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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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비롯해 연이틀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고생들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아침에 제 자료에 좋은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글을 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당신이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어도 당신보다 파워 있는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 삭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서 누군가에게 불평을 털어놓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뒤에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뒤에서 한 말도 돌고 돌아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말은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돌고 돌면서 부풀어 올라 크게 변질된다. 뒷말이 무서운 것은 말이 크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다. 당신의 불평을 들어주며 ‘그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며 맞장구치는 사람도 믿을 수 없다. 그 사람이 당신 말을 듣는 동안에 ‘절대 다른 데에 옮기지 않을게.’라고 했을지라도 언제든 마음이 바뀌어 제3의 인물에게 ‘이 말은 전하지 않기로 했는데 너만 알고 있어.’라는 말까지 덧붙여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언제든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양심 때문에 약속을 깰 때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 말을 보탠다. 그래서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들은 으레 ‘그 사람 뒷말이 많아서 못 쓰겠어.’라는 토까지 단다. 그러니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뒤에서 한 말일수록 크게 부풀어 올라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좋은 글이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데 앞에서만 말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몇 가지 질의를 보냈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큰 걱정이고, 얼마 전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아이낳기좋은세상 출범식이 있었고 각 18개 시ㆍ군이, 거의 다 마무리 됐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번 달까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2월 초에 2개 정도하고 16개 시ㆍ군은 11월 말까지 끝나게 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먼저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저출산 문제는 강원도나 대한민국의 일이고 지엽적으로 본다면 저희 해당 위원회의 일인데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강원도지부장이 다른 위원회 의원님이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처음 발족시킬 때 민간단체 쪽에서는 인구보건복지협회-전신인 가족계획협회-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는 강원도인구보건복지협회장 자격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 한번 들어보셨나요?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이게 1968년도에 만들어진 산아제한을 위한 표어였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이기찬 위원님보다 조금 더 살았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듣기 좀 껄끄럽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더 예전부터 그런 것을 접했다 그런 뜻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조선시대 문헌을 살았어야 아나요, 역사가 전달하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들어보았냐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닙니다. 그럼 이런 혜택은 안 받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보건소장이 정관 수술 대상자들 리스트를 주면 시장ㆍ군수가 불러다 인사고과를 주어서 정관수술을 시키고, 또 예비군 훈련에 특혜를 주고,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시대가 요구했었던 풍자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결국 나라 발전의 근본적 원동력인 뿌리를 삼켜버리는 일이 되고 말았는데 일전에 언론보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2100년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50%로 감소하고 23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5만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인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도 저출산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자녀 갖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냈었습니다만 지금 강원도에서는 어떤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나요,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인센티브를?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도 단위에서는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에 셋째 자녀는 0세부터 18세에 이르기까지 양육과 보육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소득 수준 상관없이 셋째 자녀는 0세에서부터 만 2세까지는 월 10만 원씩, 그리고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정부 지원단가의 50%씩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는 보육료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 학년 등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책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신생아로 인해서 늘은 인구는 작년 한 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시책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한 시책이기 때문에…….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올해는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시책이 끝나고 내년도, 물론 그것만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전에 훌륭하신 많은 분들께서 당연히 그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강원도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인 자녀 출산 이후에 양육과 보육이라는 데에 반응을 해서 국가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금년에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기찬

이기찬위원

현재까지 얼마로 집계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셋째 자녀가 얼마나 출생했는지는 알지만…….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얼마나 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전체로 놓고 보면 2008년도에 태어난 셋째 자녀 이상은 1만 2,300, 아니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신생아 출생이 1만 2,370명인데요…….

기찬

이기찬위원

그 데이터가 맞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8년도 신생아 총수가 1만 2,373명인데요,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이럴 수가 없는데…….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은 해당 부서에 하시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나중에 확인하세요. 그런데 일전에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2007년도부터 우리 강원도 인구가 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아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1,000명 대 정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정확한 수치는 2007년 이후에 8,523명이 늘었다. 8,523명이 늘었는데 신생아로 인한 인센티브,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여러 혜택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늘은 인원은 얼마냐 이거예요. 결국 8,523명이 늘은 반면에 그만큼 아이들이 전출했다는 얘기네요, 2008년도에 1만 2,373명이면.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의 실질적인 출산율이 1.19명밖에 안 되는데 셋째 아이에게만 지원이 맞추어져 있다면, 지원기준의 중심이 그쪽으로 쏠려있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셋째라는 낳지도 않는 숫자에 우리가 자꾸 낳으라고 독려를 하면, 하나를 낳아도 똑같은 혜택을 주고 둘째를 낳으면 그 이상의 혜택을 주어야만 실질적으로 조례가 맞다는 거죠. 세 명 이상에만 지원이 쏠려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의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는데 당초에 출생하는 모든 자녀를 그렇게 지원하는 게 저는 마땅히 맞다고 생각하고 장차 이 문제는 저희 지방에서가 아니라 사실 국가적으로 접근해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적어도 일정 부분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만 되면…….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강원도부터 이런 조례를 일부 개정하자는 안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 그리고 18개 시ㆍ군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모 일간지에서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것을 보았는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자녀를 낳아도 기르기가 너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은 둘째 원인이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50%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집을 가야 되는 여성이 시집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랍니다. 시집을 안 가는데 어떻게 낳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구의 51.8%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으로 따진다면 남성이 부족하지 여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여성들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시집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은 오히려 출산을 많이 하고 그런 형태인데 35세에서 40세의 미혼, 제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서면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본청과 18개 시ㆍ군, 그러니까 결국 아이 낳기를 주장하고 있는 해당 부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일소하라 이 얘기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여성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이 문제부터 사실은 저희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 또 결혼이 늦어지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결혼이 늦어지는 것 또한 다자녀를 출산하는 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여성 또는 남성들이, 사실 지금 여성을 말씀하셨지만 상당수-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도-많은 남성들 또한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남성들 중에도 독신 남성들이 많습니다. 이런 추세는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과 자기 삶을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중에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80년대 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번졌던 딩크족이라고 있는데 딩크족이라는 것이 결혼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살자, 자식이 뭐 필요하느냐 그랬는데 경제적인 것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사회 풍속적으로 안 좋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쇼킹하다고 할 정도로 시집을 안 가고 있는, 결혼 안 하고 있는 남자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확 주는 거예요, 결혼한다면 신혼여행비 도 500만 원을 준다든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는 셋째를 낳는 사람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낳는 거예요, 3,000만 원을 주니까. 찔끔찔끔 주면 의미가 없고 줄 때는 화끈하게 확실하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에 동요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시집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인 워킹맘, 직장 여성인 엄마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 사실 워킹맘들의 23.1%가 우울증, 정신적인 고통을 갖고 있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이들에 대한 문제, 육아ㆍ교육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 본청에서도, 300명 이상인가 그러면 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18개 시ㆍ군에서 원주시만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뒤에 직원들도 계시지만-보육시설을 여기에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겠느냐, 이용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해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옳으시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보육시설의 경우 저희 도부터 모범적으로 공공시설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도를 하다가 드디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고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내년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가 먼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기찬

이기찬위원

아주 바람직하네요. 그런 과정 속에서…….

황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이 남았습니까? 시간이 많이 오버되어서 그런데요, 정리하시고…….

기찬

이기찬위원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사노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국생산성본부를 가니까 3ㆍ3ㆍ3데이를 추진하더라고요. 셋째 낳기를 위해서 3일ㆍ13일ㆍ23일은 무조건 집으로 그런 회사도 있고, 또 어디는 매주 수요일은 가족데이, 패밀리데이라고 해서 그날은 무조건 18시 이후에는 전 사무실을 소등해서 가정으로 보내는, 그리고 옛날에 이상용 장관께서 여기 도지사 할 때 신나는 직장 만들기 해서 18시 이후에는 다 퇴근해라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나와서 집에 가서 뭔 일을 했는지 체크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다른 데보다 먼저,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를 만들어서 활용해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가사일을 분담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1월 1일부터 한번 해 보실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나름대로 좋지 않을까. 육아 때문에 한국여성의 42.2%가 남편에게 불만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남녀평등에 대한 가사노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워킹맘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근무시간에 아이들, 가사일로 인해서 조퇴를 맡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안을 내겠습니다. 아이들과 관계된 일은, 특히 가사와 관계된 일은 선 처리, 후 결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계를 얘기하면 차석한테 얘기해야지, 옆 자리에 있는 직원한테 얘기해야지, 계장님한테 얘기해야지, 과장님한테 기본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가 아프다는데, 남편한테 전화하면 나도 바쁜데 당신이 가야지 왜 내가 가느냐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이와 관계되는, 가사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근무제 같은 것을 주어서라도 그들이 먼저 아이를 돌보고 나서 정리를 하도록 해 주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법 제도 개선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도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안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임신부들의 탄력근무제, 또 신청을 받아서 선호 업무부서에 우선 배려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차량요일제가 있는데 임신부들의 경우에는 요일제를 적용받지 않게 한다든가, 심지어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년을 연장한다든가, 왜냐하면 정년을 지금 현재대로 하면 마지막 자녀는 교육을 다 못 하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저희가 준비해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일단 최소한 직장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가사와 아이들로 인한 염려 때문에 일에 쫓기고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강원도청에서부터 시범적으로 무언가 보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낙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낙태가 얼마나 되고 강원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만 전국적으로는 한 30만 건 정도, 비슷한 수준의 출산이 이루어지고 비슷한 수의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제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강력하게 낙태를 강화하고 점검해서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물론 지금도 법 제도가 있습니다만 약간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좀 더 강화하고 대신 미혼모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임신이 있을 수 있고 출산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가 사회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결혼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출생한 아이에 대한 양육 또는 교육에 대해서 차별 없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1년에 평균적으로 약 44만 명 정도 출생을 하는데 약 35만 건 정도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귀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널리 홍보를 해서 성숙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어제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셋째를 낳으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먼저 공급해 주는 방향들, 하여튼 자꾸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고과를 주어서라도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런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고쳐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제가 중단을 시키니까 저를 안 쳐다봐요. 그래서 중단을 못 시켰는데 아직 젊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올해 시ㆍ군의 센터ㆍ마을 개소식에 참석을 한 직원들이, 국장님이 가셨든 과장님이 가셨든, 혹 과장님이 못 가서 담당이 가시든 다녀온 횟수가 많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갔다 오면 그것으로 종료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개소식하는 데에 가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 너무 전시성이라는 거죠. 갔다 오면 뭐해요, 관리를 잘해야죠. 문제가 뭐냐 하면 복지시설이 늘어난 만큼 일하는 분위기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만하게, 지금 지역마다 꼭 필요한, 물론 지역 특성상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전체적으로 한 예로 장애인 차량 지원하는, 차량으로 모시는 것 있죠. 그런데 그것이 18개 시ㆍ군에 다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다 만들어 놓고 나머지 산발적인 것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광산지역이면 광산지역, 접경지역이면 접경지역, 농촌지역이면 농촌지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뒤져보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림스타트가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도 드림스타트는 6~7군데, 또 뭐는 몇 군데, 장애인 무엇도 100% 있는 데가 몇 곳 안 돼요. 왜 정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렇습니다만 글쎄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의 예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는 사실상 같은 이름이지만 출발이 달랐기 때문에 행정상 구분이 되어서 쓰이고 있어서 더 혼란이 있고 뭔가 더 복잡하게 많이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차 그것이 통합될 텐데,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는 저소득 지역에 있는 12세 미만의 자녀들이 보통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복합적으로 교육과 보건ㆍ복지를 한 곳에서 통합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출발한 것인데…….

