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주택과장 권오철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폐지 및 제정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0일자로 도시재개발법이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새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06년 5월 4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6조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재개발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규정 및 시행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된 도시재개발법 제23조가 2002년 12월 30일로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및준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6조제6항입니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관리처분계획을 할 경우에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에 관련해서 무허가건물발급확인서가 필요할 경우에 과거에는 관할 동장이 발행하던 사항을 2001년 2월 24일부로 동기능 업무가 전환함에 따라서 구청에서 발급함으로 “구청장이 발행함”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4조6항, 분양지관리처분사항입니다.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제정되고 2006년 5월 4일자로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새로이 제정된 법령에 맞춰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2월 30일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에서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06년 5월 4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재개정된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재개발사업 정책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박찬우 위원입니다. 그런데 2001년 2월 24일날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다는데 2001년부터 지금까지 관할동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 사실상 그것을 진작 개정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물품관리법하고 공유재산법의 개정에 따라서 전체적인 조례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아직까지 개정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차에 일괄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조의 사항도 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개정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된 게 2002년 12월 20일이고, 그 뒤에 2005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2001년 2월 24일에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 관할동장에서 구로 이관됐는데 사실은 미리 이것을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1년이면 지금 한 5년 정도 그냥 간 거네요. 이번에 한꺼번에 일괄해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심언도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연서주민수를 조례로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의3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를 송파구 주민은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 연서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 및 입법취지를 명시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규정에서는 주민연서수를 각 자치구의 20세 이상의 인구총수에 따라 확정적으로 규정하였고, 우리구의 경우에는 2006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20세 이상 인구총수가 46만 749명으로 주민연서수는 1만명으로 확정되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이후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주민연서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에서 1/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우리구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인구총수가 46만 9,414명으로 본 조례안에 의거 주민연서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이상으로 정하면 그 수는 9,38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의 인구수는 매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종전에 인구수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매년 발표했습니다마는 12월 30일에 총수를 발표하고 매년 인구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주변 구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1/50 이상으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별표 제10호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여 지방의회의 인사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안 별표 제24호와 관련해서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이 2005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의 사무로 신설된 산후조리업과 관련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별표 제10호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기능·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별표 24호와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신설된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으며 그 사무의 내용은 산후조리업의 신고,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리업의 보고, 출입·검사 등 산후조리업 시정명령, 산후조리업의 폐쇄 등,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과징금부과, 청문, 과태료부과·징수, 이의제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송파구 주민은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며, 지방의회의 인사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중 별정·기능·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2005년 12월 7일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산후조리업 관련 사무에 구청장 권한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및 모자보건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사 임용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과 면직권을 지방의회의 권한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현재 서울시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어느, 어느 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렇게 되었을 때 전보가 되지 않습니다. 전보가 되지 않고,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은 한 번 의회에 있으면 이 분이 끝날 때까지 의회에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의회와 잘 맞았을 때는 괜찮지만 의회에서 이 분들을 면직할 수도 없고,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 의회와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 전보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고 이 조례안을 상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임용권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을 나눠서 몇 명,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정원과 현원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이 1만 명 이상의 연서, 2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정안은 19세 이상의 1/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시점에 따라서 인구의 유동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서명을 받을 때마다 기준시점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입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 내용에 사무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서 전보제한이라든지 역기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상정했는지 또 신규임용 인원이나 정·현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가지고 있고,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의회 내의 전보·휴직·복직은 의회사무국에 두고, 종전에는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보라든지 임용해제, 의원면직 등을 의회에 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정직으로 폭을 넓혔고, 계약직 공무원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에 둠으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기능직이나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를 시키고 싶어도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되어 있고,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내용도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개정이 완료된 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중구, 용산, 중랑, 양천, 금천, 동작 등이 그런 내용으로 개정했고, 금번에 10개 정도 구가 지금 연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임용 인원, 정·현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지금 물어보세요. 우리 의회에 계약직, 기능직, 별정직이 몇 명씩 있는지?

