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등 5개 부서의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58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가공 창업농가 6차산업화 인프라구축 사업은 기존 농가들에서 청국장이라든가 일반 장류또는 발효같은 가공을 일부하고 있는데 위생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인허가와 가공 마케팅 등 창업교육과 여기에 비례하는 소규모의 시설을 지원해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농산물을 가공․판매하기 위한 사업이고, 5개 농가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형 소득원개발,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은 여성에 맞는 소득원 개발과 전동운반차라든가 수확작업대 등 편의장비를 3개소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589쪽 유용미생물 비료 구입비 지원은 EM발효비료를 구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포대당 2,000원씩 3만포 지원해서 비료구입비도 경감시키고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농가에 지원되는 비료구입비 지원입니다. 590쪽에 토종작물 우량종자생산 상품화사업은 청라라든가 성주 등에 보면 서리태라든가 수수, 팥 등 토종작물을 20헥타이상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품화를 위해서 소포장 제작이라든가 메주성형기라든가 소규모 가공기구 등을 지원해서 상품화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595쪽 기후변화 대응 안전 농산물 생산시범 사업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비가림 시설, 관수시설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은 어렵게 계상한 예산인 만큼 전액 성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569쪽 앞에 세출예산서 보면요 2011년꺼 보니까 65억정도고요, 맞아요?

예,

12년도가 67억 4,000만원정도 나왔고요, 13년도가 표기된 것 본예산만 86억정도 되네요?

예,

그리고 내년 예산이 92억 4,000만원정도요?

예,

추경 빼고 본예산만 이렇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죠?

저희가 농정과에서 위임받은 병해충방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있고 향토산업에 고구마가공공장육성 등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573쪽 상단에 살맛나는농촌만들기 선도실천 농업인단체육성 있거든요? 어디 단체로 6개단체가 됐나요?

농촌지도자생활개선에 4H회 등 농업인들 6개단체입니다.

어떤식으로 선도실천을 해나가나요?

각 단체에서 친환경농업 등에 필요한 기자재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자부담도 포함돼서 추진합니다.

577쪽부터 제가 어제 보니까 시범사업이 각 페이지 수마다 몇개씩 들어있더라고요, 577쪽부터 시작하면 29개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되어있거든요?

예,

총 사업비가 12억 9,800만원정도 되고요, 국비가 1억 6,500이고, 도비가 3억 870만원이고, 시비가 8억 2천정도,, 전문위원님이 뽑아주셔서 제가 검토해봤는데요 시범사업이 처음추진은 어떻게 되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은 뭐가 있어요?

시 자체사업으로는 시책구상 보고에 의해서 보고하고,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선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요, 국․도비 사업은 중앙이나 도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각 시험장이나 농가에서 성공된 사업들을 가지고 시․군에 전파하기 위해서 봄에 사업 매뉴얼을 내려 보내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자기지역에 맞는 사업만 신청해서 하반기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방만한 것 같아요,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장사나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단 돈 1,0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잘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견학도 다녀보고 사업투자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거라고 해서 도비가 보태지는 거라고 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는 않는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는요 1월달 영농교육때 매뉴얼 전부를 5천부 책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홍보하고, 각 읍면이나 관련농가들에 홍보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적합한 것만 심사해서 추진하는데요,

그러면 사업 검토할 때 대체적으로 지역을 다 선별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보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좋아요 다 예산도 많으니까,, 그런데 차후에 잘 안됐을 경우에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안되는 것 같은 경우는 추진하다보면 문제점 일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중간평가에도 하고 연말평가를 해가지고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다음에는 보완해서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여건상 여건변화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는 일몰사업으로 그런사업은 안하고 새로운 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라든가 FTA라든가 여건이 변화되니까 거기에 맞게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도 하고 유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인데 잘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확실한 사업을 정확히 선별해서 해야지, 시범이라고 무분별하게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나름대로 견학도 가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추진하니까,, 잘못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은 있나요? 전에 하던 시범사업 중에?

연말에 각 사업별로 다 평가를 합니다.

