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매월 한 차례 발행하는 우리 구 소식지 제호를 좀더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면서 민선4기 정책방향에 맞게 구정 소식지 제호 및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간 제호변경을 위해 주민공모에 약 400건을 접수받았고, 자문위원회 추천 또 전문가의 자문, 구청 간부들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새로운 제호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한 도시를 상징하는 “Happy 송파”가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 개정사항으로 소식지 제호를 변경할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명은 일반적인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1조와 9조에서는 조례명 중에서 “송파새소식”을 일반적인 “소식지”로 변경하고, 각 조에 “송파새소식”과 “신문”을 “소식지”로 통일하며, 안 2조에서는 소식지 제호를 “Happy 송파”로 변경하고 부칙에 있는 다른 조례의 “송파새소식”도 “송파구소식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구청과 구의회 소식,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정보사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우리 소식지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돌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면서 행복도시 건설 등 민선4기 정책방향에 맞게 구정 소식지 제호 및 조례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송파새소식”과 “신문”을 각각 “소식지”로 변경하며, 신문의 제호 “송파새소식”을 “Happy 송파”로 변경하고 다른 조례 등에서 “송파새소식”을 “소식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송파새소식”을 “Happy 송파”로 명칭 변경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Happy 송파”로 될 텐데 현재 발행면수, 그리고 어떻게 배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 그대로 “Happy 송파”이니까 그 내용에도 즐겁고 행복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Happy 송파”에 취업 알선이라든가, 요즘 우리 송파구나 모든 부분에 젊은이들이 취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알선 내용도 “Happy 송파”에 추가로 넣어서 신문이 더 많이 읽혀질 수 있고, 버려지는 신문이 아니고 남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신문으로 바뀌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 “Happy 송파”라는 이름을 결정하기까지 어떠한 다른 제호도 있었을 텐데 그 사례를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과 아울러 현재 발행면수, 배부수량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한 차례 발행되는 종전의 제호 “새소식”은 전체 21만부를 매월 25일 발행해서 전 통·반 세대에 배부하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구민회관,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같은 데, 그리고 제대자, 타지에 나가 있는 우편발송까지 해서 매월 21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제호가 좀더 주민들한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동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타구의 사례를 보면 “송파새소식”해서 그 구의 명칭이 들어가는 종전의 그런 명칭에서 서울시나 종로, 중구 같은 데는 서울사랑, 종로사랑, 중구광장, 예를 들어 광진 같은 데는 아차산 메아리, 성북에는 성북소리, 서대문에는 해 담는 마을, 마포에는 내 고장 마포, 강서에는 까치뉴스, 또 강남구청에도 강남까치소식 이렇게 해서 25개 구 중에 절반 이상이 독창적이고 주민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호로 전부 바뀌어졌습니다. 종전에는 각 구의 예를 들어 송파구 소식, 중랑구 소식, 노원구 소식 전부 이랬는데 이런 추세로 주민들한테 좀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도록 제호명칭을 바꾸고 14개 구가 독창적인 명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제호가 좀더 친근감 있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간의 공모를 거쳐서 주민들로부터 398건의 제호가 응모되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솔마루이야기, 송파소식, 푸른솔누리, 원더풀 송파, 솔빛풍경, Pride 송파, 굿모닝 송파 이런 제호들이 여러 가지 압축되어서 또 저희 구 간부들 6급 이상 전체를 설문조사해서 최종 3개 제호명칭을 가지고 압축해서 설문조사해서 “Happy 송파”라는 게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명칭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거기에 실린 내용이 더 알차고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편집이나 디자인에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한테 알찬 소식들이 매달 한 차례 한 번 보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다시 또 보는 유익한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익한 내용을 실으려고 하시는 의지가 강하신데 우리가 송파를 알리는 데 있어서는 송파구의회의 의정활동도 매우 유익한 내용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회에서 마련해서 내용을 올리면 꼭 축소시키거나 부분적으로 삭제하거나 지난 호도 9월 25일에 나간 내용도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의회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Happy 송파”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당시 “송파새소식”지로 있을 때 우리 의회 면은 의회 내용으로 다 하기로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왜 그렇게 자꾸 축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는 사례가 왜 생기는지 말씀을 부탁합니다.

