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8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도의 새해 살림살이가 될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도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도정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예년과는 사뭇 다른 감회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8년 7월 첫 도정연설을 통해 모든 정책의 기조와 척도를 강원도 세상에 두고 이를 앞당기는 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한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강원도 세상은 바로 강원도의 이익이 존중되는 세상, 강원도의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 강원도의 미래가 보장되는 세상입니다. 강원도의 문제는 강원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해결책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긍정적ㆍ진취적ㆍ창조적 도민정신과 도민통합이 힘의 원천임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소외와 낙후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IMF 관리체제라는 어려운 한계적 상황에서 도정을 맡아 쉼 없이 달려온 결코 짧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강원도의 미래와 희망을 창조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왔고,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한 초석도 다졌고, 진전도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도민 모두가 패배와 한계의식을 떨쳐버리고 하면 된다는 강한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도 전역의 입체적ㆍ균형적 발전을 위한 밑그림도 완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폐광지역, 동해안권 등 특정지역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고속화ㆍ광역화ㆍ첨단화의 길 전략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터널화ㆍ교량화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수도권에서 1~2시간대 진입과 도내 2시간대 생활권이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기업유치에 매진하여 기업의 불모지였던 강원도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신 기업지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올해에만 세계 최고 권위의 바이오ㆍ의약연구기관인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등 119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지금까지 총 1,000여 개에 달하는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3각테크노밸리 전략 추진으로 바이오ㆍ의료기기ㆍ신소재ㆍ플라즈마 등 지식첨단산업이 강원도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4년 전 시정연설을 통해 강원도형 녹색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는 전략과 틀을 미리 짜서 남보다 앞서 추진한 결과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중심도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강원도적 요소의 관광자원화와 함께 도 전역의 관광ㆍ휴양ㆍ레저ㆍ스포츠 특구화를 추진하여 한국관광의 1번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의 차별화ㆍ최고화ㆍ명품화로 전국 최고의 친환경 웰빙 도로서 입지를 구축하였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농어가 소득도 전국 상위수준에 진입하였습니다. 복지ㆍ환경ㆍ문화 부문은 강원도형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모든 부문에서 지표가 상위권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99국제관광엑스포, 동북아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동아시아관광포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 등을 통해 강원도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켰고, 강원도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기업도시, 알펜시아리조트,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본궤도에 오르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동강댐 백지화, 동해안 군 경계 철조망 철거 등 주요현안들도 해결되었고 로스쿨, LNG생산기지 등도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이제 강원도는 더 이상 예전의 강원도가 아니며 강원도가 몰라보게 변화ㆍ발전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성장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도내인구는 2007년도 말을 기점으로 하여 지금까지 8,55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민 1인당 GRDP 증가율도 최근 5년간 37.5%로 전국 평균 33.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런 발전은 어느 누가 해준 것이 아닙니다. 도민들의 도전정신과 열정, 그리고 통합된 힘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도의회, 도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낸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2000년 고성산불, 2002년~2003년 연이은 태풍 루사와 매미, 2005년 양양산불, 2006년 인제ㆍ평창 집중호우 등 대형재난과 재해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항구적 복구와 선진형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최근 3년간 대형 재해와 재난이 없는 해로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아쉽고 미흡한 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진척이 더딘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진척이 더딘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적 경제 위기가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도정을 조기집행, 토털 세일즈 체제로 전환하고 경제 살리기를 거도적 차원에서 총력 추진해 왔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반납, 해외연수ㆍ행사비 등 경상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비를 반납하시는 등 솔선하여 참여해 주셨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도 정부의 목표인 60%를 훨씬 상회하는 69.5%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런 노력들로 인해 소비자 물가지수, 기업경기 실사지수,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경제 살리기 대책 추진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집된 국민적, 도민적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표출되는 등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등 강원도로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체제와 행정구역 개편문제도 수면위로 떠올라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 존립, 지방의 가치, 지방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지방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그리 간단치 않고, 어떻게 진전이 될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원도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이 새로운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고 강원도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연의 과제입니다.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담보하는 녹색성장의 선단지입니다.