아니요, 전에 특별히 잘했던 사업이 있나요?

농정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고설재배 같은 것도 우리가 시범사업이 성공되면 시책사업으로 넘어가서 확산시키고,, 그렇게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580쪽 하단에 자연친화적 둘레길 조성이 있거든요?

예,

농업기술센터 내에 한다는 소리죠?

예,

기술센터에 와서 둘레길 걸어보고 낭만을 즐겨볼 고객들이 많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그냥 와요?

예, 시민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이것은,

만세보령활력화대회나 이런 때 조금 손님들이 올 것 같고 나머지는,

평소에도 많이 옵니다.

평소 민원인들 많이 와요?

예, 많이 오고 저희가 2001년도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하다보니까 나무가 죽은것도 있고 보완할 사항이 많아서 봄부터 보완해서 둘레길을 만들어서 활력화 대회때 같이 활용하려고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많이오고 유치원생이 특히나 많이 옵니다.

활력화대회 할때만 많이 오잖아요, 평소에는,,

평소에도 많이 옵니다.

평소에도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예, 일반인들이 많이 옵니다.

582쪽 상단 세 번째 줄 농촌관광 전문인력 육성이 있거든요? 이게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예요?

농촌에서 생산만 해가지고는 안되다 보니까 농촌교육농장도 있고, 외지인들이 와서 농산물을 체험하고 사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연구회가 구성되어있는데 한 51명이돼요 회원들이, 그래서 이 분들이 외지에서 체험농가들이 오고 교육농장을 오면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컨설팅도 해주고 소득을 높이고 있는,, 계속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거든요?

예,

퇴비살포기 3톤짜리, 못자리판 조성기 이런 것,, 개인농가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대여은행용입니다, 우리가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대여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예, 빌려주는 것입니다.

영세농민들은 많이 빌리러 와요?

예, 많이 옵니다.

영세농민들이 주로와요? 아니면 일반농가?

일반농가든 다 오죠 영세농가도 있고,, 그래서 작업비 위주로 확보해서 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88쪽에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황토고구마 만세보령 대표작물 집중육성이 있거든요? 이게 593쪽, 594쪽 보면 고구마에 대한 것이 머드고구마,, 쭉 있어요, 고구마에 대한 것이 왜 분산돼서 나와 있나요? 황토고구마 따로, 머드고구마 따로, 다 따로따로 해야지,

저희가 원래는 보령황토고구마로 조성했는데 향토산업 선정할때 보령하면 머드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머드쪽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황토고구마하고 머드고구마하고 다 각각 다른 사업이예요?

머드고구마는 가공사업이고요 향토고구마는 육성만하는 것입니다.

판로같은 것은 제대로 하는거예요? 너무 과잉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아직은요,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사업,,

브랜드를 통합하던지 해야지 황토고구마 따로 머드고구마 따로,, 또 594쪽 보면 가공시설구축 따로 가공기반구축 따로,, 예산이 고구마만해도 여러개 들어왔는데 통합해서 같이해주면 안돼요? 한눈에 볼 수 있게?

594쪽은 가운데 향토산업에 대한 사업이고요, 위에는 생산기반이라든가 조성사업이고,, 그러기 위해서 특성화사업을 이번에 중앙으로부터 확보한 것입니다.