순일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가 18개 시ㆍ군에 다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금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위스타트마을이 여섯 군데 있고요, 드림스타트가 여덟 군데 있어서…….

순일

권순일위원

네 군데가 없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차례대로 가고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 드림스타트가 3개소만 확보 예정이었는데 다행히 남은 물량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금년에 6개를 확보했습니다. 계속해서 18개 시ㆍ군…….

순일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럼요.

순일

권순일위원

그리고 개소식 후에 거기에 가 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개소식만 갔다 오고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순일

권순일위원

전혀는 아니겠죠. 전혀 안 될 것 같으면 뭣하러 근무를 하세요? 전혀는 아닌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혀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 업무ㆍ부서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횟수가 좀 잦은 곳도 있고 간격이 늘어져서 혹여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잘 챙기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산발적으로, 내가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드림스타트를 얘기했는데 지금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바우처 사업부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실적을 보고하게 한단 말이죠. 보고하는데 너무 숫자놀음이에요. 숫자라는 게 뭐냐 하면, 한 예로 독거노인을 관리하면 그 독거노인한테 물품 연결을 몇 번 했느냐? 기부하는 사람이 “쌀 20㎏짜리를 3개 줄게.” 하면 “5㎏짜리로 12개 줘.” 그래요.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한꺼번에 할머니에게 20㎏를 갖다 주면 겨울을 나든지 한 석 달은 괜찮겠다 싶고 그렇게 하면 그분도 마음이 든든하고 일이 줄어드는데 5㎏씩 가는 거예요. 건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꼴찌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채점을 매기거나 정리하면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몇 군데 물어봤어요. 체크한 데 없습니다. 여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소신을 갖고 하는 단체장도 물론 더 많죠. 많지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나부터 느슨하게 되거든요. 실적 위주로만 해서 ‘우리가 1등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도에서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단초를 만들어 준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인력적으로 힘들지만, 만약에 도에서 안 되면 시ㆍ군에 철저하게 해서 현장 확인을 한 번 해 보아라 그런 액션도, 도에서 문서를 보내면 시에서는 바로 바로 하잖아요. 도 문서를 최고로 겁내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점검을 안 해요. 지금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복지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앞서가는 만큼 행정이 못 따라 준다면, 이것을 초도에 잡지 못하면 우리 복지가 영원히 후진국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감사자료 35쪽 장애인단체 현황을 보면 그 단체가 그 단체가 같고 이 단체가 저 단체 같고 저 단체가 이 단체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까? 관에서 소신을 갖고 하면 어지간히 될 텐데 계속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뒤에 단체 지원 등 해서 사업예산이 나가는 것을 보면, 물론 예산도 행사성인 게 많아요. 제목도 잘 달아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잘 달아서, 진짜 필요한 것은 소신을 갖고 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어렵게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좀 승화시키고 제척해야 될 것은 정리해서 진정, 또 단체가 많다 보니까 이 단체는 이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 단체 이래서 오히려 편 가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는 장애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화합을 이끌어서, 진짜 열악한 사람들 중에는 작업장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작업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다른 데에서 일할 사람을 거기에서 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겨우 팔만 움직일 수 있는 분들 고용해서 하는 데가 많습니까, 우리 지역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과 조금 정도가 덜 한 장애인이 함께 섞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다, 적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 보니 진짜 보수는 적더라도 이분들에게 일을 시켜야 됩니다 하는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강원도에서 작업장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은 비교적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단체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옳은 지적이십니다만 일반인들하고 달리 장애인이라는 한 그룹 속에, 이름은 장애인이지만 사실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면 도리 없이 단체 자체도 필요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순일

권순일위원

필요한 것은 만들어 줘야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단체만 하더라도 저희 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라기보다는 전부 중앙본부 단위를 가지고 있는 지부 조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위원

잠깐만요, 중앙 단위, 강원도 단위, 개인 단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공동모금회 운영은 공동모금회에서 프로포절을 해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할 때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심의위원 중 하나로 참여를 합니다. 계장이 갑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할 때 기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의 심사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되는데도 불구하고 걸러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ㆍ군이나 도에서 하는 예산과 유사한 사업을 거기에서 선정한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동모금회의 기능이 없잖아요. 최소한 그 체킹을 도나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데 공동모금회는 누가 관리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동모금회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모금회 자체적으로 결정 과정을 통해서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한 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전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결정을 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임명은 누가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체 회의체에서 임명하죠. 이사회에서 대표를…….

순일

권순일위원

이사를 누가 뽑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역시 자체에서 하죠. 도가 임명을 하거나 도가 뽑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순일

권순일위원

별도 법인인데, 그러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뽑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회에서 선정을 하면 중앙 이사회에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 그러면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 강원도 대표가 선정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면 도의 보건복지여성국하고는 연계가 없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직접적으로는, 업무적으로는 충분히 연계도 있고 대화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정 과정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사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말입니까?

순일

권순일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그건 제가 지금…….

순일

권순일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묻는 것 아시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이상 마치고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정확히 답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강원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 5,000~7,000만 원을 지원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원합니다.

황철위원장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모금회장을 거의 지사가 임명하죠? 사무국장도 도에서 내려 보내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권순일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답변도 알고 계시면-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답변해 주시고 모르셨으면 모르셨다고 답변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황철위원장

모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속초 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겨울이 되면 여름이나 봄보다는 주변을 더 살펴보는 인간적인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겨울이 도래되다 보니까 불우한 이웃, 불우한 이웃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을 살피고 이렇게 되는데 감사가 그렇습니다. 꼭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한 해 동안 공직자 분들이 해 오셨던 일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눈으로, 잣대로 한번 비교를 하고 또 도민의 잣대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고 업무를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감사 때 존경하는 우리 황철 위원장님께서 사회공헌, 도네이션, 기부 문화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 사회공헌정보센터를 4월에 설치했다고 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센터를 만들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 한 일이기 때문에 전국이나 중앙으로부터도 상당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만 지금 전담인력 1명에다가, 사회공헌 유치사업을 한다는 것은 유수 기업들의 사회공헌팀이나 또는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사람들과의 연계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 경험이 아직 일천하고 그래서 인력 보강이라든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내용이 열다섯 건에 17억 1,500만 원정도, 그리고 대부분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도네이션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ㆍ단체 명을 쭉 보니까, 물론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지만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이것이, 물론 유수 기업체도 중요하지만 전 도민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여러 가지 상징적인 효과라든가 수혜의 정도를 놓고 보아서는 일단 대기업의 참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여러 대기업을 방문해서 강원도의 이런 취지도 설명을 드렸고,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장애인의 이동 편의시설이라든가 또는 장애아동들의 이동 치료시설을 위해서 특장차량 등 관련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일부 유수한 그룹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신과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도내에 유수 기업체가 사실 많습니다. 지금 도네이션을 해 주신 기업ㆍ단체 외에도 수많은 기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를 좀 작성하셔서 전담자 한 분이 하실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같이 해 주시고, 또 우리 도에 금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에서 지원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사회공헌으로 유치하지 않고 별도로…….

병선

이병선위원

압니다. 연결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금고도. 그리고 도의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권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한 군데로 몰려있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높은 신분에 따라서, 요즘 돈도 신분의 한 수단이겠죠. 그만큼 어떤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해 주시고, 또 하나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현물로 오다 보면 수요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이 아니라, 가능하면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수요자가 필요한, 현금을 일정 부분 받아서 수요자가 원하는 것 이런 식으로 현금하고 현물 비율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을 어제 업무시간에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 부분이 전체 예산의 78%, 이렇게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복지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현장에 나가 보거든요. 봉사도 나가 보고 연탄 배달도 나가 보는데 어찌된 일인지 더 베푸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받는 사람은 계속 부족하다고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결국 좀 가지신 분들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기부하시고 해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전달받을 수 있게끔 하는 사회공헌 유치사업을 우리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우리 강원도 연탄은행이 시ㆍ군별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배달도 하고 그랬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시간이 되시면 직접 민생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두 번은 꼭 가져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너무 좋으신 제안이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또 사회복지과장님이 우리 도내 4개 연탄은행이 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이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오전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공헌 유치 신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별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주로 기업에 관련된 것만 나와 있어요. 17억 정도 되는데 공익재단, 사회단체라든지 또 개인후원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공헌 유치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유치를 했어요, 금액으로 얘기하면?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왜냐하면 2008년도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유치한 게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황철위원장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알고 있기로는 별도로 사회공헌센터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라든지 공익재단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개인후원자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이 기업들에서 비슷하게 했다는 자료가 많이 있어요. 연례적으로 했다는 그런 자료가 많이 있다. 여기 자료가 없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사회공헌센터를 별도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노력이, 지도ㆍ감독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센터로 전체적인 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를 여기에서 안 하시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초기단계라서,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강원도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는 했지만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이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하기 이전에도 일부 개인 독지가라든가 회사나 이런 데에서 저희 강원도에 후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황철위원장

자료는 없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를 만들면 있겠습니다만,-지금은 없는데-그러나 저희가 여기 제출했던 자료는 자발적 이런 개념보다 사회공헌을 유치한다는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나온 자료이고 아마 도내에 입수된…….

황철위원장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우리가 별도의 공헌센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차년도이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황철위원장

조금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철위원

업무보고에도 있고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챙기신 것을 보았습니다. 109페이지에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맨해튼의 연방법원에 8명의 비만 청소년들이 세계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널드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패스트푸드를 먹었더니 심각한 비만과 고혈압, 당뇨 이런 병을 앓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널드가 져야 된다 이래서 집단소송을 했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도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에 상당히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 때문에 집단소송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그대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상당히 정착되어 있는데 패스트푸드라는 자체가 빠르고 맛있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쉽게 접근하고 확산이 되고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그것을 접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릴 때 쉽게 접근한 것 때문에 성인병에 상당히 시달림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제가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만 미국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80~90%가 비만입니다, 사실은. 비만과 전쟁을 할 정도로 비만에 대해 심각한 미국인데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식품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8명의 비만 청소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들 음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해야 국가 비용이 덜 나갑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비만 성인이 되었을 때 관리하는 국가의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연에 예방하고 또 예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대체로 지도ㆍ감독,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확대 이런 식으로, 이미지 쪽으로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지워지는 것이 없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 주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금년도 3월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주로 점검과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청소년 비만에 대한 것은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고 도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업무보고 중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이, 예를 들면 과거 중앙정부에서 어린이 비만은 이렇게 안 좋은 것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일괄 지시하는 형태이기보다 지역에서 사업과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형태의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필수적으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어린이 건강, 특히 비만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시ㆍ군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다양한 사회단체, 그러니까 청소년과 어린이를 상대로 하고 있는 NGO, 민간단체들에서 별도로 어린이들의 먹을거리나 또 비만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육교실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이 페이지의 보건위생 분야에 해당되는 업무를 가지고 식품위생감시원이 그동안에 일반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계로 해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스쿨존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는 특별히 더 고열량이거나 저영양식품이거나 이런 것의 판매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법 시행에 따르는 지도ㆍ점검을 해서 인식을 확산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차단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렇게 울타리를 쳐 놓았지만 학생들은 나름대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서 얼마든지 나름대로 섭취할 수 있거든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음식이 보약입니다.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잘 먹고 잘 배설하면 그게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나이 먹고 성인병이 생기면 먹어도 배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좋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 보았는데 낫토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먹입니다. 그런데 제가 호주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도 보니까 작은 일회용 버터만한 크기인데 건강증진에 상당히 필요한 음식을 작은 용기에 담아서 청소년들한테 먹인답니다. 제가 그것을 먹어보았어요.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쓰다, 좀 달아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서 애들이 먹겠느냐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인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여서 인이 박이면 커서 자연스럽게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커피 같은 것도 처음에 먹을 때는 엄청나게 쓰고 맛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 쓴 맛이 기호식품으로 인기가 있듯이 이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 이거죠. 우리나라도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외국 같은 데에 가보면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아이들의 건강증진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미테이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뭔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서동철위원