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대한민국의 허파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는 도정운영의 기조를 강원도 녹색성장 선도화의 해로 삼아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시책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유치가 확정된 기업이 차질 없이 이전되고 지역기업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로 조성하는 산업단지 38개소 중 올해 말까지 11개소를, 내년까지 19개소를 완공하는 등 전국 최고의 기업입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금, 경영, 판로, 수출 등 맞춤형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고객중심으로 현대화ㆍ특성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한 경제적 일자리 5만 개를 내년까지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첨단지식,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3각테크노밸리 전략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 플라즈마 등 도의 전략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의료기기특화단지, 의료관광ㆍ의료융합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중점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LNG생산기지, 최첨단 복합화력발전단지 등 국책에너지 플랜트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한 한국기후변화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어가 소득을 최상위 수준으로 진입시키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한우, 인삼, 약초 등 10대 명품 농특산물을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하여 전국적 공급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농어촌의 발전과 소득증대로 연계시켜 나가는 한편, 농업경영부담의 완화와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등을 추진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어업경영 안정화, 수산가공식품 개발 등 수산업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아시아 관광허브를 목표로 강원관광을 선진화ㆍ소득화시켜 나겠습니다. 산소길ㆍ자전거길 강원 3,000리, 동해안 낭만가도, DMZ 명소화,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DMZ 박물관, 평화생명동산, 베트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글로벌 테마파크 등 국제수준의 관광인프라도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확충할 것입니다. 아울러 설악산 등 국립공원 재개발,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관광R&D글로벌파크 조성 등 강원관광을 선진화할 과제들을 가시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ㆍ문화ㆍ환경 분야는 맞춤형 시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보장 등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개편할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등 민간차원의 복지를 제도권으로 유입하여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급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서비스 확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 식품 위생 안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부문은 강원의 얼 선양 사업 마무리 등 강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강릉단오제, 춘천마임축제 등을 세계적 문화ㆍ예술제로 명품화 하고 박물관, 미술관 등을 관광 상품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환경부문은 전국 최고인 청정 1급수 유지율을 현 72%에서 73%로 높일 수 있도록 한강수계 흙탕물저감프로젝트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을 합리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면서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 사업 등 폐기물을 에너지ㆍ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는 우선 착수 가능한 사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 전역의 2시간대 생활권을 완성하고 동북아시대를 대비하여 복합물류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재정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SOC 국비예산이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춘선 복선전철, 덕소~원주 간 복선전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동서고속화 철도,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핵심 교통망이 조기에 착수되고 개통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연결도로를 비롯한 국도, 지방도 등 간선도로망과 터널화 사업도 집중 투자하여 조기에 완성시키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개설한 4개 국제항로가 북방교류와 교역의 거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동량 확보 등 전방위적인 지원협력 체제를 가동해 나가는 한편 동해항, 속초항, 호산항 등 항만 인프라 구축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광역권, 광역경제권 등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해서 큰 틀의 권역별 발전전략을 구체화ㆍ가시화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본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폐광지역 2단계 진흥사업 정부 계획화, 고등법원 춘천지부 설치, 도암댐 등 주요 현안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움직일 수 없는 강원도의 과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정부, KOC, 유치위원회 등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다시 한번 불씨를 지펴 주시고 그 열기를 확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과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325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조 690억 원보다 8.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년도에도 경기침체로 큰 폭의 지방세 결함과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만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소비세 신설과 지역경제 회생, 녹색성장, 서민ㆍ취약층 생활안정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내 국책사업도 금년보다 12.7%가 증가한 3조 7,05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 예산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 출신ㆍ도 연고 국회의원님들이 국고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해주신 결과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녹색성장을 통한 잠재력 확충과 2시간대 생활권 완성 등 도정 역점시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8.9%가 증가한 2조 8,980억 원 규모로 산업경제, 농림수산, 국토해양분야 등 경제분야가 전체 예산의 37.3%인 1조 795억 원, 복지, 환경, 교육, 문화ㆍ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42.2%인 1조 2,237억 원,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에 6.2%인 1,809억 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 14.3%인 4,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8%가 증가한 4,345억 원 규모로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81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78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43억 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43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정부 추경을 비롯한 7월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비 등 예산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도전은 시작만으로도 위대하며 도전하는 그 자체가 바로 희망입니다. 그간 우리는 강원도 발전을 위한 기초를 견고하게 다져왔습니다. 긍정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지극정성을 다해 가꾸어 왔습니다. 이제 알찬 결실을 거두는 일만 남았습니다. 