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정원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우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최은순의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일 저에게 제1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정원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보령시의 자랑인 관광시설물들의 명칭을 특성에 맞도록 올바르게 사용하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보령문화의 전당의 통합된 명칭사용을 시설물 각각의 개별적인 명칭으로 홍보 및 관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령문화의 전당의 설립은 대천역 이전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상권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보령시 대흥로 63번지 (구)대천역부지에 국비26%, 도비20%, 시비54%의 총 사업비 602억원을 사용하여 보령박물관, 갯벌생태과학관, 보령문학관, 관광홍보관 등을 병합한 시설물로 작년 11월에 개관하면서 보령문화의 전당이라는 통합명칭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의 랜드마크를 자부하며 보령박물관, 갯벌생태과학관, 보령문학관, 관광홍보관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이의 명칭을 보령 문화의 전당이라는 통합명칭을 사용하여 홍보함에 따라 각각의 시설물들이 소중한 가치가 숨겨져 조명되지 못함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시설물의 특징에 대한 의미전달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개관한 보령문화의 전당은 개관 초기이기는 하지만 보령시에서 계획하였던 취지와는 달리 보령시의 관광상품으로서 아직까지는 파급효과가 매우 미약하며 보령문화의 전당 시설물 명칭에 대한 보령시민들조차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술품 전시와 공연장으로 판단하여 보령문화예술회관과 유사한 시설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의 문화관광 상품으로 이를 홍보하여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홍보기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설물 명칭에 주제와 특성을 부여하여 어느 누구라도 시설물 명칭만을 접하고도 어떠한 시설물인지 인지할 수 있어야 하나 보령문화의 전당은 명칭만으로 의미전달이 되지 않아 각각 시설물들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현상을 보여 현재 홍보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대규모 관광시설물을 갖추어놓고 보령문화의 전당이라는 통합명칭 사용으로 인해 보령석탄박물관 1월 입장객 8,205명, 인근 홍주성역사관 1월 입장객 1,535명에 비하면 보령문화의 전당 4곳의 시설을 통틀어 1월 입장객은 1,694명뿐으로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보령문화의 전당 내의 시설물들은 예산낭비만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각각의 시설물 명칭의 독립성을 모색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부로 보령문화의 전당이라는 통합명칭을 사용하는 홍보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관광객들에게 의미전달이 불확실한 보령문화의 전당이라는 통합명칭의 사용 및 홍보보다는 한 예로 제1관 보령역사박물관, 제2관 갯벌생태과학관, 제3관 보령문학관, 제4관 보령관광 홍보관으로 각각 독립된 개별적인 명칭으로 홍보하여야 관광객들이 쉽게 인지하여 관광욕구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4종류의 시설물들이 제 기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등에도 대형홍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보령시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국도변의 경계 부분에도 각각의 시설물들을 홍보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보령댐 애향의 집 입간판 명칭을 방문객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일원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33억원을 들여 완공한 보령댐 애향의 집 명칭 또한 애향의 집 전방 600미터 도로변에는 보령댐 수몰기념관이라는 대형 입간판을 세워 안내하고 있으나, 정작 애향의 집 정문에는 보령댐 애향의 집이라는 입간판을 세워 두가지 명칭으로 혼합사용하여 방문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단일명칭으로 통일하여 홍보하였으면 합니다. 애향의 집이라 함은 사회복지단체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명칭으로 전국에 동일한 사회복지단체 명칭도 있어 관광객들이 인식할때 보령댐 애향의 집 이미지는 사회복지 시설로 판단되어 방문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명칭 또한 애향의 집 명칭을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보령댐 수몰기념관으로 통일하여 홍보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광시설물 고유의 명칭으로 사용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애향의 집이라는 명칭으로의 홍보는 시설물과 어울리지 않아 관광객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으로 건립된 시설이 예산만 낭비하며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관광시설물로 퇴보되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시설물명칭을 보령댐 애향의 집과 보령댐 수몰기념관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령댐 수몰기념관으로 일원화하여 사용 및 홍보로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시설로 재조명 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리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는데요 14쪽에요 하단 6번에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 발굴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13년도 12월말로 국민신문고에 국민행복제안 우수제안 선정된 작품있죠?

예,

셀프책소독기라는것 그것했죠?