어릴 때부터 뭔가 습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서라도 그런 음식을 자연히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건강이 좋지 않은데 변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일본에 가서 낫토를 먹고 나서는 변비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졌고, 호주에 가서도 쓰지만 그것을 먹었더니 배변이 좋아지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도 음식문화에 상당히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저의 질의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우일 수도 있고 모순일 수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요즘 강원도의 모든 의료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강원대학교가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지역 암센터 건립 지원 200억 원, 강원도재활병원 362억, 어린이병원 300억, 재활병원 운영, 속초의료원 협진 병원, 강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여기는 슈퍼맨입니까? 노인보건의료센터 127억, 전국에,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도 인구 30만도 안 되는 지역에 대학병원이 두 개나 있는 데는 아마 춘천이 유일무이할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뒤에 있는 보건과장님이나 보건직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 암센터, 재활병원 다 적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세금이라고 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해서, 도비 덜컥덜컥 지원해 주어서 적자는 적자대로 운영한다고 눈 감고 있고,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대학병원은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온다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보건이고 의료입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강원대학교가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트래픽이 생길 수도 있고 병목현상도 생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불가사리입니까? 강원도에는 강원대학교 의대밖에 없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염려하실 수 있는 그런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병원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노인전문병원을 한다거나 특정 무슨 그런 것을 할 경우에 공모를 할 때 조건상 국립대학교 병원으로 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저희 도내에서는 강원대학교 병원만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재활병원 362억 이 부분은 특정 어디 협약기관으로 아직 간 것이 아니고 저희 도에서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재활병원 60병상짜리를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립대학 병원을 지정한 공모사업일 경우에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갔을 수 있다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병원같이 좀 염려가 되는 병원이 있는데 어린이병원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모를 했을 때 도비 상관없이 자부담과 국비만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일정 부분 염려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개개 병원이 선정될 때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놓고 보았을 때 말씀하신 트래픽 부분이라든가 강원대학교 병원이 자금을 순조롭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경험도 일천합니다. 아직 인적자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듯이 국립대학교란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료관광ㆍ의료융합까지 싹쓸이했었습니다. 싹쓸이했었는데 중앙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의료관광은 한림대학교에 주었습니다. 영동권 지역에서 거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좀 조정해야 됩니다. 지역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해야죠.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정말로? 국민의 세금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막 낭비하고 이런 식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보건의료 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갖고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하는 이런 행태는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이면 열 큰 병원 운영하는 분들에게 제가 어제도 들은 얘기입니다. 어린이병원 다 안 하려고 한답니다. 강원대학교만 덤볐답니다. 정말로 거기로 특혜가 가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 규모를, 몸집을 키우려고 그러는 것인지, 정말 춘천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인구 규모에 맞게 한림대학교하고 양쪽 대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죠.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그저 세금으로 죽일 생각만 합니까? 제가 한림대학교 관계자들 누구 한 명이라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쪽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뻔한 결론을 갖고 가만히 강원도에서 수수방관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기 때문에 이제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포괄적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두 개 사업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 여러 개 사업을 있는 대로 다 벌여놓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수백억, 천억 단위도 넘을 것 같습니다. 매년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거꾸로 보면 능력이 있겠죠. 원장님이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중앙에 가서 로비를 잘 하겠죠. 그러나 세금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책임지지 못하면서 그저 유치해서 실적으로 세우는, 산업화 시대에 전 근대적 사고는 바꾸고 정말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어떤 것인지, 저는 원장선생님한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의 그런 염려 잘 새겨들어서 향후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암센터도 애초에 지방 국립대병원으로 지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병원과 노인보건의료센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해서 국가가 지금 특정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서 지방 국공립병원으로 한정해서 응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사실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인섭

이인섭위원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어린이병원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노인보건의료센터나 강원도재활병원, 또 지역 암센터는 다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 지원됩니다. 도비 지원되는데…….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한번 정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생각은 하는데…….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입니다. 말씀은 다 맞는데 그러면 지방 국립대 병원으로 한정해서 왔고 도비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 지역에 암센터 건립을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저희들로서는, 지금 지역에서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기회를 저희들도 놓칠 수는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의료융합ㆍ의료관광과 관련된 최근 일련의 그런 것들은 업무가 서로 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몰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일을 할 때 반드시 새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정은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옛말에 송도가 망하려니까 불가사리가 나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담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강원도에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도 단위 협회나 단체가 특정지역에 있어서 도와 협력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는 18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겠다는 사업이나 각종 프로그램 정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기관에 오면 특정 지역이 먼저 가져야 됩니다, 거의 다. 도청 소재지라는 이유로,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강원도 여성회관도 있고 춘천시 여성회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이름을 바꿨어요. 뭐든지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특정 지역에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고 행정의 신뢰성도 높이고 투명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 단위 기관으로서 시ㆍ군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정리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 단위 기관이나 시ㆍ군 단위의 각종 사업ㆍ정책을 할 때 모든 일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겠다, 탈북자들 이주 기관을 설립하겠다,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어 강사를 선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도로 내려왔다면 그 정보를 먼저 접수해서 자기 지역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면 국비 지원 얼마 도비 지원 얼마 해서 일선 시ㆍ군에 먼저 요청을 해서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면 공문을 통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쪽에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18개 시ㆍ군에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하겠다면 농촌지역에서 먼저 응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특정 지역이 다 싹쓸이를 하고 나서, 기준도 없습니다. 대상자가 제일 많고 필요한 사람의 요구가 제일 많아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 지역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래 한 집안이 잘 되려면 남에게 맏형이 베풀어야 됩니다. 맏형이 배려하지 않고 맏형이 모든 것을 다 갖겠다고 하면 그 집안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 작고 어렵고 힘든 데에 먼저 베풀어줘야죠. 그렇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공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사업은 사실 공개되고 말씀하신 대로 공모의 형태를 취하고 의사를 미리 타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일 때문에, 강원도 내에 유일하게 단 하나 조직이 있는 데가 단 한 군데이고요, 대상자도 다른 지역보다 배로 많아요. 그런데 배제시킵니다. 공모를 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최근 사업은 저희가 두 개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공모하겠다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대개 4개 지역을 파악해서 냈었습니다. 그런데 배정을 두 개 받았기 때문에 두 개 받은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받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기관이 다른 데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정도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먼저 정보를 얻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유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이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지적하고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잘 하지만 더 잘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강원도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도정질문을 하려다가 뺀 것인데요, 제가 글을 읽겠습니다.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 시범 도를 통하여 삶의 질 1등 도를 지향한다는 도의 시책과 구호와 2009년 장애인단체 총연맹이 발표한 장애인복지 인권 연구ㆍ조사 결과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용 아시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압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우리 강원도가 장애인 정책은 다른 어느 도보다 앞장섰다고 얘기했지만 인권 수준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 도내 장애인 복지 인권 수준이 지난해 7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공공 부문 의무고용 이행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전국 10위이고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은 12위로 나타났는데 더욱더 놀라운 얘기는 등록 장애인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이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45만 4,194원으로 조사되는 등 전국에서 15위에 머무르면서 최하위가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내세우는 말과 현실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해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장애인단체총연맹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당 모든 시도에서 장애인단체총연맹의 조사, 그게 장애인 관련하는 국회의원실하고 장애인단체총연맹이라는 곳하고 했었습니다만 초기단계에는 시도에서 이 조사에 사실 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 문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실무 선에서 지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부 해석상 잘못 해석하고 통계를 잘못 제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잘못 통계가 된 데에 대해서 그 즉시 장애인단체총연맹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만 이미 발표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도민들에게 평소 장애인 사업을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해 왔던 입장에서 상당히 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실책을 인정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아서 장애인 1인당 투자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저희 도가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된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1인당 예산은 평균입니다. 예산은 당연히 서울이 많지만 대상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당 투자되는 복지비용은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관심도가 큰 자치단체가 투자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파이(pie)는 커야 나눌 수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대상자가 적은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등록 장애인의 비율 수가 인구 대비해서 높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1인당 예산액을 비교하면 춘천ㆍ원주ㆍ강릉과 화천ㆍ양구ㆍ양양 중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 총규모로 보아서는…….

인섭

이인섭위원

비교도 안 됩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하고 작은 군 단위하고. 예산 규모가 훨씬 커요, 1인당으로 따지면. 지금 말을 거꾸로 하신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장애인…….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총예산에서 1인당 비율은 똑같은 것이니까요. 그것은 관심도의 차이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 그것을 저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잘못된 통계 수치에 대해서 항의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항의한 자료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의라기보다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섭

이인섭위원

수정 요구를 공식 문서로 보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것이 이미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결과를 알고 나서 타 시도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알았습니다. 발표가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것 매년 발표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매년 발표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매년 발표하는데 매번 뒷북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전까지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금년이 좀 낮았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왜 예전하고 달랐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전하고 다른 게 아닌데…….

인섭

이인섭위원

예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했었던 자료와 2009년도 자료가 달랐으면 그 다른 내용을 갖고 오시고요, 같았다면 강원도에서 순전히 잘못한 것이고요, 또 그 통계가 잘못되어서 우리 강원도의 장애인 정책이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다면 당연히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명으로라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항의해야죠. 그리고 문서로 남겨야죠. 그리고 보도자료 줘야죠, 도민들에게. 그것이 맞는 절차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안 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가 문서로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부합동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가’ 등급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도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은 일종의 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작업을 문서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행정에서 최고 무서운 것이 그것인데 근거를 안 남겼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아쉽고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 질의는 김동자 위원님으로 마칠 계획이니까 김동자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유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연이틀 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춘천 효자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운영일수가 248일에서 190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삼척하고 홍천을 제외하고는 급식 일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급식 일자가 줄면 보조금도 줄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이용 인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 인원을 보면, 우선 춘천 효자종합복지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보면 전년도는 4,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보면 1억 2,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은 3배나 늘었는데 이용인원은 109명에서 183명으로 1.6배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운영 일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자료에 보시는 대로 2009년 9월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연도 말까지 가게 되면 예년과 같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2009년 9월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2009년도가 190일로 되어 있는 것은 9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연도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248일이 나오든지 240일 수준으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현재 9월까지만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수는 190일이 넘어서 248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 금액을 보면 인원 숫자가 109명에서 183명인데-9월 현재가 그렇다 하더라도-지원금액은 3배 이상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지금 기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명이 증가하면 1명에 대한 급식 지원액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준은 있습니다. 1식당 3,000원에서 3,500원 사이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데 지금 특별히 춘천 효자종합사회복지관하고 월드비전 춘천사회복지관, 강릉 종합사회복지관 등 2009년도에 몇 군데가 보조금이 더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늘어난 데는,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33쪽 밑에 표시를 해 놓았는데 보시면 2007ㆍ2008년도는 단체급식만 통계에 잡힌 자료이고 금년도는 단체급식과 배달 부분도 포함되어서 자료에 들어가서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이해는 하는데 제가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삼척 종합사회복지관도 보면 인원은 150명에서 273명으로 1.8배가 늘었는데 지원금액을 보면 4.1배가 늘었습니다. 기준이 있다고 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삼척요?

