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본회의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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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3일차인 오늘은 관광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7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영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이상봉입니다. 건축허가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정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의원

과장님 56쪽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저희한테 접수된게 현재까지 24동이 접수가 되었는데 주로 외부도색 각 10동과 보완 등 보수 4동, 그리고 임대주택에서 공동전기료 일부부담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2개소 등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우선 현장점검을 해서 보수가 긴급한 사항과 최근에 지원된 사항을 참조해서 공평성 있게 조사해서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결정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작성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의원

선정할때 서민아파트를 최대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류 접수시 설계서를 제출하잖아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이조열의원

앞으로는 선정된 업체한테 해가지고 그때 서류를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200~300만원의 비용이 그냥 지불되더라고요, 선정이 안되면 그냥 버리는 돈이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보고 했는데요 대부분 외부도색 사업이고 크게 설계가 복잡한것은 아닌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이 금년도에 선정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를 내년에 똑같이 쓸수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설계한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것으로 보고요, 또 사업을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때 얼마를 줘야 되겠다고 객관적으로 나와야지 그게 안나오고 대충 지원해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설계하면서 금액이 변경되면 업무추진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54쪽 4항 특정건축물정리 전담창구운영 있잖아요? 이게 해당되는 것이 2012년 12월 31일 기준?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그 이전 신축한 건물입니다 주거용이 50%이상 넘어야 돼요,

최은순의원

그러면 어떻게 기준으로 삼아요? 어차피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가지 못하고 요즘 이행 강제금을 물고 있는 주택이 35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 양성화를 시켜줄수 있는 해당주택만 금년도에 신청 받아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2013년 1월 이후에 했던것은 해당이 안되고 그것은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이것은 한시적 특별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16일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최은순의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12년 이전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그렇죠, 작년에 지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은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원의장

지난번에 직제를 조금 개정해서 건축허가과 부서명을 받았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김정원의장

원래 허가민원과의 취지가 뭐냐하면 시민들이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허가받을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 부서가 합동으로 원스톱 민원해결을 위해서 허가민원과를 통합했어요, 취지가 참 좋았습니다, 그 직제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8,000만원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 건축허가과라고 직제를 개편하면서 변형을 했어요, 본래의 취지라는 것이 개발행위나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행해야 될 민원을 원스톱으로 민원인이 불편 없이 해준다는 취지였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지난 월요일날 지방지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금년도 민원사무처리 단축기한이 76%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하면 유기한 민원이 예를 들어서 10일간의 처리기한이면 2.4일내에 처리를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는 55%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작년에 1위한 곳이 65%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령시 민원행정이 무척 빨리 처리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보령시의 유기한민원의 70%이상을 건축허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만 봐도 얼마만큼 건축허가과로 인해서 민원처리기한이 단축됐는지 신문에 나온 사항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하고 건축허가과를 신설한 것은 매우 잘된 제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정원의장

그게 그 전에 직제개편 문제를 이야기했을때 민원인이 서류를 가지고 이부서 저부서 뛰어다니면서 번거로움∙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인데 직제개편을 할 때 의 이야기는 뭐냐하면 사후관리도 운영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것도 역시 개발행위∙허가 이런것을 다 한 다음에 역시 사후관리를 거기서 하시나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종합실무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우선 개발행위나 주택관련 사업은 저희부서에서 해가지고 각 실과에 전부 심의를 돌리고 민원인이 각 실과에 다니는 일은 없습니다, 일괄처리 되고 있고요 저희는 허가를 내주고 준공할때까지만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준공이 난 뒤의 일은 관련실과로,, 실과에서 담당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원의장

어쨌든 관리하는 것은 소관부서로 간다 이 말씀이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준공을 한 다음에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원의장

그 부분도 이미 보령시에서 건축허가부서에서 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준공 이렇게 되면 그 이후라도 관리하는데 불편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보령시의 누가 주체가 됐던간에 관련부서도 역시 민원인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시중에 이런 이야기 돌죠? 다른 시군은 되는데 보령시는 안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게 반드시 그것만 아닌 무엇인가 공무원 재량에 의해서 된다고 보면 시민이 불편할 거예요 그런 말이 왜 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그 문제는 제가 조금 겪어보니까요 되는 일은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에 오지 않아도 다 자동처리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가끔 오는데 예를 들면 토석채취 허가를 낸다,, 그러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법률상 산을 1미터 폭으로 해서 5미터를 깎고 내려와서,, 이런 규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시군에 가면 와이어 2kg, 3kg짜리 가지고 산을 절단해서 돌을 캐게 만드는데 왜 여기는 그것을 안해주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규정이 있느냐고 하면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그것을 해줄수 있는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일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법집행을 하는 것이 의무인데 법에도 있지 않은 것을 공무원이 지켜야될 선을 넘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타시군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지만 그런분들의 의견은 시정에 반영할수도 없을 뿐더러 담당공무원한테 그런것까지 하라고 할수있는 사항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보령시 건축행정이 타시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리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줄수있는 법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안해준다든지 하는것이 있으면 그것은 공무원의 잘못이죠, 그런데 그런것이 없는데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실무진들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극히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대중적인 시민들한테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원의장

