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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6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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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등 14개부서의 추경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 세부 추경안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 세부추경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일반회계 설명후 특별회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에 소비자피해상담소에 대한 집기비품 구입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저희가 주부교실연합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기와 컴퓨터가 낡고 오래돼서 교체해주고자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전통시장 소방노후시설 교체입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우수기관단체 시상부분은 선거관련법을 사전에 검토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해주셨는데 선관위에 재질의 결과 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실과사업소 읍면동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표창으로 돌려서 활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국비 6,500을 포함해서 우리시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주자동차 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우리시의 1,000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젊은이들의 자동차정비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하단부분에 사무관리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운영비 등은 국비가 확정됨으로서 정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상단부분 일자리사업추진 재료구입비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잠재적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서 4,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4,000만원을 승인해주셨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2개정도의 마을기업을 저희 시에서 우선 선정해서 지원하고, 어느 정도 육성한 다음에 인큐베이터 과정을 거쳐서 육성해서 도에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고,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만 본 지침이 바뀌면서 시에서 지원한 것도 국비로 지원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있어서 지원의미가 없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웅천석재단지 사면보수 사업입니다. 사면이 사실은 당초 조성할 당시에는 돌로 되어 있어서 안정성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자꾸 붕괴되고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사면을 보수하고자 도비를 지원 받아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지열시스템 공사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인데요 다음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센터의 지열시스템이 공사중에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전기시설이 300키로와트의 계약용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열시스템을 접지시키기 위해서는 600키로와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용량의 증설을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시설비에 있어서 청소 농공단지 시설보강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청소농공단지 오쿠단지의 사면보수와 안전휀스 그리고 관리사 신축 등을 위해서 2억 5,8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승인해 주셨는데 집행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부분이 시설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사후관리까지 우리시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오쿠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원시설용지를 별도로 구획하지 않고 공장용지로만 구획해서 시설을 지원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사를 짓기는 어려워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 2,000만원을 아랫부분 관리사신축과 같이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1억 3,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면보수와 함께 안전휀스를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주포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아래의 골프연습장 비용을 승인해주셨는데 2,000만원,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을 돌려서 사용하고 주포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남은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 4,2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입주한 기업에서 원금을 상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에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의 시설비 중에서 청소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입니다. 청소 오쿠단지에 사실은 폐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지난해에 됐습니다. 그러나 입주가 다 되지 않아서 시험가동을 못해서 준공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잔액이 있어서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일부 시험가동을 통해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잔액을 그대로 시설비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업무처리에 따른 여비를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주포2농공단지 지역개발 융자금 차입금 13억원 원금을 추가로 납부한 기업이 있어서 13억원을 상환하고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213쪽 있죠, 청소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은 신축을 하면 앞으로 관리는 누가하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관리는 기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협의회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앞으로 사후관리까지 거기서 전담하도록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희망마을만들기 선행사업은 도비가 2,000만원이 추가지원돼서 2,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쪽 천북굴단지 업무추진비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굴단지관련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다가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국내추진여비와 기본계획수립은 금번에 도시계획을 시에서 재정비하는데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야만 다음절차 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주산넝쿨콩 특화단지 지원 사업비는 지난해에 2억원을 투입해서 하우스 20동을 시설했는데 70여 농가가 되는데 일부만 했습니다. 하우스시설 효과가 조기생산을 할 수 있고 출하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 추가로 10여동을 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 기후변화센터 리모델링과 자산물품 취득비는 대천장례식장 앞에 있는 (구)통계청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기후변화센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특산물 택배비지원은 친환경 농특산물 직거래를 판매하는 농가나 단체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동상표 용달화물차 외부광고는 만세보령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용달차 65대에 대해서 외부광고를 실시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학교 식생활계획 체험장 운영은 학교텃밭조성 및 농사체험학습, 녹색 식생활 교육 등 학교에 체험장을 운영토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아래쪽에 석탄회 처리기금 사업은 지난해에 6억원이 수입이 돼서 해당되는 6개면에 대해서 1억원씩 균등하게 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9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난해 잉여사업비를 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 4개면에 대해서 면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고 신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가 있습니다. 494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221쪽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민간위탁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아직은,, 추후에 별도로 위탁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효열위원

운영주체는 중복되지 않게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위탁계획을 세울때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효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219쪽 중간부분에 희망마을만들기 선행사업 마을이 선정됐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그것은 이미 우수마을로 선정됐던 마을입니다.

