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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준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1-18

이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제협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올 한 해도 강원도정의 국제화 기반 확충과 해외 홍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강원도의 글로벌 경영에 애써주신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도정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도모와 효율성 향상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국제협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제협력실장님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제협력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ㆍ국제협력실 실 장 이욱재

김양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국제협력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시정을 요하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분야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경 없는 지구촌 시대를 맞아 강원도가 한층 더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경 국제기획담당입니다. (국제기획담당 전대경 인사) 전홍진 국제협력담당입니다. (국제협력담당 전홍진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순서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09년도 주요 역점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국제협력실의 기구와 인력은 2담당에 정원 11명, 현원 14명이며, 2009년도 예산규모는 총 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의 주요기능으로는 국제화시책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계획의 총괄조정, 타 실ㆍ국 및 민간부문의 국제교류 지원, 해외도민 관리 및 지방차원의 외무와 관련한 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의 2009년도 국제협력분야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중기발전계획 3년차인 2009년도에는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이라는 도정목표와 연계하여 강원외교의 다변화, 국제교류의 균형적 내실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핵심전략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화 기반확충에 따른 신규 교류협정 체결 등으로 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 및 다변화의 성과가 있었으며, 해외역량 및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추진, 해외홍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등의 부문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핵심 전략별로 추진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교류협력 기반강화에 있어서는 교류 다변화에 역점을 두어 하반기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을 각각 1개 지방정부와 체결하였으며, 외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 상호파견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를 주도하고, 2011년 노던포럼 총회를 유치하는 등 지방외교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문화 전파사업 및 공적개발 원조와 연계한 외국인 시책연수사업을 통해 대외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명예협력관ㆍ도민회장 워크숍 및 해외도민초청 도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외도민회 역량을 결집하였고,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 포럼과 글로벌 강원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내향적 국제화사업으로는 생활가이드북 제작,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주요 역점시책 추진상황에서 시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중간의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향후 보완 발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의 성공적 안착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강원도의 외교기반을 동아시아에서 세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도를 방문하여 인연을 맺은 외국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잠재적 교류 인력을 확보하고 강원도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역점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국제화기반 확충 분야로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활성화입니다. 금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몽골 튜브도에서 개최된 제14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는 5개 지방정부 지사ㆍ성장들이 직접 참가한 본 회의를 비롯 언론대표자 회의, 대학교수 협의회, 경제인 협의회 등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지사ㆍ성장회의에서는 동북아지역의 균형적 상호발전과 관계 강화를 위한 물류ㆍ교통망 활성화 등을 위한 공조체제 유지, 지역경제의 실질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경제 협의체 구성, DBS 항로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합의하였고, 2010년 회의는 강원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면서 회원 지방정부간 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교류지역 다변화에 따른 대륙별 교류 거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지역과의 교류를 적극 모색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지난 9월 7일 그동안 우호교류 관계를 유지해 오던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10월 28일에는 남미지역의 실질적인 교류거점 구축을 위해 브라질 아마조나스주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태리 베네토주와는 바이오, 의료산업, 유리공예 등의 교류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시기와 장소를 조정 중에 있으며, 미국 일리노이주와는 녹색산업, IT, 의료기기 분야 등의 교류를 위하여 우호교류협정을 제의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럽, 남미 등 도정 현안과 관련 있는 지역을 중점 교류지역으로 설정하여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협정체결 지역과의 교류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8개 국 8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10개 국 11개 지방정부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류지역과의 정례화된 교류사업으로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문화ㆍ체육교류, 교류 협의단 상호 방문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례화된 교류사업 외에 자매결연 지역과의 개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먼저 캐나다 앨버타주와는 첨단기술산업 공동연구사업과 컬링 등 동계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였고, 에너지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양 지역의 연구원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과는 공무원 상호 연수를 비롯해서 지린성 행정학원 교육생 초청 연수, 자매결연 15주년 기념사업과 동북아 투자무역 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일본 돗토리현과는 공무원 상호 연수, 대관령 눈꽃축제 참가, DBS 항로 활성화 추진협의회 참가, 일본축제 도립무용단 파견 등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교육분야를 내실화하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기술분야 등의 교류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자매결연 지방정부 교류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강원도가 지린성ㆍ돗토리현과의 자매결연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교류지역간 협력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우의를 보다 증진하고자 강원도, 지린성, 돗토리현 등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교류 10주년 행사를 강원도가 주관하여 개최한 관계로 이번 15주년 기념행사는 지린성이 주관하여 한ㆍ중ㆍ일 국제음식문화축제와 청소년 탁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돗토리현에서 개최된 한ㆍ중ㆍ일 판넬전에도 참가하여 도내 주요 관광지 소개와 도립예술단 축하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교류 기념행사를 계기로 교류지역과의 교류ㆍ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시ㆍ군 및 유관기관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지난해까지 시ㆍ군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마인드를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유관 기관을 포함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립춘천박물관과 러시아 연해주, 캐나다 앨버타주 박물관과의 교류협정 체결 및 교류알선을 추진하였고, 일본지역 방문단 등에 대한 통역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홈스테이를 통한 민간교류 활성화 전략 등 국제화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여 국제교류 현상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시ㆍ군 및 유관기관, 민간분야와의 다양한 정보 공유와 협조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범 강원도적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해외 에이전트 운영입니다. 급속히 변해가는 국제화 경쟁시대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해외업무의 현지지원 기능을 담당할 에이전트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미주지역에 전문 컨설팅회사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와 연계한 기후변화관련 국제포럼 프레젠테이션 발표, 도 소방공무원 국외훈련 연수 지원, 도 소방본부와 텍사스 A&M대학교 교육분야 협력체결 지원, 현지 관광 에이전트와 공동으로 강원도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추진, 미주지역 방문단 현지 안내 및 통역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관광 분야 등 도 시책과 관련한 과업을 제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실적이 극대화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 개최입니다. 