종전에 민선3기 때 “새소식”도 구의원님·시의원님 의정활동들을 고정난은 아니었지만 3면에 일부가 할애되어서 기사가 많을 때는 3분의 2, 반 이상에 의원님들의 활동을 게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호를 바꾸는 동기를 보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은 한 면에 고정적으로 실어라,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제가 지난 8월부터 공보과장으로 와서 신문을 이번에 두 번째 냈는데 좀더 많은 내용들을 의회사무국 홍보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싣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신문 내용들의 편집, 디자인 패턴들은 저희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내용들의 서술식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손질하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 내용을 좀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더 잘 알리기 위해서 「그레이드」 자체를 올려주는 역할을 전문가한테 「터치」하시는 것은 더 좋은 일인데, 그 골격을 빼거나 넣거나 지난달의 사례를 아시잖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면을 우리 내부적으로 왜 3면에서 5면으로 갔느냐 하면 지난번에 공문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지면이 1·2·3면은 저희 구 소식이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4면은 알림, 5면 의정소식 고정난을 하고, 6면·7면·8면을 넘어가면서 문화면, 동네 한바퀴 해서 동소식이 각 신문마다 문화·정치·사회면이 있듯이 저희가 고정난을 정착시키려고 하다보니까 3면에 의정소식이 오면 행정뉴스가 중간에 끊어져서 또 4면, 5면에 밀려나고 소식이 중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3면까지는 지면이 부족하더라도 행정뉴스를 다 싣고 또 신문이 왼쪽보다 오른쪽에 펼치는 게 지면이 보기에도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원님 의정활동을 5면으로 고정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지면으로 모든 것을 다 싣지 못해서 조금 일부 수정은 있었지만 큰 테마별로, 중요 기사별로 기사화해서 싣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소식에서 아까 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난을 보니까 시 의원님의 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시 의원님들의 내용은 굳이 “Happy 송파”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국회 신문이 있고 시의원들은 “하이 서울”이라는 신문이 있어서 거기에 게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Happy 송파”에 꼭 넣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구 소식이기 때문에 구의회 소식을 더 많이 넣고 구의회 의원들의 소식을 더 많이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송파구의회를 전제로 하는 기사난에 서울시의회의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 출신 시의원들께서,

아, 우리 구 출신인 줄은 아는데,

우리 구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 난을 다른 데에 넣으시라는 거죠.

그게 “하이 서울”이라는 서울시 신문에 나옵니다.

송파구의회 난에 할애하지 말고 다른 난에 넣으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의회의 기사를 서울시의회 의원들 때문에 자꾸 잠식이 된단 말이죠! 이양우 위원님!

“송파새소식”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특히 주부들도 많이 봅니다. 프로그램도 좋은 것이 많고 또 우리가 송파에 살면서 송파에 돌아가는 뉴스도 많이 보는데 단, 문제는 현재 조례에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배부하는 방식에 책임이 동장한테 있습니까, 통장한테 있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청장이 오시고 나서는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를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보면 거의 갑자기 주민자치과, 감사과, 총무과가 동직원이 업무가 많은데도 현장을 나와서 안 되면 확인서를 받고 동장도 확인서를 받고 청장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 과, 저 과에서 보고 올라오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송파는 한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차로 부려만 놓고 갑자기 나와서 확인하고 실제 동의 인력으로는 “송파새소식”을 밤이 아니면 나누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동직원이 퇴근을 안 하고 밤에 나누어 주겠어요? 이 제도를 한번 개선해 보시고, 그리고 동장이 통장한테 지시하면 말을 듣지만, 통장도 자기 일이 바쁘면 당일에 못 나누어주는 사람도 많아요. 나도 거기에 있을 때 확인서를 한두 번 쓰라고 한 것을 내가 안 썼지만 이게 창피한 일 아닙니까? 동장이라고 하면 그 마을의 최고 책임자인데 구청 과장이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관리국장한테 해서 청장한테 보고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답이 나온 것이 몇몇 사람들이 보고하기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송파가 한가족이 안 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야 송파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동장” 하면 “송파새소식” 하면 「오바이트」가 약간 나오는 것이 “송파새소식”입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이름인 “Happy 송파”로 바뀌었으니까 이 기회에 공보과장께서 나누어주는 한계, 방법, 책임을 정해서 동장이 한다, 라고 하면 못을 박으시든가, 못을 박아서 특별히 보너스 형태로 해서 혜택을 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내려만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과, 저 과 조직을 짜서 나와서 안 되면 동장 불러들여서 확인서를 받고, 서울시 구청에서 반상회 회보 때문에 동장이, 사무관이 확인서 받는 것은 송파구뿐이 없습니다.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잘 관찰해 보세요.

