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이틀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등 7개 부서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과,전략사업과,건축허가과,건설과,도시과,도로교통과,농정과)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규모와 2쪽 회계별 세입 및 세출현황, 4쪽 분야별 주요사업은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475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5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78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7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9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9억원으로 자체재원은 63억원이며 세외수입이 16억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47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216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지방교부세 132억원과 재정보전금 30억원, 국도비보조금 54억원의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정책사업비 220억원, 행정운영경비 3억원, 재무활동비 5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 먼저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예산 관련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금번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11건 7,8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라며 본 예산삭감사업 추경편성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행사․축제예산입니다. 행사․축제예산은 행정안전부의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축제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15건에 3억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조금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 예산관련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비율에 따라 반납하는 예산이나 금번 추경에 계상된 보건소 소관 2개 반환금 예산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 계상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시 삭감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반환금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억원이상 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라며 1억원이상 보조금 예산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억원이상 자체예산 관련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라며 1억원이상 자체예산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80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61억원과 10개의 기타특별회계 1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상수도 인입공사 일반회계 전입금 26억원,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금 5억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따른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및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과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된 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예산으로서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추경안 설명순서입니다.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일반회계 설명후 특별회계까지 설명해 주시기여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에 소비자 피해상담소 이전에 따른 컴퓨터 및 집기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비자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전통시장 소방노후시설 교체입니다. 소방서로부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노후된 소방시설들을 교체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의 기타보상금에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우수기관단체 시상금500만원은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었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선관위에 질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재 질의 결과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이 사항을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랫부분의 전통시장활성화 우수부서 표창으로 목을 바꾸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주 자동차대학에서 고용노동부에 금년도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국비 6,5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시와 컨소시엄 해가지고 자동차 정비에 대한 희망학생을 20명정도 모집해서 자동차 정비에 대한 전문인을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0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은 국비가 확정된 금액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상단부분 재료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도 국비가 확정돼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 아랫부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잠재적 사회적기업 발굴지원은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주셨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는 우리시에서 인큐베이터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기업을 1년정도 2,000만원씩 2개 기업을 육성한 뒤에 도 예비적 기업, 그리고 고용노동부 예비적 기업,, 이렇게 단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이 바뀌면서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기초 인큐베이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지원사항으로 보는 것으로 시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지원할 사항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시설비 웅천석재농공단지 사면보수는 도에 지원을 요청한 사업입니다만 돌부분이었는데요 현재는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자꾸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고자 1억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국민체육센터 지열시스템 공사입니다. 다음페이지 상단에 있는데요 본 사업은 지난해 국민체육센터에 지열시스템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에 전기시설을 접지해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 300kW의 전기시설밖에 계약이 되어있지 않아서 용량을 600kW로 증설계약을 해야만 원활하게 사용할수 있어서 그 비용이 추가로 5,000만원 소요돼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 분야입니다. 청소농공단지 시설보강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2억 5,800만원을 오쿠단지의 안전시설 휀스와 관리사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 계상해주셨는데요 집행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설한 뒤에 관리사까지 추후에 관리해주는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청소 농공단지에는 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지 않아서 공장용지 내에 관리사를 신축해야 되는데 공장용지 내에 공장용 건축물과 같이 지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랫부분의 관리사 신축은 별도로 민간자본보조로 1억 2,000만원정도를 지역협의회에 별도로 지원해서 추가비용을 예방하고자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포농공단지 배수로정비 사업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웅천 구룡단지의 골프연습장 보수에 2,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주신 것을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결하고 배수로 사업이 급해서 2,000만원을 돌려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의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주포농공단지 오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도비보조금 반환은 기업애로 해소사업 등의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86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5억 4,2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청소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4억 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완료하고 보니까 국비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공장들이 아직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입주 후에 가동을 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재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족분에 대해서 400만원을 추가요구 드렸습니다. 아랫부분의 차입금 원금상환은 주포 제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융자금차입금을 미리 낸 기업들이 있어서 13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7쪽이요 시내버스 경영지원 연구용역비 이것좀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2009년인가 한번 진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적자폭이 커지고 해서 아무래도 다시한번 들여다 봐야할 사항 같아서 회계사와 세무사에게 경영진단을 받아서 과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적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2009년도에 했어요?