동자

김동자위원

3,000원 내지 3,500원으로 1인당 지원금액의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삼척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이용인원은 150명에서 273명으로 1.8배 늘었는데 지원금액은 4.1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급식이 2007년에 3,600만 원, 2008년도에 3,70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도 이것을 구분해서 작성했더라면 3,800만 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배달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분리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배달 인원하고 지원단가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도시락 배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동은 3,000원, 노인은 2,660원, 장애인은 2,500원으로 도시락을 제작하죠? 그 단가가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항상 부족합니다.

황철위원장

도시락 배달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 그다음에 경로식당은 후원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결국 후원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래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외에 노숙자라든지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하죠, 현실적으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실질적으로 노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한 것은 아니어도 일상적으로 그분들하고…….

황철위원장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우리 도가 갖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나는 노인 외에…….

황철위원장

낮은 단가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로식당 운영상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가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황철위원장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황철위원장

결국 만날 되풀이되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세요.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2007년도부터 해서 나와 있지만 운영상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당했고 나오는 얘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확실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도가 이부분에 대해서 여태껏 특별한 대책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인데, 급식소에 전부 영양사가 없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부 영양사가 있는 것은 아니죠.

황철위원장

거의 영양사가 없다는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의 없죠.

황철위원장

거의 영양사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양사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급식이건 모든 급식에 영양사가, 그러면 노인 무료급식소는 학교급식이라든지 어린아이들 급식이라든지 똑같은 격으로 보았을 때 영양사의 필요성이 없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히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을 향해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

황철위원장

영양사가 없다 보니까 식단을 짜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영양학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장

이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제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 보조금이 주ㆍ부식비 지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급식소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모자란다 이런 부분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면서 별도로 급식소별로 애로사항을 받아 보았어요. 거기에서 나온 공통적인 자료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볼 때 물론 이것을 조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가 조금씩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없을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런 것은…….

황철위원장

뭐가 안타깝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뭐가 안타까우냐면 무료급식을 놓고 생각하면 무료급식에 투자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가 더 긴급하고 어렵고, 저소득 아동을 생각해 보면 저소득 아동이 또 그렇고, 혼자 사시는 한 부모 가정을 생각해 보면 그분도 그렇고 장애인을 생각하면 그렇고, 이 모든 것 각각을 떼어서 생각해 보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단가는 조금씩 상승되고 있고 끊임없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요구하시는 만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우리 도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위원님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할까 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데 예산을 얼마 주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6,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도하고 관계도 없는데 누구 맘대로 6,000만 원을 줘요? 도하고 관계없는데 6,000만 원을 왜 주느냐고요. 공동모금회 운영이 도하고 관계가 없는데 6,000만 원을 왜 주느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의미에서는 다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만…….

순일

권순일위원

관리ㆍ감독이고 전혀 관계없다면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는 대표를 정함에 있어서…….

순일

권순일위원

아니, 대표도 그렇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그런 말씀에서 제가 선정하는 데에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기타 다른 뜻으로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아니, 제가 회장 선출, 또 사무국장 임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쭈었지만 업무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도 여쭈어 보았는데 도와 관계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끊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면 도에서 6,000만 원을 지원하면 관리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ㆍ군이든 도든 지역에 행사가 겹치는 것은 예산의 낭비고 효율에 안 맞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것은 점검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내가 그 과정을 물었는데 관계없다고 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선임 절차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사회복지과장님도 그렇게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제가 물은 질의에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물은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비슷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물어본 제가 나쁘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얼마 정도 됩니까?

장내 웃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모금현황이라든가 전체 규모로 본다면 한 3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어찌되었든 상당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사회복지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연계가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사실 먼저 제출하면 우선이고 먼저 따먹으면 그만이라는 인식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포지션을 볼 때 도내에서 37억이라면,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사업 실행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볼 때 상당히 큰 금액인데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안 한다, 나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잘 알아서 하겠지만, 너무 오버를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충분한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이중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지역에 이질감을 줄 수 있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식으로 아까 얘기한 것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은 여태까지 여기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고도 한번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별도 법인으로 중앙본부에서, 각 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발적으로 기업들에게 모금을 요청했을 때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구를 하나로 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여기 회장으로 전에 도에서 자치행정국장 하시던 분이 갔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있는 분의 전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아니, 현재 박영환 회장님이 도 자치행정국장 출신이잖아요. 모르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이분을 잘 모릅니다만…….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사무국장은 도의회 전문위원이었던 엄석현 씨가 맡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 직책의 연장선상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4ㆍ5대도 강원도 도청 내무국장 출신이 가 계셨고, 그렇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임명을 볼 때 누가 보아도 다 알 것 아니에요? 이게 진정 자율적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이라고 보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모금과 지금 말씀해 주신 배분과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순일

권순일위원

올해 12월까지의 배분사업을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쉼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는 주로 쉼터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임시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요즘 예산서나, 도도 그렇지만 시ㆍ군도 보면 ‘쉼터’라고 해서 오는 게 휴게 개념, 또 다른 개념으로 막 나와요. 시설ㆍ기관의 명칭이 너무 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접근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쉼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다수의 시설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일시 보호시설의 개념인데 그것을 좀 순화해서 쓴 용어로 쉼터라는 개념으로 썼는데 단 하나 장애인쉼터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쉼터는 글자 그대로 자유롭게 운영하는…….

순일

권순일위원

됐습니다. 됐고, 제가 전체 것을 한번 보았어요. 대충 보았는데 시ㆍ군에서도 많아요. ‘쉼터’ 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들, 일반 휴게 개념이면 다른 명칭으로 통일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센터들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유사한 게 너무 많아서 저도 헷갈려요. 그런 것을, 이해하기 쉬운 말이 가장 좋은 말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름을 예쁘게 잘 만들어 내는지 저희가 헷갈리고 있어요. 도에서 조율을 해서 시ㆍ군에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사자료 45쪽에 학교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다 주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까지는 국비가 저희 도로 와서 그대로 교육청으로 이관되어서 집행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아예 국가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사업이 서 있지 않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게 올해 마감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부터 없습니다. 2007ㆍ2008년은 있고 2009년은 없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면 자체 출연금 사용내역은 뭡니까? 아, 2008년도까지 했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가족복지, 지역사회복지, 교육문화사업을 벗어나서 열 가지가 넘는 사업을 하는 데가 많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이게 더 효율성이 있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좀 판단하기 힘든 부분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하나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요즘은 통합ㆍ융합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한 시설을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갖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일정 범위를 넘어서서 과부하가 걸리면 하나도 충실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비효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는 통합ㆍ융합을 하고…….

순일

권순일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똑같은 생각인데 관리가, 아마 관장님은 한 분이시겠죠. 그래서 관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여건에 적당하면 효율성이 있고 오버가 되면 조금 관심이 덜할 것 같아요. 이것도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짚어보세요. 그런데 시에 얘기해도 눈치 보기 바빠서 그런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그동안 잘해 왔으니까 그냥 계속 주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지만 너무 과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포지션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저출산과 관련해서 1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해 보자는 얘기로 이번에 일본에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설 때 국민적으로 지지를 얻었던 것이 아동수당, 어린이수당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해서 어린이수당을 일정 부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여튼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정원이 어떻게 되죠? 어제 업무보고서에는 34명인가로 되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위생과 정원이 31명인데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보건위생과의 사무분장을 보니까 시대의 흐름상 너무 안 맞는다. 신종인플루엔자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원이 더 증가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없고, 또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닭에서 발생하는 A.I 인플루엔자 그런 부분들, 국가 전염병이 자꾸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분과시키는 게 어떻겠나…….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가 전염병이나 도민들의 보건과 관계되어 있는, 웰빙 그런 쪽과 순수한 병ㆍ의학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좀 더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주 적시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누차 논의되어서, 이번 정기 의회에 관련되는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주신 보건위생 분야의 업무가 시대별에 따라 변한 것도 있지만 마침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일부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안은 보건정책과와 식품의약과, 그러니까 의원ㆍ약ㆍ식품 이렇게 한 파트하고 보건정책과 해서 두 개로 분과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실화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계속 진행 중인 거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잘 됐네요,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두 말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나중에 열심히 한 국장님으로 남으시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전에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보건위생과 얘기니까 한 가지 더 하자고요-관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우리 강원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응급의료기관의 기준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다 다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곳이 여섯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그런데요…….

기찬

이기찬위원

행정사무감사면 행정을 다 꿰고 계셔야죠. 매뉴얼만 생각하나요? 248개 중에 6개가 우리 강원도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응급의학전문의가 없는 곳이 강원도에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다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열세 군데가 됩니다. 열세 군데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과 향후 방향은 어떻습니까?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부터 얘기를 하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응급의료기능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 응급실 운영 지원이라는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에는 국비 100%로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말 응급수준으로,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전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으로 해서 농어촌 응급실 운영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웃기는 게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면 산부인과가 없어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급하니까 차에서도 막 낳고, 그리고 춘천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인접 지역으로 가야 되고. 고성ㆍ양양은 속초로 가야 되고, 화천ㆍ양구ㆍ인제는 춘천으로 나오고, 평창이나 이런 곳들은 원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삶의 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응급의학전문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적으로 응급의학을 전공한 의사의 수가 다른 의사 수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의학전문의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제 의료원의 의사 수급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강원도에서 관련 의사를 모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기찬

이기찬위원

결국 수요는 있지만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농어촌이나 어려운 지역에는 더더욱 의사가…….