일부 전에 그런 사례가 간혹 있었음을 저도 시인합니다. 이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선 4기 즈음해서 구청장님의 철학이라든가 구정방향의 패턴이 종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선 신문에서부터 주민과의 첫인상부터 바꾸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아무리 구청에서 강요를 해서 배포를 한다한들 주민들이 봐주지 않으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끌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상회는 자율적으로… 그래서 우선 신문부터 주민에게 다가가 보자 해서 이번에 편집방향도 대폭 개선을 하고 제목도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배부방식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동장이나 동 직원들한테 배부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매월 한 차례 반상회를 하기 위해서 동장이 오전이나 오후의 편한 시간에 통장회의를 한달에 두 번 정도 소집을 하는데 그 반상회에 맞추어서 이 신문들이 반상회 전에 각 반에 도달이 되도록 인쇄소에 늦어도 오전 10시까지, 아침 7시부터 하면 28개 동을 전부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전부 4개조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어길 때는 별도로 제재를 하도록 인쇄소에 이야기를 해서 오전에 미리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이런 내용 수정하고 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배달이 늦게 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인쇄업체에 특별히 매번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장회의를 하면 통장들한테 바로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주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독려까지 합니다. 오늘 반상회에 나누어 달라고… 그런데 그 책임을 동장한테 확인서를 받을 것이냐, 통장한테 확인서를 받을 것이냐, 통 담당직원한테 확인서를 받을 것이냐 하는 구분이 없이… 아예 그러면 무조건 하고 동장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청장한테 보고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좋은 말씀이신데 오늘은 제호변경에 관한 건이라서 배부하는 책임문제를 논하기는 안건하고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인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이성돌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안(구청장제출)