최은순위원

어디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성주3리와 청소 야현2리,, 당초 도비가 1,000만원씩이었는데 1,000만원씩 증돼서,,

최은순위원

다시 고친거예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220쪽 중간부분 주산넝쿨콩 특화단지 있잖아요, 여기는 주산만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현재 되어있는 곳이 넝쿨콩 특화단지로는,

최은순위원

늘리려고 하시는거예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70여 농가가 되는데 그중에 작년에 20동만 했었거든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궁금한게요 기준이 농정과에서 특화사업을 했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것은 없는지,, 일괄적으로 한곳에서 특화단지를 관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저희과에서는 3농혁신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221쪽 중간부분에 기후변화 교육센터 푸른보령이 들어가 있던가요? 푸른보령21?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푸른보령이 아니고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고 따로 별도 기구입니다.

최은순위원

거기 진입로는 해결 됐어요? 진입로가 개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매입하라고 요구한다더니,, 리모델링 해놓고 나서 들어가는 진입로 해결 안돼면,, 알아보셨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진입로 부분은 제가 내용을 몰랐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이야기 지금 있죠, 진입로가 사유지라고 해서, 예전에 시에 기부한 것인데 시에서 이전등기를 안해놔 가지고 결국은 몇십년 후에 자손들이 그것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입로 부분을 매입하라고 한데요, 그런데 여기에 몇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놓고 진입로 해결이 안되면 다시 문제가 따를것 같은데, 그것한번 알아보세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건물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다가 인수 받은지 얼마 안됐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괜히 몇억씩 들여서 해놓고 진입로가 해결이 안되면 문제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220쪽 굴단지 업무추진비 있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여비입니다.

이조열위원

어떤 사람한테 주는거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직원들 출장 다니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여러곳에 출장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여비입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도비보조사업과 구분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입니다. 한성필아파트 신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교부금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슬레이트처리사업으로 국비지원액 3,36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상한 것으로 순국비만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주산면 증산리 산153번지에 대한 강제이행 보험증권 청구분으로 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전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갈매기 아파트 배관공사 집행잔액분을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68쪽 순세계잉여금으로 본예산 확정 후에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수입분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세출입니다. 예비비와 전출금인데요 이행강제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예비비에 편성한 1억 5,2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한 8,900만원을 합한 2억 4,100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227쪽에 세출예산서 상단부분 정책사업이 63.86% 증감됐거든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국도비가 많이 늘어서 증감된 거예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설명드린 부분들에 대한 증액분인데요 국도비도 있고 큰것이 주산 증산리 산림환원복구사업 이런 것들이,, 이것은 강제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건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웅천돌문화공원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개발촉진지구에서 폐광업무 추진출장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쪽에 지방관리방조제에서 오야미, 삽시도 방조제 개보수비 1억 2,800만원, 용배수로정비 사업에서 대창5리 배수로정비 등 시직영사업 총 9건에 1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 236쪽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삼현리 배수로 정비 5,000만원, 야룡2리 방죽보수비 1,500만원, 방조제 수문관리인 보상비 2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고요, 237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시 직영 4건에 6,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송학3리와 대천28동 5,000만원 계상되었고요 대구획 정리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3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 2013 재정보전금으로 주교 은포리 교량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242쪽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및 마무리 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3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서 잔액 6억 7,000이 발생했는데 본예산에서 4억 6,000을 편성하였고 추가로 부족사업비 2억을 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본 사항은 잉여금이 2,771만 5,000원이 발생해서 수입으로 잡았고, 510쪽에 이를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9,7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을 524쪽에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대중교통 운수업체 유가인상 보조금이 2013년도 이월금 5억 3,000만원, 시내버스 대폐차비 2대에 대해서 8,000만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으로 경영진단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버스승강장 노선 및 시간표 제작해서 5,000만원이 성립되었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증차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3,000만원, 브랜드택시 운영지원비가 모범운전자 방범등 및 빈차등 구입지원비 2,000만원, 여객운수관계자 선진지견학 2,0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가 3,000만원, 이것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에 보령경찰서에서 요구한 모범운전자에 대한 피복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남포 101호 삼봉선에 대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1억, 주교 212 관주선에 대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3,000만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5,000만원을 감하고 국도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3억을 감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사업으로 어항 국도36호 건물철거 강제집행 공탁금 3,000만원, 25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으로 도로유지보수 포장과 굴착 원인자복구 부담금에서 2억 5,800만원,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덤프트럭 자동덮개 및 적재함 보강에서 2,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해서 보령해양경찰서와 문화의 전당 도로표지판 정비가 5,000만원, 생활민원사업비가 5,000만원, 교량유지보수가 6억 9,700만원입니다. 내년도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비에서 4,000만원 감했고, 251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3,000만원, 성주리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12억 5,000만원.. 이것은 본예산에 특별교부세 6억 2,700만원에 시비부담금 6억 2,700만원이 더해져서 섰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시설 확충에 300만원, 주정차단속 대천해수욕장과 시민탑광장, 노변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서 1,0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선진지 견학비가 100만원, 기본경비가 600만원, 예비비에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247쪽 시내버스 대폐차지원 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이조열위원

