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보건소 소관업무와 각 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영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철항 의약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 한 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이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3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항상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6쪽은 보건소 일반현황으로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위생민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진료예약안내, 결핵검사 및 약품수령안내, 예방접종 일정안내, 위생민원결과 안내 등으로 보건소 이용주민에게 사전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공중민원 One-Stop 처리제를 시행하여 허가, 신고, 지위승계 등 위생민원 전반을 통합 처리함으로써 종전의 민원봉사실, 보건위생과, 세무2과 등을 순회하면서 발급된 민원서류를 보건소 민원실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서 약 4시간 정도 소요되던 처리시간을 2~30분 정도로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송파만들기 사업입니다. 구민 손상발생 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해 생활공간중심의 안전실천 교육 및 행태개선을 통해 안전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주대학교와 협의,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0까지 4년 동안 추진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민에게 한 차원 다가가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 지침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가 올 한 해 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외부평가로는 가장 권위 있는 인센티브 평가로 상금도 7,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수준향상에 대한 보고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총 7,724개소 업소를 수시 점점하여 시설기준이나 식자재 보관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키지 않은 250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유흥·단란 및 지하 식품접객업소 750개소는 화재예방 등 동절기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으로 위탁학교급식소 10개소를 주 1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학교에 파견하여 식자재 취급, 조리기구 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265개소에 대하여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적격 업소는 제외하고, 적격업소는 추가로 지정하는 등 모범업소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식품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현재 2,696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 평가제를 운영하고 계절별 성수식품 집중관리 등을 통해서 94개 업소를 행정처분하는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현장방문 기술자문도 하고, 위생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작·배부하는 등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집단급식소, 위생 관련단체 등을 방문하여 식품공중위생산업의 정책과 발전방향 등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계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운영,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받아 조치하고 있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9명을 적극적으로 활용, 위생업소 합동단속 참여, 자율위생지도 지킴이 활동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 업소관리 및 수준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858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주 스스로가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 및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야이용업소 중 불법영업 행위가 우려되는 80개 업소에 대하여 경찰과 함께 중점관리와 반복적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입니다. 수감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큰 타이틀인 1.모자보건사업 2.국민건강증진사업 3.방문보건사업 4.의료비지원사업 5.정신보건사업 6.전염병관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관리,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B형간염 수직감염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임산부관리는 먼저 보건소에 임부신고 및 등록절차를 마친 자에 대하여 임부 건강검진, 산전·산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는 영·유아 등록관리, 건강진단 및 BCG 등 기초예방접종 등을 2만 3,55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입니다. 영·유아기는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사회적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2~36개월 영·유아 중 희망자에 대하여 성장계측검사, 성장발달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 삼태아 이상 가정 등 미숙아에 대하여 8,070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선천성 이상아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에 6,521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B형간염 수직감염 의료비를 92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금연사업, 절주사업, 암관리사업, 보건교육, 여성건강대학운영,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되었습니다. 금연사업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흡연구역을 구분지정 토록 지도점검을 87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연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크리닉을 운영하였으며 흡연의 피해 및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영유아 뮤지컬공연을 실시하고, 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했으며, 전체구민을 대상으로 거리캠페인 등 금연홍보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절주사업은 음주연령의 조기화 및 여성음주가 사회화됨으로 인해 음주폐해와 절주를 실천하는 기술을 지역주민에게 교육, 홍보하였습니다. 암관리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소아암 환자에 대하여 검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건강의식, 행동변화와 생활실천을 향상시키고 건강위험을 조기발견하여 건강증진과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교육매체를 이용한 보건교육, 지역사회 건강실천운동, 생애주기별 대상에 따른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건강대학 운영입니다. 중년여성에게 유병률이 높은 골다공증, 요실금, 여성암,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 관리교육을 각각 3주 과정으로 연 2회 관내 40대 이상 여성에 대하여 건강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양과잉 또는 영양불균형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28쪽에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합병증 예방과 사망 및 이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당뇨교실, 건강검진상담, 고혈압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관리내용으로 방문간호, 어르신 건강아카데미교실 운영, 관절염환자 자조관리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방문간호사 3인이 동별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방문진료하여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및 연계체계, 가구당 건강기록부를 작성, 방문간호 전산프로그램 입력 등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아카데미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경로당, 복지관을 대상으로 건강수준조사, 노인성질환 무료진료, 기초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자조관리교실을 운영하여 퇴행성 및 류마티스 관절염 자조관리교육을 6주 과정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수중운동과 타이치운동을 6주 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6쪽, 네 번째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197명에 대하여 10억 9,714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13명에게 가정간호 의료비 38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 다섯 번째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송파정신보건센터에 위탁운영하여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일반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자발견 등록관리와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적응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정신건강관련 상담 및 교육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서울아산병원 치매전문의로 하여금 치매진료 및 상담,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33쪽, 여섯 번째로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관리내용으로는 결핵관리사업, 성병관리, 에이즈예방관리, 급성전염병 관리체계강화, 방역사업의 내실화, 예방접종 등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결핵예방을 위한 BCG 접종과 결핵검진을 원하는 자, 결핵환자와 동거 및 동거를 했던 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이동검사를 실시하여 환자를 발견하고 등록처리 및 체계적 관리를 하였습니다. 성병관리는 유흥접객원 및 성병정기검진 대상자와 임산부, 헌혈자 등 일반관리자를 대상으로 혈청진단법을 통해 양성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34쪽, 에이즈예방관리사업입니다. 관리대상자 60명에 대하여 분기별 상담 및 보건교육과 연 2회 정기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직장인, 유흥업소 종사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에이즈의 감염종류와 예방법, 기타 에이즈관련 상식을 교육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급성전염병 감시체계업무는 전국 전산망을 통해 발생추이를 조기에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입국자 관리, 역학조사반 운영,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지정운영으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하천 및 유수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적기에 실시하고, 하절기 방역의날을 지정하여 일제방역을 실시하고, 월동모기 특별방제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 취학아동, 일반주민, 사회복귀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등을 적기접종하여 질병에 대한 면역을 획득케 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저희과 세 분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06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9~52쪽까지입니다. 먼저 39~40쪽 의약업소 지도점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업소수는 988개 업소이며 의료기 판매업소 및 약업소수는 954개입니다. 이들에 대한 점검방법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2회 자율지도점검계획에 의한 자율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서울시 교차단속이나 식약청 합동점검 및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방문 등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실적은 의료업소 29건, 약업소 및 의료기기판매업소는 19건입니다. 이중 일부는 고발과 병행해서 행정처분이 실시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서 41쪽 윗부분 약국관리능력 향상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송파구 약사회 소속 12개 반원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저희 보건소 의약과 소속 약물팀장이 약사 및 마약류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주고 법규위반 시 가해지는 행정처분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등에 대해서 교육함으로써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41쪽 하단에 있는 마약류 관리 및 오·남용 예방홍보 중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 사업으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의원,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 마약류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관리방법, 불법유통방지에 대해서 보건소 담당팀장이 보건소 보건기획실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42~43쪽 마약류 지도점검 및 의료용 마약 취급업소 특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류라는 것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통털어 일컫는 말로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 투약되는 의료용 마약입니다. 저희 송파구에서 마약물을 취급하는 의약업소는 약 725개소이며, 그 중에 마약류 중에서도 마약의 유통 및 마약취급을 하고 있는 37개 업소에 대하여 자율점검이 아닌 보건소에서 연 1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장정리 및 재고관리실태 등을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건수는 모두 8건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44~45쪽까지 주민진료 및 검진업무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내과, 치과,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및 내소환자 진료업무와 보건증 발급 및 건강검진사업에 필요한 병리검사업무와 방사선검사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0쪽 하단에 있는 원격의료영상정보시스템은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작년에 자산취득비가 확보돼서 올해 최신 방사선 장비인 PACS를 12월 6일부터 설치 운영하게 되어 보건소 진료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디지털 방사선 장비로서 종전의 필름에 의한 수동적 처리에서 벗어나 의료영상의 보관 및 기록관리가 컴퓨터 동영상으로 자동저장 됨으로써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간 2,500만원에 달하는 방사선 필름비 예산 및 폐수인 처리비용 등이 절약될 수 있게 되었으며, 보건증과 같은 민원처리도 5일에서 3일로 단축되게 되어서 민원불편 해소에도 아주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46~47쪽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의료비 및 약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과 치아홈메우기사업은 모두 동장의 추전을 받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은 무료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송파구 치과의사회 회원인 개설 치과의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비와 시비 75% 보조사업입니다. 2006년도 실적은 52명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영구치 이전 아동들에 대한 충치예방사업입니다. 2006년도 실적은 380명에게 822개를 시술하였습니다. 다음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사업은 보건소를 찾은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하여 1일 투약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1,2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서울시 보조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471건에 약 416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48~50쪽까지 성인병 예방 검진사업, 암표지자 검진사업, 체력측정실 운영 등 건강증진센터의 전반적 검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병예방 검진사업은 금년에 공무원 건강검진이 실시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송파구 공무원 약 1,30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이 실시되어 예산절감이나 세외수입증대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그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직장인들의 건강검진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표지자 검사는 내과 시약을 이용한 암진단 검사방법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유방암, 간암, 소화기암 등 6가지 암검사 외에도 갑상선항진증, C형간염검사, 풍진검사 등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체력측정실 운영 및 체력측정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만운동교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체력측정실에서는 21개 세트 체력장비와 운동부하 측정기를 비치하고 있고, 체지방분석기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비만운동교실은 운동처방사의 지도하에 과체중자 외에도 비만을 예방하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51~52쪽 금년에 실시된 각종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불소도포시술을 통해서 어린이 충치예방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해서 치위생사를 한 분 더 일시사역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강보건 강조주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전후해서 구강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구강보건 관련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세 가지 주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그림공모전을 통해서 구강보건관련 포스터를 그려보도록 하는 행사이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4·5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치과의사회, 송파구 치과의사회와 합동으로 건치아동선발대회를 개최해서 구강관련 영상물의 상영과 구강검진 등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치과의사의 구강질환 상담과 치아관리 방법, 올바른 양치방법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의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항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3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향상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데 대해서 우선 축하의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7,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한다는 했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간 활동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지금 방문간호사 3인이 동별 지역 담당제로 실시하고 고위험 순위에 따라 방문한다고 했는데, 동별 지역담당제의 구체적 내용과 순회 방문할 때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방문하는지, 아니면 주기적 방문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요즈음 잊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결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대전에서 중·고등학생 조사한 것에서 27명이 결핵에 감염되어 있고, 제주에서는 매년 300여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남·북에서도 학생 20여명, 각 학교별로 보면 많게는 10여명까지 계속 결핵으로 판명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옛날에는 면역이 약한 5, 60대가 주종을 이뤘는데 요즘에는 20대, 30대 청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여성의 발병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대개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아까 보고하셨지만 구비 3억 9,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PACS 영상저장전송시스템을 이용해서 결핵협회 내 중앙판독센터에 의뢰해서 판독결과가 회신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결핵퇴치·예방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14개교 1만 1,118명에 대한 검진결과 환자수가 몇 명이나 발견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4쪽 모범음식점 지정·육성 지정대상에 식품접객업소 5%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지정방법을 보면 관계공무원 및 업체단체라고 했는데 요식업회 임원들이 나가는 것인지, 확인 후 전문가는 어떤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16쪽에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신고센터 운영에 홈페이지, 국번 없이 1399, 팩스, 우편 등, 신고포상금 지급이 사안에 따라서 1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1만원은 어떤 것이며 1,000만원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49건에 9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9건을 동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에이즈예방관리에 보면 감염자 현황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55명, 여성 5명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정기적 관리라고 했는데 감염자를 정기 면담하는 분은 보건소 어떤 분이 면담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관리점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김치절임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수를 사용해서 절임을 하는지 아니면 화공약품으로 사용하는 소금으로 절임을 하는지, 지금 김치를 절이는 것만 점검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앞에 보면 매년 계절에 따라서 매스컴에 한 번씩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전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들어가면 일단 손님은 물수건을 제일 먼저 접하는데 과연 물수건이 매년 대장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본 위원 사견으로는 우리 관내에 물수건을 사용하는 업소가 대단히 많은데 공장도 못 믿으면 우리가 앞서는 보건행정으로 구 자체에서 물수건·세척·세탁 제조공장을 차려서 우리 관내 업소에 배부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력이 모자라면 시설만 투자해서 장애자협회 등에 줘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다 좋은 사업이라서 지적을 하는 것보다 문의 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임산부 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관리 등이 있는데 과연 우리 보건소에 소아과전문의나 산부인과전문의가 있습니까?