보건위생과장 박성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보건위생분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장기기증 등록업무는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의원 담당기관인 보건소에서 장기기증 등록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장기기증 업무를 병·의원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개정내용은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보건소로 하고 민원봉사과는 접수창구로 하였으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위원 중 해당국장을 보건소장으로, 간사를 민원봉사과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안전도시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송파구 안전도시 사업은 2003년 8월 서울시 안전도시만들기 추진계획에 따라 2005년 2월 우리구가 안전도시 시범사업 자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전도시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후 서울시 보조금을 교부받고 아주대학교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에 송파구 안전도시 시범사업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관내 손상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을 진단하였으며 올해 9월 20일 아주대학교와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공인 지원에 대한 협약체결과 함께 사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안전도시 세부추진 사업에는 민방위대원 및 주민에 대한 안전의식 교육실시와 어린이집 전담주치의제를 비롯하여 고위험 손상계층의 주요시설인 경로당·어린이집·어린이공원 전체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도 노인보호구역 지정, 취약계층 가정 안전점검과 정비 등 연구용역에 제시한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는 구민의 생활안전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행태변화와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안전 네트워크 구성 및 세계보건기구의 안전도시 공인을 위하여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전도시에 대한 개념을 비롯하여 구민의 손상예방활동을 위한 사업수행과 지역사회의 안전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공인 등 안전도시 사업의 기본목적과 원칙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사업수행 범위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민의 역할, 마지막으로 부서간 업무조정과 사업의 원활한 수행평가를 위한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나오서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기기증 등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민원봉사과에서 보건소로 변경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민원봉사과에서 보건소로,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보건소에서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고 송파구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위원 중 추진부서 해당 국장을 보건소장으로, 간사를 민원봉사과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과 관련하여 2005년도 안전도시 시범사업 자치구로 선정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도시 공인을 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손상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기관의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내외적 안전도시 활동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도시 공인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도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입니다. 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인데 지금 장기기증 등록창구와 접수창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보건소로 하고 접수창구도 보건소로 하는 것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원화되어서 실시하는 것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장기기증 등록인수가 어느 정도 되고, 등록한 장기기증 실적이 현재 제대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기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안에 대해서 죽 보면 말로만 치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말로만 전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원해 주는 것이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보험가입, 의료비 지원 그러는데 그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보험가입을 할 수도 없을텐데 이런 게 들어 있고, 기껏해야 안전의식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이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말로만 만들어진 그런 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안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시가 되려면 어떤 분야에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입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등록창구, 접수창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등록창구는 주관부서가 등록을 받아서 제반조치를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접수창구는 단순히 민원인이 와서 장기기증을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접수하는 창구인데 그게 그 동안에 보건소와 동사무소 창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관부서가 보건소가 되고 접수는 민원봉사과하고 동사무소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수가 되면 보건소로, 등록창구로 오게 됩니다. 일관성있게 오게 됩니다. 장단점은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병·의원과 연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주관부서가 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관부서를 보건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접수창구도 그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거나…