예,

그런데 그것할 때 위원회를 어떻게 거쳐서 그 작품을 선정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우수공모제도에 대해서 엄정한 심사를 해달라고, 조례도 제정해서 해달라고 시정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셀프책소독기가 이미 200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보령시에서 뽑아가지고 상금까지 줬더라고요 20만원인가 줬죠?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네이버나 인터넷에 셀프책소독기하고 치면 이미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거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우리가 한건지,,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사실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안제도 우수작이라기보다는 적용을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안제도 운영관련 조례를 제안해서 의원님들이 심의해주시는데 법적근거가 먼저 지적하신대로 규칙은 있는데 조례가 없어가지고,, 상금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을 오늘 조례에 의해 제안을 해서따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아무튼 참신하고 새로운 것을 공모해서 채택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참신하지도 않고 이미 다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런점을 조금,,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붕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 시정 종합안내 책자 2천부에 예산이 5천만원이네요?

이게 다국어로 제작하기 때문에 번역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인쇄물보다는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관광지∙특산물∙투자환경 이런것만 되어있지 우리가 올해 바뀐 시책이나 제도가 많잖아요,

예,

이런것도 담아서 관광∙공공기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제도가 바뀐것이 엄청 많은데 저도 모르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보기는 했는데,, 이런것도 같이 첨부해서 시민이 먼저 알아야지 관광지를 소개하는것보다 제도가 바뀐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토바이 차량검사제도도 생기고 도시계획이 도지사에서부터 시장으로 이관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것을 우리는 홍보하는데가,, 홈페이지에는 게재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달라진 제도를 우리가 발췌해서 각 실과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까지의 침투상황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추적을 하겠습니다, 추적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다 넣으면 안돼요?

이것은 대외적인 종합안내 책자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다시 책자를 발행해서라도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곳에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1면1특화 사업이 1차때 10개 사업이 신청됐었지만 그때 미선정되지 않았잖아요?

예,

2차 청라에 방풍단지하고 3차 청소와 주산이 현재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차에는 1개 사업밖에 신청이 안되있거든요? 왜 이렇게 저조하고 신청자가 없는지요?

이게 신청률도 저조한데 문제는 컨트롤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선정은 각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사업성검토과정에서 다른면과의 형평성문제 이런것 때문에 많이 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어느면에만 국한되면 다른면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걸러져서 신청률도 떨어지고 검증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걸러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신청자가 오히려 없어질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1면1특화 사업이 잘되면 대부분 농촌쪽으로 가잖아요, 소득으로 직접 이어지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적절히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응모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시립노인전문병원 제2기 위탁 운영기관 선정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이라든지 관리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사실은 보건소 업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가지 시정이 있었습니다, 감사라든지 수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위탁기관과 지도기관의 소위 말하는 업무 견해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감사부서에서 이 업무를 지금까지 기초부터 정비하고 다듬어서 지금에 와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고유기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2차 위탁운영기관을 결정하는데까지 계획은 잠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보건소업무로 보는 시군이 있고 사회복지과부서에서 보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관업무가 보건소가 맞습니다 보건소로 돌려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 조례에 위수탁기관은 3년동안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보령시 조례에 위수탁기관의 수탁업무가 3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한 위수탁기간을 3년으로 하셔야 맞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법무행정의 신뢰강화 및 선진화가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보령시에서 법무부에 있는 법률공단이라는 곳을 이용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예, 수시로 그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어디 어디에 몇 분 계시죠?

홍성, 대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보다 큰 지자체도 행정소송의 문제같은 것을 법무부에서 적극 대처해 주기 위해서 법률공단이 법무부에 있거든요?

예,

비용문제라든지 승소의 확실성이라든지 이런것을 따져보시고 고문변호사 문제와 법률공단을 이용하는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Sea Food & Ship 박물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시는데 혹시 이런것도 계획에 넣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천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천항이 몇 년 있으면 퇴역하게 되더라고요, 대천함이 퇴역하게 되면 대천앞바다라든지 함상박물관, 해상박물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군부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 연계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 수행할 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장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점이 있으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태현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태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저번에도 실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저희가 만세보령문화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세보령문화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화합의 장이 되고 화합의 잔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1,2,3등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항상 그렇고, 14등,15,16등 꼴찌는 항상 정해진 것처럼 면단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종목별 점수와 등수는 있으되 종합점수 등수는 없애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항상 꼴찌하는 곳에서는 의욕이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1,2,3등 하는곳에서는 이것은 있을수 없는것이라 하겠지만 매번 꼴찌하고있는 곳에서는 의욕이 떨어진다는 말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다뤄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으시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도 만세보령문화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저도 읍면에 근무를 해봤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종합점수를 발표하게 되면 주교나 웅천이나 이런곳에서 종합 1위를 거의 하다시피 하고 나머지 성주나 규모가 작은 면단위에서는 항상 하위그룹에 속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방법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도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음식을 자체적으로 16개 읍면동에서 따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을 쉽게 맞아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2층까지 올라가는 불편함, 그리고 그곳에서도 누구도 반갑게 맞이해서 대접하는 그러한 곳이 별로 없는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1층 편한곳에 따로 점심을 먹을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십사 제가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체육회를 통합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통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생활체육육성협회가 다시 생긴것은 뭐예요?