소아과·내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성병관리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해서 60명이란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에이즈관리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신문을 보니까 인권위원회에 소를 제기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에 관계되는 것은 자제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볼 때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인권 등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약과에 대해서 참 묻기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한방과 침놓는 데 등은 손님이 많은데 치과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기보다 의사분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으로 봐서 상당히 봉급을 많이 주는데 보건소의 치과행정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의심이 갑니다. 봉급 나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로 봐서 손님이 많이 와야 봉급의 가치가 있지 않는가, 치과행정에 대해서 홍보방법이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가정복지과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각종 유흥·비디오·노래 여러 가지 업소에 대해서 보건위생과·가정복지과·공보과가 합동단속을 나가는데, 그러면 허가부서는 다르더라도 1개 부서에서 담당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보건위생과가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노인들이 사회적 문제이고 한 가정에 치매노인이 있으면 가정이 마비될 정도로 고충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치매노인센터가 삼전동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국기법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만 수용해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 치매도 어떤 장애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 우리 구민들은 적은 돈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그런 것을 앞서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장지택지개발지구에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치매노인센터를 우리 송파구에서도 타구보다 앞서서 먼저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것을 건립해서 구민들이 적은 돈으로 안심하고 맡기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입니다. 먼저 백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백서를 보면 자료출처는 있는데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사를 언제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는지 이런 것이 나와 있으면 좀더 효율적인 자료가 되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통계를 내는데 조사방법이나 시기에 따라서 통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여기에 표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한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송파구나 우리나라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감사를 하면서 저출산 대책에는 어떤 과가 만약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면 보건소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셨고, 임신에서부터 양육까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한다면 본 위원은 태스크포스를 보건소에 두고 싶은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학교급식에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냉동식품인데, 냉동식품의 문제가 항상 언론에서도 제기되지만 배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영양사들이 오기 전에 밖에 놓고 간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특히 하절기에는 냉동이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익산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인체에 감염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원자가 없고 인력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송파구에서 이런 문제가 나면 어떤 전체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전염병이 났을 때 인력동원이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송파구에서 본 위원도 혜택을 받습니다만 금연캠페인을 잘하고 있고 타구의 모범을 보이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꼭 가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이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펼치는 적극적인 방법은 없을까,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일 잘하는 사람한테 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고, 또 아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하고 있는데 아주대학을 택하게 된 배경과 계약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단체하고 계약체결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에이즈 현황은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관리를 너무 강하게 하면 인권에 침해가 있고 너무 약하게 하면 방만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일회용품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방송을 보니까 중국산 이쑤시개나 나무젓가락에서 양재물인가 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의 사용을 자제하는 행정을 펼치는, 제재한 그런 결과가 있는지, 일회용품 전체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이런 것은 언론에 보도가 되면 바로 수거하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성이 있다면 바로 수거하는 그런 체계는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보건소의 약품이 대체적으로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약품품질 정도는 어떤지, 그리고 약품을 수급하는 유통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주사를 맞고 한 동안 지난 다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이고, 예방접종시기에 약품지원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약과인지 공통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 5년간 우리 보건소의 의사수 및 진료과목의 증감실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약과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의사수가 많이 늘어나고 진료과목이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비례해서 진료실적도 늘어났어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진료실적이 어떠한지 소아과, 내과 이런 과별로 실인원과 연인원 그리고 진료수입을 의료보호와 의료보험환자로 구분해서 통계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먼저 3페이지에 저희 보건소의 의사수가 전에 7명이라고 업무보고 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의사수가 어느 과에 몇 명인지와 지금 정·현원표를 보고 어느 직렬의 의무직이면 의무직, 보건직이면 보건직 어디에 그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지 부탁드리고,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장비보유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가 2006년 8월 업무보고 때와 수치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예를 들면 8월 업무보고 때 총 133종, 일반의료는 21종, 22종, 12종, 41종, 22종, 15종 이렇게 크게 숫자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갑자기 58종으로 줄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여기 있고, 이게 아마 구의회 의결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수립과정에 대한 약간 설명과 이것을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부탁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자료를 읽어보니까 태스크포스팀이 모두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조사방법, 여기에 많은 것이 설문조사되어 있고 한데 그런 조사방법은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그 조사할 때 설문의 내용은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입니다. 이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에 아쉽다면 소요예산은 나와 있는데 현재 얼마나 그것을 소진했는지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건수는 나와 있지만 그 건수로써 얼마나 예산을 썼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미집행됐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적어주셔서 보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답변하실 때 얼마나 소진됐는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숫자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5쪽 맨 밑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이것은 아마 소요예산액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8,200만원 정도, 그런데 10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업무보고 때는 소요한 예산이 6,000만원인데 20건이라고 보고했거든요. 왜 건수가 오히려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숫자의 오류부분에 대한 지적인데 26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여성건강대학 운영에 138회 1,106명을 교육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는 120회, 물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9,07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인원이 엄청 줄어버린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지원사업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는데 이 대상자의 기준이 여기에 있는 재산 및 소득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가 대상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준이 대충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확히 여기에서 선정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예산이 소요된 것을 보면 소요예산이 거의 10억이죠? 그런데 거의 10억 가까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요구자료 12쪽을 보면서 다른 사업을 예로 들면 방문보건이라든지 재가암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의 일환인 것 같아요. 지금 희귀·난치성질환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들은 사업소진액이 미진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만 거의 소진이 되어버린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이 대상자의 발굴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 여기에 197명을 선택한 거죠? 197명의 선택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이 89종에 달하는 산정특례질환 건강보험가입자가 그 대상입니다. 89종에 들어있는 질환의 종류를 우리구에서 선정한 건지 아니면 모든 자치구가 똑같이 선정한 건지,

국가에서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여기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무료는 저소득층을 접종한다고 되어 있고, 유료접종이 있습니다. 유료접종의 가격이 민간 다른 병원과 대비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숫자의 오류를 지적하겠는데 여기는 소요예산이 1억 2,5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이 750만원으로 기재한 거 맞으시죠?

착오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이미 소진된 것이 2,300만원 이상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도 숫자의 오류로 판단되는데 46쪽 맨 마지막 부분에 부분하고 45명 63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 45명 67명이었는데 오히려 줄은 것으로 기록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재비지원에 관한 질의인데 이것은 우리구 자체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정부에서?

서울시 전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그 기준을 알고 싶은데 대상자가 65세 노인이면 모두 해당이 됩니까?

1일 투약비 1만원 기준입니다.