등록창구는 접수창구를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창구가 몇 개로 다원화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 보건소가 등록창구라는 뜻은 접수도 동시에 받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접수를 보건소, 동사무소, 민원봉사과 이렇게 세 군데에서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렇게 접수가 되면 보건소에서 등록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등록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께서 장기기증 등록에 대한 것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민원봉사과에서 모든 업무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안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민원봉사과에 있는 등록업무의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이관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저희들이 파악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기기증 등록은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유가족이 반대해서 그런 경우도 생기고… 많이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관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안전도시에 대한, 말로만 그럴 듯한 조례안이 아니냐는 말씀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준 기관에서 조례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줬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첫째 이유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인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로 일단 만들 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공인을 받으면 실질적인 안전도시의 사업을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전개하는 것 중에 노약자·어린이의 의료보험 시작을 해 주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해준다든지, 구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선언적, 조례가 안전도시로 가기 위한, 조례 내용 중에 죽 보시면 우리 송파구가 안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안전한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도시를 위해서 WHO에 공인받기 위한 하나의 선언적 조례라고, 저희들이 공인을 받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언적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고, 그러면 재난관리과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대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화재가 났다든지, 건물안전진단을 한다든지, 보건기구면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을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재난관리과하고 중복되는 그런 업무들도 있고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괜히 조례 하나 만들의 놓은 의미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송파구 전체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이 뭐가 있고 재난관리과하고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이 조례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에 보시면 일단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는 송파구에 대한 손상지표를 생산해내는 감시체계를 제일 먼저 구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송파구에서 0~6세에 손상발생률이 굉장히 높다면 그 연령층과 관련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용은 해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규정해 놓게 되면 그 사업이 끝났을 때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해마다 세부 업무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철에 어린이들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라는 지표가 숫자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러한 것들을 미리 어떻게 과학적으로 예방할 것이냐 하는 그런 취지의 선언적 의미입니까? 그것은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실제적인 실행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이 그런 내용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네, 그래서 바로 그런 내용들을 “지원”에서는 포괄적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린 아이들이 야외나 공원에 나들이를 갔을 때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집단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 어린이집에 유도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이 만약에 구청에서 예산적 지원이 일부분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일단 상해보험에 전부 가입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유도도 하고 저희들도 지원하겠다, 라는 이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포괄적 규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WHO의 공인을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와 WHO의 공인을 언제쯤 받고자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세계보건기구의 공인을 받기 위한 기준이 전 연령층들에 대해서 일단 안전증진을 노력하기 위한 사업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손상지표를 생산해내는 감시체계가 항상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그 지역 자원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안전증진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와 구민을 대변하는 모든 기관들의 동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공인을 받기 위한 목표 설정이라든가, 시기는 지금 당장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2~3년 정도의 시기 동안에 이런 모든 요건을 갖추어서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 소요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규모는 틀려집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사업을 전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표를 생산해내고, 그 다음에 자전거 안전모 대여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는 좀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자치구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았지만, 보다 사업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선언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말로 반지르르하게 만든 것이지, 손상 발생원인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의 어린 아이들이 소풍을 가다가 무슨 교통사고나 아니면 물놀이를 갔는데 물에 빠지지 않게끔 안전하게 잘 다녀오면 좋은데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예가 있다면 그런 것도 손상 발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린이에 대해서 한두 어린이집도 아니고, 그런 보험을 우리가 과연 들어 줄 수 있는가?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나 되면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가 지원도 못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전체적인 의미로 놓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 이것을 만들어 놔서…. 그런데 세부적인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런 점에서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WHO의 공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그러면 세계보건기구의 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면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풍을 가거나 물놀이를 가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하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추진했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사업내용은 나중에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에 집어넣을 것이고 아니면 해마다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집어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95년도에 우리 송파구에 대한 손상지표 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25개 구청 중에서 0~6세에 대한 손상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구였습니다. 서울시 평균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0~6세를 「타깃 그룹」으로 잡아서 어린이집들에 대한 집단생활을 할 때 손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송파구의사회에 있는 소아과 의사회와 42개 소아과 의원과 어린이집과 1 : 1 주치의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주치의 선생에게 바로 연락해서 응급체계를 구축하도록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구가 자전거 구입니다.