브랜드는 어떻게 넣는 거예요?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면 고구마는 보령에 대표작물이 없어서 대표작물육성으로 집중출하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나고, 농가소득도 높아지는데 전국에서 면적이 늘어나다보면 과잉생산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공 쪽으로 일부해야 소득 안정화가 되니까 3년사업 공모사업으로 국비 30억 유치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가는데요, 그것은 향토고구마 육성사업이 되겠고 일반고구마 관련사업은 농가에 기반육성을 하기 위해서 일반 특성화 사업이나 중앙에 있는 국비를 별도로 유치해가지고 고구마에 대한 집중화를 위해서 유치해서 그렇습니다, 명칭이 조금 상이한데요 고구마를 보령의 대표작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까운 타 시군 보니까 국비가 시범사업 하라고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대환영할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국비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생활에 맞춰서 하자, 우리 시비 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삭감한 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그래서 저도 어제 관심있게 봤는데 너무 방만해요,, 잘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될 경우도 생각해야죠, 그러면 대책이라도 있어야지 그냥 다 나자빠지면 어떻게요, 국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범사업에 모험을 꼭 걸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국비사업은 위험성이 내포되어있고 일반 농가에서는 소득보존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거든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사업들은 자부담을 안붙이고 100% 보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에서 위험부담을 안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 아까 걱정하신 사업은 국비를 유치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만 유치한 것입니다, 매년 유치한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장 이해원입니다. 607쪽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의 2014년도 총예산액은 46억 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것은 대천체육관 창호교체 5,500만원만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호교체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1쪽 상단에 가로등 보수차량 있거든요?

예,

신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교체예요?

교체인데요, 작업차가 유압으로 올려서 전봇대위로 올라가서 작업하는 차인데 시설이 노후돼서 사고 위험성이 늘어나서,,

똑같은 기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더 좋고 큰 것으로,, 현재 있는차가 굉장히 작아요,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데,,

그래도 1억 1,350만원정도는,,

유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사람은 밑에서 조종해주고 한사람은 올라가고,,

차가 너무 비싸서 물어보는거예요,

조금 비싼 차입니다.

전에 쓰던차는 중고처리 하는거예요?

중고처리 아니면 용도변경해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출예산서 맨 위에 보면 26.4%가 증 했어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특정한 분야에서 많이 올라갔다고 하기보다 저희는 규모가 작다보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26%로 높은 것처럼 비춰지지만 금액자체가 인건비를 빼면 특별한 예산이 없어요, 비율은 절대금액으로 따지면 크게 올라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627쪽 소규모 이주단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5천 잡혔거든요?

예,

이게 어디 진단용역?

어항 환상의바다 맞은편쪽 보면 이주단지가 있거든요?

옛날 구초소있는곳요?

반대쪽 동쪽으로,, 아파트 이주한곳 있잖아요, 그곳이 3지구 일부 조정하면서 이주소유를 단지쪽에 유치했어요 10가구정도, 그러면서 기존도로가 좁다보니까 절개면을 인위적으로 성토해서 옆 옹벽을 철망태공법으로 쌓고 도로를 넓혔거든요 주차공간 겸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갈아낸 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봤는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해보고 보강공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용역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을 확보했고요, 만약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가로 시설을 해야하는,, 사실 재해위험이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모두 최하가 5천인가봐요,

저희들이 구조진단과 설계용역까지를 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의회사무국 소관 645페이지 의전용 차량 5,000만원 계상하였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차체 값이 4,040만원, 등록비까지 포함해서 4,400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직원의자 30만원씩 15개 있어요,

김종환 예,

이게 무슨 의자 바꾸는 거예요?

김종환 직원들 앉는 의자입니다.

의자 다 못쓰게 생겼어요?

김종환 의자 구입한지 오래돼서 조금 상태가 안좋아서요, 부분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알뜰하게 쓰시지,, 지금 사무실것 이야기하는 거죠?

김종환 예,

본청보다 안 좋아요?

의자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등 5개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변경사항 중에 자체사업이 20건에 16억 4,000만원, 보조사업은 32건에 17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1건에 4,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 공기업 등 3개 특별회계로써 자체사업은 4건에 13억원, 예비비는 3건에 1억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4년도 수정예산안까지 총 예산규모는 5,113억 6,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45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4억 1,700만원 특별회계는 11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변경내역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은 보조금이 7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6억 3,900만원으로 총 34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정책사업에 34억 1,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써는 시도6호 도로 확포장이 6억 3,000만원인데 시책보전금이고, 남포208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4억원인데 이것도 역시 시책보전금입니다. 또 용․배수로 정비 24건에 13억 6,600만원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에 특별교부세 36억 9,6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역시 특별교부세로써 20억 5,900만원입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로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9,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번째 보령댐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순세계 잉여금 11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차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자체사업변경은 3건에 2억 6,8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비비 조정으로써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수정2차예산까지 총 예산규모는 5,11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1차예산 대비 일반회계에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회계별 변경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2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정책사업이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대창9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가 1,800, 신구2리 배수로 및 포장공사가 1,000만원, 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 조사용역비 2억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유실방지 용역은 꼭 줘야되나요?

