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원내외 의정활동과 당면 업무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정책논의 및 대안제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질문임을 감안하시어 그동안 쌓아온 탁월한 의정경륜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정현안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을 선도하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춘천출신 백선열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거침없이 빠른 시간의 속도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은 그동안 방향성 없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기만 했던 저의 속력을 자책하는 스스로의 고민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위에 있는 단추부터 다시 찬찬히 살펴보면서 마지막 단추가 잘 여미어 질 수 있도록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가져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 역사에 민선3선이라는 전대미문의 금자탑을 쌓으신 지사님께서 그동안 노심초사 수없는 불면의 밤을 보내셨을 강원도정의 고민들과 값진 경험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미래를 향한 강원발전에 선순환적 필연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1975년에 수습행정관으로 홍천군에 처음 발령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23년 동안 강원도에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82년 기획담당관, '92년 기획관리실장, '95년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98년부터 지금까지 민선도지사를 지내셨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전역과 전반에 거쳐 모든 전략과 정책들이 지사님의 판단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7년 여를 도정을 같이 한 의원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노고도 많으셨고 애쓰셨다는 점에서 치하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기 재무에서 오는 독선적 판단과 역기능 또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께서 11년 여 강원도의 선장으로서 그동안 숨 가쁘게 거친 파도를 넘어왔던 과정들을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진솔하고 소상하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재임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며, 가장 아쉽고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격려와 더불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사실 도지사로도 그랬고 그전에 다른 직을 맡았을 때도 그랬고 강원도 발전에 한과 같은 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풀어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고뇌하면서 쉼 없이 달려왔다고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보려고 했던 그런 과정이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시를 든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새로운 도민정신 창조라는 차원에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들을 함양해서 지금은 소위 낙후, 소외, 패배, 한계 의식 이것을 탈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점, 또 두 시간대 생활권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는 것, 또 영월 동강댐 백지화 과정과 그것이 극복된 그런 것들, 또 관광엑스포를 통해서 관광의 세계화, 폐특법, 접경지원법, 동해안 발전법들은 정말 가슴에 저며 오는 과정을 겪으면서 법제화 시켰고 또 삼각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기업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변모하면서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소득도 올라가고 신장률도 높아지고 인구도 증가되기 시작했다는 것, 또 남북교류협력, 그 외에 각종 복지ㆍ문화 지표상승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 아쉬웠던 일이라면 아무래도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계올림픽을 재임 기간 중에 유치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그다음에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적 프로젝트로써 춘천 태권도공원 무산, 또 원주 첨단복합단지 무산 이런 것들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간 중에 대형 산불, 또 수해 그런 과정이 아주 아프고 고통이 컸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전화위복이 된 부분도 있지만 또 재정적으로는 압박을 받으면서 부채를 짊어지게 된 그런 것들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답변을 듣고 보니까 주마등처럼 많은 사건들이 떠오르기는 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탈락이라든가 지지부진한 도내 SOC 확충, 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불투명, 또 국회의정연수원 지연,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미흡 등 현안사업과 함께 동계올림픽 두 번 실패 등의 문제를 통해서 최근에는 강원도정이 정부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다, 또 강원도가 홀대 받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면피성 뒷 대응만 하고 있다는 공통된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부에서는 지사께서 정통 관료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너무 행정적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안들이 첨복단지가 무산이 되었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진행형으로 쭉 가고 있고 꼭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SOC 사업은 원주~강릉 간은 정상으로 될 것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속초까지 가는 고속화 철도도 타당성 조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일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 두 사례를 가지고 강원도가 소외 낙후되었다고 보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도 다 이렇게 느낌으로는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데도 자기 지역들은 소외되고 홀대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곳도 많고 거기에 비해서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에 한두 사례는 지지부진한 면도 있지만 지난번에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서도 강원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얘기하시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도 오히려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사상 최대로 지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강원도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홀대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치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분리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행정적으로 대처해서 안 된 곳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16개 시도 중에서 한 군데가 되고 나머지가 안 된 데는 그것이 바로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다보면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강원도의 인적 인프라가 워낙 열악하고 그것을 지사께서 혼자 다 짊어지다 보니까 일부에서 그런 인식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동계올림픽 두 번 실패에 대한 원인을 지사께서 너무 강원도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이라든가 최근에 2016년 브라질 하계올림픽 유치도 그렇고 또 우리한테 쓰라린 아픔을 주었던 러시아 소치 같은 경우도 전방위적으로 국가원수들이, 또는 총리가 특히 전방위로 IOC 위원들을 맨투맨으로 각 각료들이 붙어서 했다는 그런 사실을 접하고서는 우리는 너무 지사 혼자서 이런 국가 어젠더를 지방적 시각에서 접근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것은 지금 중앙권에서도 가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과 메카니즘을 확실하게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인데 그 시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적 시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에 거쳐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동원요소들, 참여요소들은 다 참여해서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그렇게 비추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다 했습니다. 국제무대나 여러 가지 그때 상황 변수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강원도 시각, 강원도 사람끼리만 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과제로 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을 너무 미시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큰 틀에서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시각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각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은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도내적으로 보면 제가 지역구가 춘천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경춘고속도로 문제도 수부도시 중에서 저희 춘천 경춘고속도로가 제일 마지막으로 개통된 고속도로 아니겠어요?

예.

이것을 다른 수부도시는 전부 다 정부재정으로 했는데 우리 강원도만 유독 민자로 하다보니까 가장 고속도로 통행료를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는 문제 특히,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도 전방위적으로 우리 강원도 전 도민이 시너지가 되고 또 정치력, 모든 인적 인프라가 다 결집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너무 행정적으로 강원도 집행부 위주로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주변적 요소들은 강원도가 굉장히 우수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지사님께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겠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너무 행정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런 것에 대한 무기력증이 지사님의 임기마저, 소위 래임덕이라든가 매너리즘 이런 부분에 너무 함몰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임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저는 늘 초심을 잃지 말자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라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그만인데 앞으로 남은 질문은…….