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안전모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모를 구입해서 안전모 대여사업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천 동에 보면 안전공원이 있습니다. 이쪽과 연결해서 저희들이 안전 카시트 대여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상발생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단위사업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행했고요. 또 교육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보호자들에 대한, 그 영·유아에 대한 보호자가 민방위 대원들이 그 연령 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했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조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현재 영역별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더니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놀이시설이 부분적으로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해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통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교체하고 보완할 수 있게끔 이제는 과학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사업 내용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단위사업은 해마다 변할 수 있고, 지표생산에 따라서 위험요인이 나오게 되면 바로 시정할 수 있게끔 해마다 단위사업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명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네, 조례에 그렇게 담을 수는 없는데 아까 진작 그런 말씀이 계셨으면 아마 박용모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 조례 내용에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민의 권리와 참여, 책무 이런 사업의 범위내용에 포괄적 규정으로 집어넣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부터 시행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는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오늘에 되살림은 물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의 확산과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청소년 선도 및 질서 계도,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주차질서 계도,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그리고 각종 시설물 이상유무 확인 및 주민불편사항 신고 등으로 지역사회의 어른이자, 봉사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의 조례가 규정된 나이 제한에 따라 76세가 되면 해촉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요즈음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나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어 건강이 허락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 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해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이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연령제한으로 해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해촉 사유 중 나이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며 시작연도에 대비해서 몇 % 정도 늘었으며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아까 박찬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도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노는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취업의 일환일 수도 있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이정인 위원입니다. 현재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그 자격조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현재 이 제도 운영을 위해서 예산소요액이 얼마이고, 나이제한을 삭제했을 경우에 얼마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제도 자체가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우선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감사담당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6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5년 6월 7일자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부서에서 한 것을 기록을 찾아봤더니 시행은 2000년 8월 21일부터 발대식을 가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조례가 없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법제화해서 제대로 하고자 한다 해서 작년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어떻게 했냐면 2005년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각 동별 25명씩 선정을 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경로당 이용노인, 직능단체, 동 직원, 기타 주민 해서 625명을 대상으로 12개 문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참여자 상한연령을 두고자 하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냐? “찬성한다”가 75.1%, “반대”가 24.9%, 찬성하신다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해촉연령은 70세가 24.8%, 75세가 41%, 80세가 29.4%, 기타, 또 해촉연령이 정해졌을 경우 기존 활동자에 대한 유예기간이 어떤 게 좋으냐? 1년 48%, 2년이 29.6%, 3년이 15.2%, 기타, 또 그렇다면 위촉기준으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좋다라는 게 57%, 연령우선을 고려해 달라 6.7%,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33.8%, 또 동장이 위촉대상자를 누구와 협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동장 단독으로 하는 게 28%, 노인회장과 해당통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좋다가 55.6%, 그 다음에 성별 우선 위촉대상으로는 할아버지만 해달라는 게 35.1%, 할아버지·할머니 모두 해달라는 게 62.9%, 그러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현재 활동시간 등등해서 저희가 12개 문항을 가지고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제안을 해서 일단 6월 7일자로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속에 “76세로 한다.”는 박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죽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정원을 따로 두지 아니한다.” 라고 했고, “예산은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실시해 오면서 당초에 475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602명까지 예산은 편성을 하되 그 중에 저희가 577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76세 도래자가 올해 연말로 그만 두어야 할 분이, 76세 이상인 자가 133명입니다. 그리고 577명 중에 444명이 75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80세 이상으로 87세까지 한 분이 계시고, 80세 이상이 46명, 76세에서 79세까지가 한 87명, 이렇게 지금 76세 이상인 자가 133명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죽 집행한 것을 봤더니 연도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에 대해서 한 달에 거의 20만원 가까이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17만 6,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도 올해 같은 경우에 13억이, 순수한 자치구비입니다. 순수한 자치구비가 13억이 지금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연령층별로는 제가 말씀드린 나이별로 도래연령층으로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고 물론 이중에 여자가 21%가 됩니다. 나머지 79% 정도가 할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찬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76세가 도래된 분들이, 이 어른분들한테는 20만원이 엄청난 돈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 차원하고 다르게 추진해 본 결과 저희가 500명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행을 하고 있고, 다만 연령제한을 완전히 삭제한다는 것은 1년 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숙고해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물으신다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봉사든 뭐든,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것도 연령제한이 없으면 그만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애로가, 지금 저희가 LG화재에 이분들의 상해보험도 들어 있지만 이분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상한연령을 제외하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이 송파구에 8월 31일 현재 3만 6,201명이 있습니다. 물론 나가는 분들의 애틋한 마음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도 많다는 것, 전체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고 낮은 연령이 지금 몇 세예요?

