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둘째날인 오늘은 해양수산과부터 전략사업과까지 7개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학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5쪽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보면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동대동 어린이공원 내인데 거기 건축 허가면적이 나옵니까?

공원부지 내에 화장실 지을수 있는 부지는 확보가 되는 것으로,

거기가 건축허가가 나요? 안납니다, 지금 현재도 회관이 들어가 있는데 회관자체도 건축면적이 오바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여쭤보세요, 어린이 공원이 지역내에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도 관리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연발효되는 간이화장실 정도 작은것 하나만 가져다 놓으면 되지, 이 사업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업무보고에 올라온다고 보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목조형,, 소형으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가능한데 그게 7,000만원이나 들어가요?

화장실은 복합적인 시설물, 전기 이런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화장실이 필요는 한데 설치위치건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거기에 건축은 안돼요, 동네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제도 아니 오늘 아침에도 저를 만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위치선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네의 회의록이 첨부가 돼야하죠?

예,

그런데 주민들 자체도 회의록이 있어야하는데, 아니 사업하는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어느 개인 한사람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거죠, 심지어는 자기네집 주변만하고 있고 사업이 마무리가 안돼가지고 2012년도에 배수로 공사한것이 하다 말아가지고 비가 많이오면 전체적으로 주변지역을 다 우수로 덮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을 주도하시는 분한테,, 그런 부분은 직접 담당께서 나가셔서 사업의 적정성, 동네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살펴서 하자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쪽에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 구축∙운영을 (구)통계청사무소에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것 푸른보령21하고 그린스타트하고 지정된것 몰라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린스타트에서 추진 같이 되는것 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린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되가지고 리모델링 할텐데,,

아니요, 리모델링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1회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푸른보령21하고 그린스타트하고 거기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 공간이 또 있어요?

아니요, 푸른보령은 그린스타트와 같은조직은 아닙니다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린스타트에서 하는 기후변화 교육센터 구축∙운영토록 하는것을 그린스타트에서 할 것입니다, 내내 같은사업입니다.

이것이 이번 1회추경에 들어온다고요? 지난번 본예산에 안들어가고?

예, 본예산에 안들어가고 1회추경에 들어갈 것 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45쪽에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과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여기보면 중장기적 전략품목의 육성과 선도,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 등등 했는데 작년 행감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요구한것과 맞지 않는것을 해놓으셨네요, 농수특산물 직판장을 우리가 이야기 했던것 아니에요, 그래서 e보령장터 같은 경우 1년에 1억이 넘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또 쌀 전업농 해수욕장에서 판매∙촉진한다고 해서 1,000만원 등 해가지고 직판장 개설하는데만 1년에 2~3,000만원씩 들어가요 1년에, 그러면 e보령장터가 해마다 1억, 거기 3,000만원 등 해가지고 제가 그때 수치뽑은 것으로 해서 2억정도가 1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느니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직판장을 만들어 놓으면 보령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를 경유해서 간다고 했을때 우리농산물이나 수산물을 판매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통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이었지, 이 내용의 이후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것과 상이하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같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방법을 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유통센터 건립부분은 사실상 공약사항으로 들어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아직 유통센터를 건립할만큼의 저희지역 기반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센터가 아니고 직판장을 하자는 말이에요,

의원님들께서 행감때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해수욕장쪽에 직판장을 하는 말씀을 주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여건에서는 해수욕장쪽에 쓸만한 건물이 마땅한게 없고, 새로 신축하고자 할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실현할때는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할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유통센터 건립은 현시점에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전자에 말씀드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그러니까 유통센터가 아니고 왜 자꾸 유통센터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왜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다른곳 선진지 안가봐요?