도내 국제교류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 및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도내 유관기관ㆍ단체 간 상호 정보교환과 유대강화를 통한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도정의 국제화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6월 고성에서 도, 시ㆍ군, 도교육청, 도내 대학 등 국제교류 관계관 70명이 참가하여 국제교류 전문가 초청강연 및 국제교류 컨설팅,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강원도의 국제교류를 지속적이고 실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국제교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 글로벌 강원구현을 앞당기는 명실상부한 국제교류 워크숍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21세기 미래인재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2011 노던포럼 총회 유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캐나다 유콘주에서 개최된 제10회 노던포럼 총회에 참가하여 차기 개최지를 우리 도로 유치함으로써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노던포럼은 북구권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위해 결성된 8개 국 17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앞으로 철저한 준비로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강원도의 외교적 역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노던포럼 지역 조정관회의는 2011년도에 개최되는 것으로 연기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의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 포럼 운영입니다. 본 포럼은 미래의 주역이 될 교류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7월 7일부터 15일까지 강원대학교에 위탁하여 강원도와 교류중인 7개 지역 25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참가자 논문지도 및 국가별 보고서 발표를 비롯하여 한글수업, 전통 문화체험, 관광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포럼이 동아시아 관광포럼(EATOF) 회원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Summer Youth Camp 사업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폐지를 검토하고 교류지역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의 도내연수 외국공무원 1일 교실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도청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공무원들이 도내 초ㆍ중학교 1일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자국의 문화 및 교육제도 등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외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제교류 감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 학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1일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확대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해외홍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워크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명예협력관은 총 23개 국 46명을 위촉 운영 중에 있으며, 해외 도민회장은 7개 국 1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격년제로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총 43명에 대해 도정 주요시책 설명 및 도정발전 토론회, 도내 주요 산업ㆍ관광지 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워크숍을 통하여 도정의 국제화 및 도민회 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해 나가면서 이들이 도정발전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해외 강원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 강원도민들을 초청하여 도정을 소개하고 강원도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정홍보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도정발전의 외부동력으로 육성ㆍ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독일도민회를 비롯한 7개 도민회 32명을 초청하여 도정설명 및 도의회 방문, 산업시설 시찰, 관광지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해외도민회 결속 및 유대강화를 위한 대표사업으로 정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해외 강원인사 도정홍보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해외 명예협력관과 해외도민들의 결속 및 단합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도민회장에게 향토지인 지방신문을 주 1회 발송하고, 도민회원들에게 도정홍보 이메일을 발송하여 애향심 고취 및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신문은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64명 중 희망자 45명에 대해 우송하고 있으며, 도정홍보(반비레터) 이메일은 매월 해외도민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하셨던 지방신문의 발송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하여 부득이 현행대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2010년에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도민 이메일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도정홍보지 이메일 발송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한글강사 파견을 통한 한국문화 전파입니다. 2005년부터 강원도와 교류 중인 러시아 연해주와 베트남 광닌성에 한글 강사를 파견하여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강원도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 1일부터 광닌성에 2개월, 연해주에 1개월간 한글강사 각 2명씩을 파견하여 한글교육을 비롯한 전통문화 익히기, 공예품 만들기, 한글서예 교육 등 한국 및 강원도 알리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의회 업무보고에서 지적하여 주신 강사 파견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결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간의 한국어 학습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0년부터는 대학과 연계하여 교류지역 지방정부의 공무원 또는 지방정부에서 추천하는 대학생을 초청하여 집중적인 한글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에 효율을 기하고 국제사회에서 강원도의 역할 증대 및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의 공적개발 원조와 연계한 도 시책의 국제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의 저개발국 인력초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기간 중 연수생을 강원도로 유치하여 도정홍보 및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시책을 세계화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고려인동포 농업기술이전과정 연수단 10명 등 총 4회에 걸쳐 53명의 연수단을 유치하여 도정 우수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협력단,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관광, 환경, 에너지 등 연수분야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연수생을 유치함으로써 강원도 시책의 세계화 및 브랜드 가치를 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글로벌 강원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급격한 세계화 추세와 최근 도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도민 국제화의식 함양을 위해 도내 고교 및 대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도 국제관계대사를 활용하여 순회강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고교 및 13개 대학 3,500명과 3개 기관 공무원 280명, 농수산포럼 등 세미나ㆍ워크숍 2회 17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국제화 여건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정착되고, 글로벌 강원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지난해에 제작된 5개 언어권 외에 몽골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3개 언어권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정보, 전통 생활풍습 등을 수록한 가이드북 각 1,000부씩을 제작하여 3,000부를 도내 거주 외국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배부하였으며, 우리 실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등록해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증가추세에 따라 연차적으로 가이드북을 추가 제작하는 한편, 새로운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행사입니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강원도를 알려서 스스로 강원도의 홍보요원이 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원도립대학에 위탁하여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시책소개와 전통문화 체험, 도내 주요 관광ㆍ문화 유적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강원도의 얼과 아름다운 추억을 깊이 심어주어 이들이 귀국 후에도 강원도를 잊지 않고 자국에 널리 알리는 친 강원인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4쪽에서 26쪽까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국제협력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발전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국제협력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추진해 온 각종 시책사업들이 남은 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국제협력실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위원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7개월 차 들었습니다.

김대천위원

그럼 이제 성과도 내시고 그럴만한 시기겠네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강원도 국제협력실 역할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일단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 왔고, 7월 2일 부임 이후에도 나름대로 7~8가지 업무는 추진해 왔습니다.

