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종구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여종구 인사) 장동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장동일 인사) 최신화 혁신기획과장입니다. (혁신기획과장 최신화 인사) 신영준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영준 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학년도 취원아 및 향후 취원 예상아가 없어서 2009년 3월 1일자로 운영을 중지한 원주 귀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2개 원을 폐지하여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선군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행정구역상 동면이 화암면으로, 북면이 여량면으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해당 학교의 행정구역명을 변경하기에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폐지는 원주 귀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홍천 모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정선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장 병설유치원을 폐원하고 행정구역명 변경에 따라 유치원 3개 원,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1개 교에 대하여 화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백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는 정선군 동면을 각각 정선군 화암면으로 하고, 여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는 정선군 북면을 정선군 여량면으로 하고자 하며, 화동초등학교와 화동초등학교 북동분교장 및 백전초등학교의 위치는 정선군 북면을 각각 정선군 화암면으로, 여량초등학교와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장의 위치는 정선군 북면을 각각 정선군 여량면으로 하며, 화동중학교의 위치는 정선군 동면을 정선군 화암면으로, 여량중학교의 위치는 정선군 북면을 정선군 여량면으로, 여량고등학교의 위치는 정선군 북면을 정선군 여량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와 관계 법령, 신ㆍ구조문 대비표, 참고자료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저출산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2009학년도 취원대상 원아 3세에서 5세까지가 없고 향후 취원대상아도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병설유치원을 폐원하고 폐원에 따른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예정 학급 수용 계획 조사 등에 의거 적정하게 폐원 절차를 밟은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폐원 이후 동일학군의 취원대상아 및 희망아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원아 및 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폐원에 따른 학교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대책 등 철저한 보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명의 명칭 변경은 유치원 3, 초교 5, 중학교 2, 고등학교 1개 교가 정선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거 동면이 화암면으로, 북면이 여량면으로 각각 개정됨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폐원 후 대책을 보니까 원주 귀래면, 문막초 병설유치원 이런 식으로 전부 대책이 마련되었는데 그러면 그 학생이 원주 같은 경우에는 흥업초등학교로 간다는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는 아이들은 전부 차량으로 이동 가능하게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폐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인원이 증가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가 발생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셨나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귀래초 병설유치원이 흥업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가면 되면 모곡초 병설유치원은 한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다음에 여량초 구절분교 병설유치원은 여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통합되고, 여기가 통학차량 운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원생이 발생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교재교구 및 교실 대책을 보니까 교재는 이관이 되는 것이고 저학년 보육교실이 홍천 모곡초등학교, 원주 귀래초등학교 이런데 지금 현재는 보육교실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보육교실 이용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조사를 해 보셨나요?

유휴교실이기 때문에 저학년 보육교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정선 여량초 구절분병설은 특별교실이라고 했는데 특별교실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실 여분은 남고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넉넉히 사용하도록…….

여량초는 저학년 보육교실이 있으니까 특별교실로 활용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국장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부터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조 8,160억 4,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30억 4,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8,490억 8,7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9,002억 5,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6,619억 6,100만 원으로 세입세출결산 결과 2,382만 9,2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382억 9,200만 원 가운데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추가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가 949억 7,700만 원이고, 계획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하여 연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사업비는 201억 5,30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채 75억 8,800만 원을 상환하였고,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1,15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8,490억 8,700만 원이며 1조 9,102억 4,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9,002억 5,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 중 3,000만 원은 불납결손처분 하였으며 9억 5,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납액 1조 9,002억 5,3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3.1%인 1조 5,792억 9,600만 원이며,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950억 900만 원으로 10.3%이며 기타 의존수입은 29억 7,200만 원으로 0.1%를 차지하여 총수입액 중 의존수입이 9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차입금, 기타수입은 1,227억 7,600만 원으로 총수입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하지 못한 금액 9억 8,7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퇴학 및 자퇴에 의한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9억 5,700만 원은 2008년도 원주 무삼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미전입금 4억 원은 금년 4월 20일 수납되었고 채무자의 거소불명 및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금년 7월 10일 현재 미수납된 금액은 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8,160억 4,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30억 4,6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1조 8,490억 8,7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조 6,619억 6,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1억 3,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719억 9,6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9%입니다. 다음은 세출의 부문ㆍ정책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의 지출총액은 1조 5,838억 3,300만 원으로 인적자원 운영 1조 493억 1,900만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1,404억 1,700만 원, 교육 격차 해소ㆍ복지에 317억 7,8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383억 1,300만 원, 학교 재정지원관리 1,931억 1,300만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1,308억 9,3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ㆍ지역교육의 지출 총액은 94억 2,700만 원으로 평생교육에 55억 3,000만 원, 직업교육에 38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일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일반의 지출총액은 687억 100만 원으로 교육행정일반 207억 9,800만 원, 기금운영관리 242억 2,600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20억 8,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5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세입세출 목별 결산조서는 결산서 13쪽부터 87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의 성질별ㆍ기능별 현황입니다. 총지출액 1조 6,619억 6,100만 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8,757억 1,8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의 52.7%, 물건비는 746억 4,900만 원으로 4.5%, 이전지출은 1,314억 6,300만 원으로 7.9%, 자산취득은 1,650억 1,800만 원으로 9.9%, 기타경비는 4,151억 1,300만 원으로 25%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8년도 전용액은 36억 8,7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명예퇴직수당 27억 900만 원, 교원 시험관리 3억 원,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 1억 600만 원, 과학교육활성화 1억 800만 원, 학교평가 1억 2,000만 원, 교육지원기관 시설관리 1억 3,7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총 36억 8,7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체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2008년 3월 1일자 강원교육정보원 개원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30억 5,100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05쪽의 예비비 지출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 및 지연이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확정된 다음연도 이월액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에서 2009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6.2%인 1,151억 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44건에 949억 7,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54건에 201억 5,3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 및 계속비 결산보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27억 4,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592억 5,3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이 24억 3,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9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차입금은 172억 5,7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75억 8,8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172억 5,700만 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75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행정 재산과 적정 재산을 합산한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3조 1,231억 9,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2,376억 1,8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650억 5,100만 원을 가감하면 2008년도 공유재산은 3조 2,957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과 현재액 총 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은 3만 297점에 1,556억 5,600만 원이며 당해연도의 물품 4,007점 277억 3,100만 원이 증가되고 3,141점 192억 8,400만 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현재 물품 3만 1,163점 1,641억 300만 원입니다. 결산세입은 설명자료,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보고 등 결산부속 서류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 9,920억 3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742억 9,800만 원으로 총 재산에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9,177억 500만 원이며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결과 총 수익은 1조 8,371억 5,6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1조 5,158억 8,3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3,212억 7,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9년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계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결산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1조 8,490억 8,651만 5,000원 대비 102.76%인 1조 9,002억 5,313만 7,000원을 수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조 8,490억 8,651만 5,000만 원 대비 89.9%인 1조 6,619억 6,13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미집행액은 10.12%에 해당하는 1,871억 2,517만 5,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규모 면에서 보면 세입수납액이 1조 9,002억 5,313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1조 6,619억 6,134만 원으로 차액은 2,382억 9,179만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순세계잉여금 중 명시 및 사고이월액 1,151억 2,981만 4,000만 원과 지방교육채 상환액 75억 8,836만 4,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55억 7,3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조 8,490억 8,651만 5,000원으로 1조 9,012억 3,999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9,002억 5,313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나머지 9억 5,711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만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9.9%에 달하는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세입관리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 활동수입 2억 7,592만 4,000원, 금융자산 회수비 2,000만 원, 잡수입 2억 3,426만 9,000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된 반면 행정활동 수입이 3,810만 원, 자산수입이 18억 7,469만 7,000원, 이자수입이 20억 9,917만 6,000원 등이 초과 수납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자체 정밀 재정분석과 면밀한 업무검토가 선행되었다면 보다 적정한 예산운영 방안이 강구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08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을 볼 때 총 세입 1조 9,002억 5,313만 7,000원 중 자체수입은 2.47%인 469억 5,359만 4,000만 원에 불과하고 의존재원이 93.54%인 상황에서 자체수입에서 미수납액이 5억 5,711만 9,000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8,490억 8,65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조 6,619억 6,134만 원이며 지출비용은 89.9%로 나타나 있어 외관상 지출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예산집행 잔액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2%에 해당하는 총 98건 1,151억 2,981만 4,000원이 발생하여 이 중 명시이월액 44건에 949억 7,700만 7,000원, 사고이월 54건에 201억 5,280만 7,000원, 2008년도 결산 대비 40.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평소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자료조사와 계획수립 및 적정한 집행을 하였다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에 대한 세심한 노력과 대책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총 719억 9,536만 1,000원으로 불용액이 3.9%이나 기간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불용률이 5% 이하인데 반하여 중등교육과 7.2%인 30억 9,675만 8,000원, 평생교육과 9.6%인 29억 1,637만 2,000원, 교육시설과 18%인 44억 8,667만 5,000원 등 과다한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목별 조사상 10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중에서 평생교육체육과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14억 2,894만 7,000원, 총무과 기록물 관리시스템 운영비 19억 1,337만 9,000원, 혁신기획과 계약제 교원인건비 60억 9,504만 원 등이 과다발생 사유 설명과 아울러 예측 가능한 불용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고생하신 흔적이 그대로 보입니다. 90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44건에 949억 7,700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920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54건에 금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98건에 1,151억 2,981만 4,000원이 발생되었어요.