만약에 이것을 하고자 한다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드린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판장을 하자는 말이예요 유통센터가 아니라, 예산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요 2년 예산만 아끼면 직판장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39쪽 한가지 먼저 질의할게요, 기후변화 교육센터는 위탁할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할 것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통계청 말씀하신 것으로 볼때는 푸른보령21이나, 거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하는것은 좋은데 이게 운영관리비에서 중복예산이 편성되지 않게 사전에 조율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비용이 그린스타트도 마찬가지고 푸른보령도 마찬가지고 교육센터도 마찬가지로 보기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43쪽 발전소건설 이행협약 추진상황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쭐게요, 최근 언론보도된것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부발전에 우리지역 30% 고용문제를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시와 중부발전과의 오고가는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는 작년 9월∙10월에 감사원 감사를 중부발전에서 있었고 그에 대한 처분지시가 지난 1월 28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상황인데 저희도 중부발전 본사쪽 보령화력이나 신보령 쪽에서는 인사관리를 안하고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인사팀이나 윗분들까지도 저희가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만 그쪽에서 방침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최소한 시민들하고 이루어진 약속사항인 가산점, 원래 지적된 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5키로 내에 있는 읍면동까지만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줘도 되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보령시 전체로 다줬다해서 그것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반경지역 내 해당되는 곳만 가산점을 주도록 한것을 지적당한 사항인데 저희가 보령시 전체를 했던것은 보령화력 7∙8호기하고 신보령1∙2호기 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지역을 확대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의 특수성인 신보령1∙2호기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이루어졌던 일로 인해서 그동안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 지역의 취업을 준비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을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도 이행협약서와 법률간에 상호 보완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둬서라도 우리지역의 취업준비생들, 중부발전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구제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사람들이 중부발전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했다고 해서 우리와 체결했던 이행협약서는 무시하고 그것만 고수한다면 대다수의 우리지역 인재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시 차원, 물론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준비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지난주에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공문은 이미 중부발전쪽으로 보냈습니다, 최소한 신보령이 완료될때까지는, 그때까지라도 최소한 이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3년도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특별조사국에서 감사를 했어요, 발전소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공기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주변지역주민 우선고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곳이 서부발전소주식회사 태안화력과 중부발전주식회사 두 곳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6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언론에 나고 감사원에서 중부발전소가 제기됐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2011년도 4월 18일부터 2013년도 2월 25일까지 보령시에 3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가산점 10점을 받아서, 그러면 지적한 반경 5km로 따진다면 5km는 몇 명 안되더라고요, 나머지 28명이 그 외 지역의 혜택을 본거예요, 시내사람이라든지 청소든 주민들이,,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알 때는 협약에는 협약서 제2조1항에 보면 10%가산점을 부여하고 신보령1∙2호기에 필요한 인력30%를 고용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법리적으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공문만 보냈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채용관계가 없었다면 우리가 신보령을 유치했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유치를 안했을 것 아니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시에서는 원자력발전소도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인지 가산점수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 주는 곳이 있는지, 서부발전과 중부발전만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조사해서 안되면 충청남도 남동발전소, 서부발전소, 중부발전소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지 시장님이 문서 하나 딱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여질 사항도 아니고, 아까 이효열의원님 말씀대로 주변지역 5km로 빼놓고 28명은 혜택을 보고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준비했던 사람들은 혜택을 못본다면 지금 중부발전에서 어떤식으로 변명을 하느냐면 본사가 이전 협약할때 한번 검토해보자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도 내내 이 협약과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만 할것이 아니라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 의회든 집행부든 이통장 협의회가 오늘 그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할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법리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서 감사상 문제가 없다고 안맞을 수도 있다고 하면,, 그리고 감사원 조치사항을 보면요 절대 안되는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지역주민 우선고용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지, 그런데 중부발전소에서 서부발전소와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지역 지자체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되지 않느냐 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대응하려면 충청남도 차원에서 같이하면 좋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진화력도 이렇게 하고있는지 서부발전소와 중부만하고 있는것인지 정 안되면 중부와 서부만이라도 같이, 태안과 같이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