직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김경제위원
아직 주인을 만나보지 않았나봐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만났습니다.
김경제위원
만났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김경제위원
만났는데 가격이야기는 안 했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해 준다고 대답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아마 가격이 적당한 선이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농림축산부나 농어촌 땅 같은 것은 가능하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주차장,, 말고 다른 것은?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테마공원 부지는 굉장히 밑으로 꺼져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다 메울 것 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렇죠, 그것을 물어 본 것 입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다 메워야 됩니다, 다 메우면 면적이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10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도 하고 공원조성도 하고 조그만 전시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계획 잡은 것은 없나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렇게 하니까 거기가 원래 주차장 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대 정도 소형차 주차하는 것으로 만들고, 나머지 대형차들은 당초 저희들이 했던 테마공원 부지 입구부분에 대체 부지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경제위원
전시관만 하나 짓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아니죠, 전시관 짓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공원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다가, 전시관은 소규모로 만들고 대부분은 옥외시설로 만들 것 입니다.
김경제위원
올라가는 데는 특별하게 하는 것 없어요 꼭대기?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거기도 몇가지 시설이 들어와있죠, 튀김국수를 한다든지 전망대 시설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볼거리 시설을 많이,,
김경제위원
아직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안은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보니까 그쪽도 굴단지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주민들과도 저번에 두 차례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았고 100% 다 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입니다.
김경제위원
한쪽만 이야기들은 것이 아니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윗분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고 밑에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고,
김경제위원
올 예산이 20억 정도로 세워져 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2013년도에,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땅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원래는 올해부터 해야 되는데 땅 같은 것은 미리미리 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재개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석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명천택지개발 보상이 78% 됐다고 했는데 내년에 착공하시나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착공합니다.
류붕석위원
오천하고 대천4동만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천3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족했어요, 4동은 16년까지 준공한다고 되어 있네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2016년도에 토지가 전체준공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하나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4동 주민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차질 없이 해서 4동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3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는 얼마나 돼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집행률은 대천 시가지가 51%, 웅천이 약 50%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시설을 저희가 현재 용역을 추진해서 순위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시설은 집행계획을 2015년도까지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 예산까지 승인을 득하도록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은 %는 그렇게 나오고, 별도로 보고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지금 9건이 보상비 지급이 되었는데 장기 미집행토지 보상비지급 신청기준은 있나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어떻게 되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이 기준은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한해서 토지지목이 대지일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신청을 했을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일반인이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확인해서 2년 이내에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류붕석위원님께서 명천지구 택지개발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거기 보상협의 잘 되고 있어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협의보상이 안돼서 말씀 드린대로 금년 4월에 시장님이 직접 LH 충남지사에 가셔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도 하고 왔는데, 지역 주민들이 지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응을 한 실정이었는데,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습니다, 금년 10월 24일에 토지수용재결이 떨어진 이후로 토지의 협의율이,, 돈을 찾아가는 율이 많아서 어제 파악한 바로는 74% 까지,,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2016년도까지는 문제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판단으로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될 것으로 봅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에서 관창산업단지까지 철도시설공단의 소유로된 토지매입에 관한 건인데요, 자전거 도로로 되어있는 부분 사업 실시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이 부분은 전자에 보고 드린대로, 기왕에 도시계획상에 철도로 결정되어있던 것을 철도가 이사 감으로써 변경결정해서 자전거 도로로 결정했습니다, 이 구간은 토지는 시설공단의 소유로 되어있지만 결정한 건 사실 몇 년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기를 조절 우리시 집행계획을 할 때 같이 수립하려고 합니다.