무창포해수욕장 끝에 닭벼슬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1억정도 계상해서 보완하려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똑같은 공사를 하면 다시 재발될것 아니냐는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무창포 주민들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원천적으로 모래가 더 유실된다,, 실제 가보니까 자갈이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또한 대천해수욕장도 계속 기복은 있습니다만 모래 유실기간이 길어져서 용역을 줘서 과연 왜 모래가 유실되는지,, 용역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대책을 세우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관광과에서는 닭벼슬데크 시설한 것 파손돼 가지고 또 9,800만원 올라왔는데 서로 앞뒤가 안맞네요?

그것을 안하고 용역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에 전반적으로 모래유실 문제가 계속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용역을,,

용역이 우선이네요, 원인분석이 우선이야,,

모래유실방지 용역은 우리가 전에도 했는데 포집시설도 설치해서 몇 년 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모래는 계속 유실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시설 했었지 않습니까? 대천해수욕장에 연안정비사업, 그때 한 용역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아니고 일반설계해서 사업만 한 것 입니다.

민선 3기때 해운대까지 견학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번같이 대단위 용역사업을 추진 안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닭벼슬 때문에 시작된 사업인데요, 주민들과 현장을 가보고 대천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제대로 12개월동안 계절별로,,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모래가 바닷가 턱 밑까지 다 쌓여있다고 겨울에는,, 그게 왜 쌓여 있는지 조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해양수산과에서 다시 한번 상의하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개화재해위험지구정비와 성주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는 시비 중 일부를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대체 편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고정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는 고정1리에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있는데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방재청에서 내년도사업으로 확정을 안해주다가 특별교부세로 1억 7,50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봉덕소하천 정비는 금년에 수해났을때 제방 50미터 유실된 것 복구하는데 문제가 있고, 교량 1개소 추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능신소하천은 청소 재정리 소재로 200미터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61쪽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도 똑같이 시비 중 일부를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대체하는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쪽 하단에요 마을재난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예,

목변경 하면서 29개소에서 12개소로 줄었어요?

29개소는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12개소가 맞는 거예요?

예, 대략 1개소에 800만원 이내인데요, 하다보면 600도 들고 하는데 개소 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임시로 삭감했던 그거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그 때는 청소면으로만 표기되어 있었는데?

표기한 것이 아니고 설명드릴 때,,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체 50% 가까이 했는데 마을단위 몇 개 부락씩 하다보니까 뭐해서 저희들 생각은 한 면을 다 해보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기존에 하던대로 마을별로 신청 받아서 면 별로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72쪽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 1,73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307 노인회지회 신축과 관련된 이사운영비 등 인건비로 2,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이라든가 사무실 내부와 관련된 예산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보조는 당초 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보조를 주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협약이 잘 안 돼가지고 본 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으로 프로그램 신규사업비라든가 여러가지 업무가 증가돼서 운영비, 프로그램 신규사업, 인건비 이렇게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에요? 말씀해보세요,