예, 공무원의 책임과 범위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이든지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가능치 않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아주 미세한 부분을 가지고 큰 개발행위라든지 준공이 법에 걸린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미묘하다,, 또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민원인을 편하게 해주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부서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석조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석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76쪽 대천리조트 투명한 경영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보면 대천리조트 정관 제45조 및 상법 제467조 의해서 체계적인 지도를 한다고 그랬죠, 제가 작년 2013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부분이 있어요 인원 구조조정좀 해야 된다, 고액을 받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 지금 부시장님이 나가시나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부시장님이 나가십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부시장님이 나가셔서 말씀좀 하실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드리라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충분히 자료도 드리고 상당부분 저희시 의견이 많이 반영도 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신문에도 나왔지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선거효과에 대한 전유물로 해가지고 오신분들이 있어요, 경영도 해보지도 못하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조조정을 충분히 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연봉 삭감좀 하자고 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 사항은 이사회때 저희들이 부시장님한테 자료를 드려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 어떻게 사장 다시와서 취임식 했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우습게보는것 같아요, 한번 인사받은 의원님도 없을 거예요, 오지도 않고, 본부장도 그렇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본부장은 아직 취임 안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아직 취임 안했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현재 사장만 취임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 잘 부탁드릴게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장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과장님 남포간척지 일시경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법인이 몇 개 정도?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현재 법인이 구성된 것은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박상배의원

그래도 대략 200개정도 되는것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보통 법인이 5명정도씩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법인이 약 90개정도 됐었고요, 이번 대기자가 약 1,000명이면 200개거든요? 그래서 200개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의원

서천은 어떻게 돼요? 서천도 우리가 받습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아니요, 서천은 저희들이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서천은 서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의원

지침은 똑같이 합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지침은 똑같습니다.

박상배의원

거기도 법인 만들어서? 우리와 똑같이?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법인 만들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의원

그리고 지난해 5년 전에는 개인추첨해서 추첨된 분들만 법인을 만들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의원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저희가 추첨할때 1년간 추첨한 것이 아니고 5년단위로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추첨을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중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11년 12월에 법이 바뀌어서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면 임대를 못받기 때문에 할수 없이 추천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영농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차피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정한 것 입니다.

박상배의원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 분들이 아우성인것 아시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의원

문제는 5년전에는 당첨된 사람들만 법인을 구성해서 만들어서 불만이 없었는데, 지금은 1,000명이 신청한다 이야기에요, 1,000명이 신청하면 700명이 떨어질텐데 이 사람들 법인 만드느냐고 한 50만원씩 법률사무소만 다 먹여 살린다고 난리났죠, 그리고 이 사람들 50만원씩 법인 만들어서 700명이상 떨어진 것 누가 책임져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박상배의원

그러면 농림부 지침이라도 우리시에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바꾸든지 했어야지,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저희들도 먼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이 자체가 저희 보령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시군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보령시만 한다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박상배의원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판단하셔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5,000만원 자본금 넣고 하는데 700명이 70%가 떨어진다고 생각 보세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제 말은 정부지침도 좋지만 농민들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거예요 돈 뺏어서 돈들게 만들고 제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안타까운 면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법에 안되어있는 사항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박상배의원

무슨 법이예요 지침이지,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지침도 내놓은 자체가 법에 위임돼서 하기 때문에 법입니다.