기찬

이기찬위원

더더욱 어렵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도 하여튼 노력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기찬 위원님 질의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보건위생과가 두 과로 나뉘잖아요. 지금 준비 중인데 보직 관계가 전문직들로 채워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일단 분과 자체가 성립되고 조직ㆍ인사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황철위원장

직렬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 과의 과장급 직렬은 양쪽 과에 각각, 현재 조례가 올라간 것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업무상, 국장님이 보건직이라든지 관련 직종의 어려운 점을 더 잘 파악하고 계시고 알고 계실 테니까 전문직이 보직할 수 있도록 지휘부에 각별히 노력을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미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38쪽을 보아주세요. 요양보호사 현황 및 활동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실시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활동실태에 보면 자격증 발급현황의 총계가 1만 6,516명입니다. 2009년 9월 기준으로 전체 활동실태 1만 6,516명 중 기타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만 625명은 어디에 취업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타는 글자 그대로 노인 요양보호사와 직접 관련되는 직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업종에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아직 요양보호기관에 미취업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한 숫자가 기타에 들어갑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활동하지 않는 미활동자로 해서 따로 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활동실태에 넣으면 지금 전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넘겨서 노인 요양보호사 교육원 현황을 보면 강원도에 전체 36개소입니다. 강릉을 비롯해서,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강릉에 보면 5개소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 인원은 거의 한정된 인원이거든요. 지금 교육기관이 서로 인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다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9월 현재까지 1만 6,000명인데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하신다면, 물론 지금 자격증을 따고도 취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강릉에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별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물론 교육을 받아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내 가정, 내 부모, 나를 위해서 배운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는 목적으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취업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배운 것에 만족한다 이러면 앞으로 예산낭비가 수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지 않아서 교육 이수자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작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조금 시급하게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주는 국가고시 중에서 가장 수월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기관의 설치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그리고 자격증 취득도 단순 수료가 아니라 시험제로 점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지금 기관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허가도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 한두 군데 정도만 교육기관으로 해서 인원을 배출한다면 수요와 거의 맞물리는데 기관이 많다 보니까 인원 채우느라 교육해라, 교육해라 해서 교육을 하고 나면 자격증을 주거든요. 그러면 자격증 가지고도 취업이 안 되어서, 자격시험을 보아서 자격을 준다하더라도 이 기관들이 있는 한, 또 국가의 예산이 수반되어서 한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요양보호사 양성 자체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수강료를 내고 합니다.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기관을 낼 때 신고만 하면 되면, 어디에서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수반되었던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체는 저희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만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거나 이런 것은 전적으로 일반기관들이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수강자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일정 과목만 이수하면 국가자격증이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양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정말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릉 같은 경우는 영동대학에 사회복지과가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전부 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취업을 할 수 없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전전긍긍합니다. 여기에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도 취업하는 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저희가 보아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예산 문제에 대해서 김동자 위원님께서 여쭈었을 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물론 국비나 도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개인적으로 수강료를 내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딸 때는, 그것도 국가자격증을 따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라든지 어렵잖아요. 사교육비도 많이 들 것이고 그래서 집안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비용을 들이고 시간도 들여서 자격증을 땄는데, 아까 김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만 6,516명 중에 취업자가 5,891명이면 35%도 채 안되는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65%가 미취업자인데 언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육정희 국장님이 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죠. 만약에 우리 정부 측에서 했다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서 가야지 지금 35% 취업하고 65%가 취업을 못 했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기회가 될 때 중앙정부에 우리 강원도 사례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물론 아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또 시험제로 바꾸고 그런다는데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예가 맞을지 몰라도 과거 중국에 송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의 멸망 원인 중 하나가 과거제 남발이었거든요. 국가에서 과거시험을 많이 치러서 어떤 자격은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보직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 세력이 되었고 외부적인 요인하고 내부적인 요인이 합치되어서 결국 국가가 없어지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는데 제가 너무 크게 확대해석했는지 몰라도 작게나마, 진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도정ㆍ국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ㆍ도비가 안 들었다고만 할 게 아니고 좀 정확하게 의사 개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개설해서 교육 신청을 받을 때 중점을 두고 사전에 반드시 알리려는 것은 교육을 받는 것이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2008년도 말 현재 노인복지시설 정원 기준에 요양보호사의 필수인원은 2,896명이고 2009년도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정원 기준의 필수인원은 3,214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취업을 하더라도 3,000몇백 명을 넘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도 보건복지가족부에 누차 건의도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ㆍ군별 보육시설 보조금 불법 수령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보육시설은 보통 몇 세에서 몇 세까지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0세에서 5세까지, 영아 전담시설의 경우는 별도입니다만 대다수는 0세에서 5세의 범위에 있는 어린이들을…….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로 생각하면 되겠죠. 보육시설이 정원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규모에 맞게끔, 또 보육교사의 숫자에 맞게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설치 기준에 맞추어서 시설 규모와 정원이 정해집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행정처분 시설이 해마다 왜 늘어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해마다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출산은 줄어드는데 보육시설은 늘어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뒤에 계신 과장님한테 정확한 것을 여쭈어 봐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현재 900개 가까이 됩니다. 905개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고드렸을 때만 해도 898개…….

병선

이병선위원

898에서 905로 늘어났으면 7개가 늘어났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늘어난 숫자는 몇 안 되는데 행정처분 숫자는 지금 거의 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배로 늘어난다는 것보다…….

병선

이병선위원

2007년도에 9건, 2008년도에 15건, 2009년도에 18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5건에서 18건이면 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병선

이병선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러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는 배 가까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렇게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요, 행정처분 시설이 왜 늘어나느냐니까 보육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국장님 답변이 올바른 표현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기다렸다가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병선

이병선위원

차분히 답변을 주시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해마다 보육시설이 늘어납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저희가 옆으로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부당 수령이 또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저는 이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업무보고에서도 보육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일선에 나가보면 보육시설의 원장들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어떤 서식이라든지 지침 이런 부분들을, 물론 탈법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육시설 원장이나 실무자들한테 정말 일선 시ㆍ군이라든지, 도는 일선 시ㆍ군에다, 일선 시ㆍ군에서는 시설장들한테 정확한 연찬을 시켜서 불법ㆍ탈법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보육시설장 연찬회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과 연찬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일이 일부 시설에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이, 학교 같으면 한번 입학해서 나갈 때까지 일정시간이 있는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입장에서 한 달 단위로 보내기도 했다가 안 보내기도 했다가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금년 9월부터 횡성에서 아이사랑카드라고 시범사업을 한 이후에 전부 확대해서 이제는 학부모들이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형식으로 해서 온라인상에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숫자에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보조금 수령에 대한 불투명한 부분은 상당 부분 제도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감사기간이니까 분명히 알아주셔야 될 것은 행정처분 시설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아까 답변주신 전체적인 총량이 늘어난다는 것하고는 정말 무관한 것이거든요.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고 그랬는데 옛말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성의 초기단계입니다, 어린이들은. 그런데 앞서 여쭈어 보았지만 모든 보육시설은 정원제잖아요. 실례가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시설이 징계를 먹었어요. 징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장의 자격 정지라든가 시설장 자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병선

이병선위원

그렇죠. 일정기간, 1개월간이라든지 못하게 하죠, 보조금 환수는 물론이고요. 그런데 만약 그 시설에 20명이 다녔는데 이것을 사전에 일일이 원생 부모들한테 통보를 해 주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중단하면 맞벌이 부부라든지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인근에 원을 못 구하는 거예요, 정원이 벌써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은 시설에서 해 놓고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부모나 애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 정말 연찬을 단단히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니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보육시설연합회가 각 분과별로 비교적 활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연합회하고 좀 더 긴밀하게 이 부분을 의제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하여튼 대안 제시를 하자면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육 관련 공직자 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부 시설장이나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 법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연찬을 충실히 해 주시고요, 또 행정처분 내용도 굳이 시설장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좀 합리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벌금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원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아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와 관련되어서 올해 춘천시 같은 경우에 세 건이고 금액이 컸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1억 1,5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행정처분의 보조금 부당 수령을 보면 금액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올해 특별히 많은 이유가, 특별한 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한 건이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동 숫자의 차이로 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던…….

황철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철위원

감사자료 53페이지에 보면 강원도내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시행 후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강원도를 보면 출산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조례로 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오전에 이기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출산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건만으로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건이 출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동철위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도미노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또 감사자료 128페이지, 1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출산에 상당히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성군, 양양군까지 지역에서 인구유입정책, 출산장려 등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셋째를 낳을 경우에 20만 원에서부터 3,00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만 원은 뭐고 3,000만 원은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셋째가 태어났을 때 주는 지원비가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22개 구는 최저 20만 원에서부터 최고 많이 주는 구는 3,000만 원까지 준다 이런 뜻이고요, 아주 안 주는 3개 구도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런데 너무 양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내도 이렇게 편차가 크고, 우리 강원도내는 크게 편차가 없습니다만 강원도도 지원금이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다 일소시키고 모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ㆍ군에서 이것을 맡아서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서동철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지 시ㆍ군에 일일이 책임을 전가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뭔가 체계도 안 잡히고 미래에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일단 국장들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미 여러 경로로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밑에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가장 심각한 의제로 보고 지역 불균형에 따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하면서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고, 거듭 지적해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말씀처럼 일본의 새 내각이 시행할 것 같은 아동 양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서동철위원

이것은 제도적으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는 출산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바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쁘다고 해서 달리는 열차 속에서 아무리 뛰어도 우리가 목적한 대로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잘못되면 더 좋은 사회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밑바닥에서 다시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발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감사를 하면서 보면 문제의 어떤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감사를 해도 만날 지적만 하고 있지 어떤 대안이 없고 개선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기찬 위원님께서도 어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출산율이 1.08이라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고 사실 국가 존립에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는데도 사실 개선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세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연구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대안 제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세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갑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올해 일본도 갔다 오고 저는 호주도 서너 번 갔다 오고, 일본도 이번에 두 번째 가서 언론에서는 왜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를 알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외국에 연수를 갔다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임기 때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해외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얼마 안 놔두고 퇴임 전에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나서 호주의 정책을 상당히 극찬했습니다. 사회적인 보장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을 상당히 극찬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사회복지 쪽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발전하고 보완이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호주ㆍ뉴질랜드로 해외연수를 세 번 갔다 왔는데 호주에 갔다 와서 느낀 점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자식들에게 절대로 돈을 물려주지 않는다, 재산을 물려주면 재산을 물려준 만큼 자식이 망가진다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무 살까지 아이를 잘 길러주면 그 이후는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본인이 대학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사실 모든 것을 본인이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원래 일본은 벤치마킹에 상당히 유능한 국가인데 그런 쪽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을 보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게 생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부터 결혼, 결혼 후에는 계속 A/S를 해 주어야 되고, 또 가진 것을 다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노후에는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의 패턴이 너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보니까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이 안 낳습니다. 절대 안 낳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에 보면 노후를, 호주ㆍ일본 노인들의 노후는 정말 행복하다고 봅니다, 제가 가 본 결과로는. 노인보험이 발달되어 있고 또한 생전에 만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가 쓰는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상당히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출산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출산을 뭐하러 걱정하겠습니까? 아이를 낳아놓으면 저희들이 크게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주니까 부모들은 자기들이 벌은 재산을 행복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병치레를 하면서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60년대에는 히피족이 상당히 유행했었고, 70~80년도에는 여피족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젊은 도시형 전문직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만의 생활을 하는 부족들이 많았고, 90년도에는 딩크족으로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쪽으로 갔는데 요즘에는 또 뭐가 나왔느냐면 통크족이 나왔어요. 통크족이 뭐냐 하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손자ㆍ손녀를 돌보는 데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취미생활로 운동ㆍ여행 등 자신만의 인생을 즐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점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일본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유럽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쪽으로 가기 전에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뭔가 우리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말씀하신 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미 저출산ㆍ고령화 중장기 계획을 외국의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에 맞추어서 계획도 가지고 있고, 5개년 계획을 단계로 잘라서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서구에서 성공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나라에 비추어 보아서 맞을 수 있는 것들은 먼저 가지고 오고, 또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법 제도나 여러 가지 다른 것은 좀 변형해서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우리가 공감한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될 것이고 사회ㆍ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출산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출산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가 상당히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속에 곪은 것을 치료하지 않고 겉에 돌출된 부분에만 약을 발라서 땜질식으로 한다면 원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기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요즘 낙태 수술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원래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임신부에게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거나, 또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그리고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강간 등에 의한 임신, 또한 임신이 지속되면 산모 건강이 위험할 때, 이 다섯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이 낙태를 하거든요. 원래 이것 외에 낙태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본 자료에는 아주 극히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아까 연간 낙태 건수가 35만 건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강하게 법을 이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서동철위원

맞는데 시행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우리 법이 너무 무른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동철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가 법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법이 시행이 안 된다면 사실 미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우리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될 문제지만 일단 국장님이 중앙에 가서 활동을 하실 때 이것을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전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34쪽,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D/B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별도로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게 부족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진짜 예산 낭비예요.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어떨 때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서, 또 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인증한 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고 어떤 때는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해야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09년도 9월 30일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 관리사업에 의해서 지정된 분야가 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지정 등록된 인증센터에 한해서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위원

아니,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작된 지가 제 기억으로 5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또 그동안 거짓말로 등록을 했다가 모 협의회 직원은 제적을 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또 각 지역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대부분 시청이나 별도의 건물로 해서 한 군데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웬만한 지역에 사회복지로 좀 큰 시설에는 인증센터 제도를 두어서 자기가 근접한 거리나 자기가 한 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D/B가 되어 있어서 잘 운영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전체 철수를 시켜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든가, 안 그러면 거기가 잘 하도록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봉사자들을 보면 이것을 들고 시청에 갔다가, 제가 볼 때는 일을 더 번잡하게 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하는 데에 돈을 들여서 하는 게 행정이라는 거죠. 현주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실무자가 너무나 소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중앙부처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건의해 보았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안 맞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진짜 실무 계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모아서 중앙에 강력하게 이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이렇게 일원화해서 가야 되겠다고 해야 하는데 점점 갈수록 일이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요새 신문을 보니까 봉사센터에 상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여유롭고 일반 시설에서 하는 것은 아주 열악하다 이러거든요. 이게 횡포지 뭐겠어요? 제 말을 정리하자면 일원화를 시키든, 아니면 기 시설이 되어 있고 꼭 필요하다면 D/B를 연결시켜서 일원화가 되었으면, 안 그러면 별도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 혹시 없애기가 나쁘면 요새 기술력이 좋으니까 D/B로 연결시켜서 구축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죠.