예, 알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재정의 적신호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들어서-지나간 수치입니다만-1,365억 원의 급전을 빌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 세입이 올해 1,65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2012년 말까지 이어질 경우 강원도의 지방세수는 현재보다 2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상황은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께서 공약사업 290건을 지금 거시고 계신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거나 완료예정인 사업은 30.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년 임기 말이나 임기 후 차기 지사가 와도 끝까지 진행되어야 될 사업들이 70.4%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연 이 많은 공약들을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차기 지사의 부담이나 현재의 재정여건상 공약사업의 대폭 축소 내지 조정이 필요한 단계는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공약이라는 것은 임기 중에 마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강원도 현안으로 시작을 해서 일이 되게끔 하는 것도 다 공약일 수가 있고 그런 것인데 아시지만 공약사업 이행 정도는 전국에서 저희가 최우수 단체로 1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과 연관된 것들은 도비 들여서 하거나 하는 사업들은 큰 문제가 없고 국책사업과 연관된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후임 도지사나 이런 분들은 큰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 단계에서 금년 말까지 총 점검을 해 보고 정리를 할 것은 하고 해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사님 공약사업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약사업 중에서 도의 재정력에 무리한 부담을 주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두에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알펜시아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또 미시령 터널 적자보전비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종 박물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문화촌, 테마공원, 수련원, 관광지 조성사업 등이 너무 많이 공약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업성과가 아주 미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 동아시아 관광포럼이라든가 국제관련 행사, 또 대규모 국제관련 체육행사, 낭비성 지역축제, 또 일부 공약을 보니까 국면전환용이라고 할까, 선거용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보이는데 그런 공약 등은 과감하게 정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진솔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공약해서 진행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지역단위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이고 저희 도에서는 무리하게 전시성ㆍ행사성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축제를 과다하게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지역단위는 지역단위대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의 전국화ㆍ세계화라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대체적으로 했다고 보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공약이행 사항도 매니패스토(manifesto) 차원에서도 점검하고 있는데 하여튼 연말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매니패스토(manifesto) 저도 봤습니다만 좋은 성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들이 현장에 과연 직접 가서 확인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시설물들, 특히 체육관련 시설 이런 부분들이…….

체육관련 시설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컨대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단위에 보면. 수지 측면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인데 공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바이애슬론 경기장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많은 돈을 들여서 국내 선수들이 훈련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가야 되는 이런 부분.

국내에서 합니다. 국내에서 연습하고 올림픽 시설이어서 완성했고 그다음에 바이애슬론 같은 것은 앞으로 동계스포츠에서 한국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죠. 하면서 거기를 또 대중골프장으로 지금 영업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만 겸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바이애슬론 국가대표팀이 국제인증 받았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간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하지 않고 여기에서도 연습하게 하고 또 외국에 가서 전지훈련도 또 필요하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 김연아가 캐나다에서 연습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도정질문을 했는데 미시적으로 자꾸 디테일한 부분까지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공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면 질문하시는 의원님 주장은 맞으시고 저는 예, 아니요만 답변을 하면 얘기가 잘 안 되서 그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기업단위의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가 문화촌 같은 것을 많이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국비도 받았고 도비도 지원받았습니다만 물론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못하는 탓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지역실정이라든가 경제성ㆍ효율성을 도외시 한 채 어떤 성과위주로 유치 내지는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지방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지방의원을 십 몇 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늘 마음이 아팠던 것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진짜 꼭 지역에 필요한 것이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물들로 해야지 도리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조정하겠습니다.

내부인사 문제는 지사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도가 지원하고 있거나 또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 지사님의 측근이라고 인식되어지는 인사들이 대부분 재배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일부 자리는 위인설관 성격이 있어서 퇴직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자리문제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공직을 마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직자로서 큰 자부심일 텐데 명예퇴직이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 퇴직 후 주요자리에 다시 재배치되는 것은 주요 단체의 임용시스템에 적지 않은 불신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용시스템은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인 인적네트워크 현상에 아주 나쁜 요소로 작용이 될 것이며 일방통행식 도정의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들의 발탁이 아쉬운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직에 있다가 나가서 다른 자리를 맡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조직에 대한 열정과 충성, 경험과 또 그런 사업들이 도 행정과 연관성도 깊이 있고 그런 것에 있어서 그것을 잘 살리려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외부인사를 기용하는 방식들이나, 저도 전혀 백지상태에서 외부인사도 많이 기용하고 공모도 실제 해 보고 등등 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보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경우도 있고 결국은 그 자리라는 것은 한 사람의 머리라든지 영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갖추고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경험도 실제 의원님께서도 봐 오셨겠지만 저는 또 그것을 다루는 입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정말 사정에 의해서, 개인적인 정에 의해서 전혀 영향도 없는 사람을 막 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그런 주요 관련단체에 포진되어 있는 인사들이 임기 때도 계속 중용이 되었고 나가서도 중용이 되고, 그러니까 임기가 명예퇴직을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남기고 또 그런 자리에 가서 3~4년 보직을 연장하고 이런 부분, 그러다보니까 퇴직공무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 내지는 알력들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봐요. 개방형 공모제도라든가 아니면 단 몇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임용방식의 문제거든요. 대부분 이사장님들이, 회장님이 지사님 쪽이기 때문에 이사진들이 지사님의 심정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원을 받으니까요.

글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능력 전문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박혀 있고 또 그분들이 강원도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에 강원도의 어떤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너무 측근 위주의 중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쳐집니다.

측근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에 걸립니다. 측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도청에 다 공직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고 도청 조직 내에서는 더 근무해도 되는데 영향은 있고 그러나 후배들 소통을 빨리 원활히 하기 위해서 먼저 명퇴를 하면서 또…….