박상배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셔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 시에서 건의를 해서 뭔가,, 지난번처럼 당첨된 사람들만 법인을 만들어서 구성하게 하면 괜찮은데 이것은 전부 만들게 시키고 700명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는 사실 관련도 없고 위탁관리만 하는 것인데도 우리 보령시만 욕 얻어먹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제가 보령시에서 할수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박상배의원

아무리 농림부 지침이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서 건의도 진지하게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냥 이것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이것 앞으로 보세요 떨어진 사람들 난리필 테니까,, 농민들 돈쓰게 만드는 것 밖에 안되고 법률사무소 돈 벌게 만드는 것이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박상배의원

이것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석구입니다. 도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013년도에 자연취락지구 지구지정 용역을 했었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이효열의원

우리가 2곳이었나요? 소성지구와 대천항지구? 지구지정한 곳이?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4곳입니다.

이효열의원

4곳인가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청라에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청라면이 과거에 청천저수지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작년도 연초에 전부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이효열의원

청천저수지 주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지역 주변에서 수십년 동안 식수를 공급해주고 농업용수를 대주면서 상대적으로 청라면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도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청천저수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조금 완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지구지정 할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라면에 약 40~50년 이상 된 난민주택, 또 나원1리 소양리 경계에 있는 난민주택, 의평1리에 수재민 주택이 있어요, 거기에는 주말에 주차를 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거기와 의평1리 연탄공장 앞에 보면 사택부지가 있어요 거기 포함해서 건축행위를 할수있는,, 아예 손을 못대고 좁은 공간에서 40~50년씩 살고있는 것을 볼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할 때 도시과에서 반영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저희가 도시관리 계획을 추진하면서 제일 많이 건의되고 나오는 내용이 용도지역 문제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라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불편했던 것이 사실인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제한되었던 것이 아니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상대농지∙절대농지 하던 식으로 원래용도로 환원되어서 간 것입니다, 거기를 풀려면 어느 지역이 되던지 저희 국토법에서는 풀리지 않고 해당 농지법이나 산림법에서 농림지역이나 보존산지가 해제되는 조건이 되어야 넘어가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불편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기 때문에 가능지역이 있는지 이번에 최대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현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도로교통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시도같은것 도로공사하기 전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 잡힌 것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박상배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이라든지 밭같은것 들어갈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박상배의원

그러면 공사구간이 여기까지니까 올해는 농사를 짓지마라 안내를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균형집행을 위해서 조기설계를 해서 농사짓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깃대를 꽂아놓고 여기는 올해 공사구간이니까 가능하면,,

박상배의원

안내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계도를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원

그렇게 하시고 버스승강장은 읍면에서 다 받았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의원

제가 봐도 필요한 곳이 물론 올라갔을 것으로 아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집행해서,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웅천은 세건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의원

웅천은 몇 건인지 제가 모르겠고 제가 가본 곳이 있어서 그래요, 아주 불편을 느끼시더라고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09쪽 버스승강장 관리문제거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의원

버스승강장마다 현재 금연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금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식수준인데 담배를 피워가지고 승강장내 구석구석 안꽂혀 있는곳이 없어요, 그것을 일제히 정비하고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담배꽁초를 주으러 다니고 이런 것을 제가 몇번 봤어요, 그런데 버스승강장이 제일 문제예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이것을 쾌적하게 관리 하시려면 그것도 연계를 해가지고 꽁초를 버릴수 없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연계해서,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관리카드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고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사업과 병행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연계해서 개선해야 되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 담배피우는 것도 보건소와 협의해서 금연구역 지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예 그것 확정좀 해 주시고요, 시내 중심가라든지 승객이 많이 있는곳은 디지털 전광판처럼 안내판,, 외국은 참 잘되어있던데 아직 보령시에서는 그런 계획 없으세요? 다음차는 어디방향의 무슨 차가 들어온다라든가, 안내방송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시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것도 저희가 추진해보려고 알아봤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이 우리시 지역은 열악하더라고요, 그것을 장착하려면 장착비용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말하자면 중계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까이 배치해야 그것을 외부에서 받아서 안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설치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시간 내에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을 찾아봐가지고 중계국이 많아지면 싼 돈으로 할수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보령시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해수욕장 성수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시내버스는 사실은 체계적으로 몇 번 버스 타면 어디가고 이런것이 안되어 있잖아요, 꼭 지역을 보고타야 되거든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상당히 교통안내가 불편하게 되어있더라고요, 타도시 같은 경우는 몇 번 버스를 타면 버스에 표시가 되어있으니까 해수욕장이라든지 관광지 가고 싶은 곳을 딱 탈수가 있는데 시내버스 번호판은 안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어디가는 것을 물어봐야 되고, 해수욕장 갑니까? 아니면 앞에 써있는것을 봐야 되고 그게 굉장히 불편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해소를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선진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원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