1,151억 3,000만 원입니다. 95건입니다. 명시이월이 41건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는 어땠었죠?

2008년보다는 금액이 적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330억 원이 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차액이 너무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사고이월이 54건에 201억 5,300만 원인데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지자체에서 전입금 확보가 지연된 것이 2건이고 절대공기 부족한 것이 50건, 그것이 90.2%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사기간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명시이월 시킨 것이고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장기계속 공사가 18억 3,900만 원 해서 9.1%, 아까 절대공기 부족이 181억 7,100만 원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마찬가지로 절대공기 부족이 80.9%로 약 76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8월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전입되는 돈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해서,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으리라는 판단되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은 정확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좀 더 국장님이 정확한 자료조사, 아니면 계획 수립, 적정한 집행,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하신다면 다소 건수나 금액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말씀보다 제도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구심이 생기고.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보니까 인건비가 8,757억, 보고 계십니까?

예.

총지출액의 52.7%가 계산되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명예퇴직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27억 900만 원, 이것은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인건비의 명예퇴직 수당은 통계 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타 경비에도 안 들어가고 별도로?

명예퇴직 수당으로 별도로…….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포함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인데…….

전체적인 인건비 성격입니다만 성질별로 분류할 때는 인건비에 포함됩니다만 세출예산 과목에는 명예퇴직 수당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인건비 퍼센티지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게 되면 몇 %가 되죠?

저희가 63.5% 정도 됩니다.