1년에 몇대나 폐차지원을 해주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해마다 하는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영버스라고 있어요, 차량이 다 되면 대폐차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248쪽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있잖아요, 두곳에 설치하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세곳요,

최은순위원

어디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공공도서관 앞이랑 터미널사거리, 남대천교 사거리,,

최은순위원

세 곳인데 이게 소리만 울려주는 거예요? 안내는 안하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소리만 해가지고,,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초록불 들어 왔을때 보행할 수 있는 시간에 계속 울려주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이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와가지고 설치를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사업 같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계속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모범운전자회 운영지원은 그동안 어디서 했어요? 경찰서에 내내 있었던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이게 5년 전인가 저희가 2009년도에 예산을 지원해서 옷을 해줬어요, 그런데 너무 노후됐다고 48명분,,

최은순위원

우수종사자 이번에 선진지 견학은 어느팀이 가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어느팀이 아니고 개인택시, 회사택시, 시내버스기사 3곳에서 나눠서 가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어디로 예정은 안되어 있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동안은 일본NK다녀왔습니다.

최은순위원

효과좀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친절해져야 된다는 마음은 똑같은데 오래는 안가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1년에 2번씩 보내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요 한번씩,

최은순위원

왜 이렇게 오래 못간데요? 오래 가야 되는데,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개인적인 차이는 있는데 신고 들어오는것 보면 그래요,

최은순위원

요새 시내버스가 마을버스처럼 큰 차 말고 중형차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게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절약돼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첫 번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감을 따져봐서 올해도 계속 증차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형보다는 소형이 휘발유 값이라든가 관리비 부분이 덜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그쪽으로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승객이 자꾸 줄어드는데 소형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효과 좋아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247쪽 유가보조금 이것 어디어디 주는거예요? 5억 3,000만원,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이것은 2013년도 이월금입니다.

박상배위원장

251쪽 성주 위험지역 어디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성주터널 막 지나면 옥마봉으로 올라가는 옛날 구도로,, 낙석이 심해서 재난위험지역으로 신청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농정과장 임화빈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비가 580명으로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646만 8,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도 4개마을 신현,토정,은행,이천 마을에 지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2,560만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6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많은 경비를 들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1,400만원을 추가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만세보령문화제 풍년제 행사비는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해서 제례, 다과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도 120명에 대해서 월 11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지원사업은 콩선별기 지원으로 청소농협에 1,200만원을 들여서 1대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고품질 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은 그동안 해마다 지정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가마당 2,000원, 농협에서 2,000원씩 1000ha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밭 직불금 누락자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착오로 오천면에서 누락분이 있어서 1,198만 3,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원예작물생산 지원사업에서는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가 천북면에 100ha 정도 됩니다만 작년에도 3,2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올해 도비예산으로 1,600만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분 1,6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섯폐상 퇴비운반차량은 버섯퇴비를 폐상할때 일반차량으로는 덤프가 안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덤프가 되는 차량으로 지원해서 폐상을 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잠시설 지원사업은 청라 음현리 마을에 시설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누에를 키워야 하는데 전기승합이라든지 냉난방기 구입에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블루베리농가 병충해 방제기 지원은 그동안 특화사업에 밀려서 블루베리사업농가는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올해부터 도비가 약간 지원됨에 따라서 농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포획기,, 블루베리는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해충포획기 지원요청이 있어서 해충포획기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우피해보전 직불금은 FTA 보상차원에서 큰 소는 13,545원, 송아지는 57,353원씩 지원되는 직불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폐업지원금은 209두분이 1차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단가는 암소는 89만 9,000원, 수소는 81만 1,000원씩 지원되는 사항인데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신청된 분에 한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가축방역 근로자보수는 긴급방역에 특별교부세 9,500만원과 국비 재배정분 600만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기타보상금에 방역차량 GPS장착 통신비지원은 민간경상보조금을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은 31만두분에 대해서 2,000원씩해서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조성에 따라서 6,960만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는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이 3개단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운영중에 있는데요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국도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7만 8,000두분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두당 1,818원씩 10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1,818원의 50%만 지원되는 사항으로 밑에 있는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259쪽 상단에 만세보령문화제 풍년제 행사가 있거든요? 만세보령문화제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거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전야제 행사입니다, 전날 남포 보리섬에서 해마다,