김대천위원

잘 안 되는 건 없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대한 직원들이 합심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일단 특별히 잘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2008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중에 업무보고에 보면 해외도민에게 철 지난 홍보지를 보내지 말고 이메일을 활용하도록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했는데 이 내용이 처리결과 잘 진행되나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견수렴을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 조치 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이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런 홍보지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메일을 홍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메일을 지금 수집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그래서 해외 강원인사들에게 강원도의 고향의 향수를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국제협력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홍보 전진기지처럼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효과도 보려고 하는 거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그런데 해외에 나가계신 분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메일로 드리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의견 수렴할 때도 그런 애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대천위원

우리가 지금 해외 강원인사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에 가보면, 국제협력실장님께서도 많이 다녀보시고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다녀보시면 해외에 한인타운, 한인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곳에 가면그 지역에 한인신문들이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인신문들 주 1회 발행하는 것도 있고 월 1회 발행하는 것도 있고, 일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대부분 주 1회 발행하는 신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쭉 파악해서 거기 편집국에 연결해서 우리 강원도 소식을 항시 주기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그 신문들을 우리가 활용할 게 있다면 동계올림픽 영문으로 현지어로 해서 홍보를 하면서 우리 강원도의 도정도 좀 알리고, 우리 강원도민들뿐만 아니라 한인들 모두가 강원도 현황에 대해서 쭉 알 수 있는,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다든지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효과가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저희 실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시책보고 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강원도민 아니면 한인이 운영하는 해외의 언론매체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강원도 소식이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해 보려고 내년도 시책으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대천위원

해외에 가 계신 우리 강원도 출신 분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늘 한인신문을 열독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즘은 LA라든지 워싱턴, 뉴욕 등 한인들이 많이 있는, 10만 단위, 20만 쯤 되는 곳은 TV채널까지 생겨서 거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같은 건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하면 현지인들도 보고 우리 한인들도 보고, 강원도가 보내는 방송이다 하면 훨씬 더 강원도의 위치를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건 다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질의는 생략하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교류하는 곳이 주로 동북아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총 몇 군데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지금 자매결연은 8개 국 8개 지방정부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호교류협력은 10개 국 11개 지방정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개 지역이라서.

김대천위원

그건 실질적인 교류를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관광분야를 제외한 실질적인 교류성과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관광, 문화, 경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앨버타주하고 보면 첨단기술산업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는 당연히 예술단이나 이런 교류도 하고 있고, 체육도 하고 있고, 여러 분야를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사ㆍ성장회의에서도 환경, 경제, 교육분야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실장님께서 두루 강원도정 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특히 산업경제국에서도 주무부서에 계셨고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교류를 하고 있는 곳에 우리 교민들이 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류를 11개 정도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 협력교류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교류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국제협력이라는 부분은 거의 국가기능에 속하고 자치단체간의 교류에서 실질적으로 얻기가 어려운데 반해서 이걸 실질적인 경제교류와 연결하려면 쌍방이 교류할 때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 일본이면 민단, 교민 사업가 내지는 교민활동가들을 그 교류단에 우리가 부탁을 해서 그분들을 오게 하고 그분들이 왕래함으로써 정부가, 국가가 못한 큰 틀이 아닌 아주 자그마한 교류로 경제교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 부분도 굉장히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공감하고 있어서 지난 해외협력관하고 도민회장들 초청해서 도정설명회를 할 때 저희들이 먼저 제시를 했어도 되지만 그분들 스스로도 그중에 기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기업들하고 연결시켜 줄 테니까 많이 활용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0여 건이 넘는, 물론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40여 건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이나 농정산림국이나 이런 관련 실ㆍ국에 그런 내용을 통보하고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국가는 국가대로 서로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대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수 있는데 지역간의 교류, 지방성장간의 교류라 할 때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걸 활성화시키면, 민간에서 우리한테 오실 때 같이 와 달라는, 이렇게 활성화하는 방안이, 지금 또 하고 계시다니까 좀 더 활성화되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국제협력실을 끌어가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없을까라고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있는 체제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 지금 갖고 있는 기능에서 해야 될 역할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충실히 해 나가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쨌든 기본적인 건 기구인력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욕심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또 그런 업무를 봐 왔고-그런 요건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도움도 부탁을 드리면서 잘 헤쳐 나가 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대천위원