그런 것이 순수한 명퇴가 아닙니까? 조직을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주고 멋있게 나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 저희들이 박수 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뒤에 어떤 복선을 깔아 놓고 그런 행태를 취하니까 도저히 존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사님 시각이고 저희가 바라보는 우리 도의원들 시각이라든가 도의 내부적인 조직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제 8개월 후면 퇴임하시게 됩니다. 재임하시는 동안 말씀하셨듯이 국제관광엑스포, 동계올림픽 유치 노력을 통해서 강원도라고 하는 이름이 국제적으로도 알려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남북교류, 환동해권 문제, 폐광지역과 접경지역 문제 등 강원도 발전에 큰 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일관되게 수많은 터널을 뚫어 놓고 길을 닦아서 강원도 전 지역을 두 시간대로 좁혔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기업유치에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곳곳에서 지사님의 열정과 땀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했거나 의도와는 다른 결과들도 많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옛말에 전사불망 후사지사(前事不忘 後事之師)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일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미래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임기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하셔서 영원한 강원도인, 성공한 도지사로서 도민들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박수를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것은 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지사님, 퇴임 후 강원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평 도민으로 돌아갑니다.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또 못다 한 일도 있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어디에 있든지 할 일 있으면 열심히 후원하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강원도인으로서 역사에 남는 지사가 되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퇴임사도 아닌데 제가 너무 도정질문이 시기가 빠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의 자세를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기본적인 자세는 물망초심(勿忘初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임기는 주어진 기간일 뿐 도지사로서의 복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의 높낮이라든지 이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고, 또 각 지역별로 현안이 있는 것도 100% 다 해결을 할 것이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고, 변함없이 도민들께서 믿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쓴 소리도 많이 하고 싶었고 위로의 말씀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여하튼 전대미문의 3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정표가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선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횡성출신 진기엽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진선 도지사와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비롯된 경제난이 도민은 물론 온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또한 강원도의 재정여건을 거래세 인하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우리 도 일반회계는 세입 중 상당액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감소와 중앙정부의 미약한 투자재원으로 강원도는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은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 요구는 점점 더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극복 현실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 위주로 해서 국가경제를 예측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이고 아직까지는 지방의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등 도민의 체감경기는 꽁꽁 얼어붙어 한숨만 쉬고 불안한 마음을 한시도 떨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것이 지금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지사님, 지방재정을 분석ㆍ진단하는 제도가 있죠?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재정 분석 결과보고서에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금년도 강원도의 재정, 재원배분에 대한 전체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도 하시고 의결해 주시고 거기에 의거해서 승인해 주셔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9년도 예산은 특히 침체된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도내 SOC 이런 분야, 복지를 포함해서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재정이 어렵지만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전년 대비해서 경제 살리기 분야에 SOC 포함한 18.4%,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부분에 15.1%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조금씩 증가를 했습니다만. 이런 배분은 그때그때의 지역상황, 경제상황, 또 국가목표와 지역목표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집중되고 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나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재정 조기집행 이런 등등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도 받고 그랬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강원도는 의존재원 중심의 재정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국세위주로 국가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지방재정 자립도가 전국 평균 54%인데 반해서 강원도는 24%로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각종 투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개발 투자규모가 줄어든 것은 여기에 따른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 이렇게 운영이 되었고 현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다양한 재정수요가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따른 창구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의 예산집행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차기 2010년도 강원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재정여건을 전망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년에도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재정 전망을 해 보면 지방 세외수입 포함해서 여전히 거의 1,000억 가까운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또 교부세 감소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비세가 새로 시행되면서 약 700억 가까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더하기, 빼기를 해도 내년 예산은 약 1,000억 원 정도 부족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역 경제 살리기라든지 복지부분이라든지 필수적으로 OK할 사업들을 아니 할 수도 없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보시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느끼시겠지만 아주 절약 예산 그렇게 편성하라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은 기채를 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원활한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비단 우리 도 뿐이 아니고 전국이 같은 고민과 현상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지금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기채를 해서라도 필요한 기초사업들은 꼭 책정해서 하도록 권고도 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금년도 수준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선단체장으로서 3선을 역임하시면서 강원도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셨고 큰 발전을 이루는 데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각종 공약사항 등 향후 재정수요가 증가되리라고 보여 지고 지사께서 이러한 사업만큼은 임기 내에 꼭 반드시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0년 강원, 모두에 질문 드린 내용과 함께 같이 강원도 지방재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순 도비를 가지고 시책과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돈이 크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약 이행률도 높기 때문에. 다만 좀 목돈이 들어가는 분야로는 제가 지방도 터널화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했는데 계속사업들이 아직도 있어서 조기에 마치려면 돈이 더 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아주 중요한 것부터라도 우선순위로 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큰 부분들은 몇 가지 국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의회와 함께 국비를 따서 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외로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면 이번에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가 탈락이 되었는데 대통령과도 약속이 되어 있고 해서 의료기기 특화단지로 정부계획으로 확정 시켜서 하는 부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문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정도는 매듭을 지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현안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재정운영은 세수부분은 지금 모두에서도 보셨지만 도뿐이 아니고 시ㆍ군도 그렇고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는 경제가 워낙 나쁘니까 강제징수를 하는 데 너무 매몰차게 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서서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이는 것, 그다음에 신세원 탈루세원들도 일부 있는 것들 발굴해서 세수증대 강구를 하면서 집행 사용 부분은 총 사업 관리 제도라든지 용역 사전심사제라든지 또 예산일몰제 같은 것들을 엄격히 적용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절약적으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불필요한 사업 내지는 과다 책정되는 사업이 없도록 짜게 운영을 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화시키겠다는 사업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2018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노력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알펜시아 성공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해 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2010년 강원도 지방재정 운영을 하시면서 건의사항 한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지원 예산비율이 지방세 총액의 3.6%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강원도 미래인재 양성과 미래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원도 교육지원 예산비율을 확대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지원 예산비율을 증가시킬 수는 있는지, 그렇다면 증가시킬 의향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부분은 지금은 이원화되어서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일반행정 쪽에서 지금 제도화된 부분도 있지만 의회하고 의논해서 예산의 일반적인 부분들도 확대해서 재정이전을 시켜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시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일부 매칭으로 해서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기초적인 학습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없어서 그러는데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교육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폐광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기금 이런 것들 별도로 재원이 있으니까 아주 대폭 확대해서 교육하고 같이 해서 투자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교육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강원도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사회복지비가 예산총액 대비 25%로 상당한 재정의 수요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면서 세수는 줄고 세출은 증가할 요소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부분 예산은 저는 평소에 소신이 다른 분야의 예산이 올라가거나 경제가 나아지면 최소비용 정책을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비례 원칙을 적용해서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방치하면 나중에 그 계획을 메울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공약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25% 수준은 그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저희보다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가급적 줄이지 않고 꼭 필요한 데를 찾아서 복지에, 그것은 전부 포괄적으로 보면 서민들의 삶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가급적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8년도에 강원도 예산절감 원년 선포 이후 자체사업 경비 절감으로 절감 지원 367억 원을 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 복지 분야에 재투자하셨는데 많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년도 우리 강원도에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이 적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경제상황 전체를 보면서 내년도 예산 부분도 어떻게 대처할 지를 참모들하고 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영월에 탄광보존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마차지역, 그런 부분도 100억 원 넘게 예산이 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봐도 사전 충분한 검토가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부서별 유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행사성, 재정평가에서도 나왔듯이 이런 부분을 지양해서 절감액을 투자사업비로 전환 운영해야 되는 이런 방향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권에 많은 개발사업, 해양침출수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지만 각종 개발사업의 중복투자는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가 나서서 지자체간에 조율을 통해서 사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과 관련해서 30%의 예산을 절감해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을 내리셨는데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혹은 각종 민생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하는 데는 이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집행을 하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아주 법정 필수경비라든지 예년에 하던 사업으로 줄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조금 전에 진기엽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복적인 것, 유사한 것들, 내년에 꼭 안 해도 되는 것들 이런 경상비나 경상사업비적 성격들은 아주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9년도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첫 번째 관심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SOC 사업 확충이 42.8%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건전재정이 될 때까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긴축재정 운영이 39%로 나타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절감된 예산지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분야에 재투자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2009년도 예산은 금융 위기 이후에 워낙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전환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 재원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족한 것을 대처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아주 줄이겠다는 얘기이고 전환해서 다른 데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만 그렇게 하고 전체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서 할 생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 지사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는 상당한 세수결함이 불가피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정부추경에 따른 무려 400억 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의 감액,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수해복구비 등 재정수요 증가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것이 지금 강원도의 현실인데 금년도도 당초 예산 대비 약 1,600억 원 규모의 세수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하반기 들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기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을 지속 추진하셨고, 불요불급한 법정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는 집행유보 및 감액 조정을 하였고, 체납액 강력 징수 등 자체 세수 증대, 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을 다하여 초긴축 재정 정치를 통한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부족재원을 향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서 1,600억 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진기엽 의원님이 전자에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렸지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한 1,000억 원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한 것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재원 부족 현상이 생긴 것이 정부의 감세정책만은 사실 아닙니다. 감세정책도 일부 있었지만 더욱 결정적인 것은 아직도 경기가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줄어서 감액이 된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아까 절약하고 세금 더 걷어 들이도록, 지금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걷어 들이도록 하고 절약하면서 하고, 그래도 이것을 다 커버 못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어차피 사업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민들의 생활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천생 기채를 해서 메우는 길밖에 없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의원님들께 요 근래 한 2~3년 사이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채 가능 예상 금액은 지금 부족분 1,000억 규모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1,000억 정도로 보고 있기는 한데 최소한 더 줄여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000억 규모 기채를 예상하면, 이미 발행된 기채액이 4,151억입니다. 그러면 총 합쳐서 5,151억 원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무분별한 기채 발행은 결국 도민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의 경우 물론, 강원도의 경우 집중호우나 산불 등으로 인한 기채 발행액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서도 강원도가 조금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강원도의 현재 4,151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 즉, 이자발생 비용을 연 4%로 계산해 보니까 연간 이자발생액이 총 168억 원이 지출됩니다. 여기에 1,000억 원을 플러스 시키게 되면 연간 이자발생액이 200억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강원도민 1인당 발생되는 채무부담액은 27만 5,160원에서 34만 2,000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상의 계산이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지만 계속되는 기채발행은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더욱 더 공격적인 행정과 비즈니스 정신을 겸해서 어쨌든 강원도 자체재원 발굴과 그리고 불필요한 소유재산의 매각을 통해서 강원도의 건전재정을 확보하고 또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강원도 차원의 자구책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사님, 현재 강원도가 보유한 보유재산 가액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숫자를…….