의회의 현재 정원이 별정직 6명, 기능직 3명, 계약직 1명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정원입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1만 명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19세 이상으로 바뀌면서 1/50로 한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기준시점을 매년 12월 31일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인원수가 다소 증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1만 명 전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문이 뭐냐면 서명이란 것이 1만 명 정도 서명을 받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러면 시작시점이냐, 1만 명을 다 받았을 때의 시점이냐 그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원이 1만 명을 훌쩍 넘어버리면 문제는 없는데 그 언저리에서 서명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논란이 있었을 때…,

논란이 있었을 때 기준시점을 매년 발표하는 인구숫자를…,

그러니까 해년을 걸쳐서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에…,

말씀하신 취지는 내년도 7, 8월에 갔을 때 어느 기준을 잡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기준시점이 매년 연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말에 걸쳐서 서명을 받았다, 시작은 연말 전에 했고, 끝난 것은 연말 후에 했는데 인원은 차이가 났다, 그런데 몇 명 안 되는 사이의 시점을 서명을 시작했을 때의 시점으로 볼 것이냐, 서명이 끝났을 때의 시점으로 볼 것이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런 경우가 서명을 받는 중에 12월 31일이 걸쳐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기준시점은 12월 31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12월 31일로 기준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 논란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1/50 이상의 연서 또는 1만 명 이상, 이렇게 해서 논란의 소지를 줄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그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개정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종전에는 인구수에 따라서 4,600명이나 1만 명이나 5,000명이라든지 확정적으로 구에 따라서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개정된 법에는 1/50 이상에서 1/2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1만 명이나 9,500명이라든가 이런 명수를 명기하기가 어렵다면 규칙에라도 그런 것을 명기해서 기준시점에 따른 또는 서명시점에 따른 논란의 여지를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언입니다. 규칙의 개정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행자부하고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지침을 만들든 그렇게 해서 혼란을 막자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조례로는 1/50 이상입니다.

조례에 명기하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하위지침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 그런 제언을 드리고, 검토하실 수 있죠?

검토는 하겠습니다. 구의회 현재 별정직은 6명 정원에 현원이 5명입니다. 속기사 4명, 비서 1명, 기능직은 3명 정원에 현원이 4명으로 1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은 금번 정원조례개정으로 1명 정원이 늘어나고 아직까지 임용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 정원이 1명입니까, 2명입니까?

계약직은 지금 조례개정 후 정원이 1명입니다.

1명인데 임용이 안 됐다는 말이죠? 1월에 곧 될 거니까 그러면 채워지죠?

예.

그러면 기능직은 1명 오버이고, 별정직은 1명 부족이죠?