이것도 숫자의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업무보고 때는 시비가 1,935만 6,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시비가 안온 건지 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비만운동교실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 제4기 송파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하면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비만인구 감소를 위한 비만관리사업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중점사업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576건이에요. 이것은 지난 8월 업무보고 때의 576건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8월 이후 이 부분의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격의료영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질의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 이 사업에 관한 목적과 계획이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과장된 부분에 한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수정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고에는 그것이 수정된 채 보고가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진료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이 해소되고 지금보다 많은 방사선 진단을 할 수 있고 판독이 가능해진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시행이 되죠,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개선된 실적사항을 수치로 정확히 제출- 241 -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이것도 건강증진과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적히는 예산액이 사실 여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약정이라고 그러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서 줄 것이라고 얘기된 것이 중간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끊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액이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송파구 자체에서 잘못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정간호의료비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방문보건과 재가암환자관리 부분의 집행잔액이 현격히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리고요. 요구자료 153, 30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와 중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 보건소는 최우수구로 선정될 만큼 행정을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보건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사항인데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게 되면 엔진오일이라든가 미션오일 같은 것은 본인 사부담으로 거의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큰 사고가 났을 시 자동차보험에 적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반대예요. 감기 등등 사소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건강의료보험 혜택을 받다보니까 정작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희귀·난치성질환자라든가 긴급환자,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치료를 요하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엇을 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의약품 남용국가로 인정받을 정도로 그 남용이 심합니다. 실질적으로 감기 같은 것은 사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작 필요한 긴급환자라든가, 정말 장기적으로 많이 의료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의지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연말연시에 방이동 먹자골목이라든가 신천 먹자골목,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나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겠지만 호객행위, 음란물 전단지 무단배포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근절대책,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생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한 가지만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건소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의 많은 부분이 대상자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의 역할과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저희 송파구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동사무소의 기능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원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일 수도 있지만 이 보건소도 상당히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절주사업에서 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지와 교육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상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별해서 교육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간보호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안내 연계, 시설안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전문의가 무료로 월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선별검사는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잘 해주셔서 송파구는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본래 취지가 예방, 조기검진, 관리, 교육, 방역에 치중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축구로 보면 의료서비스는 수비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너무 의욕이 앞서면 공격수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맞는 적당한 선이 어디인가, 왜냐하면 의료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을 하게 되면 시장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서민경제와 민감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너무 의욕적이면 잘못하면 의료시장 경쟁대열에 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당한 선을 송파구 보건소가 지키고 있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저소득층 대 일반인의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주요 업무보고 26쪽 보건교육에 생애주기별 대상에 따른 교육활동, 영·유아 아기 맛사지교실, 취학전아동 영양교육, 금연교육, 성교육의 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서면답변으로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리검사 업무 중 첫 번째 공원 식수검사는 하시는지요? 만약에 한다면 월 몇 회 실시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 주요업무보고 46쪽 노인의치보철사업 중 추진계획 중 전부의치 60만원, 부분의치 95만원인데 이 금액이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1, 보건위생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평가 최우수구 시상금 7,000만원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발전방향 연구용역의 내역으로 된 것이 17페이지, 요구자료 20페이지와 요구자료 21페이지의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연구용역, 용역금액 6,180만원으로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용역인지, 만약에 맞으면 820만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입니다. 저희 과장들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미진한 부분이나 총괄적인 것은 소장님이 답변하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소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이것이 사실상 보건정책 대외기관에서는 제일 권위 있는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구가 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센티브 7,000만원은 저희들이 아직 시로부터 자금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예산부서와 의논하기를 내년도 세계보건기구안전도시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일단 올해 자금교부가 되면 안전도시사업용도에 쓰는 것으로 편성해서 차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구성은 59명으로 한국부인회가 8명, 녹색소비자연대 7명, 대한주부클럽 5명, 송파구녹색어머니연대 7명, 전국주부교실 3명, 소비자보호원 1명, 기타 저희 주민들 28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활동은 보통 1달에 2, 3번 활동하기 때문에 2006년도 지금까지 약 80회에 1,382개소를 같이 합동으로 점검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지원은 없는 건가요?

하루 수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모범업소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 7,700개 업소 중에서 265개로 5% 수준인데 조금 미흡합니다. 앞으로 자꾸 늘려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부족한 업소는 빼기도 하고 추가로 좋은 업소가 있으면 선정하고, 꼭 언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연 1회 재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범업소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서 1개 업소 당 3,000만원까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 정도는 연 3%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모범업소표지판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쁘게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인데 그것을 붙여주고 또 맛있는 음식점, 모범업소 등 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책자를 배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위생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서와 시민단체에도 연락을 해서 모범업소가 이렇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위생 점검은 1년간 유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각종 행사시에 가급적 모범업소를 이용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는 데서 선정합니다. 요식업회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 언론, 학계대표, 교육장으로 구성되어서 저희 실무직원들이 조사를 끝내면 거기에서 선정·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정 후 사후관리는 매년 1회씩 재심사를 한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정된 계가 265개인데, 9월 업무보고 때도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심사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날짜에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된 날짜가 다 틀릴 것 같은데 그것에 따라서 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작년 6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위생과장을 맡으면서 좀 늘려보려고 공고를 해서 다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5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회까지 거쳐서 60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인데 올 연말 안으로 추가로 60개소가 더 선정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추가로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265개 중에 분명히 재심사에 걸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9개소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고센터 보상금 관계를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신고 즉석제조업체를 신고해 주면 1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신고 제조업체를 신고하면 20만원을 줍니다. 1,000만원은 유해식품 판명 제조업소를 신고해 주면 1,000만원이 지급되는 포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면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49건 91만원이 나간 것은 무신고 즉석제조판매업소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김치절임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5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치절임방법은 반드시 상수도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을 이용하고 소금물을 섞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기는 업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소금 사용에 대해서는 위생처리업 5개소가 나가 있는데 소독살균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영문제를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합동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공감을 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작업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 공보실, 저희들 이래가지고 합동으로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상업소가 다르고, 그리고 처리부서도 다르고, 처벌법규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맹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1개 부서에서 담당하는 문제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연내에는 어떤 개선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료계획 조사방법 통계 등의 문제는 저희 소장님께서 나중에 심도있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협약배경에 대해서 아주대학교가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안전도시지원센터가 아주대학에 있습니다. 거기가 유일하게 세계보건기구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문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소비자 식품감시원 이런 분을 보내가지고 학교건강지킴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탈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냉동식품 관리한 실적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법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조업소라든지 유통업소에 대한 단속사항은 말씀하시면 별도로 실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냉동식품이 배달체계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영양사가 조리하기까지 과정에서 밖에 방치되는 경우가 학교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뭐가 있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10개 교 말하자면 위탁을 준 중학교 3개, 고등학교 7개교인데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말하자면 하나의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 직접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라든지 별개의 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은 제가 지금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통과정에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학교건강 지킴이 활동에서 10개 학교 128회라고 되어 있는데 송파구 전체학교가 72개교인데 고등학교 7개교, 중학교 3개교로 되어 있는데 지킴이 활동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 더 지향해야 될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교적 여기에는 계도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데에다 지킴이를 보내는 게 10개교거든요. 그 외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감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10개교에 128회 나가는 동안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현장도 방문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저희 관내에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썽이 나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니까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언론에서도 학교급식의 유통상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절기에는 냉동식품은 내려놓자마자 바로 부패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리과정의 시간이 한두 시간만 지나도 부패되기 시작하는데 그 틈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는 거고, 지금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8월 달에 그렇게 한번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안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통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세심히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방이동이라든지 신천 유흥가의 호객행위, 일명 삐끼라고 그럽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녁에 나와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유흥업소가 대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답니다. 별로 장사들이 안되니까 이 삐끼가 아주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와가지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속반이 나타나면 피하고, 또 지나가면 또 나오고 이런 악순환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최근 단속실적은 있나요?

삐끼는 다른 것하고 겸해서 단속을 하지 삐끼만 잡아가지고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현행범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수 없고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는 하는데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실적으로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삐끼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성행하고 있어요. 각 업소마다 경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언론에서 가끔 심심치 않게 나오는 바가지요금, 술취한 사람 데려다가 바가지를 씌우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박경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방이동이나 신천동 가보면 지나다니기 참 거북스럽게 한국에도 이런 일이 성행하나 할 정도로 너무 심해졌어요. 단속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같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유념해서 단속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업소 불연재 사용문제는 소방부서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는데 수시점검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일단 이 지하업소가 허가나 신고를 할 때는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불연재 문제는 일단 소방관서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니까 더 깊이는 안갑니다마는 합동점검을 하고 그럴 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선 위원님께서 건강증진사업비하고 인센티브 예산이 같은 거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완전히 별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건강증진사업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답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사선생님들 저희들이 일곱 분이 있는데 모두 계약직인데 저희 보건위생과 소속으로 계십니다. 그분들이 내과가 두 분이고, 치과 한 분, 한의가 한 분 있고, 결핵실에 또 한 분 계시고, 영·유아실에 한 분, 그리고 건강측정실에 한 분 이렇게 일곱 분이 배치가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장비보유현황의 차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 8월달에 보고드릴 때는 상세하게 전부 모든 장비를 다 드렸고 이것은 주요장비만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장비는 다 빼고 주요한 장비만 통계를 내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감사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상으로 하면 빼고 넣고 하는 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장비는 장비인데 예를 들어서 1개로 나타낼 수도 있고, 50개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숫자가 무의미해 집니다. 감사하는 게 무의미해져요.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소개된 장비는 검진장비랄지 이런 큰 장비를 했고, 지난 8월 달에는 조그마한 소장비까지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장비까지 장비에 속하는 건지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고할 때마다 계속 틀려질까봐 우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것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소장님께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엽적인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정규모의 음식점에는 살균소독기라고 하나요, 그것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나요?

살균소독기의 설치 의무규정은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컵이라든가 넣어놓는 것을 살균소독기라고 표현하는 거 맞죠? 그것은 자율적으로 음식점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규정은 보건소에 전혀 없나요?

지금 컵 같은 거 넣어놓는 거 말씀이죠?

네.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해서 전혀 보건소에서 관여하는 바가 없다는 얘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을 개업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죠?

네.

그런데 그때 이 살균소독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도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송파구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육은 저희들이 권장사항이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규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입니다. 학교건강지킴이활동에서 말입니다, 10개 학교 128회를 했는데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학교별로 지정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지정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개교에 두 명씩 나가시는데 어느 분이 나가시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개교에 4~10월까지 7, 8월을 제외하고 이렇게 한다면 성실하게 관리활동을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형식으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 1회 이상이다 하면 1회로 봤을 때에도 128회보다는 넘어야 돼요. 그래서 횟수로 봐서는 주1회도 안한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1~2번 정도.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주 1회라고 그러면 활동방법을 다시 수정하던지 지킴이로서 활동을 원만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활동이 형식적이지 말고 정말 감시원들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학교별로 지정되어 있는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만 받으시면 되는 사항입니까?

네.