수치는 필요가 없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강원도의 보유재산은 '09년 10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모두 1조 2,50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재산은 본청을 비롯한 소방서, 사업소 등 행정재산이고 이 중에서 또 행정재산의 가액은 행정재산이 1조 1,260억 원, 일반 잡종재산이 1,268억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볼 때에 강원도 행정재산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유동재산은 매우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춘천에 있는 향토공예관이라든지 설악수련원 그리고 자연학습원 등 다양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강원도가 무상 위탁 대부 사용허가를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자체 경쟁력은 물론 강원도의 세수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서 각 리모델링 등 재투자가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해서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그리고 목적과 특수성을 요하는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완전 민간에게 유상 위탁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한 잡종세원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시골에 산재해 있는 그런 자투리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사업성이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정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서 우리 도의 재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재산에 대한 종합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지금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2~3년 되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재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시키고 또 잡종재산 같은 것들도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일 것인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가를 분석해서 정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임기 전에 강원도 재산에 대한 효율성, 부가가치를 높여 주시는 작업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도 세수증대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의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81%로 산림을 이용하는 세수증대와 그리고 도민의 소득창출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87%가 산림보전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림을 이용한 임대사업과 도내 농가의 소득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시급하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림재산 자원 문제도 공유재산 관리라는 차원에서 같은 방식으로 정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 도유림의 경우 2만 9,000㏊인데 여기에 임대율이 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이용해서 도 임대사업 수입 발생과 함께 강원도민이 산림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정리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2000년, 2005년, 2009년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2000년도 예산 1조 1,000억, 2005년 예산 2조 4,900억, 2009년 현재 예산이 3조 3,600억으로 여기에 부채가 2000년 2,300억, 2005년 3,650억, 2009년 4,150억으로 금년도 기채발행을 하면 5,000억이 상회할 것 같습니다. 이는 물론 예산의 상승과 함께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재정형편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안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기채발행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구책 마련을 통해서 점차 부채를 줄여 가는 방안을 조급히 해 주시고 강원도 차원의 중장기적인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무증가는 지방의 건전재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지사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세수증대 방안을 절대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의 강원도 인구고령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가적 현행 과제에서 미래사회, 또 경제적 문제인 인구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대안과 정책, 그리고 지방재정 운용의 틀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강원도도 제외될 수 없는 현실이고 이미 강원도는 고령화율이 14%로 전국 시도에서 다섯 번째로 높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영월과 횡성지역은 21%를 넘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진행상황은 향후 10년 안에 강원도 전체 노인 인구 비율이 20%대에 진입할 것이다, 참 심각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정부도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예산지출을 총지출 대비 27.8%로 역대 최고로 대폭 증가시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이에 대한 강원도적 대안을 발 빠르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 현상이 이미 20년간 지속됨에 따라서 인구고령화 현상이 가속될 전망이고요,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전진은 경제적 재정, 수요 측면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생산 인구는 감소하고 인구고령화로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부양 비율이 증가하고 사회보장비 증대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멀지 않은 시대에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이 강원도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서 강원도 경제성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는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빠르게 증가해서 균형적이지 못한 재정이 예상될 것이다. 향후 인구고령화가 강원도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예측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정리해주신 저희 도의 고령화 현황이라든가, 고령화가 강원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전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해서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개발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고령화율이라는 것은 출산율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고령화율의 속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저출산 대응과 관련되는 시책도 함께 개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미 강원도는 많은 노인 인구가 있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저희 강원도가 갖고 있는 복지 정책의 기본기조가…….