지금 이것은 현재 인원으로는 1명이 부족하고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총 정원으로서는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별정직에 속기사 4분을 빼고, 6명의 계약직·기능직·별정직이 있는데 이 분들이 방금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전보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그냥 단순한 문제점이 아니고 전보가 안 된다는 것은 한 번 임용을 하면 계속 끝까지 가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했다고 했고, 서울시에서 6개 구가 우선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현재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종전에는 각 구별로 순환 전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본인 동의 없이는 안 하고 있는데, 의회하고도 앞으로는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하고 구청하고의 교류는 의장님하고 구청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직은 법적으로 되는 것이고 지금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 돼요.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되긴 뭐가 됩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보제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 6개 구는 했고 10개 구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10개는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보제한에 걸리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서로 구하고는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내부적으로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간담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정원에 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에 지금 현재 6명 정원에 현원 5명으로 속기사 4명, 비서 1명이고, 기능직은 현재 4명 정원에 현원이 5명입니다. 1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정원 조정된 인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착오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금번 정원조례개정으로 1명이 정원 증원돼 가지고 임용할 예정이었으나 이것도 아직까지 정원조례가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쟁점은 뭐냐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의회사무국 소속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사무국에 위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위임계약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하니까 좋겠지만 이분들이 의회사무국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 본청의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승진·전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냐 하는 우려의 말씀 때문에 논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드리게 되면 신규임용 계약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독립적으로 소위 포괄적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그 후에 전보라든가 승진의 경우에는 구 본청의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과 포함해서 승진 내지는 전보를 운영하기 때문에 신분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신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사항은 구유재산 매입 건으로 총 4필지에 4,153㎡이며 이중 한 필지는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SH공사 소유토지입니다. 나머지 세 필지는 현재 우리구가 동청사, 어린이집, 복지관으로 활용 중이고, 2건 대지는 재정경제국 소유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SH공사 소유인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장지동 92-1번지 일대 2,645㎡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일반시민 그리고 저소득노인을 위한 실비요양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중증질환노인 보호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약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4,950㎡의 지상1층 지상5층 규모의 구립 송파실비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할 예정이며 개원시기는 2009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42억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가 52억 그리고 건축비가 90억원입니다. 토지대금은 분할납부방식으로 지급하고 건축비 90억원중 40억원 국·시비를 지원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풍납동 403-4호 외 두 필지는 현재 풍납구립어린이집과 풍납2동 동청사,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의 부지로써 그 동안 토지 소유자인 재정경제부로부터 우리구가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재정경제부로부터 2007년에 매입조건으로 금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무상대부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통보되어 이건의 매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되어 공매처분될 수 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토지 매입비는 총 83억원이며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금번 매입코자 하는 네 필지는 현재 동사무소 등 공공용, 또는 공용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매입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공용 토지의 계획적인 확보는 물론이고 나아가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송파뉴타운 건설과 송파신도시 추진으로 서울시 동남권의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정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중증질환노인 보호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우리구 일반시민 및 저소득노인을 위한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장지동 92-1번지 일대를 SH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고, 풍납동 403-4, 풍납동 403-11, 잠실동 188-1호는 현재 풍납구립어린이집, 풍납2동청사, 잠실사회복지관 부지로 그간 재정경제부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재경부에서 “매입조건으로 1년간 무상대부승인”함에 따라 향후 무상대부가 불가하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수하려는 계획으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등 타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입니다. 장지동 92번지 일대부지는 SH공사 조성원가로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풍납동 403-4와 403-11호, 잠실동 188-1호는 어떤 식으로 매매가를 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문윤원 위원입니다. 장지동 92-1번지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이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변동일자가 2005년 5월 17일 SH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거부지가 당초의 소유자는 누구였는지 확인하고 싶고, S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우리 송파구 구유지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입니다. 잠실동 188-1, 250㎡, 약 76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잠실사회복지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옆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한 필지 가지고 복지관 부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장지동 92-1번지 일대 2,645㎡에 52억, 건물이 4,950㎡에 90억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계신데 구립 송파실비노인전문요양원과 관련해서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실비노인전문요양원에 관한 것과 풍납동이라든가 잠실동 잠실복지관 관계로 답변하실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제가 담당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답변드려도 무방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박재범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 또 문윤원 위원님 세 분이 송파실비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것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에서도 내부방침은 받았지만 장지동 92-1호에 장지·택지개발지구 내에 토지 2,645㎡, 건평을 4,950㎡로 지하1층 지상5층까지 한 1,500평을 건립하면 200명 내외로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노인인구가 3만 7,500명이 65세 이상이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보호든 시립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지동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이게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 건립 후라면 굉장히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실비전문요양원은 SH공사에서 조성원가로 저희한테 매입키로 계속 공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한 1,500평을 건립하게 되면 송파 관내에 있는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이 이 시설을 충분히 이용해서 노인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문윤원 위원님께서 토지대장 상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시정비과 추진사항이라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그 SH공사 택지개발 내 구유지가 몇 ㎡이냐, 또 당초 소유자가 누구냐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비전문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시에 작년에 조건부 투융자 심사를 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시에서 실비전문요양원을 지을 때 토지매입은 자치구에서 100% 하기로 되어 있고, 건축비는 최대한도가 40억입니다. 