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예,

예,

그 문제는 세종시 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도 그렇고 일부 가있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년 정도에 검토해서 세종시로 옮기고 서울 것은 폐쇄한다든지, 직급문제는 정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단해서 사무관 서기관 하는 부분은,,

그것은 우리도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원에 관계된 부분이라서 쉽게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사무관이고, 위치만큼은 세종시 이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7쪽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5억짜리가 있는데 문화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

문화원 얼마지원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결국은 우리가,,

문화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안 되고 별도예산을 세워서 운영비와 인건비로 예산편성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에서 1억 4천 지원해주잖아요 문화원을, 그런데 여기 들어있길래,

그것은 별도지원 없습니다.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들어있으면 빼야죠 예산계장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찾아봐야 겠네,

별도로 심사하기 때문에 이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쪽 제4회 전국사진인 리더초청 워크숍 및 촬영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 행사를 했고 올해 4회 행사를 하게 되는데, 초청대상은 전국 사진협회 지회의 지회장이라든가 사무국장급 사진리더를 초청해서 사진기술에 대한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한 워크숍과 사진전개최, 머드행사장을 찾아다니면서 멋진 사진을 찍어서 도록으로 발간해서 전국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걱정도 있었지만 실제 활동현장에서 보면 많은 효과도 있었고, 올해같은 경우는 김태흠 의원이라든가 시장님, 의장님까지 참석하셔서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더 큰 규모로 파이를 늘려서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할정도로 반응이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으로써 3억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기획공연은 우리가 의도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연단체의 공연스케줄이라든가 기타 부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연간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원하는 공연이라든가 좋은공연을 유치할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난해까지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확보했다가 추경에 더 확보해서 했었는데 그런경우 좋은 공연이라든가 시민이 기대하는 공연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은 안정적으로 연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33쪽 레저스포츠육성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을 들여 여름방학을 통해서 해양레포츠교실 시범시책으로 요트교실을 운영해왔습니다, 매년 운영해왔었는데 올해에는 특별히 스키교실과 승마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봤는데 소외계층들이 상당히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배려차원에서 확대 시행코자 4,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33쪽 충청남도 도민체전 참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억 7천을 예산확보 했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올해에는 부여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참가종목이 야구종목이 한 가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구선수단 15명 정도에 따른 비용이 추가가 될 것이고, 도민체전은 투자에 비례해서 성적이 날 정도로 예산투자가 시급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시단위만 비교해도 천안시에서는 5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아산시에서는 7억 2,000만원, 논산시에서는 4억원, 당진시에서는 5억 9천 등 이런것을 비교할때 우리시가 시지부에서는 가장 열악한 형태입니다, 체육경기라는 것은 투자에 비례하기 때문에, 또 야구경기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보령시 통합체육회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회가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는데 생활체육회의 산하에는 7명의 생활체육지도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함께 사무실을 쓰게 되는데 솔직히 지도사들이 컴퓨터와 복사기를 개인장비로 구입해서 지금까지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되고 교체가 필요한 시점인데 집기를 사비로 구입하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필요한 컴퓨터, 복사기 등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이 출범하는 7월에,

5,00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4년마다 한번씩 반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늘은 것은 없습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공연비가 작년까지는 1억 1,000만원을,, 2,000만원은 매년 똑같은 것입니다.

예,

기관으로 다 임대해서 전시하고요,

그것도 가져다쓰고, 4억을 요구하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자생력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특별한 수입이 없습니다.

통합사무실 운영에 따른 컴퓨터구입이지 개별단체에 대한 컴퓨터구입이 아닙니다.

컴퓨터 구입은 개별단체가,,

요트경기장은 보령시 요트팀을 위한 합숙소기 때문이고 계류장 시설은 국고 포함해서 70억 받아서 추진중에 있고, 올해 15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계류장 어디에 설치하는거예요?

연장하는 방안으로,,

15억 가지고?

아니요 70억인데 올해 1차적으로 15억을 지원받아서 연차사업으로 추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나눠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깎인 예산입니다.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공모해가지고 우수한 업체,

위탁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강사를 충분히 확보해오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바보령 아카데미입니다.

예,

불시에 나간다든지 직원들이 각 분야별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배차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차에 시 로고가 표시돼가지고 단속상 어려움이 있고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청내에 있는 차들이 사실은 적시에 수요가 딸려요, 적시에 배차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안행부에서 각 자치단체 규모별로 가․나․다 등급해서 기준액을 주기 때문에 기준액만큼 세우고, 안쓰면 불용되고,

질의하셔도 상관없죠,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150쪽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있죠?

예,

올해 5,300만원 안줬어요, 그렇죠?

예,

예산 8천 똑같이 세워야 돼요? 한 5,000만원 깎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것 그렇게 세울 필요성이 있어요?

이통장 연령이 상향되고 노인층이 많아짐으로써 자녀학생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학교 장학금이 140만원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최소 200~300만원정도는 해줘야 맞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봉사하시는 지도자나 그런분보다 이통장은 행정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속해서 받는다든지 그런사안도 다 감안해줘야 되고, 성적에 따른 말씀도 행정사무감사때 해주셨는데 사기양상 측이라고 보면 성적도 약간 하향해서,, 신청하면 대다수가 받을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타는 사람이 자녀있는 사람만 몇분이 매년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 하셔야 돼요, 이런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또 155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있죠?

예,

그리고 밑에 배우자 산업시찰 해서 8,000만원 넘네요? 언제쯤 가세요?

내년 하반기에 퇴직 예정자에 대한 공로 연수성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169쪽 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및 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의무시설이 돼서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하고 12월에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유가 뭐냐하면 내년도 시․군평가하는데 재난종합상황실을 확충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재난종합상황실에 내진시설을 보강해라, 즉 바닥을 이중마루로 하고 서버 등 장비에 대해서는 면진시설을 설치해라,, 현재 이중마루는 되어있고 서버에 면진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서버를 포함해서 재난상황실을 1미터정도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 재난종합상황실을 확장시킨 다음에 계측기를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삭감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170페이지 성주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9억 9천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해요?

성주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10억원은 성주8리 복지회관과 남포집 주변에 침수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민가 한집을 매립해서 배수관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집중호우시 침수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지은 곳 위쪽 집들 말씀하시는거예요?

남포집 통로에요 복지회관 있는 곳, 황경복씨 장사하시는 통로 있잖아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침수가 많이돼서 주택한집을 매립해서 그 집을 철거하고 배수관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100여미터 정비해서 침수를 예방하려고 하는거죠,

어떤 집을 사요? 그쪽이 전부 가게인데?

하천변에 있는 집,

저는 서민밀집지역이라고 해서 아파트 위에 8리 하신다는 줄 알았죠,

그쪽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위쪽 상가 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191쪽 사회복지활동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5,000만원에 1회추경때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6,000만원 했었는데, 지금은 본예산에서 작년 1회추경과 합쳐서 6,000만원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공동요금이나 차량유지비 시민대학 사업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예산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2010년도에도 4,500만원 용역비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최소한도 5,000만원을 세워주시면 10% 정도 예산절감 하는 것으로 봐서 사업용역이 가능합니다, 2,000만원을 삭감하면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저온창고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김치은행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00만원도 꼭 예산을 세워주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릴게요, 198쪽에 드림스타트 5,400만원 있잖아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예,

200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특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해서 7,300만원 있어요, 이것도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드림스타트는 전체 총예산이 5억입니다, 국비3억에 시비2억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지은 것이 중복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금액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이신지,

200페이지와 198페이지요,

항목은,, 단위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중복되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