비행지난 종지사난(非行之難 終之斯難)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실현하는 데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도에서도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서 확대 설치하고 민ㆍ관ㆍ군 협력 체제를 가동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개인위생관리 등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되 생활하시는 데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300만 내외 도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김기남ㆍ이준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강원교육의 주요 시책과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도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생활정치ㆍ민생정치를 실현하고자 헌신적인 열정을 다하시는 한편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값진 지도ㆍ조언을 베풀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은 지난 2006년부터 4개년 중기계획인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반 교육활동 및 여러 사업들을 나름대로 알차고 순조롭게 추진해 왔으며, 이제 그 마무리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은 지난 4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삼고 교육공동체와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소중한 고견을 경청하면서, 새해에는 한층 발전하고 수준 높은 강원교육을 구현하고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강원교육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행복한 학교를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인성교육 및 학력향상과 외국어교육 강화, 교원의 사기진작, 창의적 조직 분위기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우리 도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감안한 특색교육과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온 한 해였습니다.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는 초ㆍ중ㆍ고 모두 전국대비 상위권에 진입하였고, 2005~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상위권에 진입함으로써 강원학력의 우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에서도 각각 메달순위 5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으며, 방과후학교 만족도에서도 전국 1위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건강성 지표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위를 차지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3월에는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개원하였고, 8월에는 미개설 선택과목 원격교육을 개설하였으며, 강원애니고등학교와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가칭 원주의료고등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은 대체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신축 사업은 부지 조성ㆍ제공이 지연되어 다소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원교육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오던 남북 강원도 교육 교류 협력 추진은 최근 남북관계가 경직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지만 다시 그 관계가 원활해진다면 언제라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교육은 나름대로 문제점을 타개하고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ㆍ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ㆍ산업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강원교육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이룩된 것이며, 특히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밑거름이 된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값진 지도와 조언은 미래 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구현하는 데에 더욱 힘찬 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이 2010년도에 펼쳐갈 주요 업무 추진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성 교육 강화입니다. 바른 삶을 위한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1교 1인성 브랜드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행복 나눔 은빛 사랑 운동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과 민주시민 교육, 나의 꿈 키우기 작성을 통한 진로교육, 양성평등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개 지역교육청에 학생생활지원단을, 73개교에 친한친구교실을 운영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한편, 가정과 연계하여 꿈나무들의 바른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고자 아버지ㆍ어머니 학교를 신설ㆍ운영하고 학부모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 돗토리현과 단위학교별 자매교류, 중국 섬서성교육청 및 카자흐스탄 알마티교육청과 교육교류, 미국ㆍ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 국외연수 등 국제교류 과정에서 외국의 우수한 교육내용을 벤치마킹하여 교육현장에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본 교육 충실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중ㆍ고등학교 50개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그 밖의 중ㆍ고등학교에서는 교실 내 수준별 수업을 100%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미개설 선택과목 원격교육은 8개 과목으로, 교과교실제는 37개 교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기숙형 고등학교를 현 11개 교에서 18개 교로 확대 운영하며, 그밖에도 마이스터교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기초 튼튼 희망 교실 100개 교를 운영하고, 17개 지역교육청에 학습부진학생 다중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기초학력 미달 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 지원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교과 실험실습 시수를 40% 이상 권장하여 탐구ㆍ실험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과학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한편, 411명의 원어민 보조교사와 207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확대 배치하고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를 운영하며, 양방향 원격화상교육을 61개 교로 확대 운영하는 등 외국어 공교육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학생 선수들의 정규수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또래학습도우미제와 야간 보충수업을 운영하는 등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를 중학교까지 전면 시행하고, 보건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참살이를 위한 건강교육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종일제는 100%, 유치원 3~5세 취원율은 37.5%까지 높이며, 유치원 로봇을 활용한 쌍방향 체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 아동 취학률을 98%로 확대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을 41명으로 확대 배치하는 등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수준 또한 한층 높이겠습니다. 셋째, 창의성 교육의 내실입니다. 내실 있는 독서교육을 위한 전담인력을 140명으로 확대 배치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확산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해 나갈 영재들을 위하여 영재교육 수혜율을 1.43%로 끌어올리며, 영재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의 전문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사이버가정학습 등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줄여 나가고,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체 명장 멘토링제를 운영하는 등 전문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도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교육 복지 구현입니다. 무상급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벽지ㆍ면지역 초ㆍ중학교 전 학생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며 읍ㆍ면ㆍ특수지역 중학교 전 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학생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안전망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 학교로 확대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부하는 교사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소그룹 스스로 연수 등 다양한 직무연수와 자기연찬을 활성화하여 수업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교실수업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여건이 불편한 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 차량을 지원하며, 초등 종일돌봄교실을 30개 교로 확대 운영하는 등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학력 쑥쑥, 으뜸 행복교실 프로젝트를 운영함으로써 좋은 학교 만들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행정 혁신입니다. 