순일

권순일위원

답변은 안 들어도 뻔하겠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니고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여건이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가 도의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중앙의 두 개 부처가 각각의 법에 의해서 각각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에서는 동일인이 자원봉사를 하고도 두 개의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중앙의 두 개 부처가 이것을 통합하거나 뭔가 개선하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보건복지 것을 없애고 자치행정으로 단일화를 시키든가, 그런데 지금 모든 것에 민간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민간에서 문제점 없이 잘 하는데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순일

권순일위원

저하고 생각이 똑같죠? 공직을 보면 창조, 개발 등 뭔가 변화를 안 주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든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든가 한 군데 것을 없애고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해서, 중앙에 국회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어필을 시켜서 이런 발언을 중앙부처에 하도록 시켜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97쪽을 한번 봅시다. 보조금 불법 수령 이런 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또 갈수록 커지는데 제가 감시ㆍ감독ㆍ점검을 왜 해야 되냐고 얘기하느냐면 완벽할 수는 없어도 자꾸 수감을 받으면서 한번 더 긴장을 시키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감사가 누구를 혼내고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에게 새로운 의식을 저희들이 줄 수도 있고, 대화도 되고, 또 직원들이 도열하고 있는 이유도 의원들 발언 중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실천하겠다 그런 뜻이니까 감시ㆍ감독을 하라는 거죠. 불법이라는 것은 감시ㆍ감독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찾지 못 해서 그렇지 또 없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보조금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보조금 부당 수령으로 걸린 데가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처분을 당한 기관이 다 있습니다. 국공립도 있고, 저희는 법인시설이라고 그러는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민간시설의 불법사례가 더 많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사립에서 하는 보육이 운영 면에서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의 질이라든가 시설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무래도 국공립에 비해서 표준화에서 좀 편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가 더 유명한 학교도 있고 열악한 곳도 있듯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민간시설이지만 더 잘하는 곳이 있고 또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국공립에 비해서는 민간보육시설이 좀 더 편차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관련되어서 교육청 부분에 보면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결국 실패작으로 보고 지금 단설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가 어지간히 노력해서는 여러 가지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육시설도 개인들이 나름대로 교육사업에 의지를 갖고 차렸는데 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시설이 탁 들어온다면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사설에서 소화가 안 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되겠죠. 나는 그게 아니면 그분들이 더 창조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봐요. 요새 유치원을 제대로 지으면 한 10억 가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전 재산을 투자하고 은행 대출까지 내서 짓고 뭔가 의지를 갖고 있는데 풀이 꺾여서야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남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관에서는 내 돈 들어가나요, 당신 돈이 들어가지. 갖다 지으면 좋죠. 약간의 그런 공권력을 개입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경쟁력을 주고 의식을 주고 긴장을 시키기 위해서 나는 필요하다고 보아요. 그러나 대부분 보육시설들을 보면 그냥 그래요. 우리 지역에 예산을 주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아닌 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되게 하고 만약에 이러한 부당 수령이 있으면 완전히 셔터를 내리세요.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살게 해 주고 안 되면 제재를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운영은 안 되지만 무언가 본전 생각이 나니까, 또 조금 마음이 나빠 그렇겠지만 이런 것도 연계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국 산하에 보육시설이 아닌 쪽에 경쟁력이 있으면 공권은 가능하면 다른 쪽으로 비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도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학교의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저희 보건복지부 소관은 아니고 교육청 소관입니다. 혹시 기회가 닿으면 그 얘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순일

권순일위원

그쪽에도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요새 위원님들이 국장님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제가 좋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천년 후에도 부르고 싶은 이름’이에요. ‘거짓 없고 진실한 가슴으로 사랑을 다해 사랑을 위해 살다가 하늘이 내 눈의 빛을 가려 당신을 볼 수 없을 때까지, 숨이 가빠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때까지 사랑하고 그리워할 사람은 오직 당신입니다. 야속한 세월이 박꽃처럼 하얀 그대 얼굴에 검은 꽃을 피워도 칠흙같이 검던 머리 하얀 서리가 앉아도 그대 사랑하는 내 마음은 백합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한송이 꽃을 바라보듯 언제까지나 변치 않을 것입니다. 천년 세월의 강을 건너야 한다 해도 당신을 또 다시 내 인연으로 만날 수 있다면 지금처럼 가슴 저리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간절히 부르고픈 이름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년 뒤까지도 행정사무감사를 할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좋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제가 점심 먹고 와서 불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육정희께 국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 몇 페이지를 논하고 그런 것은 국장님이 워낙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아도, 그러나 38페이지, 39페이지의 노인일자리와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내 노인 인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2만 명 정도…….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158억 6,400만 원 정도 했고 고용인원 창출은 1만 4,514명 정도 했더라고요. 맞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당초 계획은 1만 1,000여 자리인데…….

기찬

이기찬위원

1만 72자리였는데 그것은 자리이고 실질적인 추진실적은 그렇게 됩니다. 제가 외웠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런데 노인들이 일자리를 자꾸 강구하는 이유, 또 하나 지금 강원도가 국비를 받아서 도비를 지원하고 시ㆍ군비를 지원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문제점도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얘기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일단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노인 어르신들은 많지만 노인 어르신들의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1인이 7개월간 월 20만 원 정도의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7개월 간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 따라서 소득이 기대치만큼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일자리가 있는데 일자리의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급이 잘 안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금방 질의를 했잖아요. 왜 하려고 하시느냐? 결국 이거거든요. 욕구 충족이나 가치관적인 것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주로 하려는 이유 첫 번째는 돈을 갖고 있어야 힘이 생긴다는 것, 그다음에 자기 용돈,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값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인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나중에라도 해당 부서에서 18개 시ㆍ군을 점검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어렵다는 것은 65세가량에 맞지 않는, 똑같은 것이거든요. 어렸을 때는 젖을 먹고 크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미음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하는 건데 연세가 고령인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한들 노동 같은 일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S모 시-속초라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그런 데는 급식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재활용품 분리사업들, 그런데 재활용품이라는 게, 현장 같은 데를 안 가 보셨죠? 제가 가서 해 보니까 이것 엄청난 겁니다. 어른들이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 매뉴얼이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들에 18개 시ㆍ군 공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일일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65세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역의 유력한 유지들의 가족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의 표, 선심성, 이런 부분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제가 몇 군데 시ㆍ군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제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가야 될 노인일자리 사업이 그렇지 못 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없다고 하시려고 그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금년에 시행한 희망근로사업하고…….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하고 제가 다 구분을 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희망근로사업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은 나이를 불문하니까 그런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노인들이 희망근로에 많이 가시는 바람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찬

이기찬위원

희망근로사업과는 다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육정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노인들이 가야 되는데 지역의 유지 되는 사람들이 끼어서 일을 하면서, 또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여우처럼 다니면서 호가호위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본색원해서 정리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약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모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약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예를 들면 까스명수, 복합우루사, 둘코락스S 정 이런 게 한 10%가량 올랐고 키미테는 한 38%까지 상승이 되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원재료비나 환율, 관리비 이런 것들이 속해 있긴 하지만 어른들이 사용하기에는 비용이 자꾸 늘기 때문에 바우처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일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세계적인 경기 추세가 작년에 국제 어떤 모기지론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더블딥 현상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찾아오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워킹푸어 세대들, 혹시 워킹푸어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아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사무감사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계속 질의를 주시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다 사회문제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삶의 질인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위원님이 좀 알려주시죠.

기찬

이기찬위원

근로빈곤층,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나라는 무려 300만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사오정 세대들, 오륙도 세대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52.3세에 이르는 정년퇴임 시기,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입장에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주신 것은 결국 사회ㆍ문화적, 교육, 경제적,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중에 저희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있는 상황을 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인데 좋은 말씀으로 알고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사람은 열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자꾸 권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존재적 가치, 의원은 왜 있고 공직자는 왜 있는지, 사실 존재적 가치를 확인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알 때 더 일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와 관계된 보건복지행정 분야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추구했던 민선 4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막고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안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고령자 고용 안정에 따른 지원조례 같은 것을 추진해서 안정적으로, 나이가 되어서 고급인력들이 나왔지만 그들을 사회에 다시 피드백하는, 그래서 그들의 경험적인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사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감하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강원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이 토털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해서 정의를 내려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분류하는 용어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시설은 54개소, 노인복지시설이 2,974개소-경로당을 포함해서입니다.-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이 185개, 여성복지시설이 60개, 그다음 아동 내지 보육시설이 1,100개 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계되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순수한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움직이는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통 60~70%를 차지하고, 고액의 돈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제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대부분 시설의 경우에는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많이 지급하기는 어렵고, 대다수 복지시설이 풍족하기보다는 운영을 하는 데에 상당히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에서 인건비 포션(portion)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급여가 높다는 말씀이셨다면 그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기찬

이기찬위원

일전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춘천과 원주 지역의 복지시설 네 군데를 보니까 72%가 인건비이고 14%가 운영비로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부분들이 거론되었는데 그러면 결국 목적했던, 그러니까 결국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지 복지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운영 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 시설에 오시는 분들을 케어(care)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여건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비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마다 정수(定數)도 있고 인건비를 넉넉하게 쓰면서 할 수가 없고요,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부담이 많다는 거죠.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율과 교육을 해서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95페이지에 보면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이 있어요. 옛날에 천식은 칠거지악 중 하나라고 그랬는데 요즘 아토피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대통령님의 299개 공약 중에 스물아홉 번째가 아토피 없는 대한민국 건설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토피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천혜적인 환경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북도에서 경쟁 삼아 붙어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엽적입니다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양구에서 아토피 치료마을 건립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로 50억을 요청했었는데 2년째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치고 나가려고 할 때 강원도에서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것을 볼 때 도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좀 답변해 보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는 여러 경로로 복지부에 요청을 했고요, 저도 복지부에 방문해서 직접 저희 강원도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방침과 입장은 지금 아토피ㆍ천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지역마다, 이미 전라도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가 갔을 때까지는, 한마디로 저희가 성공을 못 했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금년에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저희는 3개 시ㆍ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양구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관심만 갖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경로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고성 같은 곳은 적절한 지역은 아니에요. 제가 아토피와 관계되어서 전국투어를 했어요, 향후에 지역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환경적으로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곳들을 많이 활용하고 이런 지역에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순일