정책은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향은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신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구 고령화가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사업적경비, 경제전반에 위축이 되겠죠.

수요는 더 많아지죠.

반면에 인건비, 일반행정비 부분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돈은 못 버는데 돈 쓸 일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고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재정이 부족하고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 국비 신청 시 타 시도에 비해 교부세 선정 시 좀더 주십사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강원도는 반드시 인구 대비 면적이 넓기 때문에 교부세 선정 시 면적변수의 가중치를 반영시켜 달라는 내용을 항상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가장 문제인데 이렇다할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현재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전국 시도 중에 높은 비율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50억 5,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50억의 이자발생이 생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금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금 운용은 예탁을 하고, 이자 범위 안에서 노인복지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기금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사실상 사회복지기금은 1차 조성이 1995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99년도 1단계 조성사업을 마친 이후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

노인복지 부분에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시죠? 2억 원 정도 이자발생액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주로 노인복지증진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억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지난 2008년도 현재 23개 단체 29개 사업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2억의 이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지원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질문드리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내용을 찾아서 가장 필요하고 강원도적, 강원도 노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노인들의 경제생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생활비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해 가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은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소득의 문제, 건강문제, 역할 상실의 문제, 고독하고 외로운 문제 이런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를 결국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부분 2008년도부터 시행된 노령연금…….

국장님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생활비 마련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여쭌 건데, 한 조사보고서에 보면 강원도 노인들의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보건ㆍ의료비입니다. 보건ㆍ의료비가 23.8%, 식생활 19.3%, 주택관련 비용이 13.2%, 의류ㆍ생필품이 2.2% 그래서 통계를 보면 보건ㆍ의료지출에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투자부분을 질문을 드렸는데 강원도에서 가장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투자할 때 효과가 100이 되는 겁니다. 그 100을 10%로 나눠서 효과를 낮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자녀들의 도움이 40.2%이고, 다음은 일과 직업을 통해서가 27.8%입니다. 다음에 연금ㆍ퇴직금이 8.6%, 그리고 상당수 노인들이 지금 노동을 통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죠, 강원도 노인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대부분 노인들이 좋은 직업보다는 막노동과 일정치 못한 주로 밭, 바다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죠. 위의 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보건ㆍ의료비 부분의 지원 제도가 적극적으로 확충되어야 되겠다고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강원도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국장님이 볼 때,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떻다고 봅니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노인 어르신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자가 많으시고, 전체 건강이 좋지 않으신 편이지만 그 연세의 노인들이 갖고 계시는 전국적인 평균으로 보았을 때 중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노인들 60% 이상이 “나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전국 노인들이 대답한 퍼센티지는 23.4%입니다.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업과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게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강원도가 건강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노동과 농사로 인한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노동과 농사로 인해서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 관절염이 20.7%, 고혈압, 허리통증, 신경통 순입니다. 도시지역 노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은 심장병이에요. 극명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시되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분산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강원도적으로 강원도 노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데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반적으로 다 참고를 했을 때 강원도 노인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복지 시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 말씀이십니까?

복지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

1차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시설과 다음에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요양시설의 확충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어르신들이 함께 더불어 소일을 하실 수 있는, 여가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강원도 농어촌의 노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생활하고 이용하는 시설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또 보건소, 각종 노인여가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찾고 있는데 이런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지금 이와 상관된 물리치료 등이라든가 강원도 노인들이 앓고 있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가장 노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데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키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강원도 노인들의 사회ㆍ문화ㆍ경제생활 참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각종 노인복지 정책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보급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노인들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만큼 강원도 차원의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소득 증진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사업을 하고 있고, 향후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노후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 추진하는 데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모두 관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저희 강원도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적으로 좀더 확대해서 각 지역마다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노인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도 물론 생기지만 그 자신감과 다른 분과 더불어서 사는 외로움을 해소하는 그런 일에 기여를 하도록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강원도 전체 인구 대다수가 참여하기는 힘들고 소수가 참여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고 보여 지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노인들은 대부분 경로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제안을 드린다면, 발굴해서 제안을 해도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마을별로 자발적인 경쟁을 하게 해서 소득 분야 그리고 노인공동체 함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평가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견주어서 비슷하게 보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이 소득 창출로 이어져서 강원도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지사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는 산림자원이 풍부합니다. 산림자원을 이용한 노인일자리 창출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강원도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보건ㆍ의료비 부분, 안정적인 일자리 부분, 그리고 강원도 노인들의 건강관리 등 이런 모든 제반되는 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 등에 대해서 가장 강원도적인 정책과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가 되시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 저축률 감소 등 강원도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더군다나 강원도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발 빠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리 노인들이 원하고 있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그리고 건강에 대한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기 조성된 50억 외에 150억, 200억 규모의 노인복지기금을 확대 운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문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서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양출신 한나라당 소속 임용식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변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신종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과 관련하여 삶의 질 일등 도 시책 등 4건,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무상급식 확대대책 등 2건으로 총 6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정과 관련해서는 먼저 실ㆍ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지사님께는 몇 가지 정리할 말씀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판단에 따라 실ㆍ국장님에 대한 질문 후에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부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입니다.

오색로프웨이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안 하셔도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걸로……파악은 다 되셨죠, 로프웨이 관련해서는?

예.