저는 이것을 따로 전액에 포함시켜서 여기에도 포함되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체 63.5%에는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 2008년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시ㆍ군 체육회 및 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전입된 기타 지원금, 보통교부금 세입결함 보전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용도지정 교부사업 및 공무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저소득층 증가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깨끗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급 학교 노후시설 환경개선, 접경지역 원어민교사 주거여건 조성 등 금년도 집행이 불가피한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1조 8,513억 3,400만 원보다 29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조 8,512억 9,4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통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9년도분 999억 4,472만 9,000원이 감액 교부되고 2008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49억 9,010만 4,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949억 5,46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은 철원여고 체육관 신축 외 12개 사업에 94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은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 외 7개 사업에 126억 1,379만 7,000원이 증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모두 729억 3,18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법정이전수입은 도세 및 지방교육세 2008년도 정산분 97억 6,13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2009년도분은 지방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9억 8,594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2008년도 원주 무삼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미전입금 4억 원이 증액되어 118억 2,461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비법정 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된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3,068만 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전문계고 시설개선 등 43개 사업에 184억 1,351만 원 등 총 189억 4,419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71억 1,95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기타지원금으로 다목적교실 신축비 등 12개 사업에 29억 9,9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수학습 활동 수입은 수업료 수입으로 수업료 감면 인원 학대 등으로 인한 학생 수 변동분 9억 5,100만 5,000원이 감액된 반면 과년도 수업료 징수액 1억 4,214만 6,000원이 증액되어 8억 88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수입은 자산임대 수입을 토지 및 건물임대 수입 3,771만 9,000원, 자산매각대 수입 7억 9,571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8억 3,3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으로 과년도수입 징수액 3억 4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09년도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금 감교부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을 위해 공공자금관리 기 차입금으로 999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라 75억 7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동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정규직 인건비에 퇴직교원 대비 신규채용자 호봉차이에 따른 평균호봉월액 감소분 반영에 따라 급원급여 45억 5,840만 1,000원 감액, 지방공무원 정원 5% 감축에 따른 편성인원 127명이 감소되어 지방공무원 급여는 34억 5,274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나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징수 납부액 발생 및 퇴직수당 지급액 증가, 보수예산 변동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 감액에 따라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은 56억 9,337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납부액 감소분 8억 214만 2,000원 감액,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9억 190만 8,000원 감액,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인원 감소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51억 3,875만 1,000원 감액 등 모두 111억 6,05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비정규직 인건비에 기간제 교사 인원감소에 따라 계약제 교원인건비 17억 13만 3,000원 감액, 소집해제 등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300만 원 감액, 급식학생 수 증가에 따른 급식종사자는 추가되었으나 위탁급식 직영 전환 지연에 따른 급식종사자 감 배치에 따라 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 4,23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학급 수 감소로 교원사무보조 인력지원 대상교 증가에 따라 추가 소요액 1,266만 1,000원 증액, 체육코치 인건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에 따라 6억 4,180만 원 증액, 강릉평생교육정보관 평생교육사 증원에 따른 평생교육사 인건비 791만 4,000원 증액 등 11억 2,31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원역량강화에 연수대상자 감소로 인한 교원자격연수 경비 및 여비 8억 6,031만 원을 감액하였고 초ㆍ중등 과학교사 교육훈련여비 및 영어교사 장기 심화연수 대상자 연수 경비 반영, 특수학교 교원직무연수 부담금 반영 등 교원직무연수에 4억 3,42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강원교육정보원 원격연수용 콘텐츠 개발사업비 집행잔액, 강원교육과학연구원 발명교육 직무연수 시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 직속기관 교원직무연수비 4,276만 8,000원 감액, 유치원 전문직 직무연수 인원감소에 따른 전문직 직무연수비 179만 4,000원 감액, 경제사정 악화로 국외연수 규모 대폭 축소에 따른 예산감액 및 지방자치단체 교원 국외연수 전입금 반영 등 교원 국외연수비 2억 3,305만 1,000원 감액, 북한 체험 연수계획 취소로 인한 사전 연수비를 감액하였으나 영어교사 연수활동 운영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 교원역량강화 각종 활동에 1,367만 원 증액 등 모두 6억 9,00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공무원역량강화에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 변경에 따른 연수과정 취소 및 현장연수 취소 등에 따라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직무연수비 2,653만 9,000원 감액, 경제사정 악화로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축소로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비 1억 1,650만 원 감액 등 총 1억 4,31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원인사 관리에 중등교사 임용 응시 인원 증가 및 임용시험 체제개편에 따른 교원시험관리 추가 소요액 1,83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교원복지와 사기진작에 교직원복지 대여사업 대여희망자 감소에 따른 전세자금 이자 등 총 2,489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정책사업 인적자원 운용에 총 131억 2,39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 개정 사회과 지역화 자료 개발 보급에 따라 초등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비 3억 9,848만 원 증액, 특수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과목 위탁교육에 서버구입 집행잔액 596만 2,000원 감액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4억 1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대학과목 선이수제 지원 및 학력관리지원 운영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 학력관리 지원에 3,100만 원 증액,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대응투자분 반영에 따라 수준별 수업 지원비 157억 원 증액, 논술지도교사 감소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 논술교육 활성화 사업비 182만 9,000원 감액 등 학력신장에 157억 2,917만 1,000원 증액, 도 및 시ㆍ군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6,400만 원 증액되었고 유아학비 지원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서 소득 이하 70% 가구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증가 및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해피아이 프로젝트 운영비, 유치원 교육환경개선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으로 유아교육진흥사업에 35억 5,1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비 및 특수교육 관련 행사지원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등 특수교육진흥 사업에 2억 24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슈퍼영재육성사업 및 영재프로그램 운영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비 1억 1,200만 원 증액, 도서구입비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영 및 학교도서관대회 담당자 국외연수 취소로 국외연수비 감액 등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에 200만 원 증액,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활용 사업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접경지역 원어민 보조교사 사택 신축비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지역 내 영어체험시설 구축에 따른 소요액 반영, 영어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정부 초청 해외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예산 반영 등 외국어교육 사업에 127억 7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학주간 행사 및 발명교실 운영사업에 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 지원한 운영비 반영 등 과학교육활성화 및 지원체제 구축에 669만 6,000원 증액, 자영농과생 급식비 강원도 전입금 반영에 따라 전문계고 교육사업에 1억 3,068만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지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에 따라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4억 1,760만 원 증액, ICT 활용 교육연구대회 입상 우수교원 국외연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ICT 활용교육 사업에 500만 원 감액, 육성종목 훈련비 및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에 11억 9,347만 원 증액, 방과후 학교운영, 교육한마당 축제, 지역별 특색 교육 운영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 특별활동 지원사업에 41억 6,095만 2,000원 증액, 학생수련기관 수용인원 축소에 따른 급량비 조정으로 수련 및 봉사활동 사업에 4,039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학력평가 사업에 중학교 학력평가 출제 및 검토위원협의회 축소에 따른 운영수당 및 여비 감액, 학업성취도평가 사업에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출제위원을 현장연구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출제수당 감액 등 학력평가 사업에 5,507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업은 2010학년도 고입선발시험 시도 출제분담금 증액분 반영에 따라 학생 선발 배정 사업에 7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수학습도움센터 특성화 자료 개발사업비 증액 및 교육현장 연구원 운영과제협의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여비감액 등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에 7,438만 8,000원 증액, 교과서무상지원 사업비 9,158만 2,000원 증액, 검정고시관리 사업비 4,379만 6,000원 증액 등 정책사업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총 387억 9,4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 사업은 강원교육장학회 기금출연금 2,173만 원 증액, 복식수업해소 강사료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에 따라 학력격차 해소 사업에 4,200만 원 증액,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 9억 9,006만 1,000원 증액, 폐지학교 지역학생 교통비 단가인상분 및 전입생 추가 지원분 예산반영에 따라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지원에 1,092만 5,000원 증액,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귀국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자녀 교육지원 등 교육복지투자 지원사업에 9,750만 원 증액 등 정책사업 교육격차 해소에 총 11억 6,2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생 결핵검사 추가 소요액 반영, 순회보건교사의 인근학교 순회근무 증가에 따른 여비 증액 등 보건관리사업에 964만 8,000원 증액, 일반학급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증가에 따른 학생급식비 추가 소요액 4,98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급식학생 수 감소에 따른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감액, 지방자치단체 식품비 지원액 반영 등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사업에 15억 1,845만 8,000원 증액,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사업에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예산반영에 따라 15억 8,367만 7,000원 증액, 학교 급식 교육내실화를 위한 운영비 불용예산액 204만 3,000원 감액 등 급식관리사업에 31억 4,998만 증액, 전국소년체육대회,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시ㆍ군 체육회 지원금 반영에 따라 16억 7,391만 원 증액 등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총 48억 3,35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학급ㆍ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 운영 기본경비 2억 7,581만 4,000원, 고등학교 차량교체 지원, 노후 통학차량 기종 변경에 따른 차량교체비 추가 소요액, 중ㆍ고등학교 방과후 차량지원 등 학교운영 기타 재정지원 4,090만 1,000원 증액, 교단환경개선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에 따라 1억 5,300만 원 증액되었고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등 신분 변동에 따른 인건비 3억 870만 4,000원 감액 및 운영비 추가 소요액 5,019만 6,000원 증액 등 사학재정 지원에 2억 5,850만 8,000원이 감액되어 정책사업 학교 재정지원 사업에 총 2억 1,17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무삼초 신설비 6억 4,000만 원 감액, 구곡초 및 태장중 학교신설 원인자 부담금 6,655만 9,000원 감액, 동해ㆍ홍천 단설유치원 설립비 20억 3,400만 원 감액, 강원체육중ㆍ고 