권순일위원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서류를 예결위 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협의한 결과 정리하셔서 마지막 발언들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먼저 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철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제오늘 좀 많이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질의보다는, 이번에 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를,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일본의 복지시설, 요양원 이런 데를 주로 갔다 왔는데 저희가 느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철저하게 이용자 위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직원들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노인들 눈높이로 복지 차원에서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거기는 공동체 생활을 상당히 중점적ㆍ역점적으로 가꾸어 놓았는데 공동체 생활 내에서는 음식도 만들고 모든 직원들이 항상 상주해 있었습니다, 상담실도 바로 그 안에 있고. 우리는 보면 대개 사무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는데 거기는 사무실이 공동체 안에 다 있어서 항상 거기 이용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편집해 놓았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나중에 요양복지시설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 또 새로운 것을 느꼈는데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러다 보니까 요양시설에 가면 사회를 떠났기 때문에 사회를 그리워하고 폐쇄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이 갑갑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었느냐면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또 한 가지는 노인들이 평상시에 쓰던 가구들을 갖다놓았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살지만 노인들은 추억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추억 어린 가구들을 침실에 갖다 놓고 항상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등 이용자 위주로 철저하게 해 놓은 것이 그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분들이 공동체 사회를 느끼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의자ㆍ탁자를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누워 있지 못하게 의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워 있으면 몸이 더 처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의자에 앉혀 놓고, 또 밥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떠먹여 주고 받들어 모시고 이러는데 거기는 이용자들이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될 수 있는 대로 의자에 앉게 하고 식사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색달랐다 이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창문을 상당히 낮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문 밖을 항상 볼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밖을 아주 아름답게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꽃도 심어 놓고 나무도 다각적으로 심어 놓고 이래서 의자에 앉으면 밖을 훤히 볼 수 있도록 해 놓아서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또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지만 그나마 고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저한테 비디오를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우리 목에는 식도하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면 노인들은 거의 다 폐렴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음식이 들어가면 자연히 기도로 들어갈 부분, 식도로 들어갈 부분이 구분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면 입 운동을 합니다. 입 운동을 해서 침을 나오게 하고, 또 침이 나와서 삼키는 운동을 해서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식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음식 먹기 전에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런 새로운 부분을 느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직원들이 상당한 사명의식, 소명의식, 그리고 정말 이용자들을 너무 사랑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어린 마음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현장도 우리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가는 체하고 몰래 촬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해 놓았는데 참고해서, 우리가 이번에 연수를 갔다 올 때 언론의 지탄을 좀 받았지만 저는 언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데에 가서 보고 느끼고 새로운 복지 분야에 접목해서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자꾸 지적하면 과거의 대원군 시대하고 뭐가 다르겠느냐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을 제가 편집해 놓았고 나중에 그것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국장님과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더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면 “야, 저 의원 말 많네, 일이나 하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못다 한 저출산과 관련되어서는 이따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37페이지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상의 아이들이 5,45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사업비로 78억 7,700만 원의 예산이 올해 책정되었는데요,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비 부담은 몇 명에 얼마를 했고, 현재 0세에서 2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50%의 사업량은 몇 명에 얼마를 하셨나요? 거기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몇 명인지……그리고 찾으시는 동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내에는 한 세대에 가장 많은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국으로는 21명의 가족이 있던데요, 한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2명…….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몇 가구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일전에 한번 생각이 나서 저출산 관계해서 밤늦게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 프랑스에서는 넷째를 낳으면 사르코지 대통령이 훈장을 준다는 얘기드렸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하나의 안인데, 제가 우리 지역에도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셋째 아이를 낳으면 군수 명의의 화분을 하나 보내자 그랬더니 선거법에 걸린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주는데 무슨 선거법이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셋째를 낳으면, 그전에 제가 딸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지사께서 어떤 것을 보내셨느냐면 ‘자랑스러운 강원의 딸’ 해서 강원도 홍보 CD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강원인으로 잘 키우면 된다고 그러면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셋째나 넷째를 낳으면 넷째는 지사 감사패, 다섯째를 낳으면 장관 감사패, 여섯째를 낳으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감사패 이런 제도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저출산 때문에 경제적인 원동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니까 상을 줘보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출마하는 사람들도 행자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받았다고 자랑삼아 넣는데 국가 미래의 원동력인 출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패를 주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출산 관련 사업을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찬 위원님께서 주신 안을 좀 잘 만들어서 저희가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제출해 볼까 싶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꼭 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한 총수는 1,281가구에 9억 5,249만 원이고요, 세 자녀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한 부분부터 질의를 하셨었나요?

기찬

이기찬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0세부터 5세 미만까지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는 모두 1,303명에 12억 1,300만 원이 되겠고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양육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4,398가구에 47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5,445명이라는 숫자가 훨씬 넘네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당초에 계획이 그랬고요…….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은 계획이고 추진상황은 그렇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추진상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고등학교 학생들도 말씀드릴까요?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됐어요. 더 많이 그런 것을 발굴해서 아이들과 가정에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1시ㆍ군 1노인회관 신축 추진 해서 있는데요, 추진현황에 보면 운영 중 6개소가 있는데 양구는 왜 빠졌어요, 양구는 잘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서류를 잘 보완하셔서 국토의 정중앙 양구가 빠지지 않게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자료 150페이지에 강원도내 결손아동 급식 지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서도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강원도내 학생들에 따른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일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결손가정이나 차상위 계층들에 1년에 약 100억 원 정도, 올해 2009년도에 96억 4,9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요,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재원을 300억 정도 더 증액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시리라 생각하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 보아서는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강원도의 재정상태가 그렇게…….

기찬

이기찬위원

이것은 나중에 강원도교육청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겠는데 사실 법에서 무료로 하게 되어 있어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서. 그러면 강원도도 일말의 책임이 있거든요. 자기가 여태까지 낸 것에 대한 급식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물어줘야 돼요. 변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교육 아닙니까? 의무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급식비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강원도도 그런 책임이 있는데, 나는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달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제가 아직 부족해서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경비에 무엇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거기에 급식비까지 포함되어서…….

기찬

이기찬위원

의무교육이니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법적으로 의무교육이 학자금 수준인지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는 학비를 안 받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도 물론 안 받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원도에서도 그냥 방관ㆍ좌시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물론 돈과 관계있고 예산과 관계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전 다른 게 아니고요, 의료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의료원 원장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자료나 이런 것보다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들을 임용하는 것을 보니까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어떠한 본인들의 의지나 이런 게 말년이 되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장님들이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한 1년 정도는 열심히 하고, 2년 정도에는 어떻게 하고, 3년째는 마무리 단계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조례를 보니까 4급 과장님 정도는 원장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딱 묶어놓으니까, 보건직 전문직이 가서 원장으로 앉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데는 그냥 놔두고 안 되는 쪽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문직이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사실 아직까지 공무원 조직의 급 간에, 전문직 간에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단순히 무작위 공모가 아니라 좀 더 행정 파트에서 의도하는 전문인력이 갈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라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례상이나 또는 저희 도의 인력계획이라든가 조직에 어떻게 상충이 되는지, 또는 그게 수월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제가 잘 알지 못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좀 그러한 것은 자격 요건이 5조 5항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렇게 해 놓으니까, 4급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을 열어주면서 포괄적으로 숨이 트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어제 황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릉의료원 한 80억, 속초는 121억, 영월도 98억 정도, 재활병원도 상당한 액수로 사업을 벌이지 않습니까? 어제 황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보건복지여성국 의료원경영개선팀에서 건축직이나 전문직과 관련되어서 팀을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큰 액수의 사업을 벌일 때는 전문직들이 좀 들어가서 총체적인 감독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지사님께 어떤 취지를 갖고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이 아닌 타 인원으로 해서 사업단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꼭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잘 정리해서 주신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도 원장님들의 인사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영월 같은 경우에 총무과장 직대에 있던 분이 원무계장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원무계장님이 총무계장으로 가시고. 그리고 총무계장은 과장으로 승진을 해서, 그러니까 총무과장 직대가 우스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영월 원장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큰 사업을 벌여놓고 마음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은 내려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영월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쓴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부딪힌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자기 잣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은 강한 고민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결론을 내셔야 돼요, 국장님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의논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어제 임명권과 관련되어서 강릉의료원장님하고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는데-재차 거론해서 죄송합니다.-어쨌거나 국장님도 지금 인사에 관련되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차피 강릉의료원에 가서 재거론을 하겠지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파악하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장 보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만두게 해야 돼요, 그 자체를. 그리고 또 역시 장례식장과 관련되어서 구매 건, 횡령 건 이것을 그냥 놔둔 것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로는. 원장하고 다 친분이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어제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봐 준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은 안 그랬다고 그러지만, 여태껏 잘못되었으면 그만두게 했어야지 법적으로 가서 지금까지 왜 끌고 오느냐고요. 지금 몇 개월째인데 꼬박꼬박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날 가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짧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8쪽 가정위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가정위탁 지원사업이 우리 강원도는 어떤 편입니까? 알고 계신 대로 간략하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 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 수가 전국에서 많은 편입니다. 3개 기관에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왜 많은지 혹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것이 또는 적은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가정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 그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그러니까 어른들 없이 아이들끼리 방치되는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가 양육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부모가 안 계시거나 또는 다른 데에 가 계시거나 해서 아이들만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좋지 않으니까 가정위탁제도를 통해서 다른 어른들과 함께 살도록 전환을 하는 일이 2000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 강원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가정위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지난번 감사 때인가 언제 영동지역의 수요를 감당하도록 분원을 설치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인원이라도 하나 증원하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영동지역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다만 금년에 인원 하나를 더 증원 배치해서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설명을 성의껏 잘해 주셨는데 가정에 위탁되는 아동이 있다는 것은 반대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시설에 갈 수 있는 어린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으로 그냥 남는 아동들이 있을 것이고, 상당히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런 아동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부의 양극화로 인해서 상당히 빈곤층이 증가되는 것하고 어떠한 이유든 부모들의 이혼율 증가에 따른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계로 보니까 어찌되었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몰라도 서울까지 포함한 전체 아동 숫자의 한 11% 정도를 우리가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시설에 가거나 소년소녀가장으로 남는 것보다는 가정으로 가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듯한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 지역을 굳이 영동ㆍ영서로 나누어서 영동지역에 또 필요하다면 고려를 하겠다고 지금 답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장 근본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결손가정이 없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이 사업만큼은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발생이 되었을 시에는 빠른 조치로 어린이들이, 물론 다른 가정이지만 어른들 품에서 살 수 있게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좀 눈여겨 보아서 소외되는 그런 가정이나 애들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하시죠.

인섭

이인섭위원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 장시간 좋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간략한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은 부분들이 좀 있고 그 외의 부분도 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내 보건소 공공의료 의사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공중보건의 말고 의사선생님을 몇 분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보건…….

인섭

이인섭위원

명칭을 정확히 뭐라고 하죠? 공공의료 의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보의 말고요. 공공의료 의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도내 보건기관에 있는 의사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인섭

이인섭위원

현재 공공의료 의사에 대한 최고의 대우를 어디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중보건의 아닙니까?