그것은 체육회가 생활체육과 통합되어서 사무국장 밑에 과장이,, 그 전에 생활체육을 총괄하던 사무국장이 과장으로 해서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전에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육상경기연맹협회인가? 하나 또 생기는 것 같던데?

그것은 우리가 도민체전에 참여하기 위한 가맹단체와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가맹단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만 달리하고 있지 통합적으로,,

체계는 생활체육협회가 따로 있지만 통괄적으로는 보령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월전에 요트장계류장 하는데 그런 시설들은 한번 해놓으면 상당히 오랜기간 쓸수있고 관광객도 유치하는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 58억 가지고 돼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예산은 58억이 확보가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기술검토를 다시 해봤더니 110억정도가 소요되고요, 거기에서 국도77호에 굴을 굴착하잖아요?

예,

그곳의 발파석을 이용해서 방파제를 하게되면 30억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현장사무소도 방문해서 그 돌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고 또 강도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은 사용하기로 되었고 87억중에서 나머지는 국비7억을 김태흠의원님께 부탁을 드린 상황이고요 10억은 엊그제 지사님 방문하셨을때 도비를 요청을 했고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추가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더 확보해서 하겠다?

예, 더 확보해서 해야 합니다. 기왕 하는김에 나중에 전국체전이 됐든 도민체전이 됐든 중요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고요,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만세보령소식지 있죠? 만세보령소식지 이것을 인쇄하는 인쇄지역에 있는 인쇄업자들의 원성이 크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다른 16개 시군들은 다 지역의 업체를 주는데 보령시만 충청남도로 오픈을 해가지고 지역업체가 하나도 인쇄를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됐든지 지역업체를 살려야 여기서 정주하는 인구도 현실적으로 늘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가 여기에 살면서 영업도 하고 세금도 내고 인구도 줄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를 살려주지 않으면 지역업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때는 편법으로 잘도하면서 왜 이런것은 원성사게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왜 다른 충남시군 다른16개 지방자치 단체는 다 지역업체를 주는데 왜 보령시만 오픈을 해서 다른지역의 업체들이 이것을 인쇄하게 하느냐 원성이 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소식지 예산이 1년에 8천만원인데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 지역업체들이 민원을 회계과 쪽으로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을 해봤는데 도내에도 예산을 분리해서 두번에 거쳐서 계약을 지역업체와 한 경우와 또 전체예산을 가지고 지역업체에 준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은 많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회계과 쪽과 협의를 했는데요, 이것을 분리할 경우 계약법 상의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감사상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적극 검토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언어 바로쓰기운동 국립국어원과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의 협조로 한다고 했는데 상명대학교가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정부에서 공공언어 바로쓰기 운동 시책을 당초에 만들때 상명대학교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협조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호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태호입니다.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에 이∙통장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행감때도 지적해 드렸는데 이∙통장자녀 장학금 있죠?

예,

장학금이 대학교 같은 경우 3.5미만은 장학금 지급이 안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통장들한테 우대해 주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는 3.5와 관계없이 주기로 했다가 감사에서 지적당해가지고 주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타시군이나 또 전체적으로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성적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해 줘야되지 않느냐,, 그게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부분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52쪽에 모두가 공감하는 열린인사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잘 하실지는 제가 봐야겠지만 시장님들은 4년마다 바뀔수도 있고 연임하실 수도 있잖아요 시민들의 선택에 따라? 그런데 민선4기때 직위공모를 한적이 있어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예,