신축이전비 134억 감액, 춘천여고 이전비 37억 4,344만 원, 문막고 신설비 21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무이초 신설에 따른 설계비 6억 776만 1,000원을 신규 반영하여 학교신설 및 이전추진 사업에 2,145억 6,9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서고 교실 증축비 추가 소요액 등 교실신축 및 증개축 사업비 3억 4,719만 2,000원 증액,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에 따라 다목적교실 신축 및 증개축 사업비 48억 5,52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전문계 고교 시설개선사업에 1억 6,206만 원 증액, 학교 체육시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에 따른 대응투자비 반영 등 체육시설 사업에 19억 275만 원 증액, 대화초 사택매입 추진결과 매입이 불투명하여 사택철거 및 매입비 삭감 반영 등 사택관리 사업에 8,292만 5,000원 감액, 기숙사, 기념관 등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에 따라 기타 교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사업비 418억 원 증액, 오수정화조 철거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에 따라 노후시설물 철거 및 개보수 사업에 1,000만 원 증액 등 학교 일반시설 사업에 89억 9,428만 1,000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 보수가 시급한 노후시설 사업비 추가 반영 및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 교육시설 대수선 사업비 19억 9,844만 3,000원 증액,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 냉난방시설 개선사업비 5,972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냉난방 전력용량 확보를 위한 승압 시설개선사업비 3억 3,332만 2,000원 증액,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화장실 개선사업비 18억 3,520만 4,000원 증액,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확보에 따라 급수시설 개선사업비 4억 500만 원 증액,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에 따라 외부환경개선사업비 4억 7,13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물함 개선사업비 10억 1,048만 원 증액, 국가시책 사업인 그린스쿨 및 노후학교 리모델링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반영,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 및 가뭄해소에 따른 지하수 개발사업 일부 취소 등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6억 9,450만 원 증액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126억 8,852만 8,000원 증액 등 정책사업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총 2억 1,3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인건비 및 중학교 과정 학비보조금 불용예상액 감액,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국고보조금 대응투자 등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6,30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주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평생교육 업무추진, 평생교육 강좌 운영, 평생학습축제 운영, 금빛평생봉사단 운영 등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5억 4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서확충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조정 반영, 유아대상 독서진흥사업 북스타트 운동 전개에 따른 기타 지원금 예산 반영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1억 1,300만 원 등 정책사업 평생교육사업에 총 6억 8,0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애니고 신설에 따른 설립 취급 운영ㆍ홍보비 예산을 반영하였고 마이스터고 1차 미지정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정책사업 직업진로 교육에 32억 2,0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과의 대화마당 운영, 주요업무 계획 추진, 교육행정 자문위원회 운영비 등 교육정책 기획관리사업비 2,081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홍보활동지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 등 교육정책 홍보사업비 6,345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사기간 및 인원 조정에 따라 여비 감액 등 감사관리 사업비 1,998만 4,000원 감액, 평가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취소 및 강원 교육 의견 조사용역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등 기관평가 사업비 1,600만 원 감액,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연구개발비 감액 등 교육행정혁신 사업비 500만 원 감액, 법률적 분쟁감소 등에 따른 법무관리 사업비 2,409만 4,000원 감액, 강원교육정보센터 인터넷 통신비 집행잔액 감액, 전산실 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등 교육행정정보화 사업비 3억 9,001만 8,000원 감액,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예ㆍ결산 관리, 재무관리, 시설사업관리,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등 정책사업 교육행정 일반에 16억 2,5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도서관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등 정책사업 기관운영 관리에 8억 6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과목조정에 따른 물가변동분 지급분 삭감 및 공기연장에 따른 준공연기로 임대료 및 운영비 감액 등 정책사업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26억 6,09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에 6억 3,7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연도 내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주요 교육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및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검토 방향은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율성, 효과성 및 불요불급 예산편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8,213억 3,400만 원보다 299억 6,000원이 증액된 1조 8,512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과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949억 5,462만 5,000원이 감액 교부되고 철원여고 체육관 신축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94억 9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855억 4,562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 외 7개 사업에 126억 1,37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법정 이전수입은 118억 2,461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비법정 이전수입은 189억 4,419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71억 1,95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수입은 다목적교실 신축비 등 12개 사업에 29억 9,9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3억 2,901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재산매각수입이 8억 3,343만 3,000원, 잡수입이 3억 44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육채는 2009년도에 내국세 감소에 따라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으로 999억 4,400만 원 증액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75억 74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과부의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와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 지자체 전입금 등을 조정하여 세입을 편성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교육채 차입금 999억 4,400만 원은 과다한 점이 있어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측면에서 정책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순세계잉여금이 75억 74만 2,000원이 과다하게 조정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과다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상의 미흡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이 중 유아 및 초등교육비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인원 감소,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연수비가 감액 계상되었고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대응투자분, 유아교육 진흥사업, 원어민 보조교사 사택신축비 등이 증액되는 등 총 320억 9,15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비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평생학습지원 체제 구축 운영비는 증액되고 직업진로 교육비가 감액되어 총 25억 3,961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일반비는 교육행정 일반에 16억 2,542만 7,000원이 증액,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운영비 등 기관운영 관리에 8억 61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26억 6,090만 8,000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 예산 6억 3,734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4억 804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자치단체 전입금 교부분 및 대응투자분을 반영하여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저소득층 증가에 따른 저소득층자녀 지원 확대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원어민교사 주거 여건 조성 등 연도 내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편성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의 감액으로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는 하나 3월에 추경을 편성하고 채 넉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또 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자체 재정분석 미흡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향후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 감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에서는 주요 과다 증ㆍ감액한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적절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재정 교부금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신규투자 사업비로 320여억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추경예산 편성은 아닌지, 사업에 대한 적절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240쪽입니다. 수준별 수업지원에 대한 사업내용 및 효과성 검토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수준별 수업지원 사업비 157억 원이 편성된 데에 대하여 사업내용과 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타당성 검토결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263쪽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증액 사유입니다. 유아학비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늘어난 유아교육비 34억 7,820만 7,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설명입니다. 네 번째, 330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예산 증액사유입니다. 접경지역 원어민 보조교사 사택신축 등으로 증액된 80억 7,604만 8,000원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과 내용설명입니다. 다섯 번째, 319쪽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증액 사유입니다. 여섯 번째, 360쪽 체육교육 내실화, 육성종목 지원예산액 증액 사유입니다. 도 지정 초ㆍ중ㆍ고등학교 훈련비 증액분 11억 3,147만 원의 사유 및 훈련성과입니다. 일곱 번째, 378쪽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예산 증액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예산 증액분 39억 9,845만 2,000원의 사유와 방과후 학교 운영의 실익은 무엇인지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519쪽입니다. 급식관리 예산 증액 사유입니다.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증액분 15억 1,845만 8,000원, 급식소 개선ㆍ신축 및 환경개선 증액 15억 8,367만 7,000원에 대한 사유입니다. 아홉 번째로 533쪽, 536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도 소년체육대회 예산증액 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785, 833쪽의 BTL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채무부담을 유발시키는 BTL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300쪽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에 따른,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에 따른 사항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2차 추경에 1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영어듣기,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쭉 나열이 되어서 전부 일괄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영어교육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추어서 증액이 잘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다른 것은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에서 80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점에 따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에 대해서,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원어민들이 주거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규 원어민 초청 활용을 위해서 계약률을 높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접경지역, 철원ㆍ화천ㆍ인제ㆍ양구ㆍ고성입니다. 이 5개 지역에 대해서 사택을 단지화하는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41억 원이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대응투자로서 42억 원을 투자해서 83억 원 정도가 여기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변경해서 나온 물량이 원어민 숫자는 당초에 271명이었다가 변경된 것이 정보관에 1명이 더 늘어서 272명이 되었는데 다른 것은 특별사항이 없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접경지역 원어민 보조교사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사택 때문에 원어민 교사가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청에 101세대가 해당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다 해결이 된 것입니까?