전국 최초로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원주여자고등학교를 미래형 선진학교의 시설 모델 시범학교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과 관리실에 냉ㆍ난방기기를 100% 설치하고, 노후한 교사를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며, 저탄소 청정교실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학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등 원칙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행정 및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교육정책 과정에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특색교육으로는 목표지향적인 생활태도를 형성시키고 자기경영 능력을 함양시키며,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기 위한 진로교육 및 다양한 수요자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학교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인간애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교육과 저탄소 녹색 성장 교육,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ㆍ학부모들의 안정된 생활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도모하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춘 강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초ㆍ기본학력의 확보,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을 정립시키고 자녀교육에 관한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 교육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활동 중점 추진 방향은 자기경영 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교육 강화 및 잠재력 계발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통한 학력향상, 교직원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 강구 및 변화를 주도하는 동사형 조직 분위기 조성에 두었습니다. 특히 2009년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강원교육이 한층 도약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교육정책 및 다양한 친서민공감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의 새로운 교육정책 및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정책의 기획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 및 교사 전보권을 강화하는 등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지원하면서 그에 따른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입학사정관제 등 선진형 입시제도 도입에 따른 학생의 특성 및 잠재력 계발을 위한 지도체제 구축,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ㆍ확대 등은 금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강원교육의 주요 시책과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도 교육재정 여건 전망과 운영방향입니다. 2010년도에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의 요인으로 내국세가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우리 도는 기준재정수요 증가와 법정전입금 정산분 반영 등으로 금년보다는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은 여전히 높으며, 국정과제 추진사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및 교육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학교신설ㆍ이전사업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대폭적인 교육사업 투자 확대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교육 불평등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공교육 지원 확대, 학력 제고,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화ㆍ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7,404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조 7,018억 원보다 38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95.5%,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0.7%, 교육일반 부문에 3.8%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 구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84.6%입니다.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1%, 자체수입 2.3%, 차입 2.3%, 전년도 이월금 1.7%입니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이 6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12.4%,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 16.2%, 교육격차 해소 및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4.1%, 평생직업교육 0.7%, 교육행정 일반 및 기관운영관리 2.6%,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중점투자 사업 내용입니다. 2010년도 중점투자 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학력신장 65억 원, 유아교육 245억 원, 외국어교육 230억 원, 과학교육 지원 59억 원, 전문계고 육성 40억 원,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 57억 원, 특별활동 지원 201억 원 등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1,273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기초학력 지도, 농산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격차 해소에 33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급식시설 개선, 학교체육활동 지원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3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에 2,15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 신설 및 이전, 농어촌지역 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각급학교 냉ㆍ난방시설 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사업에 1,54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활성화 지원과 직업교육 확충사업에 1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새해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학교 직접교육비 증액과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증진 및 평생교육 활성화, 학력 제고, 외국어교육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등 용도지정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연도 말 예산 확정에 따른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신규투자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집행이 불가피한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등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8,79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512억 원보다 28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강원교육가족들은 사랑과 정성으로 옹골찬 인재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강원꿈나무들 또한 희망과 용기를 지니고 부단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은 우리 강원도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각별한 애정을 갖고 역량을 한데 모아 강원교육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며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가족은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 및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내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 출신 한나라당 소속 홍건표 의원입니다. 