그러면 정영탁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우리 방문간호사의 업무분장과 3인이 어떻게 동을 맡아서 어떤 내용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방문간호사는 3명입니다. 3명이 28개동을 11개동, 9개동, 8개동으로 나눠서 대상자 발견등록, 또 대상자사정, 또 서비스 계획수립,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대상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본인이 방문서비스를 요청할 때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하고 같은 맥락에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내 원격영상자동시스템이 호환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하셔도 되고, 학교결핵검진결과 13명을 발견했습니다. 그중에 완치를 9명하고, 또 지금 약 투약중인 자가 4명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 마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현재 결핵환자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낮아지고, 여성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유를 보니까 요즘 학생들 공부하다 보니까 식사가 불규칙하고 그러다보니까 체력이 저하되고 또 스트레스가 많아서 면역이 저하돼서 그렇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해서 영양결핍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 「Happy 송파」 같은 소식지에 건강을 유지하고 결핵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이즈 관련 질의를 이황수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하셨습니다. 에이즈가 남자가 55명, 여자가 5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남자동성애자의 말하자면 관계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에이즈 감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안이 새지 않는가라고 질의하셨는데 60명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직접 관리합니다.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그 개인에게 전화 및 직접상담을 하는데 보통사람들한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치료비는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밀착감시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채혈을 해서 면역력이 어느 정도 떨어졌나, 올라갔나, 내려갔나,

아니, 밀착감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동태를 항상 파악하고 감시라는 말이 그렇습니다만,

하루 중의 일과를 감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감시하는 그런 감시가 아니고, 타인의 전파방지나 개인의 치료랄까,

어디까지나 인권침해가 되지 않고,

인권침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저번에 국회 위원회에서 일부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됐고,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 동안의 정책이 이 분들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가 아닙니다. 이 분들이 사회생활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손쉬운 경제적 활동을 하다보니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자포자기해서 하지 못하다보니까 병이 악화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분들의 개인 신상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대외비로써 관리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타 시·도로 가거나 병원으로 갈 때 부득이하게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인권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치료제를 투약을 받는다든가 거주지를 이전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국 각지로 활동영역을 넓히다보니까 관리체계상 이 분들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관과 관끼리 이 분들의 동태에 대한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보니까 이것이 또 인권침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시를 받아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민간인 사단에이즈연맹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고요.

이 분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염병이죠?

전염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인자를 가지고 다니는,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사회와 동떨어지게 하다보니까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풀이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해도 사실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어떤 답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어디까지는 규정을 해줘야 된다, 왜, 보균인자이고 이 분들이 사회 불만을 가졌을 때는 이 자체가 흉기로 변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에이즈예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이즈예방법 항목에 보게 되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업이나 거주에 제한을 둘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감염자라고 했을 때는 사주가 이 분들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직업차별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그 차별을 없애 달라, 그것을 법에 명기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자와 가족들의 주장이고 또 국민들의 정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정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중간에서 두 부류에 대한 의견을 절충해서 중앙부처와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여하튼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사항에서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파악된 숫자가 있나요? 파악이 어렵죠?

그것은 개인사적인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관리대상자 중에서는 역학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분이 동성애자인지 다른 전파경로를 통해서 감염되었는지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국내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 수, 확인된 숫자 외에 지금 숨겨져 있는 숫자가 10배 내지 20배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자 중에서 과연 동성애자가 몇 % 정도인지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되죠?

그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경우 낙원상가 주변, 화양리 같은 경우는 화양극장 주변, 동성애자들이 주로 많이 가는 스탠드바나 아니면 숙소나 아니면 찜질방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저희들한테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되어있긴 하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연맹이라든가 사단법인 에이즈관련단체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출연금을 주고 그 분들에 대한 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도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발생하는 것이 전염도 있지만 신규 발생하는 것이 사실 동성애자 간에 많죠?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밀하게 개인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욕구의 분출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답변 하시죠.

계속해서 송인문 위원님께서 조류독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조류독감은 현재 우리나라 가축사육자, 조류사육자도 아직까지 이환된 보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류독감은 사람 대 사람은 감염하지 않습니다. 조류와 사람 대 옮겨가는 것이지…,

그 질문이 아니고, 전염병 관리체계?

아산병원 외 7개소 인플루엔자 모니터감시 기관을 선정해서 의심환자 시 저희들이 동태를 파악해서 긴급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19개 질병모니터망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감시망이 있습니다. 감시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금연교육, 캠페인 등이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방문 교육도 40회 6,499명을 했습니다. 또 사업장을 찾아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8개소 32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군경도 공수부대라든가 10회 865명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라든가 학교, 교회나, 이동금연클리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문도 발송해서 내년도에는 이동금연클리닉을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권장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금연클리닉을 특정장소로 옮겨 다니면서 이동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 사설단체인지 보건소인지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찾아가서 즉시 갑자기 방문해서 담배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보건소에서 하는지 사설기관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담배를 끊고 싶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고 싶다고 하면 찾아갑니까?

찾아가고 있습니다.

1:1로? 그 팀이 있습니까?

시에도 있고 구 자체에도 있고.

보건소 자체에서 지금 일반인이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가서 1:1로 해주신다고요?

1:1은 일단 우리 보건소 교육장으로 오시고, 그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흡연시설, 금연구역이 자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빨리 지정하라, 이런 경우는 1명이 있고, 시에도 각 팀별로 몇 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보건소에 올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현장으로 가서, 팀을 별도로 구성하더라도 좋은 것은 전파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것은…,

사업장을 찾아가면서 집단교육을 통해서 많이…,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팀을 별도로 구성할 의향은 없으시냐, 그겁니다.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면서 주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접근전략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저희 송파구민들 60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남성을 50%로 보고 그 중에서 흡연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들의 거의 대부분이 취학 전 연령대를 빼고 초등학교 후반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를 전체적인 흡연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에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명 내지 5명 정도, 계절별로 연간 1명을 쓸 수 있는 대상자가 10개월밖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연중 365일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채용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최대한도로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는 위원님 의견대로 직접 “나는 담배를 끊고 싶으니까 찾아와라”, 가장 좋은 서비스는 방문을 해서 그 분들에게 금연의지를 심어주고 상담해 주고 끌어주는 방법이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다수를 더 많이 금연의지를 더 할 수 있는데 1:1 교육에 치중하다보면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일차적으로 일단은 개인적으로 1:1상담을 요구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에게는 보건소 내소자 전략을 쓰고, 그 다음에 집단으로 되어 있는 직장위주로 찾아가는 쪽으로 두 가지 접근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어느 정도 앞으로 2년, 3년, 4년 정도 계획하다보면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찾아오시는 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분, 집단으로 하고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위원님 의견대로 1:1 요구가 있었을 때 진짜로 꼭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정도는 사업방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담배피우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금연정책이 강화된 것은 좋은 방안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7명이 안 피우고 3명이 피우면 피우는 3명이 미안하고,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줄여나가면 계속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죄인취급을 당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왕 할 때 적극적으로, 이 좋은 사업을 하다가 언제 중단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는 연 인원을 썼다가 실 인원을 썼던 부분도 있고, 아까처럼 암예방접종은 제가 잘못 파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의 저소득 소아암 의료비지원 건수가 왜 차이가 나느냐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8월에 보고할 때 20건은 의료비 지급한 년 인원을 기재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 인원 10건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연 인원은 29명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도 보건교육 숫자가 왜 120회 9,070명이냐, 0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907명인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7쪽입니다. 여성건강대학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로는 138회 1,106명이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예방접종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억 2,578만 8,000원이 예산인데 10월말 현재 759만 7,000원을 집행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 약품비용이 빠졌습니다. 인플루엔자 약품비용이 1억 1,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보태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니까 합하면 1억 1,8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난 8월에 보고하실 때 이미 쓴 예산이 2,396만 1,000원이라고 얘기 했거든요?

에이즈 인플루엔자 예산이 빠진것 같은데 이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예산은 건강증진과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희귀·난치성질환자 대상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2006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구별 가구 수, 인원 수, 재산별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별하는데 대상여부를 복지정책과에 의뢰해서 또 복지정책과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사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가구의 재산별, 가구수별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여러 가지를 본다는 잣대가 정확하게 기준들에 의해서 책정이 안 되고…,

환자가구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환자가구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이 네 가지가 다 만족해야만, 한 가지도 만족 안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배부된 내용인데 거기에 소득수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표시된 것이 년 소득이에요, 월 소득이에요?

월 소득입니다.

월 소득인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하실 때 월인지, 년인지 숫자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월 소득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가구의 소득수준 6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이 다 그 기준에 맞는 겁니까?

실제로 희귀·난치성 지원 대상자들은 중산층 가구까지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혜택을 봅니다.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는데 이것이 이 기준에 합당한지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연봉기준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장투석을 하는 장애인이세요. 해당이 되죠? 연봉 1,600만원 소득이고, 신장투석을 해요.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신장투석하시는 분은 여기 해당되죠? 89종에 들어가죠?

예.

그런데 그 분이 결혼을 하셨고 연봉이 1,600만원입니다. 월 120만원 가져오죠? 가져와요. 그리고 본인명의 집이 없어요. 결혼을 했고, 부인이 있고, 홀어머니가 계시지만 홀어머니가 집 한 채 있어요.

그 사항이 기준이 되느냐 안 되냐의 판단여부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주시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월 소득인 분이,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 합당하신 분도 있는데 왜 제외가 되고…,

선정이 안 됐단 말씀이죠?

예.

그 분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셔서 불평등이 없도록 하셔야죠.

개별적으로 파악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월소득 600만원이신 분이 여기에 합당하게 들어갔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소득에 제한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득제한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데 그런 맹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개별적으로 답변주시고,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는데 89종이에요. 질환자 89종을 선택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89종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송파구에 193명보다 훨씬 많은 10배 이상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죠?

판단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판단하셨겠죠.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89종 여기에 속할 수 있는 송파구의 환자분이 193명보다는 훨씬 많은 10배 정도의 사람은 있다고 판단하시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93명이 확정된 것은 예산상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대상자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의료비 신청지원대상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에게 지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심사를 해서 확정된 숫자가 그 정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 추가가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1억 3,000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10억이 아니라 11억이 넘는다는 말씀인가요?