지역별로 수요조사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사택을 단지화해서 거기에서 원어민이 함께 거주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됐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원어민 교사가 왔을 때, 특히 접경지역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사후 발생될 요지가 없다는 거죠?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사택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이런 사항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쪽과 연관해서 170쪽, 우선 148쪽부터 봐 주세요. 148쪽에 보면 교원자격연수에 관계된 사항들인데 여기에 보면 여비가 전부 감액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초 물량에 1,103명을 153명이나 줄여 놓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고 아까 기획관리국장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예산을 할 때 7, 8월에 전년도 그 인원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 인원수 기준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3명이 줄어들었는데 이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교장자격연수라든지 교감자격연수라든지 부전공자격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해서 153명이 감소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을 감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대상을 보니까 교감, 전문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격연수 실시라고 했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기에는 알뜰한 살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질의를 드렸고, 마찬가지로 170쪽도 교원 국외연수거든요. 제가 알기로 국외연수 해당되시는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학수고대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53명이나 줄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까? 나중에 국장님이 지탄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어렵게 1차 추경까지 해서 교원 국외연수비가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각계각층에서 경제난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사실 보수도 반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국외연수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줄일 수가 없지만 그래도 테마연수 중에서는 인원수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정도의 인원을 줄였습니다.

국장님께서 살림을 알뜰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서 숫자를 줄여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례가 된다는 말이에요. 전례가 되면 나중에 국장님께서 이것을 다 감수할 수 있겠어요?

금년 같은 경제상황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원안 통과를 요구했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부담이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은 경제사정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습니다만 원래 계획은 원안대로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서 견문도 넓히고 와야지만 또 다른 아이디어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서 마음은 놓입니다만 다음에는 강제로 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지원금을 지금 추경에 잡은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전에 덜 잡은 것인지, 변동사항이 생겨서 잡은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전국체육대회 관련 예산은 이것은 대한체육회 훈련비 보조금이 들어와 있고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보조금이 들어온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훈련비 보조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거기에 퍼센티지로 지출한 겁니까?

그것보다 전국소년체전 때 출전보조금 형태로 따로 자치단체별로 지역교육청에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나가기 때문에 추경에 잡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강원교육이 좋은 평가를 받은 데에 대해서 축하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하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학생들에게 완벽한 인성교육이 되려면 선생님들의 올바른 정립상이 더 중요시 된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국장님 생각에 우리 도내에도 조금 문제가 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지요?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지금 권순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성교육은 학생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중점적으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인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선생님들의 인성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올 때 해소방법들이 원만치 못한 거 같아요. 일반 직장들하고 교육 분야의 그런 조치가 조금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진급이 자주 있는 일반 직장 같은 데는 다면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교육직 같은 경우는 진급 체제가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중간 걸림 현상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인성교육의 완성이 초등학교, 늦게는 중학교에 완성되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질의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성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또 간부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후속 조치를 완성해서 좋은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뜻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학교에 어머니회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모임입니까?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는 어머니회는 공식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임의 자생단체입니다. 공식적인 단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어머니들이 낮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그런 단체를 조직해서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 어머니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애 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접근을 해 보니 어머니들이 아직도 옛날 생각, 속된 말로 치맛바람 같은 것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 교사들도 그러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회가 없는 학교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진정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긴 지 10년이 훨씬 넘어도 운영위원회 기능이 학교마다 상당히 천차만별이에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있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하는데 전에 있던 학교를 보면 리모컨 조정은 뒤에서 교장선생님이 다 하시고 거수기 역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개진의 방향이 제시가 안 되고 꼭두각시놀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일반 위원님들도 운영위원회의 순기능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전례로 오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참여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머니회 문제점을, 과연 이것의 존재가 필요한가, 또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 노조 관계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의 모든 나쁜 문제점이 되고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학생 또는 교직원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교원 요원들도 거기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자 간에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걸러진다면 학교 노조도 많은 해소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순기능적 역할에 교육청 산하가 그런 것에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지휘부의 의지가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가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을 자문하는 가장 중요한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위원장 강원도협의회가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운영위원회협의체가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학교별로도 운영위원회 역할이 증대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회를 자생적으로 조직한 것을 없애라 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고려해 볼 문제이고 자생적으로 불필요하면 스스로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도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이것이 지속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자원봉사 실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의무 시간을 주고 있습니까?