이건 본 위원의 주문사항인데요, 총무부서도 관장하셨던 실장님이니까 국제협력실장님의 활동범위는 왕성해야 된다, 모든 실ㆍ국에서의 심부름 차원이 아니라 전방위로 움직이면서 곳곳의 정보를 각 실ㆍ국장들한테 직접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이 있어야 되고, 아울러 밑에 과장님 선에서도 그런 격상을 시켜줘서 그런 힘이 좀 있어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상위 직급을 전체 강원도 직급 5%에서 7%로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걸 바로 그런 곳에 써먹으라고 저희들이 승인시켜 드린 거고, 또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장님 밑에 조직개편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과장, 힘 있는 과장들로 만들어줘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했을 때 우리가 비록 16개 광역시도 중에 작지만 팡팡 돌아가는 국제협력실, 힘 있는 국제협력실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외국어에 정통한 실력 있는 별정직을 좀 더 늘려서 한 과목당 담임선생님 하나씩 맡겨두는 이런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다양한 교류를 위해서. 그런 점을 총무를 총괄했던 국제협력실장님, 경험 있으시니까 그런 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나왔으니 이 때를 기회로 삼아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국제협력실을 강화시켜 놓고 하는 역할도 함께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저희 국제협력실에 힘을 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는 건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우선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그렇게 관심으로 가져주셔서 이번에 인사 때도 현원으로는 좀 증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팀제 늘리는 문제는 내년 초에 기회가 있으면 부탁을 드려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이나 중장기대책이나, 단기대책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고, 중장기대책으로는 지방정부가 외교통상기구까지 생각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천위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이욱재 실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잘하시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적은 인원 가지고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상당히 안쓰러운 점도 있지만 그러나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일을 잘 하는 건 아니니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다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작년도 자료를 뒤져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26일 10시에 했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당시에 국제협력실장님이, 이 자료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폐기처분했을 겁니다. 글로벌강원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국제협력실 기능 확보대책, 기억하는 분도 없을 거고 자료도 다 어디로 갔는지, 그때 면피용으로 보고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때 보고한 걸 보면 문제점도 분석을 쭉 하고 조금 전에 김대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협력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하나 더 늘리는데 국제지원담당을 늘리겠다 이렇게 했단 말씀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잘 모르시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그 내용은 익히 저희들 국제협력실에서 안고 있는 과제이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드린 사항은 아니라도 그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김대천 위원님 답변말씀 중에 내년 초에 한 개 팀에 관한 부분을 조직적인 부분에 부탁을 드려보겠다는 말씀도 그것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칠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보고를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냥 대충 미봉책으로 넘어가고 할 건 아니고, 귀추는 분명히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이 사항을 그때 보고한 사항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시책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십사,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도 드릴 테니까, 실무자들도 아마 어디 갔는지도 모를 거야.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자료는 있습니다.

김영칠위원

있으세요? 그리고 일전에 11월 초에 의회 한일교류협회에서 일본 미야기현을 갔다 왔어요. 우리가 돗토리현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칠위원

미야기현하고는 의회 간에 우호교류 상태인데, 돗토리현과의 교류가 지금 몇 년 정도 되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김영칠위원

15~16년 되지 않았어요?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니고, 15~16년 지났고, 미야기현 가 보니까 '92년도에 도의회하고 교류를 시작했대요. 17주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본하고 교류하는데 여러 가지 국제교류가 있어서 다변화 되어서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몽골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국제교류를 하는 데는 우선 기본방침이나 지침이 확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류를 한 지가 15년, 20년 이렇게 세월만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갔는데 왔다 갔다 하고 와서 만나서 점심이나 먹고 저녁 먹고 구경이나 나오고 이런 식의 국제교류는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를 보려면 한 가지 분야만이라도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타깃을 하나 딱 정해서 그 분야만이라도 파고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복지면 복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맛만 보면서 실제적으로 깊이는 하나도 없다. 이번에 미야기현에 가서 느낀 건 이겁니다. 지금 한글강사도 파견하고 외국인 교류생도를 모아놓고 워크숍도 하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민단을 우리가 방문했었는데 민단의 단장이라는 사람이 한국말을 할 줄 몰라요. 그것도 간신히 배워서, 창피하니까 간신히 한국말을 배웠다는 거야. 인사 정도만 하지 주요내용을 얘기할 때는 전부 일본말로 합니다. 회장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단장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도 한국말이 서툴러서 이게 완전히 일본사람이나 다름없는 인상이 든단 말이지. 민단의 단장이라는 사람이 한국말을 모르고 간신히 인사나 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2세 3세들은 얘기할 게 없다 이거지. 그런데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몽골 가고 베트남 가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장 일본에 있는 60만 재일동포가 2세 3세들이 한글을 다 잊어버리고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는데 몽골 사람 한글 가르쳐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우리 민단 사람이라도, 후손이라도 2세 3세를 불러다가 그거라도 하나 제대로 해라 이거야. 한국말을 잊어버린 민단 단장이 무슨 단장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분야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국제교류 업무를 백화점 식으로 나열했지만 성과를 보기 위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외국에 나가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살아가려면 모국어인 한국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또 한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본이거든. 그걸 잊어버린 상태에서 민단의 단장이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지 한국 사람은 아니다, 내가 볼 때 그런 걸 절실히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내년도부터 일본 미야기현에서 의원단이 올 때는 꼭 민단 간부들과 같이 와라, 그다음에 민단의 후손들에 대한 교육을 단 얼마라도, 짧은 기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몇 명이라도 불러다가 고국에 견학을 시키면서 한국말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얘기들을 했는데 진짜 국제교류의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책만 쭉 나열할 건 아니야. 필요한 분야가 뭔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분야에 예산과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그 분야에 대한 인력도 보강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시책도 많이 개발하시고 노력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국제협력실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냥 행사나 하고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어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먼저 말씀하신 교류 분야는 돗토리현은 '94년도부터 했고, 예를 들면 토야마현의 우호교류는 '93년도부터 하는데 저희가 교류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류가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놓고 일단 교류대상 지방정부나 지역을 잡은 다음에 실질적인 자매결연이나 그런 걸 성사시킬 때는 직접적으로 실천 가능한 교류분야가 어느 것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교류가 가능한 부분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 되는지 그런 걸 판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셨던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시행할 거고요, 교육분야 한글강사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민단 간부, 민단장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시책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나중에 대안을 제시해 주셨듯이 그 민단 자제분들이나 향후에 그런 역할을 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고심해 봐서 어떤 시책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칠위원