최은순위원

했던 것인데 올해 예산을 늘린 거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아닙니다, 원래 1,000만원씩 지원을 해왔었는데요 본예산에서 안세우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하단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고품질 삼광벼 계약재배,, 이것은 계약자들한테 다 장려금으로 주는 거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RPC와 농가와 계약에 의해서,,

최은순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1,000ha분, 시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10대 브랜드에 진입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삼광벼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장려금도 줘가면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가 저번에 LA가가지고 시온마켓을 가봤더니 쌀이 다른쌀과 경쟁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연구해야지 가격도 안맞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가격 경쟁에서는 집니다 저희들이,

최은순위원

그래서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국내에서도 소비가 어떻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일반쌀 보다는 4,000원정도 더 받고 판매하고 있고요, 농가한테는 그만큼 4,000원씩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좋고, RPC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목표는 전국에서 소비자가 뽑는 10대 브랜드에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진입목표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260쪽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FTA 한우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지원금 이것은 어떤식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직불금은 한우 기르고 있는 등록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쌀 직불금처럼 농사짓는 분한테 드리는 피해보상금이 되겠고, 밑에 폐업지원금은 한우를 폐업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다, 350여 농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9두분이 1차적으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가는 암소는 89만 9,000원, 수소는 81만 1,000원씩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는 앞으로 5년동안 그곳에서는 축사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우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268쪽 해수저장시설 총 4개 사업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소는 고대도, 원산2리, 원산1리, 원산3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사업 냉동냉장시설사업 1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사업비율이 대천서부수협에 변경되어 가지고 보조금이 2억 4,000 증가되었고, 보령수협에 국비유보분 추가신청이 확보돼서 9억 6,8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9쪽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7년마다 기관을 개방검사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금년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선진지역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창포 쭈꾸미․도다리축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을 하기 위한 3억 9,400만원을 도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무창포어촌계와 근해안강망, 계량안강망, 삽시도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구명조끼 지원을 하기 위해서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어선어업정책보험료는 4억 4,400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선박 인양양수기 지원사업으로 2대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착장 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추도, 소도와 학성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보수보강 지원사업으로서 총 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효자도항과 오봉산항, 죽도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수산종묘 매입방류 보조사업을 변경내시해서 8,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시설 시비부담금으로 본 사업은 웅천석대도와 오천외연도와 천북 학성리에 충남도에서 17억원을 투입해서 인공어초시설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으로서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16억, 조업어장 환경개선사업 4억 5,900해서 총 2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파리 구제사업이 변경내시 돼가지고 3,100만원 감하였고, 272쪽 연안정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창포해수욕장에 대발보수 및 모래정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조피해 위해생물을 구제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미지개선사업으로273쪽 대천항 수산물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천연안여객선 터미널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위탁관리중에 있는데 2013년도 위탁용역비 부족분에 대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3쪽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건해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269쪽 우수선진지역 벤치마킹 있죠? 3,000만원?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이조열위원