학생 자원봉사는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연계를 합니까?

주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불우시설이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도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일관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어머니들한테 동사무소에서 봉사를 하게 해 달라 또는 노인들 시설 기관에 해 달라,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볼 때 어떤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면 학생들이 청소나 소일거리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좋아하는 어머니가 계시는 반면 굉장히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수요자의 맞춤형을 맞추지 못하니까 이것이 도와 연계가 되어서 도에서 각 시ㆍ군의 프로그램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한 단체에서, 저는 시의 사회복지협의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되든 시가 주체가 되든지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학생들이나 부모가 들어와서 자기가 가야 될 자리를 이것을 도 보건복지여성국과 연계를 한다면 선생님들도 신경을 안 쓰고 자유롭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책임을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나갔다가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을 왜 교육청이 다 떠안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연계가 된다면 연계 받은 부서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공적인 개념이 가미가 된다면 제가 볼 때 한 부분을 잊을 수 있지 않나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수년 안에는 다문화의 인구 급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다문화에 대한 준비가, 특히 강원도가 다문화에 대해서 인구비율이 높아지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농촌지역이 많아서. 그랬을 때는 저희들도 다문화교육 준비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1,000명이 조금 넘어섰는데 지금 벌써 1,400여 명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지금 중학교 또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는 거기에 예산도 늘리고 있고 교육 내용도 여러 가지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교육청 주관으로 중점 연구학교,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시범학교도 춘천 관내에 여러 학교를 모아서 다문화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그런 것은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업무가 조금…….

물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계성을 가져서, 지금 도내에 한 가지 일을 여러 부서에서 중복적인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낭비 차원도 되니까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주관이 되고 나머지 순복지 기능은 도에서 하는 그러한 연계가 된다면 적은 예산으로 많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 때는 상호 간에 도청에서 위원회 협의를 할 때 교육청에서도 관련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나가 보니까 별로 효율성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과연 실무자들이 진솔하게 대상자들을 접하고 그러한 실무위원회를 많이 겪어서 지도자들이 조금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위원회에 가 보면 대충 머리 숫자 채우기 위해서 앉아서 별로 말도 할 것이 없고 또 가지고 와 있는 문서를 사전에 배부해서 충분히 인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급조해서 내놓아서 그것을 가지고 따지려면 전면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도 불필요한 것 같고 조금 실무형으로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청의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서로 협조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정보관이 도내에 다섯 군데 있죠?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속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없는 데는 도서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이 지금 얘기하는 지역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서관도 과거의 도서관처럼 책을 빌려가고 읽는 수준이 아니라 정보를 탐색하고 그런 쪽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5개 평생교육정보관에서 굉장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도서관하고 타 지역 도서관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것이 있으면 여기는 도서관에서 그 기능을 하려면 다른 데는 도서관의 시설이 더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원주정보학습관에 제가 가끔 공부를 하러 갑니다, 학교를 거기에 다녀서. 가 보면 굉장한 첨단시설이 있어요. 원주에 기존의 도서관이 없는 도시보다 시설이 더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정보관을 지어준 겁니까?

정보관은 그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시설이 개선된 것이죠.

국장님도 솔직해지셔야지 그렇게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얘기하면 대화가 자꾸 맥이 끊기고 제가 자꾸 얘기를 바꾸게 되잖아요. 제 얘기는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도시에 인구가 밀리고 강원도에서 인구를 빼앗기는 그런 것의 한 일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정말 어려운데도 그러한 학습관이 없는 데는 학습관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없는 도서관에서 그 기능의 반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런 쪽으로 도서관에서도 평생교육정보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가까이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추경 때문에 말을 아꼈지만 본예산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뜨이도록 국장님이 배려를 가지시고, 제가 서면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이 과연 어디인지 구분해 주세요.

농산어촌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시ㆍ동 지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면 지역, 읍 지역…….

서면으로 해당 지역을 적어서 저희한테 주시고, 학교 문고 현황에 대해서 지금 학교 문고가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학급 문고가 있고 학교 문고 학교가 있습니다.

예?

학교도서관이요.

학교도서관이 있고 문고가 있습니까?

학급 문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점은 도서관이 없는 데는 문고로 하고…….

우리 강원도 내에 학교도서관 시설이 금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는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도서관하고 문고의 현황과 지금 시설 규모, 여러 가지가 되겠죠. 사용 현황, 방과후의 관리 정도, 거기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해 주시고, 유치원을 증설하는데 그러면 생기는 주변지역에 병설유치원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지금은 통합유치원 제도로 만들던데요?

단설유치원은 앞으로 국가시책도 소규모 유치원을 통합하는 쪽으로…….

단설유치원이라고 했습니까?

단설.

단설이라는 것은 무슨 약자입니까?

병설이 아니고, 병설은 초등학교에 유치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병설이고 단설은 초등학교에 별도로 유치원만 존재하는 것이 단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하는 형태로 정부 시책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몇몇 학교의 병설은 흡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라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국가시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우리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국 공모를 통해서 400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0개 교, 중등 16개 해서 26개 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선정을 해서 교과부로 보내면 교과부에서 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라든지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만큼 교과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언론에 가끔…….

그것은 선정과정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교과부에 보내고 교과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제가 하나를 빼 먹었네요. 교육상 시상이 있죠?

그렇습니다. 강원교육상입니다.

그것하고 한마음대회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대회가 강원교육사랑 한마음대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효행봉사상이라든지 수업으뜸상이라든지 자랑스러운 학부모상이라든지 교육행정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해서 강원교육사랑 한마음대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강원교육상은 강원교육을 위해서 뚜렷한 역할을 한, 업적이 충분한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교육자에게 주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상식장에 가 보니 너무 많이 주는데 그것이 좋은 겁니까, 북한으로 얘기하면 전 군의 간부화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희소성 있게 잘하는 분들에게 소수에게 상을 제대로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들이 그날 모이는 데에 대한 경비도, 개인적으로 출장비를 끊어오겠지만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강원교육상이 아니고 강원교육사랑 한마음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분야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학생도 있고…….