인섭

이인섭위원

공중보건의 말고 일반 의사가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의 대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직급에 따라서…….

인섭

이인섭위원

최고로 해 줄 수 있는 대우가 몇 급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4급입니다. 현재 속초보건소장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도내에 4급 대우를 받고 있는 분이 몇 분 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속초…….

인섭

이인섭위원

속초 한 군데인데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도내에서 공중보건의가 많은 활약을 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년 이내에 공중보건의가 거의 반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직격탄을 받는 데가 우리 강원도같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공공의료 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런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8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도 보건이나 의료 복지에서 정치적인 면인지 아니면 또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있습니다. 현재 보건직 아니면 일반직이 보건소장이나 비슷한 업무를 대행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문직 의사나 약사가 이 일을 수행하는 곳이 거의 없죠, 도내에?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 분들의 전문직이 보건소장님을 하는 곳은 거의 없죠? 다 보건직 아니면 행정직이 맡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행정직이 하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섭

이인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을 채용하려고 해도 대우가 약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전문직화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군 단위는 5급입니다. 보건소장이나 보건의라는 것이 어떤 시혜나 혜택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반드시 누려야 될 권리이고 의무라고 생각했을 때 보건직 소장님이나 보건직 의사를 보건소마다 반드시 고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강력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시ㆍ군ㆍ구 중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저희 강원도에 열한 곳인데 도내에서는 평창ㆍ화천ㆍ고성ㆍ양양 등이 의료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도 여섯 군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은퇴의사를 활용하고, 지금 의사들이 남아돌고 있답니다. 의사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조금만 조례를 바꾸고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역의 실정을 논의한다면, 정말 중앙의 논리가 아니라 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보건소장님이 아니더라도 전문의사로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들을 고용하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에서 마련하실 필요가 이제는 있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반드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문직 의사가 각 보건소마다 배치되어서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강원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률이 대도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흔한 질병인 치매, 노인성 퇴행질환, 척추 치료 등의 전문적 치료를 받으려면 타 지역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농어촌 지역에 왜 이렇게 불이익이 있는지, 이것은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어떻게 잘사는 지역, 또 여유가 있는 지역 같은 데에는 더 잘 해 주고 우리 강원도 같은 데에는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더 많이 신경을 써 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 자세 전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공중보건의입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기타 기관에 공보의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향후 공보의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도시지역에 있는 공보의들을 이번 기회에 아주 과감하게 농어촌 지역에 배치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어렵고 힘든 지역에 산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없도록 우리 강원도에서 좀 더 따뜻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여유를 갖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지금까지는 힘 있는 기관에서,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서 공보의 하나 도시 지역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농촌 지역 위주로 철저하게 배치해 주시고 남은 인력이 있으면 도시 쪽으로 배치하는, 지금까지 해 왔었던 방향에서 좀 변화를 꾀했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지역 의료보건 정책이 사실 중앙의 입장을 지방에 전달하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의 현실이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중앙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지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 단위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나게 큰데 이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도밖에 없고, 도가 중앙하고 강력히 투쟁을 하건 협상을 하건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본인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느껴왔었던 부분이었고, 이제 보건소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고요, 보건소 업무에서 보건이나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하고 나머지 치료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민간 위탁할 필요도 있어요. 보건소 기능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고, 이번에 신종플루 발생했을 때도 보건소가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큰 틀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해서 도민들로부터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행정에 대한 생산성도 확보할 수 있고 효율성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확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좋은 사례들이나 국내 다른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시험적으로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해 주심으로써 정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이번 기회에 한번 결과를 도출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척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은 듭니다. 실패라는 것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다 보면 우리 도민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이 될 수 있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보의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정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강원도가 광역경제권 사업에서 의료융합과 의료관광을 내세우고 있는데 현재의 의료 수가로 보았을 때는, 급여와 비급여로 보았을 때 강원도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구조는 아마 뒤에 계신 보건 전문직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현재 강원도의 아무리 큰 병원도 2% 정도의 수익을 내는 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도, 삼성이나 서울중앙병원도 4%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누가 의료관광 오겠습니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형편을 고려했을 때 의료영리법인 같은 경우를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정책에서 우리 강원도를 의료관광ㆍ의료융합으로 해 주었으면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의료영리법인을 설립해 주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에 누가 오겠습니까?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의사를 갖추고 그들에게 그만큼 대접을 해 주어야 환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의료관광, 의료융합하면 뭐합니까? 현실 아닙니까, 그게? 적어도 영리법인이 보장됐을 때 우리 강원도가 내거는 의료관광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물이 맑고 공기가 깨끗하다 하더라도 올 수 없습니다. 의사가 없고 시설이 안 되고 주변 환경이 안 되는데 오겠습니까? 왜 우리 강원도가 의료영리법인만이 의료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인가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의나 보건소 기능이나 등등 앞서 주신 말씀은 장기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시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에 주신 말씀도 역시 상당 부분을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단순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의료관광ㆍ의료융합과 관련해서 산업경제국과 광역경제권에 대한 사무국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의료영리법인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강원도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참여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추가 질의인데요, 강원도내 결손아동 급식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보셔야 돼요. 감사자료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인데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다면 본 위원이 다시 자세하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춘천시부터 18개 시ㆍ군이 있지 않습니까? 18개 시ㆍ군 중에서 춘천하고 원주만 단순하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춘천시가 2008년도에 2,569명이던 급식지원 인원이 2009년도에는 무려 1,333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원주시를 보면 2,319명인데 원주하고 춘천하고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인원은 960명이 차이납니다. 그런데 춘천시와 원주시 중 어디가 인구가 더 많죠? 물론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통상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원주시보다 춘천시가 이렇게 천여 명 가깝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의문을 가지시는 것과 같이 다른 모든 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아동급식사업의 일부 안내지침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사한 겨울방학 급식 지원 대상자들 전원에게 급식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지금 5개 시ㆍ군, 원주ㆍ태백ㆍ속초ㆍ홍천ㆍ화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 중에 겨울방학 지원 인원으로 해서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분이 반영되어서 다른 시ㆍ군은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5개 지역에서는 연도 말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12월 분량만큼만 인원과 예산을 통계에 잡는 바람에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납득은 잘 안 가네요. 납득은 안 가는데, 좋아요. 그러면 아동급식 지원단가가 시ㆍ군별로 다 다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기준이 같은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3억 6,807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같은 경우 작년 대비 무려 1,093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예산은 1억 9,759만 2,000원이 늘었어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릉이나 동해시나 이런…….

기찬

이기찬위원

아까는 다섯 군데가 그렇다면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린 다섯 군데를 제외하고 춘천시나 동해시나 태백시는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늘은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제가 불러드린 원주ㆍ태백ㆍ속초ㆍ홍천ㆍ화천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평창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0명 늘어서 작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132%의 인원이 늘었는데 예산은 무려 202%가 증액이 되었어요. 계산하실 것 없어요, 이미 제가 계산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석연치 않다. 왜 그러느냐면 자치단체장들이-좀 조심스럽습니다만-임기 말에 와서 선심성적인 그런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급수적으로 액수가 확 늘어나고, 또 인제 같은 경우에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은 5,000만 원이 줄었어요. 물론 시ㆍ군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는 2009년도에 경제 위기상황으로 예정 없이 중간에 한시적으로 아동급식 인원을 증액해서 국가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도 아동급식 사업 안내에 어떤 변경이 있었느냐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런 형태로 늘어나느냐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평소 주말이나 휴일에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여름방학ㆍ겨울방학에는 교육청에서 해당 아이들 숫자를 조사해서 교육청에 계상된 예산과 함께 아이들 숫자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를 할 때 교육청에서 준 조사를 저희가 받아서 그대로 다 주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이 늘면서 어떤 자격요건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저희도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아동급식 수요조사를 교육청에서 해 오면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개별개별 그 사람의 상황을 확인해서 이제는 숫자를 좀 더 면밀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치단체에 가면 해당 학생들이나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싸움도 나고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티켓을 구하려고 다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사랑 스쿨카드인가 그것으로 바꾸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춘천에서 시범 운영을 해 보고 타 시도에서도 한 군데 정도 해 본 다음에 확산할 예정으로 있고요, 일부 서울하고 인천 몇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하고 인천에서 하고 있고 강원도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예산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투명하게 하려고…….

기찬

이기찬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무료급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산만 된다면.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는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5분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5쪽에 장사시설 개선 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사업비가 99억 5,700만 원인데 국비ㆍ시비네요. 춘천시에 해당되는 건데요, 도비 지원을 왜 못 하셨죠, 요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화장장 설치를 하거나 장묘시설을 설치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비용 부담이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니까 시비와 국비로 운영이 되도록 해서 도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기준이 있습니까? 도에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문서로 있는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하지 않는 기조로 왔는데…….

황철위원장

장사시설에 대해서 도내에 전례가 없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러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분명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의 지침이나 방침을 분명히 전달해 주든가 해야지 어정쩡하게 해서 자꾸 의원한테 도비를 지원하게끔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실 것 아닙니까? 도비 지원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기준을 바꾼다든가 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특별한 규정이나 이런 게 있다면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상 조례에 기준은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끊임없이 요구하실 텐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나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하도록 하고 혹시 예산 지원이…….

황철위원장

분명하게 해 주셔야죠.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예산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원의 활동하고 연계가 되게끔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잠깐 부탁을 드리겠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드림스타트 팀을 구성하죠. 보통 행정직 공무원하고 보건직 공무원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지원해서 일용직이 세 분 정도 들어가고 아동급식 보조인력이 두 분 정도 들어가는데 시설마다 조금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황철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별도 정원으로 책정해 주지 않고 있죠, 해당 군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러니까 군의 요원들로 별도 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지속성이나 전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요구를 계속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해당 시ㆍ군이 별도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성이 지속되어서 드림스타트라든지 위스타트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미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점도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런데 왜 안 돼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인사문제나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많은데 별도 정원으로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황철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 도가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해당 시ㆍ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잘 운영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별도 정원을 시ㆍ군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지, 총액인건비 때문에 이게 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필요는 하지만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45쪽에 보육시설 평가 인증 관련되어서 평가 인증을 2009년도까지 다 하게 되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3년 주기입니다.

황철위원장

4년간을 1차 주기로 하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3년, 그러니까 2009년이 마지막…….

황철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인증률이 얼마나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2009년도 현재 69.2%입니다.

황철위원장

미인증기관이 279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미 신청을 해서 심의 중에 있는 데가 있고요…….

황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은 132개 기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이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종사자에 문제가 있거나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맞춤형으로…….

황철위원장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처분하게 되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미인증이면 소비자가 거기는 미인증기관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거나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지 미인증했다고 해서 행정처분 대상은 아닌데요.

황철위원장

그러면 미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죠.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인증되지 않은 곳에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황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도태되게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1차적으로는 보육시설연합회나 또는 보육정보센터가 하고 저희는 맞춤형으로 보육시설 평가 인증을 조력하는 기관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맞춤형으로 지도해서 가능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합니다.

황철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인증된 기관이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갖추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시설이 필요로 하는 대상의 충족은 별 문제가 없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총합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의 충족률이 정원 대비해서 80%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개개의 보육시설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인기가 폭발해서 줄 서 있는 보육시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황철위원장

이 문제도 잘 좀,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간에 걸쳐 장시간 동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검토 등을 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10년 업무추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