인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3년정도 근무하면 나중에 사무관승진에 우선적으로 우대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선5기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장은 바뀌어도 실∙국장님들이 다 있잖아요, 정년까지 보장되어있는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은 챙겨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고 계속해서 지적해 본다면 민선4기때 총무과에서 행사 간소화지침이라고 만든것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시장님은 어느 행사만가고 과장님은 어느 행사만가고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민선4기때부터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침을 없애라고 해도 없애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부의장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통장 자녀장학금 관계도 타시군과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이 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신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인사관계는 행사관계 사안이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검토해서 서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것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풍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페이지 가족 친화적 조직운영, 직원 사기진작으로 업무효율 향상에 6세미만 자녀 보육수당 지급은 공직자들한테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2013년도 보육료 양육수당이 신설되어가지고 5세까지 전계층에 지급하고 있지 않아요 국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6세까지 우리시 직원들한테 줘야될 이유가,, 무슨 의도로 하신 거예요?

이게 6세 이상은 안되고 6세 미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5세까지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직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직장도,,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직원만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에 명시한 것은?

이것은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특별히 더 주는 것은 아니고요,

더 주는 것은 아니다?

예, 별도로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줄 수 있으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국가 정책사업을 우리시에서 별도로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61페이지 시장공약사항이죠 민선5기? 시정 배심원제 운영은 지금 추진진도가 시장임기가 몇개월 남았습니까? 추진진도가 0% 장기적인 추진필요,, 이것은 공약불가예요, 추진불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불가해서 처음부터 분류 했어야지,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공약을 가지고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안맞는 표현인 것 같고, 밑에 시민사회단체(NGO) 공동청사 마련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두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서술한것 보면 대천문화원, 보령경찰서, 대천3동사무소, 통계사무소, 대천파출소,, 경찰서하고 파출소 빼놓고 문화원,,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천문화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은 당초에는 단체를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안전진단결과 보수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대천문화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 보령경찰서가 언제갈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 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천3동사무소는 어느 사회단체 주기로 했어요?

대천3동사무소는 새마을단체를,,

그렇죠? 그러면 통계사무소는?

통계사무소는 그린스타트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에서 이 공약사항을 챙겨왔다고 하면 제가 두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천1동사무소와 수도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수도사업소는 시청 직할사업소에요, 수도사업소를 다른데로 빼내고 그 건물을 활용해서 시민사회단체를 같이 공동청사를 마련한다, 공동청사에요 같이 이용하는 청사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많은 사회단체가 한공간에 입주해서 이미 대천1동사무소 2층에는 작은 소회의실, 중회의실, 대회의실이 리모델링이 되어서 다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사회단체마다 다 분산된 우리시 행정재산을 임대해서 준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공동청사를 시민사회단체에 제공하겠다는 공약과는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누군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시면 비용도 덜 들어가고 사회단체활동에도 지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공약을 이행한다고 하시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회계과에서 청사 전체에 대한 사용공간 여부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것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직할사업소인 수도사업소를 다른곳으로 신축하든 아니면 본청주변으로 배치하고 그런 건물을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운영비나 건물을 리모델링할때의 비용이 수억원씩 들어가잖아요?

예,

아까도 통계사무소 리모델링비가 수억원이 있었지만 그런 낭비성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많은 예산을 아끼지 않았겠느냐는 안타까움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조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보령시 인구감소세가 어때요?

인구가 1월달, 2월달 추세로 보면 감소가 90여명씩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소가요?

예, 12월달에서 2월까지 된 것 보면 감소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사망이 많고 다소 전출도 있고 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57쪽에 보니까 특수시책에 혼인축하 서한문 발송하는 부분이 있네요 시장님께서?

예,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우리시 관내에 시와 읍면동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혼인신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달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서한문에 다자녀 갖기를 홍보좀 해주시고 인구가 증가됐을때 우리시에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홍보를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11월달에 중부발전 본사가 이전이 되죠?

예,

다음에 영흥철강 기공식을 해서 공사가 시작이 됐죠, 신보령 1,2호기가 엄청난 인원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같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것은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있거든요? 그런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이런부분을 홍보를 해서 인구유입에도 효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통계자료를 보니까 출생아가 824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하신분들이 864명,, 한 40명정도가 줄더라고요? 1,2월달은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구감소가 되지않나 봐요, 그렇지만 3월달이 되면 인구가 증가할수 있는 부분도 있을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그리고 공무원들중에 제가 주소록을 봤어요, 보니까 보령시에 주소를 안둔 공무원들이 꽤 있어요?