이것 누구를 보내주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을 상대로 했는데 아직 어업인을 특정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각 어업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중FTA 관련해서 비교우위품목 선진지를 시찰할 목적으로 예산에 세웠고요, 설치근거는 농어업조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산불감시 기동대원 인부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산불대책기간 연장으로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불법산지 훼손지 현황측량 수수료와 산림피해 긴급복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81쪽 보호수 병해충방제 인부임 300만원 계상하였고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참석보상금 150만원, 임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지원금액과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282쪽에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3억 6,000만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가내시에서 반영되었으나 공모사업으로 전환돼서 제거되었습니다. 도시가로공원 조성으로 공원 목재시설물 오일스텐 도포인부임 1,100만원, 재료비로 공원 목재시설물 도포재료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3지구녹지대 예초작업 인부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숲과 함께 하는 성주산 힐링타임 행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회째인데요 작년에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 재료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밑에 시설비의 2,000만원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주산휴양림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야간근무와 하절기 인부임과 주정차안내, 입장료 징수보조, 안전관리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숲속의 집 운영과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휴양림 숙박예약 시스템정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심원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으로 2,000만원, 이 사항은 주민들의 교육과 선진지 견학, 홈페이지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284쪽 민간자본보조로 광특사업으로 심원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임산물 산채, 고로쇠 건조․가공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란공원 정비로서 충혼각 바닥․창호 교체공사로 3,000만원, 봉안당에 납골함 증설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설수목장림 조성사항은 증감내용은 없고 국도시비 비율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대천근린공원 동부아파트 뒤에 과암공묘 예초작업 인부임으로 150만원, 시직영 묘포장관리 인부임으로 2,580만원, 또한 국토공원화 재료구입으로 1,600만원, 시설비 3건인데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대천근린공원 보도블럭 설치공사와 옥마산 구도로 산책로 보수공사, 시내교량 꽃다리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조성 관리인부임으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도 606호는 무창포와 웅천삼거리 왕꽃나무와 보령댐주변 왕꽃나무, 천북 장은의 해송, 관내 가로수 가지치기 등이 되겠습니다. 밑의 감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282쪽 공원 목재시설물 오일스텐 도포재료비 있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이조열위원

이것과 283쪽 주요명산 등산로정비도 이 재료로 설명서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공원은 어린이공원 벤치가 있거든요? 나무로 된 것,, 그것을 매년 오일을 발라줘야 썩지 않고요,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는 등산로에,, 구분이 다릅니다.

이조열위원

재료는 똑같은 재료를 쓰시길래,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284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심원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 사업명이 뭐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전략사업과에서 공모한 사항인데요 사업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은순위원

공모한 내용은 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공모한 내용은 있는데 내용은 심원동주차장의 폐광을 이용해서 한다는,, 그런데 도유림이라 협의중에 있거든요?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할 수 있고 만약에 안되면 오토캠핑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공동 소득창출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마을 공동소득,, 개인이 아니라 마을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285쪽 중간부분에 시내교량 꽃다리 조성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예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작년 머드축제때 다리를 2개소에 했었는데 1개소를 더 늘려달라는 여론들이 있어서 3개소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어디어디 하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작년에는 한내대교, 남대천교 했었는데 동대교까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3개소죠 복지관 앞에 (구)제일병원 옆에,,

최은순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고 폐기처분하고 또 새로 하고 이러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기구는 재활용하고요 꽃 심는것만 다시 심는 것입니다, 꽃심고 물주고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꽃집에서 관리해줘요? 아니면,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사업자가 합니다, 경쟁 입찰해서 다른 사람이 합니다.