환경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앞장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부 김영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김진선 지사와 한장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세원이 빈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의 경우에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만으로는 취약한 재정여건이 개선될 수 없을 것입니다, 2009년도부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300%의 가중치를 적용 배분한다 하여도 우리 도는 부가가치세의 세원 자체가 빈약하여 세수증가는 611억 원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재원배분으로 낭비요소를 없애고 부채와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줄이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부채는 2008년도 말 9,586억 원에서 1,763억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였지만 다시 1,791억 원을 신규로 발행하여 2009년 9월 말 현재 9,865억 원으로 총 예산 3조 1,526억 원의 31%나 되는 많은 규모이지만 제197회 임시회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내년도에도 지방채 1,000억 원 정도를 발행하여야 된다고 하였으므로 지역개발공채와 채무부담도 최소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발행하게 된다면 2010년도 강원도의 부채는 1조 694억 원 정도로 추계되어 전체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가 될 것이며, 매년 순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금의 3분의 1이 넘는 1,800여억 원을 부채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될 것이므로 재정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관리하는 17개 기금에는 3,275억 원의 자금이 조성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164억 원 밖에 되지 않아 자체수입으로는 고유목적사업도 추진할 수 없어서 188억 원의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자체수익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금은 해체하여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하고, 그 재원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재정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해체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며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통폐합한다면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절감하여 재정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지나치게 팽창한 행정편의적이고 인기주의적인 선심성 민간이전예산이나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비효율적인 재단에 대한 출연이나 지원을 줄이고 비경제적인 투자사업은 없애며,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장과 시설은 매각하거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국민의 혈세를 내 돈처럼 아껴 쓰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또한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폐쇄하거나 축소시켰던 세입관련기구를 다시 설치하고 세무직공무원을 부서장으로 임명하여 어려운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이 되었으나 13~14년이 지나도록 승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처음 들어올 때 직급 그대로 현재까지 의욕을 상실한 채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공무원들도 다른 직렬 공무원들처럼 승진도 해 보고 간부공무원으로 근무도 해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광건설위원회 양양 출신 무소속 김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1세기 동해안 관광시대를 위하여 철조망을 철거하자’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해안 군사철조망은 1968년 울진ㆍ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군부의 영향 하에 설치되었으며, 설치 당시에는 오직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초법적 권위로 설치되었습니다.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이 그 근거법령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하면 도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신 지사님의 결심에 따라 취약지역으로 선정되어 철조망이 설치되기도 하고 반대로 해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취약지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강원도는 산자수려한 바다와 산 등 많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해안 군사철조망이 가로막고 뒤에는 백두대간이 버티고 있어 강원 발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의 아름다운 해안과 수산리에는 군부대가 그들 가족만의 휴양소를 운영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의 국가정보기관 휴양소 또한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해당지역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동서고속도로시대를 힘 있게 준비하여 강원관광시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공유수면법, 상수원보호법, 백두대간법, 자연공원법, 산림법 등 많은 규제법들이 지금 천형처럼 강원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서울시민의 식수공급을 위하여, 전 국민의 맑은 산소공급을 위하여 또 전 국민의 국토방위를 위하여 강원도는 언제까지 희생만 당해야 합니까? 이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각종 규제법규를 철폐하지 못한다면 외국처럼 그 법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배려하고,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률을 만들자는 주장을 강원도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원도는 지자체 예산을 들여 애써 산림과 자연을 잘 보존하고 가꿔놓으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곤 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무산되는 마당에 강원도만 철조망을 껴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 안보환경은 국가안보와 지역개발의 조화를 이루어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체제 경쟁은 끝이 났습니다. 철조망을 철거해도 다수 국민의 자발적인 안보의식에 기초한 시민의식이 우월한 우리 체제를 지켜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대착오적인 흉물로 버티고 있는 철조망과 권위적인 일방적 통제선, 해수욕장 운영시간 제한 등이 개선되지 않음을 보고 본 의원이 사무국장이던 자치양양참여연대는 2004년 10월 16일 전국 최초로 공유수면법 위반, 행정절차법 위반, 통합방위법 위반, 조망권 위반 등의 이유로 국방부를 상대로 철조망 철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두 차례 준비서면과 현지실사를 거쳐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소송 해당구역인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일대 철조망 철거와 소 취하를 상호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 1년 뒤인 2005년 12월 16일 청와대 제도비서관실 주최로 강릉시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해안 철조망이 부분적으로나마 철거되는 시발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철조망 철거는 대한민국 체제의 자신감의 발로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녕하십니까? 