박영진위원
결정 된지가 한 5년 된 것 같은데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5년 정도 됐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면 계획이 언제쯤 될 것 같다고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대천지역 집행률이 51%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을 못하면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박영진위원
2020년? 그러면 현재는 확실한 말씀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 상태네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현재 예산상의 집행계획은,,
박영진위원
철도시설공단 소유 토지인데 보령시에서 묶어놔도 되는 것인지?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도시계획결정 한 것은 국가 것이 아니라 개인 것도 20년 이상 30년 가까이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다고 보는데, 지적하신대로 조기집행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중간에 휴게소를 포함해서 용역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장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박영진위원
조기대책을 세워주세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책자에는 없는건데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건축공사를 할 때 용적률이 보령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용적률은 용도지역별로 다 다르거든요? 용도지역은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관계법에서 용적률은 정해져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제가 자료를 타시군에서 받아봤는데 다른 타시군은 건축에 대한 용적률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250%로 되어있더라고요 이해를 내가 잘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16개의 시군 중에서 2개~3개의 시군만 빼놓고는 다 250%이고, 보령시하고 기타시군 2개만 230%에요,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불만이 많은것 같은데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 제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자료가 되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도시과장님은 행정 출신이고, 지금 도시과장님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건축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9월 10일에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관계되는 도 감사도 받은 것인데 해안관광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잖아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조례에 보면 안전펜스를 설치할 때 조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한다.’라는 도시 디자인이 있어요, 그런데 보령시에 안전펜스 설치한 것을 쭉 돌아다녀보면 20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어요, 왜 긴밀한 협조한 과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조례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도로교통과라든가 도시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없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건가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발언하실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특성에 맞춰서 교통위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보행자 위주로 가는 경우도 있는 장단점은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한 노선에서 계속 연속해서 틀리게 나온다든가 하는 사항은 고려할 사항이고, 나머지 구간도 되도록이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것에 가깝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양을 똑같이 해 놓으면 특정업체의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디자인 적용범위에 보면 3가지 정도 모델을 제시해 놓은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례는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 없다면 조례도 폐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만 하면 혹시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적받은 것에 보면 4가지 4종을 특정상표를 특정규격에 맞춰서 제시를 했는데 벌써 특혜의혹이 있을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할때는 특정상표를 제시해줘서도 안되고 디자인이 어떻다는것만 알려줘야지 특정회사, 특정규격을 해주면 그 회사만 납품을 하라는 소린데,, 그래서 지적사항에 저도 동감하면서 물론 회계과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특정상품을 지정해주는 경우,, 이런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이 사항이 특정상품을 비교검토해달라고 제출을 했는데,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4가지를 제출해서 4가지를 다 해서 지적당한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상품을 봐주지 않는다고 했을때 샘플은 어떻게 내주어야 하느냐면 높이가 얼마, 길이가 얼마, 이렇게 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가 들어와서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세운 조례에 있는 샘플에 가깝게 각 실과에서 처음부터 특정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가까운 쪽으로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입찰할때는 사실 규정을 회사이름까지, 물건 모델까지 지정해주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델을 고를 때는 왜 그 회사에 미리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모델이 필요한데 얼마냐, 그러면 거기에 맞추면 그 회사는 이미 정보가 다 새어 나갔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입찰을 하면 거기에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시민이 입찰을 했을 경우에 그 회사에서는 독점을 하려고 우리 시민한테 안줘요 그 물건을 절대로, 왜냐하면 특정모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다 알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형식적인 입찰이다 이거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죄송합니다, 도시과에 이게 나와서 하는 말이니까 그런 점은 공정성 있게 시민들이 골고루 물건을 넣을 수 있게,, 특혜의혹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앞으로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도시디자인에 맞게끔 보령시에 정비할 필요도 있어요, 해안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해안도로 8km구간에 디자인이 잡동사니고 재고 처리한 것 같은,, 업자가 창고에 몇개 재고가 있으니까 갖다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납품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도 보령시 경관을 위해서 이런 것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과업무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지켜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종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뒤늦게 보고드리는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12년도 예산중 불용처리된 것 한건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경리지출운영하고 인력운영비중에 인력운영비 한건만 말씀드리겠습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347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4억 6,100만원을 불용시켰거든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금순위원
사전에 예측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었는지,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사실 인건비는 본청 및 읍면동근무자, 청원경찰 무기계약까지 총액입니다,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책정할 때 기정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작년이나 재작년 보면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불용 되지는 않았던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계나 모든 과에 사업이야기만 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불용된 많은 금액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는 없었는지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산범위 내에서야 전용 가능하겠지만, 인력운영비는 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
박금순위원
다른 쪽으로는 전용해서 쓸 수가 없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이것은 사업비성격이 아니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오늘 4일째 저희가 행감을 하고 있잖아요, 몇 과에서 많은 액수를 불용시킨 과가 몇 곳 있었어요, 앞으로는 예산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16쪽에 보면 행정재산 사용 승인현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령경찰서에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이 신흑파출소 입니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지구대사무실하고 태극관하고 같이 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신흑파출소하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두 동,,
박상배위원
한 300평 되네요, 건평이?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이게 2007년부터 준거네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상배위원
경찰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계속 무상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아무래도 무상 배부규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국가기관이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3년마다 경찰서하고 대부계약을 하거든요? 금년도 8월에도 했어요, 3년 계약으로 계속 경찰서 경무과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시뿐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다고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매입하면 좋을텐데 아직 경찰청이나 정부기관에서 이것을 산다는 계획은 없더라고요, 전혀
박상배위원
파악을 해보시긴 하셨네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상배위원
비싼 땅인데 무상으로 계속 쓰니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저희들도 샀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경찰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줘야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45쪽에 수의계약,, 왜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건설경기가 어렵고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가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공평하게 순번에 의해서 계약을 해주고 있는데, 요새는 자기주의로 사람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물어보면 다 한 건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갈 사람한테 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좀 하려고 하니까 전문건설업 철근부터 해서 석공까지 쭉 보령시에 법인체로 되어있는 주소하고 대표자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일반건설업에 보면 토목하고 건축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상신위원
토목건축 있는데는 같이 있다고 하고, 건축과 토목을 분리해서 업체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쪽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15대, 읍·면·동 차량까지 25대를 관리하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읍·면·동 전체를 하면 132대의 관용차량이 있는데요, 저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15대입니다.
