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돌지만 한낮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들녘은 오색으로 가득한 각종 농산물도 풍성한 농심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금번 회기에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 등 중요한 안건이 있는 만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도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ㆍ감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이번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공보관실, 환경관광문화국, 건설방재국,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관광건설위원회 전체를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16일에는 양구생태식물원 및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강릉남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노곡~덕산 지방도 터널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할 계획이며 11월 17일에는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정량~하동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강원 민속촌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시겠습니다. 11월 18일에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원주폐기물 고체화사업 현지확인을 하시겠습니다. 11월 19일에는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11월 20일에는 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11월 24일에는 공보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11월 25일에는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 결과보고,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범위는 공보관실은 공보관과 3개 담당, 환경관광문화국은 국장ㆍ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ㆍ환경정책관을 비롯한 4개 과장과 4개 사업소장을, 건설방재국은 국장ㆍ방재정책관과 6개 과장ㆍ도로관리사업소장과 3개 지소장을,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장과 9개의 과장ㆍ부장ㆍ지원장을 증인으로 채택시키고자 합니다. 12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추진사항 등 의정활동에 대한 업무전반이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행정사무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연식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환경관광문화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양구생태식물원 및 강릉남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현지확인인데 현지를 확인하면 반드시 뒤에 소위 말하는 세부 제출요구목록에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현지실태만 하고, 다 마찬가지이잖아요. 노곡~덕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한 가지 연결되는 것이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은 여기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있는데 이런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과 앞에 현지확인하고 장소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실질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앞에 현지시찰에는 나와 있고 뒤에 내용이 없으면 현지시찰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위원님들과 토의를 해서 뒤에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맞추어서 현장에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시성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럼 현지시찰 확인을 어디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자료요청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거기에 따라서 하시고 일단 현지확인을 어디를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인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낫지요. 양구의 생태식물원 이것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