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6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건과, 웅천 돌문화 석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한건을 심사한 후에 2013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과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발효비료를 친환경비료로 비료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발효비료라 함은 농산물의 부산물인 쌀겨․유박․어분 등을 활용하여 유용미생물로 발효시켜 만든 퇴비를 뜻하고, 친환경비료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질 비료로서 비료법에도 발효비료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 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웅천 돌문화 석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웅천 돌문화 석재공원이 2013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돌문화 석재공원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웅천의 석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석재산업에 대한 홍보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웅천 돌문화 석재공원 조성사업예산이 73억 4,500만원 투자된 사업으로 검토보고서 6쪽에 보령시 직영과 민간위탁 시에 나와 있는 공원 운영관리비용 비교 분석표를 참고하시어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웅천 돌문화 석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와 2쪽 회계별 세입 및 세출현황, 4쪽 분야별 주요사업은 지난 9일 제2차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5,784억원으로 기정예산 5,972억원보다 18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71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7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5억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 영유아 보육료 3억원, 세입세출외 현금 미수령 및 신용카드포인트 5억원 등 11억 원이 증가한 반면에 종합체육관건립지원비 15억원과 소규모 재산매각대 1억원 등 16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1억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지방교부세 2억원과 재정보전금 3억원 등 5억 원이 증가한 반면에, 국도비보조금 4억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12억원이 감소되었는바, 쌀소득 직불사업 8억 원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6억원이 증가하고, 기초생계급여 13억원과 구대천문화원 리모델링비 5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6억원이 감소되었고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추가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정리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 및 이월대책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주요 보조금 예산과 주요 자체예산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사업예산을 이월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사업 188건에 573억원, 계속비 이월 사업 17건에 284억원이 요구되었는바, 소관부서로부터 이월 사업의 필요성, 연도내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1,07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보면 대천해수욕장 3지구 미분양 토지에 대한 미분양 매각대금 205억원 감 조정과, 상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금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의 증감분을 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으로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3지구 토지분양대금 감 조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채무 조기상환분 등을 감 조정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보령 하수처리장 기술진단결과 개선사항과 대해로 확포장공사, 하수도매설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3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편성하고 사업비 사용잔액 등을 조정하여 국도비 반환금 등 필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차례이오나,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지역경제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1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잠재적 사회적기업 발굴지원 비용 6,000만원과 사회적기업 경영교육 및 컨설팅비용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년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예산으로 이월해서 쓰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예산에서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기업은 국가가 복지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을 만들어서 스스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 시군, 타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창업지원비라든지 시 자치단체에서 2년정도 인큐베이터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한 다음에, 도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도에서도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2년간 육성하고, 다음에 고용노동부로 넘어가서 2년동안 육성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서 육성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한것은 그동안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고 과정도 거치고 교육도 실시했는데, 대상기업이 없어서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5일날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요건 교육을 하면서 관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와서 들으라고 교육한바 있는데, 그때 23개 기업이 참여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대상기업들을 상대로 저희가 공모과정을 거쳐서 2,000만원정도씩 지원해서 3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사업비는 삭감한다하더라도 내년사업비 6,000만원은 심의하실때 예결위에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또 들어있네요? 도에서 내려온 것이라 그런가요, 도비?

예,

무료환승 7,100만원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