분야를 조금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늘리는 것 같은 분위기를 줘요.

그렇게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그렇게 줬습니까?

그전에 개별적으로 나가던 것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조금 많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참석해 봤는데 상을 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순서이지 이것이 정말 저분들이 위대해서 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만큼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 상은 내가 교육직에 있으면서 또는 행정직에 있으면서 뭔가 족적을 남겨서 자식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할 정도로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떤 상에 대한 권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너무 일반화시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학교 급식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왜 빠졌습니까? 주요 업무보고거든요, 그것이 주요하지 않습니까? 주요하지 않아서 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간추리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먹고 잘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중요한 업무를…….

급식 업무가 업무보고 27페이지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일부만 나왔거든요. 주요 제목이 못 되고,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미국에 해외연수를 가 보니까 어디를 가나 다 비만이더라고요. 여기에 가도, 저기에 가도 비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맨해튼의 연방법원에 8명의 비만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를 상대로 해서 제소를 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이 쪄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가 생겨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제소를 한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급식이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회패턴이 우리가 패스트푸드 쪽으로 젊은 청소년들이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급식만이라도 이런 것을 좀 더 잘 활용해서 성장기 어린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위 향상, 건전한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익힌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학교 급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소홀히 다룬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장소가 아니라 학생의 도덕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국내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조직적인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급식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해외연수를 가 봤더니 거기에 조그만 치즈 같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학생들한테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먹어보니까 엄청나게 써요. 커서는 이 맛을 절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고기를 먹고 비만으로 가는 예방차원에서 이런 급식을 학교에서 의무화시켜서 어릴 때부터 맛들이기를 시작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급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유비쿼터스 사회 대비 교육정보화 역량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 대열에 끼기 위해서, 교육에서 미리 이 문제를 다루어 주기 위해서 주요업무 보고에, 급식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가 봐요?

급식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류역사 4대 공간혁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도시혁명, 산업혁명 지금은 정보혁명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유비쿼터스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정보 해킹을 당한 것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비쿼터스가 보편화되면 모든 것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집안의 온도조절을 하는 것을 원격조정을 해서 밥하는 것, 청소하는 것까지 전부 유비쿼터스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정보를 통해서 해킹될 수도 있다, 집안 내부사정을 이런 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해킹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것을 접근을 시킬 때 이런 문제를 상당히 많이 주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회는 유비쿼터스 사회이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용, 교원용 컴퓨터 사이버학습 이런 쪽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염려해 주신 것처럼 해킹 염려도 있습니다. 해킹 관계는 저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주요 프로그램 쪽에는 해킹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화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생활화되면 거기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정보는 내손 안에 있소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PDA라든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 사람과 컴퓨터, 사물, 언제 어디서나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바로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 앞으로는 암기시대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서를 학생들에게 의무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이 치료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많이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독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이라고 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학생회장 리더십, 학생회 간부수련회 등등 해서 1인 1일 봉사라고 나와 있는데 어린이 의정 체험의 날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린이 의정 체험의 날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어요?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실시를 했어요?

국회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서 그런 것이 있나 하고 봤더니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학생회장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도 좋고 학생회 간부 수련회 개최도 좋고 한데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4월부터 7월 기간 중에 10개 학교 363명이 신청을 해서 이미 지났거나 앞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그렇다면 국회에도 갈 것이고 정치 쪽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강원도의회에 요구를 했어요. 이왕이면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 윈윈해서 이것을 덮어놓고 신청하는 학교를 무작위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산간어촌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줘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참석한 아이들이 정치 지망생은 아니지만 실제로 정치를 지망하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또 왔다 감으로써 꿈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제가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 노력을 하셔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것을 어차피 운영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다 체험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언제나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어떤 지역을 딱 지정해서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변화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검찰청 같은 데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검찰청에 범죄예방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학교 폭력, 성폭력 이런 것을 어떻게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해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캠페인을 하면 담당 검사, 그 지역의 지청장 아니면 범죄예방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캠페인을 하러 가요. 그러면 어느 지역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범방 쪽으로 교육이 있거나 포럼이 있어서 가서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가 공공연하게 다 나와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 하면 캠페인을 위해서 유인물을 나누어 주잖아요. 선물도 괜찮은 선물은 그냥 받고 시시한 선물은 안 받아요. 또 받으면 받음과 동시에 돌아서면서 바로 버려요. 거기에서 검사들, 지청장들, 위원들 이렇게 있는데 그냥 버려요. 유인물 종이는 말할 것도 없고 딱 공부를 시작하고 나면 진입로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몰라요. 여기에 보면 상담지도, 교원연수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잘되는 학교는 교장이 올 수도 있고 학생부장이 나올 수도 있고 다 나와서 고맙다고 같이 해 주는데 심한 경우는 연락도 안 하고 왜 나오느냐고 야단을 친대요. 특히 우리 강원도는 다른 도보다 굉장히 영혼이 맑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알고, 대충 “교원 114명 교육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다문화교육 나왔죠, 연구학교를 운영한다고? 춘천 관내에 있는 학교를 모아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춘천 관내에 한 학교가 중심학교가 되고 그 주변에 있는 학교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장소에 모여서 거기에 맞는 어떤 교육을 또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도 같이 만나기도 합니다.

