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열 의원 발언

김종환 의정담당 김종환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3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공공행정비 8억 6,854만 9,000원, 기타경비 11억 1,943만 7,000원으로 총 19억 8,798만 6,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5,1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감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4쪽 의정활동 홍보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의정요람책자 제작이 감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의정활동운영지원 및 보좌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인상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13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2013년도 조례 제정되어서 처음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동일하며 644쪽 하단부터 645쪽 중간까지 의회비중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작년과 동일하며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17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외빈초청여비 및 의원상해부담금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장 의전용 차량 교체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 팩스 2대와 행정사진 편집용 장비 1대(컴퓨터), 카메라삼각대 1세트, 직원의자 15개, 제본천공기 1대, 회의용 동영상 촬영장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연찬회 및 세미나, 사무관리비는 교육비 인상금액을 감안해서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의원 국내여비, 선진의회 견학 및 연수비는 작년과 동일하며, 행정운영경비 646쪽부터 648쪽까지는 의회사무국직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급여로 인건비변동분과 속기사인건비 추가 등 3,33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9쪽 기본경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만원을 감하였고 이외에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4쪽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중 의정요람 제작 예산절감액 1,000만원과 회의록 발간 예산절감액 500만원을 포함해서 1,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의정활동 운영지원 및 보좌, 중국 등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 45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3층 의회사무실 집기비품 39만원을 절감하여 48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연구하는 의회 구현 의원 선진지 견학 및 세미나 참석 국내여비 400만원을 절감 하였으며,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서면심사 등을 통해서 35만원을 절감 하였으며, 민간인국외여비 250만원을 절감하여 총 68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직무수행경비는 부족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방대길입니다.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19억 8,8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5,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의정활동 지원예산 7억 7,100만원, 연구하는 의회 구현예산 9,800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10억 400만원, 사무국 기본경비 1억 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의회비 예산은 의회비는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써 월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9개 경비로서 6억 200만원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사무국 직원 14명, 청경 1명, 무기계약직 2명 등 총 17명의 인건비 10억 400만원의 예산이 보수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은 기준경비인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00만원도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으로써 정수 승인 물품인 의전용 차량예산 5,000만원 정수 승인 받았으며, 기타 회의록 발간비, 의정연수 예산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1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비,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의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추경예산액은 19억 6,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예산을 감 조정하였으며 직무수행 부족경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필수경비 부족분과 의회운영경비의 사용잔액을 감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44쪽에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구성 안됐죠?

김종환 예,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해요, 후반기에 해야 되니까 후반기에 두 번한다는 것도 안맞는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고, 의전차량은 수리비도 포함한 것이죠?

김종환 예, 2대 1,2호차 수리비입니다.

업무차량 500만원이고 의전차량은 1,000만원이에요?

김종환 유류비포함입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요?

김종환 수리비가 1년에 3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1호차만,,

내년에는 수리비가 없을것 아니에요, 그리고 차량이 4,300정도 된다고 했죠?

김종환 예,

그러면 정확하게 4,300만원이든 4,500만원이든 세워야지, 5,000만원 세워가지고 반납해요?

김종환 저희가 금년도에 견적을 뺀 것이고 구입은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있을지 몰라서,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원 이상은 안오를테니까,,

김종환 저희들이 견적 받은 것은 4,300에 견적 받았습니다.

그러면 4,500이면 되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요?

김종환 순수차량비만 받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비를 3회추경에 다 반납하는데 자매결연초청여비도 따지고 보면 400만원 깎아야 되고, 선진지 견학 및 세미나도 400만원 반납하니까,, 그것도 반납하는 예산은,

김종환 금년도에는 저희가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중국에서 저희를 방문하는 해입니다,

국내여비는 왜 안쓰는거예요?

김종환 사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요 연초 예산절감액이 5%정도 예산을 절감하기로 합니다.

5%절감 계산해봐요 얼마인지,

김종환 3회추경때 하는 것이지 예산절감액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시장님은 시책추진비니 업무추진비 다 깎아서 연탄사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것을 하나도 못하냐는 이야기지,, 우리는 민간적 자본보조나 이런것을 줄수 없으니까 못하지만, 의원님들 이렇게 쓸수있는 예산이 남았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수도 있지, 우리는 예산이 남았는지 반납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알지, 이상입니다.

김종환 저희가 3회추경때 3,000만정도 예산절감 했는데요, 2회 추경에서 조금 감해서 저희 목표액이 1,000만원정도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선진지 견학 및 세미나 참석 이런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645쪽에요 의전용 차량비는 부대비를 정확하게 감해주세요, 부대비가 따로 들어갈망정,

김종환 알겠습니다,

체감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카메라 삼각대가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