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예,

사실 이 조항을 신설하는 이유는 두산인프라코어 때문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타지역에서는 기반시설 용수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원을 안하고 있어서 타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이게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이 아니라 개별입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을 특별하게 묶을 규제방안은 없을것 같고요 저희가 대상 업체를 선정하면서 나름 평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의 진입로를 개설할때 상하수도 용수관을 미리 묻어준다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를 개발한다든지 내부에서 그런 경우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는,, 꼭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에서 투기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잘 적용해서 문제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입지지원 조례나 이런 것에도 조성하고 일정기간동안은 매각을 못하도록 규정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요,

예, 다 있습니다. 지원받으면 일정기간동안은 매매가 안되도록 되어있고요,

조례에 다 있습니다.

일반입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매각이 안되도록 되어있고요, 10년인가요? 투자입지보조금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는 매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석탄박물관은 한해 약 20만명 정도의 많은 내방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관람료가 타 박물관의 절반수준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관람료를 인상하여 수익을 증대하고 또 새주소 시행에 따라서 주소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어문규범에 따라서 띄어쓰기 표기를 하였고 박물관의 위치를 구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며 박물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휴관일 변경을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다음날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관람료 조정 및 면제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서 면제대상을 5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에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쪽을 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개관 및 휴관의 관공서의 공휴일 다음날을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에는 그 다음날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요, 제7조의 관람료에 있어서 7조 1항에 보면 학술연구를 위하여 방문하는 자는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또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또 5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 6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변경사항이 되겠고요 제8조에서 제10조 이하는 “자”를 “사람”으로 문구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11쪽에 보시면 별표 제1호 관람표 서식에 관람료를 세분화해서 어린이가 1,000원, 단체 800원을 어린이 1,500원으로 인상하고 단체 1,5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청소년,군인 500원과 400원을 800원과 600원으로 인상하고 영유아 노인은 무료로 개정하고 관람료 감경에 있어서 지역주민은 50%로 감경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단체관람 인솔교사 관람료 면제 기준을 세분화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12쪽에는 타 자치단체 박물관 관람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석탄박물관의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보령 석탄박물관의 입장료가 타 자치단체의 석탄박물관 입장료의 절반수준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를 상향 인상하여 수익을 증대하고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50% 감면하여 주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입장료 감면조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박물관의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입장료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한것은 아닌데요, 다른 자치단체 석탄박물관을 볼 때 우리는 단일 석탄박물관이고 태백이나 문경같은 곳은 도립공원 내라든가 다른 세트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 50% 정도 올렸습니다.

예, 주차료는 받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공공청사/남포면사무소) 4.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공공청사/청소면사무소)

도시과장 이석구입니다. 남포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43호 1항 제안이유는 남포면 옥서리 326-1번지 일원의 남포면사무소의 기존시설용지를 공공청사로 시설 결정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제28조제5항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항입니다. 관리계획결정 개요는 남포면 옥서리 326-1번지 일원에 면적은 4,987㎡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호 공공청사 변경결정 사유는 남포면사무소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공공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항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은 주민의견청취는 2014년 4월 3일에 신문 공고를 17일간 했으나 주민의견 제출건수는 없습니다. 나호 관련부서 협의는 20개 부서를 협의했는데 3쪽부터 4쪽까지 4개부서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조치계획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페이지 9쪽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포면사무소는 당초 이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1,000㎡ 미만은 1종 근생시설로서 면사무소가 신축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포면사무소가 청사는 994㎡로서 건축허가가 나도 됐는데 9쪽에 보시면 예비군중대본부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건축물을 추가로 지었는데 이 사항들이 근생시설로는 안되고 업무시설로만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청사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포면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청소면사무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44호 청소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죽리 372-6번지 일원의 기존 청소면사무소 건물이 노후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의 철거 후 개축에 앞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개요로서 위치는 진죽리 372-6번지 일원 현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937㎡입니다. 2쪽입니다. 다호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로서 현재 사용중인 청소면사무소는 건물의 노후화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건축물 철거후 개축하여 보다 나은 주민편의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은 주민의견청취는 4월 3일부터 17일간 신문 공고를 게시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호 관련부서 협의는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기획감사실 등 17개부서의 의견청취를 3쪽에서부터 5쪽까지 의견청취를 했으나 4개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다 조치 가능한 사항이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건도 나눠드린 유인물은 9쪽 건축계획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1,937㎡로 연 건축면적이 1,419.61㎡입니다. 이것은 건폐율이 28.64%로서 계획관리지역 및 법정건폐율 40% 이하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특이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공공청사인 남포면사무소와 청소면사무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도시관리계획결정 개요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려면 같은법 제28조5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전에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소면사무소는 너무 낡고 노후하여 철거후 보다나은 주민편의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남포면사무소는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로 결정이 안되어 있어 주민자치센터 편익시설에 대한 증축의 어려움이 있어 건축제한 해제를 위하여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의 찬성의견으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