저희 구에 40억을 지원해 주기로 조건부 투융자심사 건립계획을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그 40억 중에는 국비가 7억 7,000만원이고 나머지 32억 3,000만원은 시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40억 내지 150억이 들면 우리 구로서는 토지를 분할매입을 한다 해도 너무 힘에 겨워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각 시범 구에 이것을 지으라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해서 7억 7,000만원만 줄 게 아니라 우리가 200명을 수용한다고 하면 국비를 더 주시오,라고 지난번에 공문을 보냈더니 11월말에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와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아마 국비를 7억 7,000만원에서 10억 이상은 더 줄 것으로 구두확약은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초기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위원님께서 송파구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2009년 내에 이것을 최대한 제일 좋은 시설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잠실복지관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76평으로 복지관을 어떻게 짓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머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지금 188-1호에는 잠실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그 땅 나머지는 재경부 소유가 250.4㎡이고, 서울시 소유가 580.5㎡해서 251평 위에 잠실복지관을 기 1990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경부 땅은 저희가 무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또 풍납동 400-3·4호, 400-11호, 400-3호는 풍납구립어린이집이 86년도부터 지금 150명의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신축할 시설이 아니고, 그 옆에 풍납2동사무소도 그때부터 이것을 무상으로 쓰고 있었던 부분을 재경부에서 2006년 이후에는 사지 않으면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팔겠다고 최종시한을 12월 말일까지 보내 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시설에 새로운 것을 건축한다, 또는 증축한다는 안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던 부분을 우리 구 예산으로 사주지 않으면 만약에 일부분의 땅이 팔려버리거나 하면 당장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체시설이 없습니다. 맞벌이아동 150명을 저희가 보육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사무소나 풍납구립어린이집이나 잠실복지관은 기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재경부 땅을 저희가 산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행위는 증축을 하거나 하더라도 이 땅을 저희 구에서 사고 난 다음에, 서울시 땅도 저희가 증축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같은 맥락에서 5년간 분할해서 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정비과 공유재산심의 때 들은 것으로 기억하기로는 4만 4,000㎡를 주고 장지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19만 4,000평을 구에서 받았다라고 주관 과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땅은 SH공사가 예를 들어서 싸게 가져가고 우리가 땅을 살 때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게 있지 않느냐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기획재정국장이나 법적검토를 해본 결과, 하자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충 땅값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땅값이 650만원 조성원가로 사고 있는데, 지금 장지동에 650만원으로 땅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관계 과에 요청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풍납동에 2건 403번지 4호·11호, 그리고 잠실1동에 매입은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감정가액으로 구입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보니까 거의 현 시가 못지않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과 관의 이해관계인데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감정평가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평가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관과 과의 것인데 개별공시지가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5년 분할계약 시 건축행위의 가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계약금만 지급하면 건축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자면 SH공사에서 택지지구 내에 구유지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총 35필지에 8,157㎡가 있습니다. 매각가가 82억 7,500만원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수철 위원님 답변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신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1과장 이창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수수료징수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1월 10일자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동법시행령이 2006년 7월 1일로 시행되어 자치단체 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우리 구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의거 10/10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발급수수료 요율을 대통령령의 기준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인 대통령령 제19567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별표1의 “나”목의 제1항, 제5항인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과 “다”목의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사”목의 제3항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대한 수수료를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9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법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송파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자치단체 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을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수수료 기준에 의거 제증명발급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지금 수수료를 500원씩 받고 계시는데 년 평균 얼마 정도 수입이 됩니까? 지금 800원씩 받게 되면 60%가 증액되어서 받는데, 일반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수료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오르면 결과적으로 60% 정도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300원의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수수료 인상되는 퍼센테이지는 대단한 것입니다. 법령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수수료 인상문제는 서민들 경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정되는 수수료가 5가지 종류인데 모두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증액됨으로 해서 약 60%가 현액에 비해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발급되는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체가 개정됨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발급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볼 때 작년도에 17만 4,564건이 5가지 종류가 발급되어서 수수료 징수는 8,728만 2,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의 발급기준에 따라서 8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예상해서 금액을 산정하면 1억 3,965만 1,000원으로 수수료 징수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5,236만 9,000원이 작년도보다 내년도부터 추가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서민경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현재 이러한 제증명수수료는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나 신청을 하면 전산망에 의해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5가지 종류는 전국적으로 발급되는 민원인만큼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공공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옛날에는 한 자리 숫자인데, 두 자리 숫자에서 몇 배 더 올라가서 지금 같은 60%의 엄청난 인상이란 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인상이란 자체는 가능한 한 자제할 수 있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한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