그래서 여기 시책에도 나와 있는데 해외 강원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전부 독일, 워싱턴, 뉴욕, 독일 빼놓고는 전부 미국이란 말이죠. 워싱턴, 뉴욕, 시애틀, 보스톤, 미동남부……미국에 가 있는 사람 위주지, 시급한 일본 같은 데는 빠졌는데 일본을 내년에는 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 돗토리현에도 우리 한국인들 거주할 거고 미야기현도 그렇고 토야마현도 그렇고, 이게 실제로 일본과의 교류나 일본과의 대응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한일관계가 발전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일본으로 말하면 상당히 집요하게 연구도 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독도문제라든지 이런 건 이 사람들이 6개 단계인가 몇 개 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소송을 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일본을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일본을 이길 수가 없단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 한국인에 대한 대우와 관심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겠다, 정부 차원에서 물론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재일 강원도민이 가 있는 사람들 중에 선발해서 초청에 바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부언해서 보고드리면 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에 독일도민회가 많은 것은 독일도민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강원도의 청소년들 초청해서 홈스테이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처음에 시작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여건 내에서 다른 지역의 도민회원을 추가로 초청하는 게 어려워서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7개 도민회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그랬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세들이나 고향을 방문하지 못했던 분들, 그런 모든 도민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7개 도민회 확대했던 것처럼 내년에는 더 많이 여러 군데를 하는데 다만 예산이나 이런 사정상 그렇다면 열심히 활동해 온 독일도민회원이 좀 줄어야 되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칠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 또 김영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저도 그렇습니다.

심재영위원

물론 사전에 면밀한 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교류사업이 시작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교류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김영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쪽에 살고 있는 2세대 3세대들한테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문화ㆍ체육 교류에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뭔가 하나 얻어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교류가 시작되었으면 중간에 어느 한순간에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감사자료 1쪽에 보니까 지역별 투자사업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최근 3년간 국제교류 추진실적을 보면 일본 토야마현의 경우 2007년에 여비, 경상경비로 114만 원이 지출된 이래 지출경비가 없고요, 지출경비가 없다는 얘기는 뭔가 교류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사업비가 투자된 부분은 없고 도에 와서 연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한 게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다음에 중국의 강서성의 경우도 2008년도 여비, 경상비로 338만 1,000원이 지출된 이래 지출된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필리핀 세부주 역시 2007년 505만 9,000원이 지출된 이래, 그다음에 2008년도 1,232만 1,000원의 여비, 경상경비가 지출된 이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비, 경상경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교류사업이 별로 없었다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 실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분을 발췌를 해 놨고, 타 도의 교류라는 것이 저희가 교류로 물꼬를 터놓고 분야별로 교류를 하는 건 해당 실ㆍ국별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실ㆍ국에서 한 것 중에는 강서성이나 이런 것 등등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래서 내가 전체를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다른 실ㆍ국은 그래도 한두 군데가 있는 걸 봤는데 일본 토야마현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더란 얘깁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문화예술협회 협의단이 내도해서 교류를 한 것이나 아니면 후쿠리크 경제교류회가 와서 도에 방문도 하고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결과적으로 국제협력실에서 해 왔던 사업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 부분이 앞부분은 저희 실에서 한 것, 뒤에 보면…….

심재영위원

그건 봤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지금 국제협력실에서 했던 사업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엊그제도 자료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인데 확실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1쪽에 보니까 국제협력실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냐면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포럼 참가 7월 7일부터 15일까지 학생 3명이 내도해서 이들에게 한글교육, 한국문화체험, 관광지 견학 등을 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자료가 맞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표시를 저희들이 세밀하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대학생 강원포럼은 세부주뿐만 아니고 주로 튜브도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각 교류지역의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거라서 어느 일정지역이라고 저희가 사업비를 넣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 이 감사자료에는 실질적인 세부 내용은 세부주에 포함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다른 한편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튜브도로 저희가 1,500만 원을 관리해서 이건 통일되지 못한,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주하고만 한 사항이 아니고…….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세부주에 있는 학생들만 온 게 아니고 튜브도 학생들도 왔다 그 얘기예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러니까 전체 교류지역의 대학생들이 다 온 거죠. 그 사업 전체에 든 비용이 1,500만 원이고 세부주에만 투입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심재영위원

표기가 조금 그렇다 그 얘기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죄송합니다.

심재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평창 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내역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춘에 무역경제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무역경제사무소’ 이래놓고는 실제 도나 우리 의회에서 활용하는 건 무역경제뿐만 아니라 통합사무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다면 이 성격을 어떤 대표부 성격 아니면 국제협력실 소관으로 강원도 대표 성격을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거기에 예산 문제도 좀 더 지원해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가거나 우리 관련 의원들이 출장가거나 또 도민들이 출장갈 때 무역경제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광업무라든가 그 외 국제교류를 통한 업무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거기 사무소의 성격을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전문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좋긴 좋지만 아직까지 강원도 입장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구를 물론 자치행정국하고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협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포괄적으로 보고, 강원도 대표부 성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대중국 활동을 할 때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한 가지 보고를 드린다면 어차피 중앙에서 볼 때 지방정부의 해외기관은 설치를 자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식적인 기구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그렇게 경제무역사무소라는 별칭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기구의 발령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 소속된 공무원이 근무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행 관계규정상 제약 때문에 공식기구화할 수 없는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표부까지 격상의 말씀이 나왔지만 당초에는 경제 쪽에, 기업 파트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설치가 되었던 건데 거기 가셨던 분들이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위상이 격상되어서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압니다만 경제정책과에서 보임을 해서 직원이 나가 있는 건 아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업무영역을, 경제정책과에서 나가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국제협력실에서 나가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국제협력실에서 나가면 포괄적으로 업무를 다 볼 수 있단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길림성하고 우호교류를 맺고 있어서 장춘에 사무소가 나가 있는데 기왕 우리가 중국이란 큰 무대를 보고 무엇을 하든 간에 중국으로부터 교류나 무역을, 무역흑자를 우리가 얻자면 이건 북경이나 상해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길림성하고 우호교류는 교류이고, 교류 차원으로 놔두고, 기왕 직원이 나가있다면 더 큰 데, 중국을 다 봐야 됩니다. 중국을 다 보자면 북경이나 상해로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곁들여서 이제는 거기 나가 있는 직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거기 직원 파견한 지가 한 15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변신할 때가 되었거든요. 15년 동안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국제협력실 업무라고 해서 대표 성격을 띠기 위해서는 직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그리고 적어도 북경으로 진출을 시켜야 되겠다, 장춘에서 하는 역할은 제가 볼 때는 15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다 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더 얘기해서 장춘에 우리 도청직원들이나 의원들이 가서 행정도우미 이런 역할 외에는 사실 특별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큰 업무를 주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실에서 욕심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제협력실에서 욕심을 내서 ‘그 업무는 우리 업무니까 우리한테 주시오.’ 이렇게 발상을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저도 욕심을 낸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역사무소의 소관 구분은 사실상 당초에 설립된 그런 취지도 있고 또 현재 기능이 어느 것이 우월하냐라는 것도 있고, 현재 어떤 규정상 소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고 나름대로 한번 관련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제약이 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말씀은 미리 드리고요, 그다음에 북경사무소나 이렇게 큰 지역으로 가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런 제약이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자매결연 지역이기 때문에 자매결연 지역하고의 교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이유가…….
준연