최은순위원

한곳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이 금액이 사실 적어요,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6,000 요구했거든요? 오히려 저희입장에서는 관리가 소홀할 것 같은 염려도 있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런것 관상용으로 일시로 하는것 말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꽃이나 나무로 해놓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지난번에 저도 검토해봤는데 그것을 하려면 별도 화분을 해야 되는데 인도폭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사람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예산절감 문제는 아낄 수가 있는데 통행에 불편이,, 또 자전거가 다니는데 문제가 돼가지고 부득이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쪽 만세보령농업 활력화 대회는 제14회 활력화 대회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행사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행사보조금 7,000만원 등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11쪽 농업기술센터 시설보강은 항상 소방점검시 계획된 사항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토록 되어있는데 설치에 부족한 예산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은 과제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 등 교재제작 등으로 재료비에서 목변경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활용 기술보급 사업은 EM을 활용해서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해서 약 10회에 300명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코자 합니다. 312쪽 1면 1특화 사업에 청소 강낭콩 특화단지 박스지원 사업은 올해 청소지역에는 60여명 이 참여하는 1면 1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년에 2번정도 재배합니다. 그래서 판매에 필요한 4kg용 포장재를 제작해서 브랜드화 시키고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310쪽이요, 만세보령농업 활력화 대회 운영 재료가 뭐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활력화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화묘도 필요하고 하우스 내의 여러가지 볼거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시험재로 하는것도 미리 사가지고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입니다. 316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종합경기장 관중석 보수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으로 강사수당 1,700여만원을 세웠는데요 우리 보령시는 태안이나 서산.논산과 수영장 규모는 동일한테 그런 시군에는 강사가 6명인데 비해 우리는 5명이라 1명 증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 부족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고압세척기 수영장이 청소용으로 필요해서 200만원을 세웠고요, 가로등 방범등 관리해서 가로등부분 보수자재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317쪽입니다. 가로등 응급복구와 해수욕장경관 조명정비, 오봉산해수욕장 가로등 선로정비 교체 등 1억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문화의 전당 운영비 자원봉사 50명에 대한 피복비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용역과 물탱크 집수정 청소,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4,99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기증유물에 대한 보상금을 1,000만원 세웠고요,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비상등 설치와 보령박물관, 생태과학관, 보령문학관 등 안내간판설치 해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유물구입비로 대천해수욕장 사진자료와 보령지역 문중족보 등 2건에 대해서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 316쪽 중간부분에 수영강습 프로그램 1명 더 충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이용객들은 얼마나 돼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용객들은 하루에 450명에서 500명정도 됩니다, 수영장길이가 같은 규모의 우리 도내 다른 시군은 강사가 6명에서 8명까지 있는데 저희만 5명이라, 또 필요해서 1명 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용객이 많아서,, 규모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충당을 하시는 거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필요성이 있죠.

최은순위원

317쪽 하단에 유물구입비 있잖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해요? 전문가 입장에서 하는거예요? 아니면?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할때 문화의 전당 운영위원들 중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박물관관련 전문가분들한테 의뢰해서 보령에 필요한 유물을 그분들을 통해서 구입의뢰 해서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유물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학예사분들도 계시잖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 분들 주로 무슨 역할 하셔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학예사가 문화의 전당에 직원이 한명인데 전체 운영의 유물구입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전시 관련된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기획․관리를 총괄적으로 학예사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분이 어디지역 분이래요? 왜냐하면 보령실정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간혹 보면 보령정서에 부합이 안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불부합 되는 것이,,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학예사는 공고해서 채용했을 텐데 고향은 예산입니다, 고향은 예산인데 그 직원이 중앙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에서 경력이 상당히,, 그쪽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근무경력도 있고 인간관계 유대가 상당히 깊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령지역의 유물이라든가 보존관련,, 조예가 깊은 선생님이라든가 문화원장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문화해설사는 몇분 투입되어 있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해설사는 공보실에서 배치하는데요 하루에 2명씩 하고요, 자원봉사가 45명인데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피복비를 4만원씩 해서 50명,,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단체복 없이 개별로 옷을 입는데 단체복의 필요성이 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서,,