지금 말씀주신대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인구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쪽에요 특수시책에 보면 1번 선남선녀 만남의장 개최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령시 관내 각급 기관∙단체 직원이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무한한 능력도 있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보는데 소외계층들,, 예를 들면 다문화라든가 아니면 농촌총각들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쪽으로는 한번 생각 안해보셨어요?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농촌총각이라든지,, 기관∙단체직원 이런분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의 능력도 있고 또 기회도 여러번 주어지고 할텐데 소외된 계층으로 눈길을 돌려봤으면 싶네요 정책을?

지금 말씀해주신 사안은 시청의 처녀총각도 있고 다른 기업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화력이라든가 그런데서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래서 금년에 시도하는 사안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농촌총각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예요, 격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어느정도 격이 맞아야 효과가 있고 하는 것인데 참가만 시키고 효과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페이지 북한이탈주민들 안정적인 정착지원 있잖아요?

예,

이주민들이 여기 왔다가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이 없나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당 최소 1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보다는 우리와 언어는 같지만 다문화와 다른것이 정인것 같아요, 우리가 접근해도 우리와 대화를 안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동∙4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대화하는 장으로 끌어줘야지 금전적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것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요.

이분들이 대화를 꺼려하시는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신분노출도 생각이 되는것 같습니다. 저희 총무과 담당자와 상담도 많이 하고, 상담센터분들과 같이 지역에 적응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응되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명절에 우리처럼 차례도 지내고 하나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것도 우리가 공통으로 차례상을 한번 차려준다든지 이런것도,, 자기들이 모이게끔 어울리게끔 해줘야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쪽에 보면 명예 읍면동장 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명예 읍면동장을 임명해가지고 그것이 읍면동에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읍면동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잘되고 있는데도 있고요 실제 지역에 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몇 달에 한번씩 와서 지역에서 살펴보는 분들도 있고요, 외지에 있는분들은 그렇고 지역에 있는분도 다소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하나의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제가 볼때는 99% 같아요, 그래서 명예 읍면동장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되는 것인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활성화 되도록 해보고요 그것이 유용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 아까 편삼범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통장 장학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조례상에 3.5점이상 성적자에 한해서 장학금을 주자라고 하는 조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조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3.5이상일것 같으면 이∙통장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학교에서 받을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서 그런 규정에 얽매인다든지 이중으로 또 받을수 없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어서 지원을 못받는다면 의회에서 조례를 고칠수 있도록 검토해보겠고요 하향조정하는 형식으로,, 과장님 그 부분은 살펴보시고 공부도 안하는데 무작정 장학금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맞춰서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합시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과 73쪽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과 대천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상협의가 사유지에 대해서 몇 %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은 필지수로는 약 201필지 중에서 100필지 정도가 되었는데요 나머지는 특별한 보상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200필지 중에서 100필지 정도가 남은 이유는 상속이 불가하다든지 아니면 소유자를 찾을수 없다든지 이런 사항이고 실질적인 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2세대 정도 대천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천1지구는 실질적으로 75%가 시유지이고 옛날 철도부지를 시에서 매입한 것 25%정도가 사유지인데 대상자는 2집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재규 통장님댁하고 가설건축물한 장씨집안인데요 장씨집안은 93년도에 가설건축물허가를 맡을때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면 잔여토지까지 명도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맡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상을 해달라는 문제가 있고 어찌됐든지간에 25%에 대해서 보상은 아직까지 진행중인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현행법테두리 안에서 들어줄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수용까지 가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은 착공해서 일하는데 큰지장은 안받는다는 말씀이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수저류시설같은 경우는 사유지에는 합의가 안됐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용을 낼 방침이라는 말씀이죠?

가능하면 그렇게까지 안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협의가 자꾸 지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분들이 과다요구를 하는 것은 관이라는 개념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수용절차가 있다는 것도 알고 이적했기 때문에 수용료를 내린다던지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분도 빨리 협조해서 빨리 사업 시작해야죠, 빨리 할수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71쪽과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안전구조함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안전구조장비 철저히 챙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내에 있는것 점검좀 해보셨어요?

그 사안은 물론 저희들과도 연관은 있습니다만 안전관리함은 해양수산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지난 감사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 제트스키 7대에 대해가지고 등록, 보험, 해양수산과에 레저장비 등록까지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조함은 저희가 설치했으면 더 챙겨봤을텐데 저희가 설치한 사항이 아니라 조금 덜 챙겨봤습니다.