이준연위원

실장님, 그 내용은 알았으니까 말씀 중간에 드리는데, 이건 전국 16개 시도가 공공연한 비밀처럼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특별히 하지 마라 이렇게 지도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16개 시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개만 나가 있지 않고 여러 개 나가 있는 시도도 있는데 이건 중앙정부 눈치를 그렇게 안 봐도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 파견이지만 그 격을 높여서 파견하자 이거고, 실제 일할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조정해 보자, 이제는 조정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장춘에서는 올해 기능을 다 한 것 같다는 말씀은 나름대로 지금 기업지원과 쪽에서 보면 거기의 역할하고 그다음에 흑룡강성이나 이렇게 확대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써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전시판매장도 확장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에 대해서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하고 세밀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하여튼 그건 실ㆍ국 간에 어떤 협조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국제관계라서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던졌고요, 그건 여기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한번 의견을 교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외에이전트 관련해서 이건 늘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얘기가 되는데요, 해외에이전트 관련해서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조례는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해외에이전트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운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 점까지는 생각을 저희들이 미처 해 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해외에이전트 문제는 말하면 말이 길어지는 문제인데 특정 개인한테 이걸 준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합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아무 뒤탈이 없거든요. 지금 탈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행정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나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면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이나 민간대행사업비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과제를 줘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성으로 지급하는 거라서…….
준연

이준연위원

우리 강원도에 대리인을 지정한다 이러면 법적인 제도나 법적인 보장을 갖고 대리인을 지정해야지 지정을 받은 에이전트도 제대로 활동하고 활동보고서도 내는 거지 그냥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메일 하나 보내서 누가 가니까 길 안내나 좀 하시오, 이것밖에 더 됩니까? 격을 좀 높이자는 얘깁니다. 솔직히 현재 길 안내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길 안내 정도로 하고, 비용은 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간 1억 이상 주는 걸로 아는데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1년에 3,600만 원 지급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리고 별도로 갈 때마다 지불하는 것 없습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 관계는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외에이전트하고 해외협력관 관계는 명확한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명예협력관은 말 그대로 무보수로…….
준연

이준연위원

그렇죠, 이쪽에는 돈 안 주고 이쪽은 돈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동실적이나 한 일을 보면, 또 요구하는 것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명예협력관이 활동한 활동실적이나 에이전트가 한 활동실적이나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는 돈을 주고 하고 어디는 그냥 오면, 강원도 방문하면 체재비 정도만 대 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에이전트 여기도 협력관 운영하면 안 됩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협력관하고 에이전트하고의 차이는 위원님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쨌든 구분은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등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준연

이준연위원

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돈 주고 안 주고 그겁니다. 에이전트하고 보면 조례가 없이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없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처리해서 돈 주는 것하고 여기는 돈 안 주는 것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법적 보장을 받습니까, 지위보장을 받습니까? 아무 것도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용만 대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협력관하고 에이전트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 하자면 어느 한쪽은, 양쪽 다든지 법적인 뒷받침을 해 주자, 또 그게 안 되면 협력관하고 에이전트를 같이 운영해라, 굳이 여기도 협력관 운영하면 되는데 왜 돈을 3,600만 원씩 주느냐.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데…….
준연

이준연위원

미국만 과업이 있습니까? 협력관 있는 몇 개 나라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지금 협력관이 11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내프스(Synapse) 인터내셔널, 여기에 에이전트 하나 있단 말입니다. 미국 11개 협력관한테는 한국 방문할 때 체재비 정도만 주고 왜 여기는 돈을 주며 하냐고요. 그렇다면 11개 협력관 가지고 활용 안 됩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일단 에이전트사는, 시내프스 인터내셔널은 주 정부에서 보증한 컨설팅회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일반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냥 협조를 구하는 아니면 그분들 자의적으로 도에 대해서 어떤 보탬이 될 수 없을까 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협력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과업을 주면서 부담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도 지워주고 어떤 기간 내에 어떤 업무를 수행토록 종용을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력관을 붙잡고 같이 나가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론을 혼자서 내 보면 에이전트는 운영해야 되겠는데 굳이 법적 뒷받침을 안 해 줘도 되고, 현재처럼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모든 게 현 상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적을 해 드리면 에이전트를 내년부터 계속 운영하시려면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이것 없이는 앞으로 계속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말이 많으니까 이건 의원입법으로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에이전트가 굳이 미국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조례제정 이유는 어느 나라에도 필요하니까, 때에 따라서 에이전트라는 건 법적대리인 아닙니까? 법적대리인인데 내부 조례도 없이 법적인 권한을 준다는 건 안 맞으니까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염려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항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아예 에이전트 없애시죠, 2010년도에는. 강원도 해외 지방정부 파견 관련해서 제가 항상 감사 때마다 여러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56페이지 공무원 상호파견현황 관련된 건데요,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제협력실장님이 거의 매년 바뀌는 수준이어서, 지금 현재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물가변동이라든가 환율적용에 따라서 지역마다 현실이 다른데 그 현실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는 현실적용에 맞도록 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확보하셨나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해외 지방정부에서 강원도에 오고 강원도에서 해외 지방정부에 가는 것에 대한 보조금은 파견 나가 있는 정부에서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보조금은 주자는 원칙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늘 말씀주셨던 파견 간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올해 제가 와서 외국 지방자치단체 교환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바꿨습니다. 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모든 파견공무원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원자위원