예,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에 한 것으로,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서 표지판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해양경찰서에서 표지판이 여러곳 들어왔어요, 수청사거리 동대사거리 21호에서 올라오는것 해가지고 사방팔방 해양경찰서를 알리는 표지판 위치별로 표시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해양경찰서 임시로 쓰는 곳이 대우자동차 거기죠?

예,

그것 안내하는 거예요?

예,

그게 몇년동안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경찰관사이기 때문에 도로안내표지판 규격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아니 거기 임시청사를 몇년정도,

2년 쓰는 것으로,,

2년 쓰는데 도로표지판을 3,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나요?

그런데 안해줄 수도 없잖아요,

이것한번 생각해보셔야겠네요, 조금 참고 청사 지었을 때 해주는거면 몰라도,,

그런데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이 된거라 우리가 안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또 우리 소형버스 대천여객에 있죠? 몇 대예요 지금?

지금 1대 있습니다.

소형버스 1대밖에 없어요?

예, 올해 또 하나 해서 교체,,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것 몇인승이에요?

25인승,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는 많이 낡았더라고요, 낡았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몇 개의 안이 진행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2부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카피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임화빈입니다. 258페이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 구독비는 구독대상자 580명이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646만 8,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는 4개 마을이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하는 사안으로 2,560만원을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업경영인 대회가 올해는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6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가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만세보령문화제 풍년제 행사비는 해마다 1,000만원씩 지원해서 풍년제를 지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120명에 대해서 월 11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2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콩 선별기는 지난 해 오천농협도 콩선별기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청소농협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1,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밑에 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은 보령쌀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가마당 4,000원씩 저희가 2,000원 지원하고 농협에서 2,000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쌀.밭 직불금 누락자 지원은 오천면에서 행정착오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1,198만 3,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는 지난해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 도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1,600만원 밖에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6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버섯폐상 퇴비운반차량은 버섯을 폐상할때 일반 1톤 차량으로는 덤프가 안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덤프가 되는 차량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잠 시설지원은 청라 음현리 마을에 잠실까지는 건축이 됩니다마는 냉난방기가 없어가지고 냉난방기와 전기승합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블루베리 병충해 방제기 지원은 블루베리가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해충포획기 지원요청이 있어서 80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우피해 보전사업 직불금은 큰 소에 대해서는 13,545원, 송아지는 57,353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큰 소는 5,621두, 송아지는 2,329두분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폐업지원금은 209두분이 1차적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암소에 대해서는 89만 9,000원씩, 수소에 대해서는 81만 1,000원씩 지원하는 사항으로 7억 7,3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옆에 261페이지에 AI긴급방역 근로자 보수 등 인부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역초소 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밑에 방역차량 GPS장착 통신비 지원차량은 민간경상보조금을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는 축협에 공동방제에 따른 소독차량 3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도비지원 조정에 따라서 139만 7,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 구제역 소규모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두당 1,818원씩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증액됐으며 밑에 있는 구제역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두당 50%씩 1,818원의 50%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행사실비보상금 꼭 지원해야 하나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타시군에서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까지 지원해서 저희도 어쩔수 없이 2,000만원정도 지원해서 다녀오시도록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1,400만원인데요?

600만원은 이미 계상되어있고요 1400만원을 더 지원해주셔서 2,000만원으로,,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해드리니까 저희도 안해드리기 어렵더라고요,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 농가가 주로 어디어디 있습니까?

블루베리는 주로 전지역에 퍼져있는데요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40여분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계속 지원요청을 해왔었는데 저희들이 양송이나 다른 작목에 비해서 보령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줬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작년부터 도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올해 예산이 처음 섰는데 부족분을 조금 채워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해충방제기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블루베리는 상당히 많이 확대되는 것 같던데,

예, 귀농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포획기 2만원짜리면 오래가요?

50만원짜리 입니다.

이게 한 대에 50만원 포획기가?

예, 50만원짜리 80대,, 그러니까 위원님 노천리 친환경단지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산안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