그럼 나중에 해양수산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쭐게요, 70페이지에 무엇보다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고 여기 나와있는대로 13년도에 보면 미검사된 곳이 19곳이 되거든요?

예,

왜 이렇게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가 그동안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이 2007년도에 제정되고 시행은 2008년도 1월 28일부터 됐는데 조항중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는 안전검사 관리기관으로부터 설치감사를 받도록 되어있고, 이것을 안받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내지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이 사항을 7년간 2번에 걸쳐서 법시행을 유보했고 2015년 1월 27일까지가 유보기간인데 더이상은 유보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어린이놀이에 민간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도 있습니다, 공공시설도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안행부장관이 지자체장까지 고발하는 사태가 온다고 해가지고 서두르는 사안인데요 현재 공원시설이라고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놀이터시설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민간시설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린이 놀이시설이 명칭만 있지 없는곳도 있거든요? 설치검사가 안된 미검사된 개소가 19개소가 있긴 있는데요 공공시설은 다 될테고 문제는 민간시설 미검사 7개소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것이 2개소 정도만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도 12개소가 안된것으로 되어있고요, 아무튼 무엇보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철저하게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만전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쪽 박상신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수요자들을 보면 우수저류시설 협의가 잘 안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6월에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수용절차를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16년 12월에 공사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 보상협의가 안돼서 수용절차가 들어가면 그 시기까지 제때에 완료할 수 있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장만순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지에 대한 보상밖에 못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사정이 제주도에서 94년도에 있어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나왔느냐면 가설건축물의 세입자도 보상을 해주면 안 된다고 판례가 나와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장만순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93년도부터 가설건축물 허가를 맡아서 10년이상 영업을 해왔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510평방미터 대지에 대한 보상이니까 보상가액이 4억정도 되는데 2010년부터 가설건축물 신고를 안했어요, 신고를 안한 이유를 저희들이 추측할때는 무허가건물로 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여러번 협의를 했어도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밟고 있는 것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거의 다 됐습니다, 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가지고 부득이 수용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것은 수용으로 가게되면 가설건축물 철거비까지 그 양반이 내야될 공산도 큽니다, 그것하고 건축허가과에서 가설건축물을 신고 안했던 것을 강제이행금까지 현재 부과한 상태인데, 말씀하신대로 수용절차까지 이행하다보면 다수간 시일이 조금 지날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수용을 해가지고 대부분 1심에서 2심까지는 가지 않고 2심에서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포기해가지고, 그럴게 될 경우 2016년도 말에 공사 준공하는데 차질은 없을것 같은데 만약 당사자들이 1심이라든가 재판에 가서 2심, 3심까지 간다면 곤란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 서두르고 강하게 나갈때는 강하게 나가고 강약조절을 하면서 해야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전재난과가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이름이 바꿔지고 보령시 직제도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재난안전, 안전재난에 관련돼서 보령시민과 행복에 관련된 것,, 굉장히 직결된 부분인데 과장님 혹시 지난번에 중앙일보 썬데이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조사한것 230개 지방자치단체별 행복도 순위를 보신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못봤습니다.

못봤어요?

예,

대개 의회를 거치는 공무원들이 본청에 들어가시면 일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의회와 협의도 잘되고 의회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슨 애로가 있는지 해결도 잘하시는데 며칠전에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행복도 순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령시가 충청남도에서 최고 꼴찌에요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205등을 했더라고요,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못봤다면 곤란한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난과 안전문제,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이런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1위가 어디냐면 강원도 산골 양구가 1위를 했습니다. 행복도 순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다양한 지표가 있었을거예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자료가 나왔다고 하면 여러가지 시민이 행복해야 되는 환경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인간사는 모든국면에 관련돼서 불편이 없고 행복한 지수를 수치화해서 했을거예요, 고향의 강 살리기 운동이 250억이면 사실은 공단하나 만들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들여 가지고 대천시 전체의 공간이 고향의 강을 살려가지고 대천 시내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데 안전재난과에 굉장히 큰 책무가 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고향의 강 살린다 하는것은 인간과 자연과 생태가 공존할수 있는 고향의 강, 또 우리가 과거에 도롱뇽이라던지 대천천에서 살던 장어라던지 하다못해 개구리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참게라든지,, 이런것이 살아서 돌아오고 충분히 살 수 있는,, 또 1급수에서 살수있는 도롱뇽같은 것이라도,, 이런것을 만들어 놓는것이 고향의 강 살리는 것이 아닌가,,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에 초첨이 맞춰진다는 것은 고향의 강 살리기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은 당초 계획할때는 친수공간 조성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었는데요 이것이 치수기능 증진 쪽으로 많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생태기능을 복원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의장님 말씀 유념해가지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안전재난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노인복지지원 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결식우려노인 급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식사배달 3개소 1,500만원 여기는 어디어디하고 있어요?