당초에는 10억이었는데 2006년도 증액돼 가지고 13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2억 3,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못주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급을 못하고 개인을 우선으로 하고 병원 같은 그런 기관은 좀 참아라. 우선 개인들 신청한 것을 먼저 줘야된다. 그래가지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내용 다 듣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답변 아직 다 안끝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발굴을 아까 89종에 대해서 진단명이 표기된 진단서를 첨부해야지만 우리가 희귀·난치성 대상자로 선정하고요.

잠깐만요. 그것은 발굴방법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그것을 발굴했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발굴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가암관리라든가 방문보건이라든가 가정간호는 예산소진을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예산이 완전 소진이 됐다는 거죠.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발굴방법이 뭐였길래 이것만 유독히 예산이 다 소진이 됐느냐를 여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의원에서 이 질환이 희귀질환인지 아닌지는 의사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3차 의료기관에서 거의 다 치료를 받거나 관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쪽 병원에서 당신이 희귀·난치성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보건소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능동적으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송파구에 적어도 이 정도 인력이 송파구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이 질환의 유병률이 몇 % 정도니까 적어도 몇 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 추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지방비가 보조형태로 해서 예산 전체가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인구가 이 정도니까 그 질환의 유병률로 봤을 때 송파구에는 이 정도의 환자가 있을 것이다 해서 추상적 예산이 먼저 가내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확보가 되고 그 예산이 일단 확정이 되게 되면 병원에서 홍보를 통해서 일단 우리에게 오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이 동사무소에 있는 소득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부 다 해서 심사수준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본인들에게 집어넣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다보면 이것은 병원에서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금액을 보다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 규모가 워낙 큽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면 되지만 혈우병 환자 같은 경우는 한 명에게 1억 6,000만원을 지급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도 많기는 하지만 지원해 주는 예산의 규모가 워낙 많아서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일단은 국비에서 먼저 어느 정도는 예산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액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예산이 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이라는 질환 자체가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자기 죽을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다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가정간호비가 왜 적으냐. 가정간호비는 뭐냐. 우리가 간호하는 게 아니고 일반병원에서 계속적인 입원치료 필요없고 통원치료라도 가능한 환자들, 재가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들 병원에서 처방 받아가지고 옛날에 입원했던 병원에서 가정간호사가 나와서 집에서 치료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서 익히 잘 아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뭐냐하면 말씀하실 때 이 89종은 병원의사들이 너무 잘 알아서 오는 환자로 하여금 익히 알게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관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보고에서도 그것이 왜 소진이 잘 안되느냐. 발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하시기를 맞다. 발굴의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소득층에 암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의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소진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소진이 잘 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통계표를 보면 물론 통계가 근거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9종이라고 그러면 이것의 10배의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을 보니까 사실은 이해하기 곤란한 600만원이 넘는 소득을 갖는 분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많은 송파구의 이 89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알려졌다 그러면 이 600만원 받는 분이 혜택을 받기보다는 정말 혜택이 필요한 200만원, 100만원 그런 소득자가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홍보의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가 혜택을 받게 함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것은 근거가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통계를 볼 때 혹시 이 제도를 아는 사람만 알음알음 퍼져서 600만원 소득자도 받게 된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정말 저소득으로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료비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을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하는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런 분들까지 한 분이라도 더 끌어들이는 데는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법상으로 지침상으로는 반드시 지원해 주는 그 대상에는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때로는 돈을 안주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을 때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서 먼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먼저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늦게 알아서 일단 꼭 필요한 사람인데 예산이 떨어져서 또 지원을 뒤로 미뤄야 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런 대상자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소장님의 어떤 사견이라면 사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이 89종 굉장히 많은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희귀난치성, 난치성 하면 왜 여기에는 발달장애인은 안들어가 있는지. 발달장애인은 포함될 수 없는 건지. 정말 죽을 때까지 난치되는 것인데 혹시 이것을 건의 좀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들도 희귀·난치성 대상질병을 선정할 때 저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의견이 많습니다. 사적의견과 공적의견이 공존하는 복잡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희귀·난치성 질환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뒀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물론 발달장애도 들어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일단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은 지금 당장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이 죽는 병 위주로 해서 먼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장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며칠 내로 죽어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위주로 선택이 되다보니까 발달장애는 고통은 받고 있지만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대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보면 그런 질환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한 20여 종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가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위생재료비라든가 물품구입 때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농촌지역이라든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과잉 비중된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정인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일단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종례 위원님께서 절주교육과 대상자발견은 어떻게 하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절주교육자는 저희들이 리플릿이라든가 책갈피 등 홍보지를 제작해서 음주고글테스트, 체험테스트입니다. 안경 끼고 취중상태를 경험하는 그런 형태로 음주안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또 절주에 대한 폐해를 가져오는 패널을 제작해서 전시도 많이 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발견은 보건소에서 사업장, 학교에 지원한 교육이라든가 교육자 지도 등을 통해서 신청안을 주면 그 신청안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연교육과 병행해서 음주관계 교육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냐하면 어린이집 대상으로 흡연예방 금연뮤지컬을 공연해서 아이들 그것 보고 아, 담배피면 안되겠구나 이렇게 뮤지컬 공연도 하고, 거리 및 학교에 나가서 음주곡을 테스트하면서 캠페인도 합니다. 송파경찰서에서도 단체집합교육을 한 3회 360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삼전에 치매센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각 구에 1~2개소가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치매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치매를 주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담센터를 아산병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주 2회 오셔가지고 하고, 또 우리가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서 우리 간호사들이 65세 이상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도 같이 병행해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로 찾아오신 상담요원들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했는데 더욱 더 많이 해서 치매환자들이 상담혜택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소득자가 혜택 받고 있는 이 사안이 만약에 그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감사에 응할 용의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하고 우리가 같이 판단해서,

동사무소에서 넘어온 명단만 합니까?

우리도 추가로 또 같이 재검토를 하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오는 인원만 그것을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도 접수를 받나요?

자체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동사무소 조건 만족하고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만족해야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상에 나타나는 소득, 그러나 또 실제적인 소득 그것 차이에서 오는 모순으로 볼 수 있겠죠.

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서 모든 대상이 연소득이니 여기에 지급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진료를 받는데 몇 백 만원이 드는 질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소득 6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뮤코다당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주 특이한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한번 치료를 하는데 몇 백 만원이 들어가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런 질환자일 때는 연봉 소득기준이 조금 높아도 치료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특례조항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두 분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40만원을 지원받았더라고요. 그것도 합당한 여지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 정도 얘기가 됐으면 큰 줄거리는 충분히 얘기가 된 거니까 좀 세부적인 것은 질의해 주신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님.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 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어르신건강아카데미 교실운영이 있는데 현재 대상이 경로당 3개소하고 복지관 1개소거든요. 지금 경로당이 왜 3개소만 돼야만 되는지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송파노인회에서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과 시간에 비례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충분한 혜택을 드리려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의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인원이 좀 웬만큼 많이 있는 경로당에 확대를 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대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노인건강아카데미는 저희들이 무료진료를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생활습관이라든가 행태변화를 주기 위한 16주 과정으로 건강대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우리 방문간호팀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방문진료나 방문간호 업무를 하면서 집단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일단은 이 노인건강아카데미를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수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근무여력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송파구노인지회에다가 경로당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4개 정도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2개소, 하반기 2개소 그래서 운영해 오는데 저희들이 참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도를 보고 확대방안에 대한 것은 나중에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항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보건소 치과의사의 역할 및 치과운영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 치과의사는 2005년 12월에 치과를 구강보건실로 개편을 해가지고 장비를 교체·보강하고 예방사업하고 진료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가지고 업무가 실시되고 있는데 오전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또 불소도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보건소 내에서 치과진료를 행하고 있는데 치과진료인원이 하루에 평균 한 25명정도입니다. 치과진료는 내과진료와 달리 상담과 처방전 발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진료시간이 1인당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이 길다보니까 하루에 볼 수 있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치아 홈메우기, 노인발치, 치주염 치료 등이 주로 오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건강증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검진에 구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치과진료가 의료보험 적용대상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예방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환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사용약품 품질정도와 약품유통 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은 서울시 25개 보건소와 3개 시립병원의 의약품 소요내역을 연초에 파악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옛날 강남병원, 지금의 서울의료원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단가계약 체결된 것과 도매상 현황을 각 구 보건소로 보내주면 그 보건소에서는 소요량에 따라서 체결된 도매상하고 다시 계약을 합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약품을 유통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일반의약품 47개 품목, 한방의약품 21개 품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 약품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에는 유통되는 우수의약품을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투명하게 구입·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이고 의약품의 질은 외부 일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 문제는 없고요?

예.

업체 선정할 때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 중에 송파구가 지정해서…,

품목별로 아세타미노펜이면 아세타미노펜을 어느 도매상에서 단가체결을 하면 그 도매상에서 25개 보건소와 3개 시립병원에 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 각 보건소에서는 자기 소요량에 따라서 그 도매상과 계약체결을 해서, 소요량이 보건소마다 틀리고 시립병원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약품별로 계약을 하나요?

단가는 서울시에서 체결되어 있고 그 가격으로 각 보건소나 시립병원에서는 소요량에 따라서…,

약품선정은 시립병원에서 하고?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 25개 보건소나 3개 시립병원에서 쓰고 있는 약의 소요량을 전부 파악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라도 도매상마다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는 거죠.