국내 최고 명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설악산은 내방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설악동의 사례를 보듯 강원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현안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설악산이 강원관광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설악산은 강원관광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를 보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수해피해 때문에 내방객이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거의 보면 300만 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명산이라도, 명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관광객 수에 맞는 관광상품이라든가 그런 관광인프라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200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색집단시설지구에서 대청봉 정상 인접지까지-정상은 아니겠습니다만-4.73km에 로프웨이를 설치하여 오색지구는 물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설악권 전체 권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어떤 전기를 마련하고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 인근에 있는-다음 질문에 있겠습니다만-공항 활성화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부임하신 지 3개월 되었으니까 다 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한 10년 가까이 진척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법적, 제도적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좀 어려웠는데 지난 12월 환경부가 자연공원로프웨이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연공원 내에 로프웨이 설치를 막았던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면서 환경부가 기존과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자연공원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마무리되면 이런 걸림돌이 좀 해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지금 일부에서는 환경단체의 반발도, 우려하는 목소리는 작지만 있습니다. 있으나 다 가 보셨겠지만 중국의 장가계 천문산은 본 의원도 직접 다녀왔고요, 로프웨이 관련해서. 가봤을 때 환경오염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경남 통영에서 지난해부터 운행하고 있는 로프웨이 있지 않습니까, 통영개발공사가 한? 거기의 자료를 보니까 2006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국비 87억 원과 지방비 86억 원 해서 173억 원을 투자해서 1,975m 짧은 거리인데-저도 여기를 다녀왔습니다만-올 한 해 탑승인원을 12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추산하는 게. 그런데 지난 4월 19일에 개통해서 지난해 첫 해에 4억 3,4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올해도 한 15억 정도의 흑자운영을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로프웨이 사업에 대해서-물론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색로프웨이 관련해서는 이미 좀 전에 임용식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벌써 한 10여 년 전 2001년부터 그 지역 설악권을 중심으로 해서 양양군 지역 중심이 되고 해서 추진을 했고 거기에 도가 같이 응집력을 모아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각종 제약적인 요소 때문에 그것이 주춤해 왔습니다만 마침 작년에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들이 규제가 완화되는 차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 환경타당성 검토 이런 단계들을, 행정적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도와 양양군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설악권 관광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내년도에는 설계를 마치고 늦어도 후년 초에는 첫삽을 뜨는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도가 그렇게 가도록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할 겁니다.

답변을 다 주신 것 같은데 거기서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은 통영 같은 경우는 첫 해부터 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오색로프웨이사업의 분석자료를 보면 사업 7년차부터 손익이 발생하는 걸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설악권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넓게 보면 우리 강원관광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 보면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예측되는 총사업비가 46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로프웨이가 우리 강원도 현안사업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법률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양양군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색로프웨이 사업은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기본설계, 교통대책 등등 용역이 수행되는 걸로 알고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산담당직원에게) 준비된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를 보며) 로프웨이 현황도와 기획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게 현재의 현황도입니다. 계획입니다. 멀리서 보신 부분인데 이게 하부주차가 되고 이게 정상은 아니고 정상에서 밑부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고 (전산담당직원에게) 다음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문제는 여기 같습니다. 460억의 막대한 자원이 투자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하고 양쪽에 색깔 짙은 부분 이 두 부분이 도유지입니다. 대개 주차부분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고 저기 도유지가 25필지에 6만 2,938㎢입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이 토지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로프웨이가 세계적인 명품이 되고 강원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인프라, 또한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성공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특히 부지 같은 경우는 공동주체로 참여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양군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도유지를 현물출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지방재정법, 우리 재산권에 관련된 법에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앞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양양군하고. 그래서 사업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방안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말씀 고마우신데요, 협의가 오면 한다기보다도 적극적으로 도가 더 먼저 나서서, 아니면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꼭 하나만의, 누구를 위한, 해당 지자체를 위한, 어느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 전체의 관광산업을 좀더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하나의 측면으로 볼 때에 좀더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될 수가 있습니다. 출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상임대사용하는 방법도, 당분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중앙부처하고도 협력관계에 있어서 도가 직접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간용역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의 개요라든가 문제점 등등 여러 부분들은 아주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요. 국장님, 혹시 지금 운항하는 소형 비행기 18인승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아직 못 타봤습니다.

한번 타보셨으면 할 얘기가 좀 있었을 텐데…….

우리 부산 쪽에 회의나 이런 게 있어서 대관령팀이라든지 이런 팀은 타게 했습니다만 저희는 계획된 것이 11월 초에 마케팅팀하고 같이 부산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러 가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요즘 동해안에 낭만가도를 하는데 김해~양양노선을 낭만항로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뜻을 공감했는데 저도 한번 김해~양양을 타봤습니다만 동해안을 따라서 3,000m 정도에서 저공비행을 하기 때문에 잠잘 시간이 없고 밑의 경치, 동해안을 따라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색다른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로 도하고 관광공사하고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되지 못 하는 이유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많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인구적인 인프라, 산업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점을 취약점으로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물론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은 별개로 일단 뒤로 하고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아쉬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충청북도에 있는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하고 대전시에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억하고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충청북도에 있는 공항을 충청남도하고 대전시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 시도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물론 실제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전라남도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목포시에서-바로 인접해 있는 시에서-조례는 아닙니다만 활성화 인센티브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숙박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등등 사용했을 경우에 제출하면 할인해 주고 이런 제도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특정한 거명이 되니까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공항이 활성화되면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더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공항 있는 지자체보다. 그래서 협조를 위해서 인근 지자체하고 협조를 하려니까, 왈(曰) “공항이 활성화되면 버스노선도 연장을 하겠다.” 공항이 활성화되는데 버스노선을 뭐하러 연장합니까? 그런 부분, 또 공항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공항명칭 바꿔서 활성화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바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너무나 불성실한, 아무 관심이 없는, 남의 일인 것 같은 그런 자치단체의 이야기도 좀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치단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공항이 있는 양양 인근의 5개 시ㆍ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는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봐서 조만간에, 먼저 한 번 모임을 했었습니다만 조만간에 6개 시ㆍ군과 도가 합동으로 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마련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리조트형공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방안이고 사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앞에 장기적으로, 지금 인구부분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수요의 문제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여러 가지 모색해 볼 수 있는 방안이고…….

그때,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우리 관광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리조트형공항으로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시기, 그게 1, 2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막대한 사업비 조달 부분도, 물론 어떤 대규모의 예산이 있어서 투자하면 좋겠죠. 좋겠지만 사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같이 자리했던 우리 관광부서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런 리조트형공항을 해서 활성화되고 우리 강원관광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딪쳐야 할 난관들, 그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갈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18인승 비행기가 겨우겨우 명맥 유지하고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비행기를 어떻게 하면 탑승률을 높여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게 갈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활성화회의 내지 회의를 계속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난 8월 28일에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주관으로 시험운항노선 탑승률 제고를 위한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EATOF행사 준비 등 당면업무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고 회신을 했었고, 처음에는 참석을 한다고 했었고……

참석했습니다.