명천사회복지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곳에서 보령시 16개 읍면동 전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식사배달 사업은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식사배달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3개소 합니다.

그러면 16개 읍면동? 수요자는 어느 정도?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호응도 좋고 우리가 돌봐야 될 노인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수혜자가 많을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아요?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요, 시비를 조금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지금 1개소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곳이 몇 곳이죠?

천북 한 곳입니다.

천북 한 곳이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이것이 국가에서 시책적으로는 참 좋은 사업인데요, 현재 신청을 받아봐도 신청하는 부락이 없습니다.

없어요? 의외네,, 잘몰라서 그러는것 아니에요?

공동생활제는 에너지라든가 모든 것이 다 절약되고 좋은 시책임에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129쪽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지원 관련해서 시설수급자를 입소자 1명당 1식에 100원씩,, 그러면 하루 300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식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아시다시피 시설수급자나 일반수급자가 식대로 지원되는 것이 아주 최저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사업인데 현장에 가서 보면 너무 현실에 와 닿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는 시에서 우선 우리 보령시가 첫 번째로 하루에 300원씩 부식지원을 지원해서,

추가부담 해달라?

예, 이번에 추가부담 했습니다 올해부터요,

2014년도 예산부터요?

예,

이것은 너무 차별화 되어 있는것 아닌가 구조적으로,, 그래서 도와도 협의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의 비율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수급자와,, 그렇죠?

예,

그 문제는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전체예산이 평균 5,400억인데 1,000억 가까이 되고 수혜적인 흐름에 따라서 복지의 수요도 많고 복지정책의 요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1,000억 가까이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상당히 업무도 많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복지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 한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그런것도 우리 의회나 시민이나 또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요구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이해하고요 현재 복지사업에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도에서 우리 보령시가 시민의 행복만족도가 최하위다 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복지행정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벽수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다문화가정도 상당히 숫자가 많지만 탈북주민도 숫자가 많거든요? 두 부서가 탈북주민에 대한 복지라든지 주민생활지원에 관련된 정책이 빠져 있어요, 그것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북주민에 대해서는 저희 자활사업으로 복지도우미로 1명을 채용해서 3년동안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죠?

예산은 일용이기 때문에 일 43,000원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지원이라든지 취업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탈북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사선을 뚫고 왔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향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령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복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김형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곤입니다.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6쪽에 보면 원격영상진료시스템 운영 있잖아요,

예,

협진기관이 병원선이나 보건소로 한정되어 있죠?

의료기관과 순천향병원, 홍성, 공주의료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건소와 병원선만해서,, 전문의와 협진을 해야 되는데 병원선이나 보건소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연락해서, 또 전문적인 의료기술이 필요할 때는 순천향 병원이라든지 홍성의료원이라든지 공주의료원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두 곳만?

세 곳입니다, 순천향병원,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도에 보건소에서 세워진 예산 반납액이 얼마죠?

제가 그것을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이 섰는데 반납하는 예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또는 이용하는 시민이 없다고 해서 반납된다면 그만큼 보건소에서 충분히 해낼 의지를 못보였다고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보건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에 관련돼서 충분히 홍보하시고 확보된 예산을 시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불용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까도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수시책을 보면 다문화가정에 관련돼서는 어느 지자체, 국가기관, 다문화에 관련돼서 이야기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문화지원에 관련돼서는 정책적인 관심도 많고 가지수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탈북주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그들의 보건을 관리해줄 수 있는 특별한 시책을 개발하시고 관심을 돌려서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익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용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174쪽 행복경로당이 호응도가 상당히 높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실있게, 적으면 예산도 추가확보해서 실속있게 말이죠,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것 같아요 제가 한곳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강사가 필요하면 필요한 강사도 늘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늘려서,, 진료소마다 한 곳씩 합니까?