지금 만 65세입니다. 그전에 61세까지 하다가 65세에서 75세까지 정하는 바람에 76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2006년 12월 31일이 되면 정년이 도래합니다. 유예기간에 포함되어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죠. 그중에 건강한 분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주관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더 큰 의미를 두시고 결정을 해주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라고 했죠?

근무시간이 하절기하고 동절기가 다릅니다. 영하3도 이하일 때는 활동을 못하시게 하고 해서 하절기에는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저녁에는 18시에서 20시까지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따지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연령층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에 그분들이 사고라도 나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까?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1,000만원까지, 상해는 치료비 200만원까지 들어 있습니다.

위촉은 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위촉은 한 번은 3년이고,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연령을 제한한다고 해서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76세 이상을 유예기간으로 두다 보니까 이분들이 엄청나게 아쉬워하죠.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100%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심도있게…

나이 제한을 없애도 예산이 더 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65세는 두어야 하고, 왜냐하면 더 젊은 사람들은 더 좋은 일자리로 가야하고 단 상한선이 75세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76세 이상이면 해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이 끝나면 133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신규위촉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민원이 많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답변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인 답변은…

사회복지과장으로서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제가 지금 드린 답변인데요.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제도가 처음에는 순수봉사로 시작된 것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6년 7월 1일자로 이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2000년 8월 21일에 발대식을 가져서, 물론 맨 처음에는 조례가 없이 활동비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전부 다 선거법에 걸리고 등등 해서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 5년째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단 1년 후에 이런 문제점이라고 할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점들이 나타났는데 작년에 조례 제정할 때 계셨던 의원님도 계시고 지금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해를 돕고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조례 제정 이후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전의 것은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가…

아까 질의드린 부분에 답변이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이 제도가 노인의 일거리 창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국·시비로 주는 사업은 사회적인 일자리형,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만큼은 그나마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제도가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저희 어르신 분들이,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시에서 내려온 예산목표가 1년에 500명도 안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좋은 제도 때문에 우리 송파구의 어르신들이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일이 일자리로써 효율적인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선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목적에도 있듯이 이 목적에 합당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각 동장님으로 하여금 활동사항을 운영하도록 하고 총괄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여유가 있다면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수행하시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또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원 조례대로 충분히 활동을 하신다고 주관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호랑이할아버지 제도는 이미 전임 구청장인 이유택 구청장께서 이 제도를 시행해서 서울시내 타구에서 이 제도를 배우려고, 특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아주 잘한 제도라고 해서 타구에서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갔습니다. 특히 타구 의회에서 조례안을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 1년 만에 개정을 하느냐 하시는데 1년 아니라 1개월이라도 이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연령상한을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기고 특히 이 제한을 삭제해도 그 인원의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이런 분들이 반드시 일자리 창출만을 위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분들 중에 많은 봉사활동의 정신을 갖고 아침에 등교하는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교통질서 봉사나 주변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휴지나 쓰레기 청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광고물, 주차질서 계도 이런 여러 활동을 각 동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륜동에는 다 76세가 넘었습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는 여러 분이 있지만 오륜동 같은 경우에 현재 두 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80세라도 건강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실 것이리라고 믿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왕에 이 조례에 저는 연령상한선을 삭제하는 부분을 제안하는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현재 “골목호랑이할아버지”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할머니들도 21%인가 들어가 있으니까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이렇게 명칭을 정하는 것보다 명칭을 이번에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사회복지과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서울특별시송파구어르신봉사대”로 명칭도 같이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설명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명칭 변경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 그렇게 말씀해서는… 청소 부분이 아닙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목적이 계도·계몽·선도 이런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호랑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이나 무서움을 갖고 있습니다. 계도·계몽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명칭으로 바꾸게 되면 그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버이 날’은 ‘어머니 날’로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입니다. 연령을 안 정해 놓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65세에 건강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연령을 조금 늘렸으면 하고, 또 1회 한 번 위촉하면 3년이고 유예기간을 조금 늘리는 식으로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기회를 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아마 젊었을 때 나이가 60세 되면 아주 많은 나이로 보죠. 그래서 60살까지 살면 환갑잔치라는 것을 해 주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또 주거환경이 바뀜으로써 수명도 연장될뿐더러,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나이가 옛날에 60세 또는 65세 이상이면 아주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무너뜨린 지는 사실 오래 전입니다. 그래서 요즘 80세 되는 분도 테니스를 치시는데, 이것을 어떤 잣대로 규정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활동력이 계속적으로 있는 80세의 어떤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또는 송파구에 이런 일을 하고 실질적으로 봉사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건강성을 의미하는 의미도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노인들이 힘들어하는 노인들에게 어떤 자신감을 주는 정신건강을 일으키는 요인도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또 이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을 넓히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도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박찬우 위원님! 무슨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예, 지금 이 조례안은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로 선임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우선 되어야 되겠고, 아까 연령에 제한을 두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 분들이 본인의 건강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얼마든지 통장이나 동장이 협의해서 교체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희망하면 그만둘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그만두지 않더라도 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동장이 다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령을 삭제해도 현재와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현재 전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중에 133명이 76세 이상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그만하실 분들이 있고 또 더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들어오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구든지 희망하시는 것을 보고 동장과 통장이 판단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 오히려 형평성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