대천3동은 비가림 시설이 있고요, 대천4동도 비가림 시설, 현대아파트, 동대주공은 도배․장판 이런것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80페이지입니다. 목변경인데요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인 서산지식센터 라는곳이 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1,000만원을 서산지식센터에 주면, 국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목을 민간경상보조로 잘못 적용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입니다. 84쪽에 살기좋은 희망만들기 우수마을지원 인센티브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금년도에 희망만들기 용역을 14개 마을에 실시했는데, 우리시에서 발표대회를 갖고 우수마을을 도에 추천해서 15개 시․군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계획에 대한 발표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청라 소양2리가 장려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도비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입니다. 122쪽이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환급인데요, 세입을 2,000만원 잡았는데 세출을 안잡아서 누락시켜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88쪽 용배수로정비, 원산2리 배수로정비 사업이 밑에 편안한 물길조성 도비보조사업과 중복돼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보조 내시가 늦어서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비가 이번에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저희시 지원사업이 노천2리 배수로 정비 등 총 17건에 10억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90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총 7건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청소면 진죽리 진죽사거리에 5,946만원, 시도6호 죽청리에서 동오리 도로 확포장공사가 시비와 시책추진비 50대 50해서 7억 예산 세웠고요, 남포208호 옥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시비50% 시책추진비 50%해서 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65쪽 해수욕장 백사장 및 해안도로 정비하는 연구용역비, 모래유실방지 조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즘 기상이변이나 간척사업으로 해안침식과 백사장 모래유실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밝혀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차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해서 원인분석이 다 나와요?

예, 맞습니다,

전에 용역 해본적도 있잖아요,

모래유실 때문에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모래유실방지는 해야 되는데, 자연의 힘을 그런것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려요,

예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 우리나라도 강릉이나 남해안쪽은 용역을 통해서 잠재시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외국같은 경우는 전혀 백사장이 없어도 인공섬을 만들어서 백사장을 만들고 하거든요? 그런것이 다 조류변화를 통해서 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구조물을,, 예를 들어서 무창포 봐봐요, 닭벼슬섬 데크 세웠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막아야 모래유실이 안된다고 해서 막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북부의 방파제 공사하면서 엄청나게 확장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구조물로 인해서 또 뭔가 변화가 생긴거예요 무창포해수욕장만 보더라도,, 그러면 동해안에도 곳곳에 서해안보다 더 좋았던 모래들이 유실돼서 해수욕장이 사라지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도 물론 일부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 국가에서 국가항으로 지정해가지고 구조물을 하다보니까 조류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해운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운대는 해수욕장 자체의 거리가 땅이 없어지는거야 연차적으로 줄어들잖아요 몇 센티가 줄어드는지는 몰라도? 그런 현상으로 볼 때 과장님 말씀대로 몇 백억 가져와가지고 유실이 안 되면좋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2억 들여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하지 않을까,,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백사장이 유실되는 경우도 있고, 지적해 주신대로 인공구조물을 통해서 모래유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인공구조물 없이 자연 있는 그대로에서 살 수 있으면 좋지만, 기왕이면 인공 구조물을 해놓은 상태에서도 모래유실이 안되게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관계없이 한다는 말씀이네,,

아니요,, 기왕이면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래유실 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모래유실을 안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또 국비나 도하고도 협의할 수 있다,, 아까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청남도 해안선 시군끼리 모여서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지, 과장님 그런 뜻으로 하신말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기초자료가 있어야 뭐든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발의 후에도 전체 예산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10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982만 7,000원 중에서 자산취득비 중 유물전시 케이스 5면 독립장 구입비 3,300만원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3,300만원은 시급한 보령 문화의전당 자원봉사자 50명에 대한 식비 및 교통비, 실비보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발의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이 50명으로 구성되어있나봐요?

예,

교대로 하루에 몇 명씩 하는거예요? 아니면,,

월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6일로 나누면 하루에 8명씩 오전4명, 오후4명,, 8명씩 투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는 기초지식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문화해설사는 배치가 안 되나요?

사전교육을 다 시켰고, 문화해설사는 10명, 자원봉사자는 50명 정도 됩니다.

실비보상이 하루에 어느 정도,, 식대하고 교통비만 나가나요?

하루에 8,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급하게 올리신거죠?

예, 예산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덕희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수탁 용역비 9,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일 700톤이상 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를 측정하기 위해 TMS에 사용되는 약품비라든가 측정기기 수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5개 시설이 있는데 1개소당 2,300만원씩 용역비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2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령호 둘레길 등산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입토지 사용동의가 결렬되었기 때문에 금년 5월에 사업계획을 미산면 지역에 공공시설에 태양열발전시설이나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서 금년 11월에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명년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4년도 수정2차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