아니, 이날은 참석 안 했는데……토요일이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관광과장이 내려갔다 왔습니다.

제가 24일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의 공문을 갖고 있느냐면 “회의결과 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면, 우리가 이런 행사준비 때문에 참석을 못 하니까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알려주면 도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다.”라는 공문의 회신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갖고 있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그 보고를 받고 EATOF가 용평에서 있는데 저나 마케팅본부장이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EATOF 회의의 실무회의 주최를 제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뺄 수 없어서 앞으로 이 업무에 같이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할 관광과장에게 제가 특별히 지시해서 내려가서 참여를 하고 오도록 해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불참했다는 공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불참하겠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그런데 그당시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 맞을 겁니다.

토요일날,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참석해 봐야 거기서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거에 건설교통부 시절에 중앙부처의 관계자들 참석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이상한 변명이 왔습니다.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무부처인 과거의 건설교통부 주담당자가 왔어야 되었는데 안 왔다는 말입니다. 왜 안 왔느냐? 이유가 간단했어요. 가보면 뭐하느냐고, 결론이 없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눈이 많아서 교통 막혀서 못 간다고 그래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 참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그런 맥락에서 좀 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체가 빠지니까 무슨 회의가 되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좀 남았고요.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이거 하나로 다 끝나네요. 어찌되었든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지혜를 모아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반드시 활성화되고 있고 도가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또한 인접시ㆍ군 차원에서도 남의 것이 아니라 내것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일정부분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용역보고회에서 대규모 국제적 수준의 리조트를 만들어서 리조트공항화하는 방안, 그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가 부정적인 시각이라기보다 그건 너무 장기적인 대책이 되기 때문에 용역사항에 그 장기대책을 포함해서 단기처방적인 프로그램들이 미흡하다, 그것을 보완해서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되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농정산림국은 상임위원회 때 다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농정산림국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 계시고 집행부 계시는 상황에서 한번 다뤄보고 싶다는,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부분인데요. 귀농ㆍ귀촌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론만 하겠습니다. 귀농하는 인구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만 299가구가 귀농을 했는데 도내에는 8.5%인 2,582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맞습니까?

맞습니다. '90년도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농자가 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귀농자는 최근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최근의 예로 봐도 2007년에 121명에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농어촌의 변화와 이점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타 산업의 경험을 하던 사람들이 농촌에 유입이 됨으로서 농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와의 관계 등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의 인구증가와 지역활력 증진을 꾀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는 일자리 제공 등의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귀농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물어봐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제가 몇 번 정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당황한 적도 있었는데, 본인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내지 지원하는 어떤 전담팀이 없다, 물론 도나 각 시ㆍ군마다 업무 중의 하나로 업무분장을 해 놓은 것은 있겠습니다만 사실 관심 밖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요. 비근한 예를 들면 경북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봉화로의 귀농’이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2007년도에 128가구, 2008년도에 80가구의 귀농실적을 보였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40여 가구 정도 되는데 1개 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거둔 예를 봤을 때 물론 정부시책도 귀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귀농지원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귀농할 때 지원을 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등등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농지원조례라든가 등등의 지원책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선 전담조직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전담조직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 도도 없고 시ㆍ군도 없지만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귀농자들의 상담, 이게 좀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는데 일단 도와 시ㆍ군에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귀농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건 앞으로 홍보를 해서 이 상담실을 이용해서 모두가 애로점을 풀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도내에도 일부 시ㆍ군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18개 시ㆍ군 중에서 강릉시하고 영월군, 양구군이 세 곳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를 제정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시ㆍ군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복성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 의원은 귀농만 다뤘습니다만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서 귀어도 관심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귀농이라든가 귀어는 특수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이러한 시책들을 잘 추진을 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시책들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귀농ㆍ귀촌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와 관련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지사님께서 ‘삶의 질 일등 도’하니까 뭐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짧은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민선4기 도지사 공약으로 ‘뉴스타트강원-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고 24대 약속 88개 실천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부분 도민들이 민선4기 도지사 공약이며 도정목표인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변방에 머물러 왔고 각종 정부의 시책에 소외되었던 도민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도정방향이라는 점에서 아마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들이 지난 달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도내 주요 사회지표들은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 하였다.’ 이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자살률 1위, 소비자물가 상승률ㆍ범죄발생률ㆍ 교통사고 발생건수 등은 각각 2위가 되고요, 노령인구 비율은 5위, 출산율 10위, 고용률 12위, 인터넷이용률 13위, 도로포장률 14위, 평균수명 15위 등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삶의 질 일등 도를 지향했지만 이러한 사회지표에서 보듯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점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물론 이 지표가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라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지사님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분야의 지표들은 좋은 게 많습니다. 상대적인 것이고요, 여기에 나온 지표들은 표면적,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예컨대 도로포장률 같은 것들도 그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나와 있지를 않은데 우리가 지금 접경지역 같은 데 사용하지 않는 도로들을 다 통계에 넣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 의원은 오늘 이 지표를 따져서 이게 높으니, 낮으니,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이걸 따지기보다도 도지사님의 민선4기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삶의 질 일등 도였기 때문에 이것의 지표가 떨어졌으니까 잘못되었고 높으니까 잘 하셨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바닥의 민심, 즉 미시적인 관점에서 짚어보자라는 의도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등등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시적인 관점에서 U강원 실현과 도내 모든 마을의 초고속 이런 부분, 농촌정보화 투자 확대 등등 이렇게 많이 해 오셨는데 그러나 도내에는 산간오지에 거주하면서 제도권의 밖에 있다는 이유로 대표적인 현대문명인 전기라든가 전화,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우리 도내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기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구가 12개 시ㆍ군의 65개 마을에 114가구, 그다음에 전화가 없는 가구가 13개 시ㆍ군의 120개 마을 248가구나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현실상으로 재원부족 때문에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접한 바에 의하면 일반전화가 안 되어서 응급할 때는 휴대폰밖에 안 되는데 그 집에서는 휴대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를 나와야만 그때 통화가 되는데, 이런 경우도 제가 접해 봤는데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매 10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계획만 하고 있지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해당되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미집행된 곳이 통계에 의하면 11만여 필지에 5,870만㎢ 정도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편을, 때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남부지역 가뭄 때도 우리 도의회가 제일 먼저 나서서 생수를 공급했고 그로 인해서 전국에서 생수도 공급해 주는 등등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지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시적인 삶의 향상에 있어서 도민들이 가장 기초적인 생활인프라 확충이나 이런 고통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장기적인, 미래적인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앞에 가장 필요한, 아주 작은 부분이 간과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고 그러면 과연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이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기미공급지역도 114가구 정도가 있고 전화도 258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작은데 거기에 비해서 엄청난 사업비가 들고 전기사업은 한전에서 하고 전화는 KT 이런 데서 하니까 그것을 해결을 못 했는데 지금 전기공급도 5호 기준으로 하는 걸 3호로 한다든지, KT에서 하는 것은 보편적 서비스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모바일폰 같은 것의 기지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 해결을 하겠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 매한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불합리한 것은 해제를 하고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지금 어느 시도나 매한가지 현상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한편으로 하고 너무 오래된 것은, 그다음에 재원확보대책으로 토지 대지보상특별회계기금도 만들면서 하고 사업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부지역은 통합상수도로 가고 있고 다행히도 내년에, 지금 정부예산으로는 115억이 확보되고 해서 이 사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결을,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강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관광문화국 질문 때 나왔는데요, 오색로프웨이 사업 시에 그 밑에 있는 도유지 부분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제일 최적방안으로, 어쨌든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성공하기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이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공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타 시도의 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교통행정 쪽에 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옳은 건 아니겠지만 그쪽으로 가 있고 한 곳이 우리 관광문화국 쪽에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과가 있습니다. 과가 있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비전담으로 해서 한 분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제도 운영을 해 봤었고 원래 교통 쪽에 가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마케팅, 교통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마케팅 부분이라 해서 관광 쪽으로 옮겨서 해 왔는데 그건 보강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사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도내 학생 무상급식 및 거점영어 체험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예산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본 의원이 제출받은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총 학생 수 22만 1,000명에서 11.3% 정도인 2만 5,000명 정도 될 것이고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12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통계는 맞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인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한 32% 정도,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26%, 그 수준에 비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2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교육행정의 범주도 큰 틀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정방향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예.