법적근거 만드셨어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만들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어디 갔다가 한번 들러봤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거규정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말씀주신 사항이 있어서 외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에 관한 규정을 9월에 개정했습니다.

최원자위원

현실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거가 뚜렷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요구를 해 놨고요.

최원자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총무과에 계셨는데 제가 총무과 쪽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 맨 앞장에 보면 강원도청 내에 계약직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계약직 관련해서 학사와 석사와 박사분들, 그러니까 학위와 관련되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약과 관련해서. 그건 총무과장님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시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어떤 자격요건을 하한선을 정해 놓은 자격요건은 있습니다, 별정직이나 계약직 채용할 때. 그런데 그 자격이 된다고 해서 최고의 상한등급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어떤 사업성격에 맞게, 그 업무량이나 업무목적에 맞게 실ㆍ국별로 채용 요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원부서 잣대로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규정에 의해서 불평등하게 적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사업부서로 오셨으니까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해외파견과 관련해서 지금 규정을 새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이것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되었는지, 해외 파견 공무원들 관련해서 소방직이든 기능직이든 전 공무원에게 확대하라고 요구했는데 이것 개선이 되었나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와 보니까 계속 몇 년간을 이렇게 끌어왔던 거더라고요. 일단 소방직 같은 특수경력직까지는 확대를 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일반직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확대는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경력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 쪽하고의 어떤 연관성 부분에 있어서 좀…….

최원자위원

어학부분이라는 것은 파악을 해 보니까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또 특이하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직이라고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왕이면 개정을 하셨다 하니까 3,300명 강원도청 공무원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왕이면 해외에서 자기가 어학에는 자신 있다, 이제 국제협력실이 점점 업무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또 글로벌화, 세계화 점점 교류를 확대해 가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공무원 파견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공무원 파견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실장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일단 개정을 올해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시점이 오면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소방직 같은 경우도 아시아 대회인가 세계대회 영어로 해서 나가서 우수상도 타고 하니까 하여튼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도…….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소방 쪽에는 나름대로 소방 관련해서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파견하는 기관, 지역정부간에도 같이 상호 연관되는 부분들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먼저 말씀하신 것 시정했던 것처럼 이렇게 늘상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올해로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열네 번째죠? 몽골 튜브도에서 개최하셨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14회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김진선 지사께서 튜브도지사로부터 몽골 전통가옥 ‘게르’ 선물 받으셨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어디에 설치해 놓으셨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저희들이 게르를 받아서, 게르 선물은 튜브도에서는 최고의 선물로 대우를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허투루 그걸 처리할 수 없어서 각 기관하고 박물관 등등 유관기관에 이게 필요한 이유를 달아서 신청을 해 봐라 이랬습니다. 했더니 동해, 화천, 태백 등등 몇 개 지역에서 왔는데 저희들이 일단 태백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게르라는 것이 보통 다른 시ㆍ군은 바깥 하천변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목적은 바깥에 설치하는 게 맞지만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튜브도에서도 요청이 온 게 실내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내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한 데가 태백시가 있었고요, 물론 이벤트기간 동안에는 바깥에 설치할 수 있지만 실내에 보관하겠다는 그런 점이 많이 작용을 해서 태백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그걸 왜 어디에 설치했는지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지난 3년간 국제협력실에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요. 한번 추진하라고,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사ㆍ성장회의를 15년을 했으면 강원도가 지사ㆍ성장회의라는 이 모토를 갖고 뭔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강원도가 환동해 지사ㆍ성장회의를 이끌어냈으면 이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뭔가 강원도가 또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환동해 미니 아시아타운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지난 3년간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들은 적 있으시나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세부적으로는 말씀 못 들었는데 직원들하고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 말씀하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외국어존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중국존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몽골 전통가옥, 일본 돗토리현 전통가옥 이렇게 촌을 만들어서 거기에 체험장을 만들고 해서 구체적으로 보이스카우트 심평벌이나 하여튼 설악산 근처나 어디에 만들자, 강원도에 만들어서 환동해 정상회의를 거기에 아예 정착화시키는 그런 걸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제협력실에서 지사님한테 아예 건의조차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한번 총대를 메고 추진해 보실 의향은?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말씀하셨듯이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의 어떤 전환점 측면에서도 고무적인 일인데, 그렇지만…….

최원자위원

언제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내는 걸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환동해 쪽이 우리가 재정이 많아서, 더군다나 연해주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개최도 못 하는 지역인데……. 그러면 속초 같은 거점에 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번 제안도 해 보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실질적인 건의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주셨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미니타운 부분을 포함해서 획기적으로 발전하거나 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왔을 때 굳이 연해주 가서 잠을 안 자도, 몽골 튜브도를 안 가도 게르에서 잘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내년도 시책 중에 저희들이 아직 입안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른 시책하고 연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성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 실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대학생들이 와도 자기네 몽골 게르에서 생활하면서 연수를 하고 이런 것까지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하여튼 과감하게 연계해서 구상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지사님이 마지막이시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큰 틀의 뭔가를, 저는 DMZ박물관보다는 차라리 그런 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DMZ 근처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어쩌면 저희 도만이 아닌 다른 기관하고 힘을 합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유형의 지역이 생길…….