예, 한곳씩,,

진료소에 포함된 지역 한곳씩?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회 정도? 주일에 예를 들어서,

주당 2회씩 3개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한 곳에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에만 하죠?

2월 중순부터 시작됐고요 3개월 단위로 강사 섭외라든가 자체적으로 하면 큰 문제점이 없는데 외부강사들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강사 섭외라든가 이런점을 봐가지고 몇 곳의 진료소가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차를 두면서 계획을 짰습니다.

진료소관내에 한곳씩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가 있는 곳은?

예, 그렇습니다.

시골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대하더라도 두 곳을 한다든지 진료소에서, 예를 들어서 한 관내로라도 확대해서 내실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쪽에요 7항에 보면 지금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강화에 있어서 민간병의원에 다 연계가 되는건가요 보령시에 있는?

심혈관 환자들께서 합병증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인해서 내과질환이나 안과질환에 주로 합병증이 오는데 본인들께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까지는 미처 간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가 대상자는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전문기관인 민간기관 내과의 의료기관과 안과와 협약을 맺어서 2차 질환인 합병증을 찾아내서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집단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세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일반병원에 가도 고혈압이라든가 위험집단군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잖아요?

예,

그러면 병원에 오랜기록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병원과 환자의 주치의 제도가 있나요 혹시? 그분을 특별히 관리해준다든가 이런것이 있어요?

저희들의 환자분류가 민간의료기관을 처음부터 이용하는 환자분들께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의사들께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주시는데, 보건기관을 이용하고 계시다든가 아니면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을 타러 한번 가는데 2~3개월에 한번씩 오시는분들,, 이런분들같은 경우는 본인이 고혈압,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치의를 맺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도입을 하면 어떨까요? 혹시 국민건강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왜 물어보냐면 고혈압 약을 계속 타다가 먹는 분들이 병원원장이 말하기를 고혈압을 관리해주겠다, 저와 관리계약을 맺은 것으로 명단을 올렸으면 어떻겠냐 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지침이 내려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의료알선행위라든가 환자유치 이런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민간의료기관에 등록돼서 집중적으로 다니시는 분들께서도 민간의료기관의 주된 목적은 치료를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치고 있고, 저희들은 예방쪽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고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의료기관에 다니시는분들께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약복용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끔 약을 거르시는 분들이 있다든가 이런분들은 치료의 효과가 떨어지는 사례가 있는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약을 잘 복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빠뜨리시지는 않으셨는지, 병원은 제때 가셨는지 이런것을 체크해서 치료의 순기에 맞게끔 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환자등록이라는 개념은 등록부터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행복건강 노년만들기 사업은 프로그램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런것은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소관부서의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효자∙효부보다 더 잘하는 사업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체계를 갖춰간다는 것, 시책사업을 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독거노인을 200명으로 한정하셨는데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독거노인 200명이라고 하면 무작위로 하셨는지 아니면 소득정도라든지 돌볼 수 있는 가족, 자녀의 유무 이런것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독거노인 고위험군 하신 것,

저희들이 1차적인 건강관리대상은 저소득층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중에서도 말 그대로 혼자사시는 홀몸어르신, 부양가족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건강상으로 가장 취약하시다는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치매라는게 현대의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예,

정말 치매 때문에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유명한 가수 집안이 가족을 살해하고 이런일이 있었는데, 치매를 조기에 해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중점사업이 돼야될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이 붕괴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보건소 혼자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인 과제와 화두를 삼아서 앞으로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보령시립노인병원이 슬그머니 보건소에서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죠? 아무 관련도 없는 부서에 넘어가가지고,, 물론 보건소는 골치아픈 사업이 거기로 넘어가서 편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것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보건소가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무엇을 할거예요, 감사만 한다고 시민의 노인병원 관리가 되겠어요?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관리가 됩니다, 물론 보건소 혼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지만 반드시 보건소에서 찾아와서 시립노인병원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보건사업인데 왜 엉뚱한 기획관리실에서 가져가가지고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어디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도 역시 보건소에서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보건소에 장기계약직 직원들이 많죠? 오랫동안 계약직으로만 있는 직원들, 전문직이라고 해서 기간제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도 안만들어주고 신분보장도 안되고 장기적으로,, 이것은 보건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총무과와 논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분들의 신분보장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준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만 계시면 안되고 같이 동료직원으로써 신분보장이 돼야 그들이 일할 의욕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신분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보건소에서도 이 문제를 늘 촉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계속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