이조열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 차량보험을 통합경쟁 입찰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쓰라고 했는데, 지금 쓰고 있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저희들이 권익위 권고사항은 일종의 민원사항이거든요?
이조열위원
예,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런데 우리지역 보험사가 4개가 있는데 최저가로 하는 곳을 권고하는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공영제입찰을 해서 입찰 등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특히 우리 실과에서 행정차량으로 쓰다보니까 실효성이 상당히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저희들도 보험회사를 봐주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권익위 사항을 검토해봤어요 권익위 사항은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응찰도 않고 실효성도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의 보험,, 보험사를 상대로 최저가의 보험을 최대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차량관리 및 운영규정 10조를 보면 단체장·부단체장·시의장 등 공용차량을 명절·주말·출퇴근용 등 목적의 사용금지로 되어 있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이조열위원
그런데 현재 사적인 용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이 알아볼 수 있는 공용차량의 시마크나 기관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령시에서는 차량에 하고 있습니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우리 농산물 시 브랜드 마크를,,
이조열위원
관용차량,, 시장 차량이나 부시장 차량에 마크를 부착하고 있느냐고요, 나머지 차량은 브랜드 마크가 있더라고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현재는 안했는데요,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사적인 사용 방지를 위해서 시마크를 앞에 붙이든지 크게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좋으신 지적인데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리고 승용차 5부제 실시하고 있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5부제는 실시하고 있는데요, 5부제라는 것이 경차라든가 승합차는 해당이 안되거든요? 1호차의 경우는 승합차고 2호차는 승용차라 2호차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료에 없는건데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조기발주를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때부터 시작돼서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조기발주를 해서 작년엔가 보령시가 조기발주 잘했다고 포상금을 한번 받았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얼마 받았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기획실에서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충 얼마정도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많은 금액이 아닌것 같은데,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토탈 3억 될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토탈 3억? 그래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뭐냐면 선급금을 이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보면 100억원 이상은 30%, 다음에 100억 미만 20억 이상은 40%, 20억 미만은 50%를 가져가기로 했는데,, 이 비율을 넘게 가져간 업체들도 있죠? 선급금을?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비율을 넘게 가져간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조기발주를 안했을 때는 정부에서 어떤 패널티를 받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패널티라기 보다는, 교부세 같은 것을 하향한다든가 내지는 부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앙부서에 불러서 압박을 가하고, 불이익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보령시에서 발주한 것 중에 회사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부도나서 잘못된 현장이 한 곳 있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웅천 전망탑,
태용
성태용위원
무창포전망대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선금이 6억이 나갔는데요, 욕장경영사업소에서 방침을 받은 것이 선금회수해가지고 다시 재공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증보험에서 받아가지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공제조합으로부터 6억을 회수해서 다시 입찰공고를,, 다만 내년6월말까지 공기가 준공계획인데 아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선급금에 대한 부분이 물론 안행부 예규로 되어있네요? 그렇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인데, 2013년 6월19일로 되어있네요? 이것을 최대한 선급금을 안줄 수 있으면 지불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예금이자만 해도 조기발주 안했을 때 예금이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교부세를 우리한테 적게 주려나 모르겠지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 고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시 쪽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하고 물론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이건 엉뚱한 이야기 같은 것인데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한곳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다 했다니까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조기발주도 과장님께서 물론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내실 있게 선급금에 대한 제안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 부분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보령시 물품관리조례 제17조와 제18조에 의하면 대체물품을 사실때 불용물품이 생기는데, 불용물품에 대해서 제15조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든지 폐기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2010년~2012년까지 재물 조사한 결과를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 전체를 확인 해본 결과 불용품이 2010년에 5,853건, 사용가능한 품목이 47건, 폐품처리 해야 될게 5,806건이 발생했고요, 12년도에 불용품이 1만 6,860건이 