똑같은 품목의 도매상 선정을…,

저희는 못합니다. 시에서 단가계약 체결된 도매상에서만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구매하듯이 저희들이 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바로 시립병원 지금은 서울의료원입니다. 옛날의 강남의료원이죠.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저낙찰제로 납품된 가격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용수 검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는 음용수법에 의해서 46개 검사품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쉽게도 7개 품목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관내는 제가 알기로는 약수터로 지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재난관리과에서 전시 또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1년에 한 번 보건소에서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또 별도로 재난관리과에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그 4개소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46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 중 전부의치 60만원, 부분의치 95만원 금액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전부의치·부분의치 지원금액이 2003년 5월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에서 일괄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정해져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별도로 선정하는 금액이 아니고 부분의치는 95만원, 전부의치는 60만원으로 1인당 1개당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고, 치과진료 시술상 전부의치에 비해서 부분의치가 고도의 정밀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의치가 더 많은 진료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에 드린 업무보고 46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이 9월에는 67개였는데 이번에 63개로 줄어든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부분의치를 신청했던 노인 두 분이 의뢰를 해놓고 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4개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리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대상자를 기다리는 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7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 지원사업인지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전액 지원사업인데 내년부터는 25% 구비가 충당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전 주민이고요, 주민등록상 의료보험 환자로 보건소를 찾은 1차 진료환자에 대해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하면 총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1,200원으로 약값을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본인부담을 안 받고,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면 보건소에서는 그 예산에 의해서 약국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부터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먼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5년 간 의사 수 및 진료과목의 증감실태, 다음에 진료실적에 관한 의료보호·의료보험 환자별 구분해서 통계수치를 주셔야 그것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전 과목의 진료실적 5년간이면 작은 작업은 아닌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이 올해 한 해 년도는 실 인원, 연 인원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확실히 모르시면 지금 최소 몇 시간의 시간을 드렸는데, 이것은 통계가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그것을 준비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몇 %를 차지하고 있다는 퍼센트 정도는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 내과환자만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율은 10% 정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의료보호카드를 이용하는 율이 1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역이든 직장이든 간에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는 이용률이 90%입니다. 그러니까 내과환자나 치과환자 중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수는 대충 매해 1명 정도씩 늘어온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 보건소 의사는 지방보건소의사 채용체계하고 좀 틀립니다. 서울은 전부 다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것이고, 지방의 도서·벽지에서는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이 군복무 대신 근무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광역시라든가 대도시 보건소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시 보건소만 인구 1,000만이 넘은 대도시다보니까 25개 구청의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환자진료를 감당하다보니까 적어도 각 보건소별로 근무하는 의사가 한방과는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과의사는 25개 구청이 다 있습니다. 일반의사는 5명에서 7명 정도, 보통 평균 7명에서 8명 정도의 의사가 보건소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도 5명에서 7명, 송파구가 그랬습니까?

송파구의 경우는 제가 2002년도에 왔습니다. 2002년도에 왔을 때의 의사 수와 지금 현재 의사 수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진료실적, 진료수입 면에서는 증감이 있습니까?

진료 수적인 면을 말씀드리게 되면 의약분업이 되었던 2002년도 당시에 순수하게 보건소에 진료영역을 보실 때는 내과환자나 치과환자라든가 한방과 환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영유아실이라든가 결핵실은 일단 진료영역에서 빼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 순수하게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에서 2006년도에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부터 환자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가장 정점을 이뤄서 1일 내과환자가 그때 당시 250명에서 3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용했고, 그 이후부터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내과 일반적인 이용 환자율이 실질적으로 1일 평균 148명에서 170명 정도의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딨냐면 거의 대부분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질환이용자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5% 이상이고, 60대 이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75% 이상 정도입니다. 그리고 질환별로 봤을 때는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관절염, 이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전체 이용자의 80%가 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제는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대상이 노인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료수입에 대한 부분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건소의 경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수입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진료기관이 아니라 여기는 어디까지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를 제외시켜 놓고, 투자사업비를 제외시켜놓고 나머지 진료비나 약제비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원가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플러스알파의 수입구조가 하나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료보험환자를 보시고 진료를 하시고 거기에서 얻는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환자 1명을 진료했을 때 그 환자에게 진료행위 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제를 투약하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 행위별 건건 별로 전부다 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만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수가기준은 방문당 수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했을 때는 X-레이 촬영을 하든지 피검사를 하든지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지 물리치료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총액비로써 본인부담금은 1,100원, 청구금액은 3,250원, 해마다 결정수가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받는 수가보다는 현격하게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의료기관과 국·공립병원을 포함해서 어쨌든 병원과 보건소의 보험환자 치료비를 비교했을 때 현격하게 적은 액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까 예방접종에서 유료접종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간염, 장티푸스 그런 것들을 접종했을 때의 단가가 민간병원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를 여쭤봤습니다. 똑같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약품을 사입했던 원가, 거기에 인건비, 기타 기자재, 소모품비가 합산이 되어서 그것을 법으로 정한 게 아니고 해당 의료기관이 이 정도 금액을 받겠다고 정하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게 되면 그것이 접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1만 5,000원이나 2만 5,000원 정도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받는 금액이고,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수가조례에 의해서 예방접종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되기 전에 보건소가 옛날에는 서울시 광역시 사업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 조례에는 보건소에서 사입하는 예방접종 수수료는 예방접종약품 낙찰가격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나 소모품비가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방접종료를 받다보니까 약품낙찰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에서 최종적으로 낙찰된 가격이 6,850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6,850만원 플러스 거기에 사사오입을 해서 6,900원이나 7,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답변도 역시 국·공립병원을 포함해서 병원에서 받는 예방접종보다는 단가가 낮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훨씬 낮습니다.

아까 답변 주셨던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 물론 이것이 우리 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한계를 소장님께나 직원 여러분께 묻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진료를 받고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쨌든 보조를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제도에 불합리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보건소는 저소득을 위한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억짜리 집을 지닌 65세 이상 노인분이 어쨌든 보건소에 와서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20억을 지니려면 요즘은 보유세를 포함해서 상당한 현금을 지니신 분이어야 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의 약값 1,200원도 매일 오면 엄청날 수도 있고, 그 1,200원 약값에 200만원, 300만원 버는 세대에서 내는 세금이 20억 소유주한테 과연 보조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맹점이 있는 제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65세 재산 없고 힘드신 분은 당연히 세금을 여기에 다 집어넣어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자꾸 여기에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 그리고 의료보험환자 이 분들이 민간병원이나 국·공립병원보다 어쨌든 낮은 수가를 여기에서 제공받는 부분에서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소장님께 다른 답변보다 이것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의 역할 중에 진료업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고, 이 보건소에서 물론 현행법상으로 의료보험환자를 보는 것이 위법행위가 아니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보건소 본래기능의 역할에 합당한 일이지,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송 위원님이 이 문제도 아까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나 정부 특히 자치구에서 영어, 서예, 에어로빅하면서 3만원, 2만원 단가로 어떻게 보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의 중소상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보건소도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보건소 역할은 예방이나 환자관리나 조기검진이나 그리고 교육하는 부분에는 충분히 방만해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외의 진료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보험환자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진료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같이 해서 소장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보건소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 20년 동안 계속 보건소의 역할이 뭐냐, 보건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건소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보건관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논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보건소가 도대체 나아갈 방향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는 우리 보건관계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이 보건소 업무를 관장을 하다보니까 때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 질의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대답이 나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냐. 과연 예방만 가야 되느냐, 아니면 관리만 가야 되느냐, 교육만 가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보건소의 원래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통 일반구민들도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였느냐 하면 지금 우리 보건소하게 되면 의료기관으로만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 이용자가 1,000명입니다. 이용자가 1,000명인데 이중에서 진료영역에 의해서 내과환자가 150명, 치과환자가 20명, 한방과환자가 34명 이 부분이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는 환자가 다입니다. 그러면 1,000명 중에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 4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지금 논하고 있는 부분이 100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 업무에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의료기관 시장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민간의료기관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주고, 민간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서든간에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행정당국으로서의 역할이 30%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예방이라든가 식생활을 바꾼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계몽을 한다든가 이런 건강증진사업과 각종 사업을 하는 역할이 또 나머지 40%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가 결론은 도시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주민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라든가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분명히 이런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해서 카드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격기준이 워낙 까다롭게 되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카드를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이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는 과거에 저소득주민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 정도 되느냐고 저에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1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송파구 인구 60만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4,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의 접근성을 따져봤을 때 10%라고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송파구에서 인구 60만 중에서 틈새계층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하위 3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마 14만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아팠을 때 병원에 가는 사람이냐? 저는 절대 안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 의료보험이나 직장·지역보험가입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몇 Km를 걸어오셔서 우리 보건소의 진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틈새계층에 대해서 이런 저소득층을 대해서는 과연 국가에서는 방치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충분한 답변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런 취약계층이기는 하지만 서비스를 그분들에게도 경제적 소득수준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관을 이용한다고 해서 낮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실질적으로 민간의료기관하고 저희들은 경쟁을 하거나 상충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본래의 목적대로 실질적으로 예방이라든가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계몽사업 위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단, 진료영역을 없애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어도 우리를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진료영역을 채워주기 위한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면서 수차례 지적했던 건데 관이라는 것은 사실 대기업화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동원이 되면 큰 거대기업으로 변해서 조그만 영세상인들의 영업권을 해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시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게 뭐냐 하면 보건소기능이 행정기능도 있고 예방·치료기능도 있지만 행정기능이면 의료시장에서 의료단가라든가 그런 것을 잡아주는 푯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가개념이거든요. 경쟁이 안 됩니다. 병원 같은 데는 먹고 살려고 하는 데예요.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저소득층 개념으로, 물론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다 주면 좋죠. 그게 진정한 복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반 국·공립병원도 있고 사립병원도 있고 한데 이 병원시장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한계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를 맞을 때 다른 병원에서는 3만원씩 받는데 보건소 가니까 1,000원이더라 그러면 거기 장사 되겠습니까?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국한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일반병원에서 3만원씩 받고 있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조정하겠다 해서 2만원이라든가 1만 5,000원 이렇게 적정한 단가선을 그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원가개념으로 가서 일반 의료시장을 파괴한다는 것은 지금은 설사 초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궁극적으로 의료기관하고 부딪칠 우려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는 의료시장을 해치느냐, 해치지 않느냐.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송파구 안에서의 의료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깊은 연구가 우선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 경계를 모르는 채, 경계가 아직도 100리가 남았는데 겨우 10리 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그 100리를 넘어서서 그 의료시장을 해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서 있는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논란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얘기일뿐입니다. 다만, 의료시장을 해친다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수급자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의 수혜가 더 급한 거냐. 아니면 병원의 영업성에서 지장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또 더 급한 문제냐 하는 것은 따로 한번 따져볼 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얘기라면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면 경계가 분명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하십시오.