철원 출신 김영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정례회의 벽두에 모두들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요즘 보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접경지역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접경지역의 지역경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내 5개 접경지역 지자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서 입고 있는 소득손실이 연간 4조 2,651억 원으로 같은 해 강원도 총예산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경지역 지자체의 행정구역 면적이 전국의 5% 미만이면서도 전체보호구역의 30%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갖가지 법규정의 중복제한으로 규제율이 160~230%에 달하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접경지역을 비관에 빠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라는 구실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공권력의 또 다른 횡포라는 점에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제195회 정례회 시에 접경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군사시설 관리ㆍ이전 효율화방안을 마련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 국가의 장기전략이라면 최소한 그에 수반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군사문제만 우선함에 따른 사후처방전이 아닌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나라에서는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국가경제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접경지역의 경기는 현재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겪고 있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불황, 남북관계 냉각과 관광중단, 그리고 신종플루 확산의 삼중고가 접경지역에도 일파만파로 피해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신종플루 영향으로 지역주둔 군 장병들의 외출, 외박, 면회가 일체 금지되면서 상경기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특히 군부대 의존도가 높은 접경지역의 상경기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지역의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경우 주말의 매출이 예전의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 시내에서 군복 입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 관할의 어느 음식점 업주 한 분은 하루에 단돈 만 원, 설렁탕 두 그릇만 판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장병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속앓이를 하면서도 불평불만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접경지역의 상권 붕괴와 함께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접경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국가경쟁력이나 균형발전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한경쟁의 국제화 시대를 맞아 이제야말로 일방적 규제와 획일적인 제도운영의 틀을 깨고 민주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충실할 수 있는 군사전략 운영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고사 직전에 있는 접경지역의 절박한 실정을 제대로 보시고 위험수위를 정확히 재실 것, 둘째, 접경지역의 장ㆍ사병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조치를 전제로 해서 제한적인 완화와 전면해제 방안의 조속한 강구, 셋째, 이번에 마련한 군사시설 관리, 이전 효율화 방안은 접경지역 반백 년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혁신적으로 크게 보완, 넷째,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비활용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 다섯째, 국방개혁 2020의 효율적 추진과 연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활성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조기제정 병행 추진, ‘양무접경지역이면 시무국가’라, 접경지역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400여 년 전 이 충무공의 말씀을 변형해 보았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국토의 균형 발전과 도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기 위해 늘 애쓰시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한나라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영서 북부에 위치한 양구지역은 지리적으로 중부내륙 국토 정중앙에 위치한 고장으로 잘 보전된 천혜의 환경과 순후한 인심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고장이며 선사유적, 박수근미술관 등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고 개발의 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난 1973년에 국가사업인 소양댐 건설로 인하여 지역의 주요 접근로인 춘천~양구 간 도로가 수몰됨에 따라 댐 건설 이전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30분 이상 돌아다녀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30년 이상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으며 육지의 고도, 영서 북부권의 낙후지역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열악한 교통망 등 기간산업의 인프라 미비로 지역인구는 심각한 수준으로 유출되었고, 이는 다시 지역경기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지역의 발전 속도는 타 지역보다 현저히 뒤떨어지고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극심한 것은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는 현실적 상황입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중첩규제로 인한 재산권 및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화로 영서북부지역의 낙후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서고속철도의 건설계획이 가시화되고 있고, 본 철도가 양구지역을 통과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양구 군민들은 큰 희망을 안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모든 국가정책이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현상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지방의 경쟁력 확보가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지방을 위한 고른 지원과 적정한 안배야말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속초 간 고속화철도는 2010년 준공예정인 서울~춘천 간 경춘선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속초까지 연장하면 됨으로써 저렴한 건설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선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속초 간 고속화철도는 단순히 관련 지역만이 아닌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과 향후 건설될 동해북부선을 통한 북한물류 거점 및 한반도 종단철도ㆍ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함으로써 유라시아 복합물류ㆍ교통체계를 선점하는 등 한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적 국가 기간산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 작금의 경제위기는 양구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북부 지역의 인구감소는 물론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접근성 문제 해결 없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동서고속철도의 양구지역 통과와 역사(驛舍) 건립은 그동안 정부정책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 피해를 감내해 온 양구 군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2002년 우리나라 국토의 지리적 정중앙이 양구군에 위치함이 확인됨으로써 우리나라 국토의 가치와 의미가 재평가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중앙점의 발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오늘날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정기와 근원적 뿌리에 대한 잠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은 사방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일컫는 말로서 그 가치의 중요성을 내포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여 중심이 되고 중핵이 되는 것을 중앙에 두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뻗어 나가고 모여드는 핵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강원도에서는 국토의 정중앙 양구에 역사를 건립하여 내금강과 최단거리인 정중앙 역사에 내려서 국토 정중앙점 방문은 물론 금강산 관광과 연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길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정부 및 강원도가 추진해야 할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