나왔고요, 사용가능한 품목이 56건, 폐품이 1만 6,804건이 발생했어요, 아시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하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나 중장비 이런 것은 7건에 대해서만 매각처분이 됐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사실은 내구연한 지난 것으로 보면 우리 본청에도 대형버스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규배차를 안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정수물품으로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32가지품목 외에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매각·폐기·양도·대체사용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흔히 쓸 수 있는 대체물품,, 예를 들자면 용도가 지나 폐기처분을 하는 것 빼놓고는 상시관리·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사용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온비드에 물건을 공매처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장
물건을 빨리 매각을 시켜서 우리시 세수 수입에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2013년도에는 47건, 2012년도에는 56건,, 이렇게 사용가능한 것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2013년도에 보니까 차 종류만 돼 있어요 파는게,,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인데 읍·면·동만 봐도 그렇고요 본청에 있는 창고는 언뜻 지나가면서 본거지만, 사용가능한 제품은 온비드에 올려서 얼른 공매처리를 하시고, 이것을 내버려둬서 계속 쌓이면 고물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팔아서 수입을 올릴수 있는것도 고물이 되면 값을 주고 처리해야 돼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요, 처리가 안돼서 돈이 소비가 되고, 또 고물처리를 해서 고물 값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을지?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불용품은 매각해서 세입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32가지 정수품목 외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이런 물품은 거의 올리지를 않습니다, 올려봐야 응찰을 안 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응찰을 안하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무수한 물품이 재물조사에서 많이 쌓여있고 노후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물 내지는 고물상을 통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최대한의 용품이 사장되고 고물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2,000만원 이상으로 하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관급 포함해서 2,200,
최은순위원장
아니, 입찰할 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논산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1,000만원 이상을 하더라고요 입찰을,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래서 혹시 1,000만원 이상을 하면 더 투명성이 있고 더 공정하게 물건을 구입하고,, 물론 일거리는 많아지겠죠? 그런 제안을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저희들도 앞서 제가 오기전에 1,000만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입찰을 하다보면 되는사람만 되고 안되는 사람은 죽어라고 안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불만을 수용한 결과가 지금의 2,000만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래서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것 때문에 건의를 해보고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조달가로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조달을 하면 물론 편해요 담당직원들은 앉아서 컴퓨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 조달가하고 입찰가하고 가격을 비교해보면 조달가가 더 비쌉니다, 우리는 절대로 믿거든요? 조달가가 훨씬 쌀 것이다라고? 그런데 입찰가격하고 조달가하고 맞춰보면 조달가가 오히려 더 비싸고, 조달수수료도 줘야 되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물론 공무원은 편해요, 왜냐? 오해의 소지도 없을 뿐더러 편하게 책상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균등한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너무 조달에만 의지하지 말고 입찰로 가서 기회를 주면 어떨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입찰을 최대한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고요, 그런데 조달물품구매는 조달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달로 구매하는 것은 특별한 흠이 없거든요, 감사에서 지적도 덜 당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어쨌든 관급자재나 공사 이런 것은 조달가로 꼭 해야겠지만, 물품구입 시에는 담당자가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시고요, 괜히 도시과장님께만 괜히 언짢은 소리를 했는데 너무 억울한 민원이 들어와서 나중에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법률에 보면요 도시과장님과 연결된 말씀인데 입찰공고나 설계서, 규격서 등 부당하게 특정규격·특정모델·상표 등을 지정해서 입찰에 붙이거나 계약을 할 경우에 이런 것이 안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품질성능 면에서 혹시 이렇게 했다하더라도 납품하는 사람이 동등한 물건을 도저히 못 낼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해도 이상이 없지 않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뭐 이상이야 있겠습니까? 이상 없겠죠.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을 안 받아들여줘서,, 너무 억울한 민원이,,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발주시기와 발주부서가 전부 상이하다보니까,, 발주를 한 부서에서 한 시기에 동시에 발주한다면 상이하게 안하겠죠, 나름대로 시기나 다른 것이 차이나다 보니까 그런건데요 설계에 따라서,, 아까 도시디자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해안도로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한가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발주하는 해가 다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도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장
회계과로 오시니까 힘드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