이 부분이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느냐, 없는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거론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고급인력에 의한, 장비에 의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보건소가 맡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보건소는 진료행위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보내야 되고, 차상위든 수급자든 그분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그러한 형식의 의료체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건의료계획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심각한 문장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에 몇 가지 중요사업이 책정됐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주민 진료사업이에요. 주민진료를 위한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전략으로 나온 것이 뭐냐하면 “민간의료기관과 비교해 볼 때 저렴한 진료비로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예요. 규정에 차상위나 수급자에 대한 규정도 없이 이런 말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삭제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건소장이 답변해야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직 답변도 못했는데 이 문제에만 자꾸 국한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앞의 답변을 못드리고 지금 계속 여기에만 말씀이 계속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먼저 송인문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은 민간하고 경쟁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의료법과 거기다가 보건관계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당국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시장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보건소입니다. 일례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면서 공정거래법에 서울의사회에서 보건소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험급여, 요양급여 기준에서 의원은 행위별로 수수료를 받는데 보건소는 방문당 수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다 해서 공정거래법으로 서울시의사회에서 25개 구청 보건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는 뭐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왔느냐.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이유는 수익적 목적을 위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저렴하게 환자를 유인했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지만 이것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술책이 아니라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론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패소가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주 단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내과환자가 150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의원급만 380개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이 의료기관으로 돌아갔을 때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0.5명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결론은 우리 보건소가 지금 민간의료기관을 침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게 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하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주장으로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입장에서 보건소에서 하신 말씀도 합리성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 불공정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도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자, 서로의 주장이 다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소중한 주장으로서 지금 남겨질 수밖에 없는 성격이다 이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치 본 위원이 병원을 옹호하는 것처럼 발언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 취지가 아니고 뭐냐하면 지금 소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소외계층의 어떤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는 저소층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이번 판결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을 이용해도 되는 계층들이 자꾸 보건소를 이용하다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본래 취지와 자꾸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구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그러한 것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든가 이런 쪽으로 본질적으로 갔을 텐데 의료시장을 전제로 해 놓고 나서 그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끝도 없는 얘기가 자꾸 되는 겁니다.

본래 취지에 맞는 예산대로 활용을 해 주시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하고 동일한 진료를 하면서 의료수가가 다른 부분은 저희들도 보건급여과에다가 분명하게 우리 보건소 수가를 상향시켜달라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이용대상자 중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찾아야 될 1차 진료대상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까지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어느 정도 소득기준이라든가 경제적 여력이 되는 분들은 최대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께서 분명한 선을 그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시키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답변사항·····?

의약과장이 마지막 답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0쪽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만운동교실 추진실적에 숫자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업무보고 및 이번 업무보고 50쪽에 게재된 비만운동교실 추진실적이 576명으로 같은 것은 원래 이 576명은 2006년 7월 31일 현재 상반기 실적이고, 하반기에는 지금 12월 29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직원이 지금 하고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2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네.

그러면 김종례 위원님.

의약과 56페이지를 보면 구강보건사업확대 어린이집 구강보건사업 이게 정말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도 추진실적이 어린이집 41개소만 해서 1,968명입니까?

네.

유치원 141개소는 전혀,

저희도 유치원은 신청이 오는 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나가서,

보육시설을 우선하고 있고,

그러면 신청하라고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13회 405명 했는데,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보과에서 아마 구청탐방 하는 그런 게 있나봐요. 현장방문해서 구청의 역할이나 보건소의 역할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나봐요. 그러면서 저희 보건소 구강보건과에 오면 치위생사가,

보건소를 방문하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 괜히 방문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공보과에서 하는 사업차원에서 보건소와 구청을 현장방문해서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건소 구강보건과를 방문하면 치위생사가 구강보건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대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주로 해가지고 학교방문을 해서 구강검사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데요. 이게 충치가 들어있는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통증이 와야 알지. 그래서 조기발견을 하기에는 보건소에서,

그러면 일반병원의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치료는 거기서 하지만.

그러니까 이율배반적 관계가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견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하지만 치료는 치과에 가서 하는 거예요. 보통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기발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제가 잠깐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학교보건법이 아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가 구강검진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 보건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구강검진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료기관을 정하고 거기에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찾아갈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확대라고 이것을 표현했는데,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여기 표명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취학전 연령대를 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표현되어 있다면 저희들은 학교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에 나가는 문구, 문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지금 있습니다. 원래 본질은 이러이러 했고, 취지는 이러한 것이었는데 표현을 할 때 문구나 숫자에서 부주의한 바람에 전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번 감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 때 초안 나왔을 때 꼭 검증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정밀하시고 자세한 분석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보건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문구나 통계나 이런 오류에 대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의 두 가지 질문 사항 중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치매노인센터와 관련된 부분들,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치매와 관련된 사업 주관부서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거나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보건소 소관이고, 또 한 가지는 요양원을 짓는다거나 주간치매보호센터를 짓는다든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관장하고 있다보니까 굉장히 혼란과 실질적으로 정책이 서로 간 정보가 교류되지 않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복지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치매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인구 구조상 전체 노인인구가 3만 5,000명이 있는 인구 동태 상에서 치매노인을 8%만 잡았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급 부분이 굉장히 딸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마 구청의 정책방향 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이런 공급기관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저도 제도제안을 하고요, 해당부서와 많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은 사회복지과인데 왜 보건소장님한테 물었냐면 올해만 해도 260명을 상담했고, 물론 중복된 사람도 있겠지만 중복된 사람 빼고 매년 그런 숫자가 상담을 하고 우리 사회가 노령화시대로 가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치매노인센터가 사회적 문제이고 각 가정에는 고통을 겪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파구의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센터가 몇 개 정도 필요하다, 건물 짓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건물을 어디에 짓겠다, 이런 것은 안 되죠. 이런 파악은 오히려 보건소장이 더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건물만 지어주느냐, 안 지어주느냐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인 것을 알면서도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의 정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답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이런 것도 적어도 청장이 시정연설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짓겠다고 나오면 사회복지과에서 덜렁 짓겠다, 그것을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봤냐고, 송파구에 몇 백 명, 몇 천 명이 있는데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청장이 시정연설에 넣을 정도가 되면 두 분은 서로 협의가 있어서 이런 정도가 나와야지 맞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당사자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시정연설에 나는 것은 우리 구 전체 업무의 유기적 협조가 맞지 않다,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조사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각종 통계에 대한 표기방법, 자료 출처를 어디에서 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작성지침이라는 표준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표준틀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 칸이라든가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상세내역을 이 작성지침에 근거하도록 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출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것을 통계청자료라든가 보건복지부 통계연보라든가 아니면 송파구 내부자료, 아니면 구청단위나 지역사회과, 환경청이라든가 해당 자료출처에 대한 부분들도 보건복지부에서 다 명기를 해놨습니다. 이 자료는 이 자료를 검색해서 의료보험자료를 근거로 해라, 이 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해라고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출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는 출처에 근거해서 전부 다 추출해서 기록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보시면 추출한 자료는 몇 년도 것을 인용했는지가 바로 밑에 주석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출산 부분은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보건소장의 견해를 여쭤보시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보건 인구학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출산 문제는 보건의료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행정적인 지원 문제, 또 하나는 복지적 측면에서 다양한 포괄적인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저출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불임부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지엽적인 부분은 하고 있지만 보다 큰 부분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아니면 보육관련 부분, 방과 후,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시키는 그런 지원책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면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자체에서 제작한 팸플릿이나 그런 것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보건소 자체 내에서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거나 보건의료적인 부분은 있지만 우리 구청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각 과마다 출산장려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송파구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시행을 하면 적어도 각 기관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저출산 대책 마련한다고 해놓고, 정부지원책으로만 해도 우리 송파구에서 로드맵을 책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 하나 나서서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해당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아까도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애를 불안해서 못 낳는 겁니다.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어느 한 과, 질의할 데가 없어요, 문의할 데가 없어요. 각 과로 나눠졌기 때문에 다 책임회피입니다. 조금 전에 박용모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각 과에 이런 유관되는 공통적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마다 우리 과는 저출산 대책으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다, 각 과는 다 알겁니다. 그것 문장 만들어 엮어내는데 그렇게 어려운 작업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안이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 저출산·고령화 대책반이 보건복지부 내에 대통령 특별조직 라인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 시책상 앞으로 확정된 사업내용이 떨어지게 되면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데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표된 게 아니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출산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무슨 과에 전화를 하면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하더라, 병원은 어느 병원을 가고 어떻게 지원하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호로만 저출산 대책 만들어놓고, 구호만 가지고 됩니까? 어떤 실질적으로 손발이 따라줘야지, 그래서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통합할 수 있는 구청 전반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각 해당 부서들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의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만약에 송파구에서 터졌을 경우 보건소가 어떻게 대책을 하겠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을 경우 닭과 닭이 전염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때는 폐쇄를 시키고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류독감 중에서 고병원성일 경우에는 닭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현재 익산에서 나온 것은 고병원성이기 때문에 원인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H5N1”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인체에 감염이 된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양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역이나 역학을 실시해야 될 것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인체에 2차적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적인 역학조사나 예방활동을 펴야 되는 것이 저희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를 주축으로 해서 시청 보건과, 송파구 보건소에 인체감염대책반이 가동됩니다. 거기 의사와 보건직, 방역·위생 소독하는 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역학조사하고 한 팀이 이루어져서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한 격리, 후송,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 그 다음에 2차적인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체적인 예방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야 할 의무이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계획서가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전염병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질환은 명기가 안 되어 있지만 적어도 법정전염병 1군·2군·3군에 해당되는 질환이 집단으로 발병했을 때는 어떻게 역학조사하고 전염병 방역대책이 이루어지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급이다, A·B·C급으로 하면 C급 전염병 발령이 났다면 보건소장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자동조치 사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1단계 행동요령, 2단계 행동요령, 3단계 행동요령, 예를 들어서 나갈 때는 방호복을 착용하고 어떻게 소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자동조치사항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조금 전 송인문 위원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수립배경이나 수립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수립배경은 지역보건법에 보면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장이 4년 단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따라서 해당지역 환경여건이라든가 의료수혜라든가 공급과 관련되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보건소장이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립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 보건소는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각 팀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저희들은 용역을 주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과장님들 답변 중에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50쪽에 비만운동이 실질적으로 중점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576건으로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조직체계를 정비하면서 동사무소 역할과 유기적으로 보건소가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건소가 타격을 보지 않겠느냐, 보건소장의 의견을 여쭤보셨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 대한 경제, 주변여건, 지지자, 후원자,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런 지원서비스체계가 어떤 형태로 구축되어 있든 간에 사회복지사와 의료보호방문간호사와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핫라인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감기환자와 같은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는데 중증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희귀·난치성 질환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제도의 개선·건의에 대한 부분들을 보건소장에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가벼운 질환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비를 가중시키고 중한 질환들, 장기질환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오랫동안 관리해야 할 질환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저희 하층에서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 시설이 괜찮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의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내과전문의 선생님, 소아과전문의 선생님, 진단방사선과전문의 선생님, 치과선생님, 한방과 선생님 이런 전문의 선생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진료를 맡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보건소 역할에 대한 정립, 민간의료기관과의 관계, 또 하나는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빈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을 가지고 답변이 오고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들도 분명히 얘기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의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수가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나 동일한 진료를 하면서도 싸게 공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 개정을 해서 수가가 상향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모 위원님.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까지 나서서 1시간 가까이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정부와 국회에서 할 토론 같은 데 그런 토론이 있었던 것 같고, 본 위원이 평상시 생각했던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라는 정책이나 개념, 이념의 정의를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병원에서 파업을 했을 때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상당히 확충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고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건강과 환경과 기름, 이런 경제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지원해 주고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때도 몇 십대씩 자전거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 점포 장사 안돼요. 자전거도 안 팔리고 무료로 고쳐주니까. 그러니까 보건소라는 것은 국가 보건정책의 하나의 근간이다, 뿌리다, 기본적인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예방·홍보 서민들을 위한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간이 있어야 된다, 쌀을 사서 먹으면 싸니까 안 짓고 편하고 좋은데 그렇다고 그 쌀농사를 전혀 없애버리면 만약 수입하는 국가에서 쌀값을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근간인 뿌리가 흔들려버리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평상시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에는 수의직이 한 분 계시죠?