최은순위원

인원이 돌아가면서 투입되는 거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50명이 로테이션 해가면서?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4시간씩,,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317쪽 이각진씨 유물기증을 받는데 왜 보상비가 필요하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아, 이각진씨 등 저희들이 기증받은 유물이 5,400건이 됩니다, 5,400건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유물에 대한 보상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이각진씨한테 20% 예산을 주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각진씨 말고 이각진씨 외에 유물 기증한 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체?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죠, 5,400건 되는데 전체에 대해서,,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한성희입니다.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두건을 이어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총액은 2억 4,60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여름철 관광안내소 운영물품 등 일반운영비로 1,500을 계상하였고, 지난해에도 백두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포상금 3,000만원, 97년도부터 진행해온 전문단속반 운영 부족금액 1억 1,100만원, 장애인휠체어 등 자산취득비 150만원, 관광지 시설사용료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원, 여름경찰서 청사 도색을 위한 비용 900만원, 공영샤워장 시설개량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433쪽 수익적 지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개발관련 토지교환 손해배상금 2,000만원입니다. 이건은 지난 1월중에 소송돼서 강제조정을 해서 마무리된 사업으로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43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토지보상 1,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부족해서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이주단지를 조성한 후에 보상이 안 된 부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랫부분 사무실팩스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482쪽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입니다. 금액변동 없이 예비비에서 무창포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코자 2,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소장님 322쪽이요 선진지 견학 공무원들 유공자 몇 명이 가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작년에 25명이 백두산을 다녀왔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올해도 25명이에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 정도 수준으로 다녀올 것 같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소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행위전문단속반 이게 2억 5,000 가지고 계속 했는데 3억 5,000이 올라왔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작년에도 3억 3,300가지고 추진했는데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보니까 안전재난과도 3,000얼마가 단속반 앞으로 예산이 있더라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안전관리을 하고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왕희입니다. 일반회계 32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정수검사 수수료 부족분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평마을 상수도 계량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미산면 대농지구와 청라 지작골, 미산 완성지구 소규모 급수계량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천면 도서지역인 소도지역 도서식수원 개발과 원산3리 도서식수원 소화전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에 대천25통 하수관로 가드레일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문화의 전당 앞쪽으로 나가는 일반 우수박스가 있는데 농민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통행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우수박스 높이가 농경지와 1.5미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돼서 가드레일을 설치한 후에 개방코자 필요한 경비 이에 필요한 경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구)대천3동 주민센터 주변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2,2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금전출을 위해서 명천택지지구개발 상수도 인입공사비와 신흑동 시영아파트 상수도 인입공사비, 주교면 생생꿈마을 상수도 인입공사비를 위해서 25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49개소의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누수보수 및 탐사차량 보험이라든가 탐사차량 유지비, 누수탐사 통신요금 등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검침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구입코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오천면 소재지에서 영보일반 산업단지 상수도 인입공사를 위해서 14억 9,46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천택지지구 상수도 인입공사비를 위해서 19억 9,200만원, 신흑동 시영아파트 상수도 인입공사와 주교면 생생꿈마을 상수도 인입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대부분 도비 내지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검침원에 대한 근무복 2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59쪽에 8,361부대 오수관로 설치공사비 7,584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항동에 있는 군부대에 8,361부대에서 대해로까지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이 비용도 군부대에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군부대에서 납부한 돈을 받아서 보령시가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김종환 332페이지입니다. 의정자문위원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박 3일정도 생각했는데 상임위에서 1박 2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견학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과 자체 현안사업 등 추가수요가 발생돼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금번 1차 추경의 수정예산 규모는 5,474억 5,300만원으로 기정액 5,474억 5,800만원 대비 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4,678억원으로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797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재원은 국고보조금 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 증감은 없고 의존수입은 5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반영은 제가 일괄제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각 실과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예비비가 1억 1,100만원이 증가분 조정이 됐습니다. 문화공보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이 1,500을 감하면서 독서문화행사로 1,500을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의 특전예비군 부대 피복비 720만원이 증가됐고, 웅천읍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1,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거리 소하천 정비가 천북면이 되겠는데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새마을과의 원문공개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에 2,500만원 추가되었고, 화산2통 농로 옹벽설치 1,000만원, 평라리 마을안길 정비 1,300만원, 관광과 기로연행사 지원 5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건축허가과 세단기 구입해서 1,000만원을 감시켰고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비잔액 22,000원인데 국비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웅천 돌문화공원 조성공사 도로안내판 3,000만원, 대창9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1,000만원, 다음 페이지 건설과 유곡2리 수곡 배수로 정비 3,000만원, 황교리 농로 골재포설 1,000만원, 농정과 절임배추 저온저장고가 천북면에 해당됐습니다. 천석영농조합법인에 2,000만원, 해양수산과 대천항 수산물 축제 3,000만원과 무창포 쭈꾸미․도다리 축제 1,500만원은 도비지원이 중복된 관계로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수정예산안 설명후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등 10개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4,677억 6,044만 5,000원중 29억 6,476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796억 9,273만 7,000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