국장님, 저는 이것의 반대를 생각했어요. 다문화교육이 벌써 꽤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문화교육을 빨리빨리 파급시킬 수 있고 좋은 내용으로 보급시킬 수 있는 것을 한 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심층 있게 연구해서 다른 학교에 전파를 시켜서 다문화 대상자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을 빨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그것은 지금 각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체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문화이해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교육을 통해서 되면 내년부터는 더 확산해서 그것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주문을 하나드릴게요. 다문화교육은 학교에 안 들어간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서 보통 일반지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코를 찔찔 흘리고 젖 먹으면서부터 이미 따라다녔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를 봐 주면서 음식을 배운다든가 문화를 배운다든가 이런 것은 그냥 제대로 뭔지를 모르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뿐이지 벌써 엄마 뱃속에서부터 애들이 듣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왕에 연구학교로 운영을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 주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좋은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얻어서 우리 강원도 전역에 전파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로 삼아야지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운영, 초등학교 1개 교 1,200만 원 지원 이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에 수요자가 공감하는 교육 정책 구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해서 3월부터 6월까지 했으니까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늘 질의를 드리는 편인데 이것이 몇 개나 들어왔어요?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전부 378건이 응모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들어왔는데 378건을 전부 평가를 하셔서 이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옥석을 골라서 하는 거죠?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로 채택할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최우수를 못 주고 우수 이렇게 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매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는데 아이디어 자체가 획기적인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적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늘 같이 연중행사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평가결과에 따른 자구노력비 지원으로 해서 5개 평생교육정보관 1억 4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뭐죠? 33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교육청 평가했을 때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5개 평생교육정보관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 금액에 잘하는 데는 좀 얹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올해 다 마무리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관리자들은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담 사서가 들어가 있는 데가 23개 교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가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일부 맡는다든지 또는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 계약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학 때 보면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아이들한테 책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도서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사서 개념으로 조금이라도 숙지를 하고 있다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방학기간 중에 영서ㆍ영동 이렇게 나누든지 하셔서 2회 정도에 걸쳐서 3박 4일이나 1주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제 사서 말씀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교육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방학동안에는 특별히 앉아서 할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연중계획에 없는 것이기는 한데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셔서 그렇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건물도 비가 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제가 철원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가 봐도 유독 학교 시설은 비가 많이 새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자보수가 보통 2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2년이 지나면 결국에는 본청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해답을 내릴지 모르지만 국장님 어떤 대처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일선에서 방수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방수에 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는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해서 당해연도에 공사를 끝내면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음새 같은 데로 누수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개선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늘 해 왔던 생각은 버리시고 기본적으로 위를 씌우는 방법으로 하든지 어떻게 좀, 그런데 씌운 데도 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하자보수가 2년인데 사실 2년 금방 갑니다.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지금도 비가 새서 절절매는 곳이 많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책상ㆍ의자들 새로 교체했을 때 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하시죠?

금년에 국고로 10억 1,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책걸상하고 사물함을 교체하는데, 그러니까 학생 체위에 맞지 않는 것은…….

처분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2006년도 이전 것은 전부 교체를 했는데 그전의 것은…….

아니, 처분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폐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

제가 간혹 학교를 방문해서 뒤로 가 보면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빨리 그런 것은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재활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은 제가 도정질문 때 접경지역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목을 지정해서 이번에 원어민교사 사택 신축 관련해서 87억 원 예산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교특은 41억 400만 원이 오고 저희가 42억 2,000만 원으로 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 관련되어서 학교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늘 거론하고 계시는데 사용료가 조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이런 데는 학부형들이 쓰는 데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연계되어서 쓰는 것은 면제 조항도 생각하고 있고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접경지역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요예산을 300억 원을 신청했는데 다행히 교과부에서 인정해서 41억 400만 원을 1차적으로 받았는데 앞으로 더 지원이 되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 내용 같은데 폭력 관계하고 성폭력 관련되어서 아이들이 당하면 경찰서하고 부모님들한테 신고를 1차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나 그쪽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우를 목격하고 신고를 해서 그것까지 처리를 했는데 이 학생이 부모한테만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결국은 경찰 대 부모하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상당히 당황하고 나중에는 부모하고 가해자하고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서 절절 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상담자가 있다면 선생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하셔서 학생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그 부분을 함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일이 터지면 선생님들께 바로 전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안 같지 않고 학생 성폭행이라든가 성폭력 그런 것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일처리를 즉시즉시 하고 있거든요. 학생의 프라이버시라든지 학생의 장래 문제, 정신적인 건강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기관이라든지, 강원대학에 원스톱 센터도 있고 그 지역에도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학생이 앉아 있고 경찰관이 조서를 꾸미는데 내용이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당황을 해서 쩔쩔매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는 격해져 있고, 전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 상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동행을 해서 전문가가 있어서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는 우선 학교에 있는 상담 담당선생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가 보니까 교육공무원들 보고 모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이 내린 직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도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상당히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 받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라고 하면 준재벌이다 이런 유행어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8페이지에 보니까 보람과 긍지를 갖고 존경 받는 스승상 정립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따로 명목을 두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만큼 국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고 있는데 스스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관계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잘 정립이 되어야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래가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생님을 해서 중진급이 되면 거의 부부일 경우에는 1년에 1억 원을 넘게 연봉을 받습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사실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런 것은 존경 받는 스승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못 하고 이런 목적 이념에 이것을 넣었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당연하게 이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넣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그만큼 예우해 주고 대우해 주는 목적 중의 하나가 우리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 달라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데 가 보면 모든 계획은 이런 공교육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교육이 책임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 교육의 혁명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실 우리가 교육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대도시로 몰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태부터 교육을 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태교를 합니다. 그다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데 사실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해 주어야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데 선생님들의 스승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순임 위원님하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국청소년 보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초ㆍ중ㆍ고생 5명 중 1명이 구타나 욕설 등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왕따 같은 경우는 전국 학생들의 7% 정도가 경험해 봤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에게 이것이 발각되면 반성문 좀 쓰고 청소 좀 몇 번하고 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형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시 재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폭력을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다시 자기한테 보복이 될까봐 상당히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교 폭력은 선생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만큼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력을 당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냥 없던 것으로 합의해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발하는 문화 이것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선진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는 어떤 국가인지 아십니까? 법으로 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법치국가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고 애쓰는 것보다 고발해서 선생님들과 학부모와 학교 측에서 다 같이 고민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구는 아니고 답변은 나중에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착공을 해서 완공이 되고 강원도가 고속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강원도 교육에, 특히 영서 북부권을 비롯한 영동의 속초ㆍ양양ㆍ고성 지역이 굉장히 수도권과 가까워지는데 한 시간대의 거리에 들어갑니다. 강원도 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한 적이 있을까요?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저희가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제 생각에는 1년 전부터 이것과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런데 용역에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교육발전 계획에 포함하려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교육학력 문제, 사교육 시장의 몰락, 학교 공연문화라든지 체육문화 여러 가지 다분야에 걸쳐서 수도권과 가까워지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이 너무 안일하지 않았느냐.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할 필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공식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래에 강원도 학생과학발명경진대회, 강원도 과학전람회, 강원도 교육자료전에 가 봤었습니다. 그 자리에 교육감님께서도 나오셔서 여러 가지 그동안, 3개 대회가 공히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작품 수가 줄어들고, 과학전람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교에 몰려 있고 교육청 간의 편차, 지도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문제,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지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3개 대회에 가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도와줄 부분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예산을 좀 지원해 준다든가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출품하고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출품하고 지도할 수 있는 뭔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고민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차원을 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진서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박진서 교육국장님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출석을 하셔서 끝까지 심도 있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