현실적으로 교육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초ㆍ중ㆍ고생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 1,046억 정도?

그렇습니다.

아마 통계를 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3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730여억 원이 부족재원인데 이런 부분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평소 급식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특히 지자체에서 조례까지 만드시면서 해 주셨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부 언론에서 강원도는 무상급식학교가 하나도 없다고 보도된 예가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교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한 학교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조금 전에 임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 대비로는 11.3%, 전체 예산 대비로 0.5%를 투자해서 무상급식을 합니다. 전체를 다 무상급식하지 않는 이유는, 제 판단은 가족에 따라서 생활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급식비를 좀 받더라도 그 받는 만큼은 다른 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체 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전체가 1,046억 정도가 연 필요한데 금년에 31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736억이 모자라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연차별 계획이 도서ㆍ벽지지역하고 그다음에 면지역, 읍지역, 도시지역…….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가능하다면, 물론 100% 받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잘 좀 고려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여기에는 우리 도교육청의 역할, 도 본청의 역할, 특히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꾸만 지자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등거점 영어체험교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아마 이게 처음 거점영어교실,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대응투자를 같이 해서 만드는 걸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거점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하고 운영할 때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예산이 얼마인데 교육청에서 얼마 부담을 하고 지자체에서 얼마 부담을 해서 거점영어학습장을 만들자,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고 나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운영비는 어떻게 하느냐? 운영비는 당초에 지자체에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저희들이 받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것도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난해에 시작을 해서 58개 체험학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 거점형이 45개가 있고 단위학교형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거점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드는 20개는 거점형을 안 만들려고 했습니다. 전부 단위학교형으로 만들어라,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게, 지난해에 일부는 받고 금년에 일부 지자체는 받고 또 못 받은 데가 있는데 못 받은 데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못 받은 지자체에도 계속 상호협의를 하면서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초등거점영어체험교실 운영할 때는 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교부금과 도교육청 대응체제로 하게 되어 있어서 각 일선 시ㆍ군하고 협조가 되어서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잘 지원이 안 되고 당초의 약속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운영상이라든가 앞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는 원어민교사를 91명으로 했습니다. 작년의 82명에서 좀 늘렸고요, 소요예산도 작년의 110억 원 중에서 지자체에서 85억, 교육청에서 25억을 부담했는데 올해는 지자체 예산이 65억인가 해서 23% 줄었고……아니구나, 교육청 예산이 줄었고 지자체 예산 같은 경우는 42억 원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도교육청 예산에서 지금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하고 계속 협조가 되도록, 법에 10%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부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는 되었지만 법적인 장치랄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협력이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법으로는 현재 아마 권장규정은 아니고.

교육청의 공문도 받았는데요, 계속 협조를 저쪽에서 못 하겠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못 하겠다고 문서까지 발송을 했더라고요.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서 실제 거론해서 좀 그런데요, 운영비를 지원 안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려고 교육청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돈이 다른 데에 쓸 돈인데 그러면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예산이 많아서 그렇다든가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통계자료를 보면 유독 타 시ㆍ군에서는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춘천시하고 홍천군, 양구군은 전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고 지원은 안 되는 거죠. 노력만 하면 뭐합니까? 줄 사람이 줘야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시ㆍ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도 전향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문서 주고 받고 만나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세 시ㆍ군을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한 곳은 지금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고 두 곳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중ㆍ고생 학업중도포기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나머지 답변은 미처 답변할 시간이 없으면 서면답변을 통해서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중ㆍ고등학생 수가 2,84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가출이나 비행 등 장기결석이 471명, 학습 및 학교부적응이 510명, 가정사정 등이 817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 중도포기자의 63%인,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비행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포기 하는 학생이 1,798명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하는 교육적인 제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미래인재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 입장에서 이 학생들을,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타 학교로 전학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쪽 학교에서는 문제학생을 우리는 안 받겠다고 하면 결국은 이 학생은 중도포기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중도에 포기하면 더 이상 이 학생들을 관리하거나 할 제도적인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를 해서 사회의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일정 책임을 지고 선도하고 가야 될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