네.

지역경제과에서 물어야 되는데 행정분과 소관이 아니니까 장지동에 가면 청소작업기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가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리를 한 300마리 정도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면 엄청 냄새도 나고 불량하고 이런 데 고병원성이 있잖아요. 조류독감 이것이 어느 쪽에서 퍼져나가고 이런 것은 모르는 건데 한번 거기에 우리 수의직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현장이라도 한번 방문해서 우리구에서 사전에 소독을 할 수 있으면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개도 많이 키웠습니다. 바쁘지만 모기 이런 것 따지면 끝이 없고, 오리를 한 300마리 정도 키우는데 출장을 한번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내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수급자 명단에 보면 뮤코다당증이라는 질환명이 있어요. 환자는 3명인데 뮤코다당증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고요, 지원금액을 보면 현저히 차이가 나요. 9,268만 5,140원을 지원했는가 하면 어떤 분은 4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저하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게 아까 다 답변이 된 얘긴데 한번 더 얘기하십시오. 왜 금액이 많고 적은 것에 대해서. 그 질병의 증상이라든가 이것은 한번 얘기를 하시죠!

이미 설명이 됐으면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병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 하나하나 다 물으면 오늘 저녁 얘기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차후에 설명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얘기를 여기서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지방의회가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안을 내고 또 채택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지방의회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답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는 그런 사안인 경우 그것은 의원님이나 집행부간의 주장이 모두 끝났다고 봤을 때 위원장은 더 이상의 논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사유 때문에 더이상 논란을 중지시켜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이지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막거나 또 집행부의 어떤 사안을 옹호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중복됩니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에서 고소득자인 경우, 물론 혜택되는 사람을 빼고 대상자도 아니면서 혜택을 받는 경우,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너무 고소득자가 많이 이용하는 경우로 바뀐다고 그러면 보건소를 애초에 설치할 때 그 설치정신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의회가 결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오늘 인식이 됐다면 이것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건소장님께 주문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한테 듣는 얘긴데 휴무인날 약국을 찾기가 어렵다. 문 열려있는 약국을 찾기가 어렵다. 물론 어딘가에 있겠죠. 당번약국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은 아는데 또 당번을 안 지킬 수도 있겠지만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용이하게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보건소에 아까 말한 그런 안내, 예방 이런 측면에서의 업무의 일환으로 보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방이동에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죠?

네.

거기 굉장히 열악해요. 소장님, 잘 아시죠? 이것이 물론 국비로 운영이 되고, 국비가 돼야 구비가 같이 포함돼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일단 문제는 문제예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화장실 등등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치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고소득자가 우리 기관을 이용해서 저소득자가 이용해야 될 몫까지 뺏어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법과 제도와 조례에 의해서 모든 보건사업내용이 명기가 되고 저희들이 행동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료비를 수령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휴무일 약국찾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당번약국이라든가 아니면 개문을 하고 있는 약국, 아니면 휴일날 쉬고 있는 약국들이 어디어디 약국이 문을 열었다 라고 하는 안내표시판을 붙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약사회와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이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면 저희들이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국비와 구비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결론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단,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수탁이든 위탁이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업적인 측면에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든가, 저소득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잘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간에 보건소장님을 포함해서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이철항 의약과장,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에 걸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강평준비를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각 국·과별로 한 5일 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성실하게 임해주신 우리 국·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기간 중에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물론 답변하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다르게 수치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각 국·과마다 거의 다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감사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물론 수치상의 오류가 별거는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번 감사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초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보다도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마울 정도로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는 분들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구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같이 유기적인 체제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예산낭비되는 부분도 약간 의심되는 것이 있었지만 열심히 잘 할 것이라고 보고, 국장님들에게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별로 잘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구청에서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국책사업이라고 하나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팀을 재빨리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그래서 그 팀에서 모든 안건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 운영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고, 유감표명을 하나 하자면 감사중에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의원님들의 자질을 의심하게끔 하는 그런 불만섞인 사석에서나 할 만한 그런 말이나 행동은 삼가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자제를 많이 했는데 감정적으로 하면 감사가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 삼겠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 이런 업무는 조금 통폐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서로가 유기적인 협의 이후에 어떤 안이 나와야 된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연례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시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처리를 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 된다 이런 사항을 꼼꼼히 챙기셔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휴일도 출근해서 일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청소과, 문화체육과 이런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고가점수나 승진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챙겨주십사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정말 관계부서에서 감사자료 준비부터 마침까지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국과 국, 과와 과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 졌을 때 충분하게 국과 국들이 토론을 해서 이 정책이 바른 길로 가고 실패하지 않도록 업무부서 간 서로 협조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결과 후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승진점수에서든 가감점이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결과를 통해서 각 부서마다 평점이 나오겠지만 신문고 같은 것은 과감하게 자원봉사제로 돌릴 것은 돌리고, 인건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송파구청 관계시설 쪽에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우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 해주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히 느꼈던 것은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구나,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많았던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동을 하면 사실 질의도 별로 없고, 매번하는 일이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다보니까 아귀가 안 맞는 것이라든가 작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좀더 좋은 송파구를 위해서 지적된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고 의원분들은 여러분보다 완벽한 업무능력을 가진 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완벽한 업무능력을 갖고 국장이나 과장님 위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전문가이신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이끄는 업무가 저희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인정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여러 소장님들,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해 주실 분?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국·과장님들 이하 공무원님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전년도보다 올해는 더욱 더 공무원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벌써 송파가 생긴지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도시, 경제도시, 특히 관광도시, 청장님이 원하시는 명품도시화 시킨다고 하는데 보다 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나 안목을 갖고 일을 만들어서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강평에 앞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다섯 번째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문제로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것을 앞의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 다섯 번 행감을 하면서 2002년도 당시에는 관주도적 이미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것이 이미 변천사로 접어들었다고는 봅니다만 그때 처음 맞는 행감에서 느낄 때는 아직은 우리 감각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을 거쳐 오면서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이정인 위원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일을 많이 전개하다보니까 지적한 사항도 많이 생긴 것이다,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얘기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주도적 개념에서 주민을 위주로 하는 정책으로 가다보니까 미숙한 부분도 있고 과도기적 성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런 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라고 좋게 집행부에서는 여겨주시고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개선하고 고쳐 나가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의 업무전반에 대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간 바쁘신 와중에도 장기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하신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구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감사에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의정상을 확립하고 구정을 파악하는 등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구정 수행과정의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는 부서로서 수방대비, 제설대책 등 비상시에 대비한 직원비상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동할 수 있는 체계유지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내부 감사의 활성화로 클린송파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한 따가운 질타로 「송파신문고」의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구정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종 시책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하였고, 특히 직원인사의 공정성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와 대민서비스 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활발한 교류로 송파구의 위상제고와 홈스테이를 통해 관내 학생교류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학교개선사업의 확대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로 주민자치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동 초도순시 시 구청장님과 주민들 간의 만남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도 하였습니다. 공보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송파새소식지가 구정홍보에 치중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새소식지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였으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오락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최근 부진한 사랑의장기기증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원업무가 많은 동에 대한 구청의 인력보강을 당부하였습니다. 여권과에 대해서는 업무량의 과증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바쁜 업무 중에도 주민들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감사에서는 주민정보화교육의 현황을 묻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수요가 확대되는 시점에 맞춰 사회복지담당 인력의 확충과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요청하였으며, 틈새계층의 지원방안과 사랑의집 꾸미기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 가정에대한 구청의 관심을 당부하였고, 설립 10주년을 맞는 자원봉사센터의 향후 발전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활성화와 노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일자리창출, 노인정 소일거리 마련,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당부하였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적발과 사전적발 시스템 가동으로 선량한 불우이웃이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에서는 출산장려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와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을 요구하였고, 편부모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지원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오금동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보완책을 요구하였으며, 구민체육대회가 진정한 구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가 주민들에 대한 격려를 당부하였고, 송파 역사·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세미나 등 각종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한성백제문화제 예산편성과 관련 각종 행사를 재검토하여 실질적이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많은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근린공원 청소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 및 방역업무를 관장하면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틈새계층과 노약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위생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위원님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