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성학입니다. 우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찬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애쓰시는 유수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의회 사무국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49~62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1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32억 8,18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2.6%인 4억 1,6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 예산은 20억 4,313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05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우선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인건비가 13억 6,095만 4,000원, 일반운영비가 2억 7,503만 8,000원, 여비가 1억 440만원, 업무추진비 8,840만원, 직무수행경비 7,7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으로는 편성지침에 의한 인건비가 67%이며,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1,740만원, 신문구독·법규집추록·자치행정 구독 등 도서구입비가 1,042만 6,000원, 책자 등 발간을 위한 인쇄비가 6,095만원, 의정운영 홍보 광고비가 1,650만원, 세미나 등 개최시 사용하는 차량임차료가 1,140만원, 청사내 시설장비 유지비가 1,946만 6,000원, 직원 급량비가 4,2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월별 지급되는 직원업무추진 여비가 1억 440만원이며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세미나 수행 출장여비 840만원과 신규 편성요구한 해외 의원수행여비 1,600만원은 구 전체 기관공통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서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는 국제자매도시 의원초청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직무수행경비와 일반포상금, 민간이전비 등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구 포괄예산에 편성되었던 선택적복지제도도 3,000만원이 사무국 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비 1,8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청소용역관리를 위한 민간이전비 1,86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유지 기본관리비 500만원, 청사 냉난방 휀코일 교체 700만원, 청사천정 텍스타일 등 수리 800만원이며, 자반취득비는 전자칼라복사기 1,500만원, 회의장 및 의원실 집기 5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600만원, 회의진행 녹화를 위한 DVD 편집기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을 위한 관련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비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예산 및 지침에 의거 9개 과목에 금년대비 3억 5,55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2억 3,86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3억 1,680만원, 월정수당이 5억 7,600만원, 국내여비가 3,866만 4,000원, 국외여비가 4,186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억 2,8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40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4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2,553만 2,000원, 의원국민건강보험료 1,363만 7,000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은 모두 예산편성지침 기준과목 편성지침에 의거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과목별 예산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용한입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8억 6,578만 3,000원보다 14.5% 증가된 금액으로는 4억 1,604만 2,000원이 증액되어 32억 8,18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의회 청사는 금년도에 시설보강이 대부분 완료되어 유지관리비가 4,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월정수당 등이 40.2% 증가된 금액으로는 3억 5,552만 3,000원이 증액된 내용 등으로 대부분 의사운영비 및 의정활동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입니다. 올해 5대 의회 가 처음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안을 본 결과 이제 유급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많이 활동해야 할 5대 의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턴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편성요구를 했는지. 이것은 우리 의회 의장님이 전국 의장님으로서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앞서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중구의회 에서는 이미 시행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 도 전문 사진기사님이 계약직으로 채용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구입해서 사진영상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문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인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5대 의회 가 되면서, 또한 유급화가 되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기일수도 80일에서 120일로 늘었습니다. 정말 일하는 의원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꼭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강 열거를 했으면 싶습니다. 언론사와의 간담회 같은 것은 의원들 홍보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자치구간 의원교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지역구 주민들과의 간담회, 또한 의원들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체육대회, 의원활동 간담회, 또 의원들의 체력단련, 서울시의원들과의 교류, 그리고 우리지역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지방자치가 이렇다는 모의의회 도 개최를 해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지역현안 같은 것을 의정활동하다 보면 많이 부딪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들과 지역주민들과 그 현안을 함께하는 문제, 또 의회 의 활동을 의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것도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각종 행사나 관련책자를 발행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인상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 지방의회 가 발전하고 또한 우리 의원들도 사기가 되살아나고 또한 우리 구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듣고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실제로 비교시찰을 가보니까 전문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전자회의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의안현황이라든지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 회의자료를 회의하면서 충분히 정보검색을 해서 볼 수 있고 전자투표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필요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회의 전자시스템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때 사무국장님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 쪽에 요구를 했는지와, 그 다음에 요구를 했을 때 세부 시스템 개요에서 4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이쪽에는 한 2억 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입니다. 제5대 의회 가 유급직으로 되면서 우리 주민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화 된 구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집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자료수집하고 또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의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어려운 예산이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원들의 집무실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회 사무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의회 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께서는 5대 첫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편성된 예산이 미흡한 점이 많다. 이번 기회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인턴제를 중구 같은 데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턴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의장단과 많은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은 중구청의 인턴제 시행결과를 봐가면서 그게 성공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의원님께서 당장 필요한 제도이고 이것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제도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서 인턴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송파구 의장이 서울시 의장도 됐고, 전국 시·군·구의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 맞는 의회 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국장님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정활동 하는 모습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과 이번에 사진 기사를 채용했으니까 사진기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해야 된다는 부분과, 끝으로 관심이 많으신 시책업무추진비가 인상되어야겠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예산편성에는 안 되었지만 앞으로 여건이 주어지면 이런 부분에도 의회 사무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회의 시스템, 역시 이 부분도 저희들한테 예산이 주어져서 일을 시킨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고, 당초에는 2억 1,000만원 정도 견적서를 받았을 때였는데 최근에 가장 좋은 시설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4억 정도 나왔습니다. 기왕 설치를 한다면 4억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이면 최상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좋은 시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니까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전산연구개발비를 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집무실이 필요하다는 부분, 이 부분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건의를 했었고 의장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청사를 안전진단을 해서 증축하느냐, 아니면 구민회관의 여러 가지 방을 다른 데로 옮기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다각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는 위원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와 올해는 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안 늘어났습니다. 5대 의회 는 다른 때보다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설명했지만 유급제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외관계 등 모든 것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속기록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장님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현재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원활하게 지원활동이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뜻도 위원들이 요구를 한다면 집회부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으로 알아도 되죠?

예.

위원장님께서 구의회 에서 꼭 필요한 의정활동용 버스를 우리 송파구의회 에서는 35인승 정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시고 독려한 바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최종 우선순위에 밀린 것 같습니다. 집행부 편성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는 꼭 필요한 장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그 예산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차량구입 등 활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인턴제에서 우리가 요구예산이 2억 9,000만원인데, 여기에서 과목을 포괄적으로 사무실배치와 인건비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과목을 세분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