최원자위원

정부에 문화관광부 통해서 국비 예산도 지원받아서…….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내년도에 그런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하나만 더 하면, 해외도민회 결성이 올해 중국 장춘 강원도민회가 결성이 되었거든요, 50페이지 보면.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재일본도민회가 전혀 없어요. 도민회 결성과 관련해서 국제협력실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지금 저희가 도민회 결성을 촉구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요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늘상 합니다. 지금 7개 지역 18개 도민회가 있는데 일본은 타 지역보다 도민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민회를 구성할 때, 특히 돗토리현 위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민회원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인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예전에 몽골을 갔을 때 많은 한국인을 만난 게 아닌데 이상하게도 강원도민을 두 사람을 만났어요. 서너 명 만났는데 강원도민을 두 분을 만났거든요. 거기 한 3,000명밖에 안 산다고 그랬는데, 일본은 우리가 교류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굳이 돗토리현뿐만 아니라도 재일교포가 그렇게 많은데 재일도민회가 없다는 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회 결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도민회 관련해서 저는 강원FC 주식공모…….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최원자위원

나중에 추가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모든 국제교류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국제협력실에서, 통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조정하거나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우선 우리 실에서는 도정외교의 큰 틀에서 외국정부하고의 어떤 교류관계라든가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교류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걸로 볼 때는 실ㆍ국하고의 관계를 나름대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ㆍ국에서는 지방정부와의 교류협정체결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해당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맥락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실ㆍ국간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조정 통제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

우리 강원도가 도내로 봤을 때는 각 실ㆍ국도 있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라든가 집행기관인 집행부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는 자치단체 강원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류사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되는데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교류사업을 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실ㆍ국은 실ㆍ국대로 하고 이러면 일관성도 없고 연속성도 없고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온 교류사업 실적을 보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교류사업한 건 실적도 나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마 현재 국제협력실이 인원이라든가 기구로 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교류 관련해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움직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실ㆍ국별로 움직이고 기관별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시ㆍ군과 유관기관 관계에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려고 합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박물관과 다른 지역간과 아니면 이번에 정협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같이 움직임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해 오고는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제가 몇 년 전에 관광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건설방재국하고 같이 미국에 갔는데 현지에서 채용한 통역이 행정용어를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 관광안내 하는 통역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도 통역을 해 줘야 될 정도니까, 우리 국제협력실에 아주 유능한 통역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일반 관광안내하는 통역 같은 수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국제교류하는 효과가 있겠느냐, 통역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우리가 옆에서 이건 무슨 말이다 기껏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제협력실에 이왕이면 통역하시는 분들 많이 늘려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준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에이전트 업무가 국외경상예산으로 이전예산으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왕이면 이것도 예산을 좀 확대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우리가 교류를 하는 모든 나라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예산과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구개발비라든가 아니면 수용비 같은 과목으로 해서 국제교류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지에 있는 전문기관들을 용역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국제교류는 아까 얘기한 대로 8개 국에 이렇게 하는데 유독 미국에만 1개사에다가 에이전트 업무를 해서, 그것도 예산과목도 국외경상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와 비슷한 성격인데 그런 과목에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니까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오해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있는데 연구개발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용역비처럼 세워서 우리가 이제는 국제교류를 하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라든가 자료도 수집하고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2010년도부터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신 부분이라서 위원님께는 저희들이 기회가 되었을 때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미주지역에만 둔 것은 거기가 제일 원거리라고 생각을 했고 현지사무소 운영 수용비용이 과다하고 해서 해외에이전트 유지의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출장이 곤란하고 현지사무소는 어렵고. 예산과목은 아까 용역 연구개발비 등등 말씀하셨는데 용역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볼 때,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만 어떤 특정과제를 주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당면과제를 수시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간경상보조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국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국외교포나 외국기업체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부득이하게 국외경상이전비로 넣은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민간경상보조로 하라는 게 아니고 에이전트 업무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교류하는 모든 국가에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서, 예산과목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확보해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캐나다 앨버타주하고는 '74년도에 교류협력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35년 되었습니다. 35년 되었는데 2007년, 2008년도에는 그쪽의 부수상하고 서울사무소장이 한 번 방한한 것뿐이고, 2009년도는 정무부지사 외 3명이 5일 동안 캐나다를 방문해서 분야별 교류협력사업 협의, 35년간 교류를 했는데 지금쯤은 뭔가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하다못해 우리 강원도의 고유 민속예술이라도 소개를 하고 우리 고유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가 되고 실제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35년간이나 한 게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관계관 몇 명이 가서 효율적인 교류 협력사업 협의만 하고 있으면, 35년 동안 협의만 하고 있으면 이런 교류사업을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더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실에서 역할을 하시고 해서 그렇게 국제협력사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질의순서가 늦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네요.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강원도가 국제협력, 국제교류와 관련된 글로벌시대에 상당히 황무지였다, 부족한 부분을 여러 가지 여건조성,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글로벌시대 특히 동북아 시대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청 내에서 국제협력실의 위상이랄까 아니면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기구나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국이라고 하지만 극히 작은 부분이죠. 작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한 그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맡은 업무가 국제교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기엽위원

10년 전하고 비교해 볼 때 많은 성과를 이뤘고 미약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실적위주보다는 성과위주의 교류추진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따른 예산문제인 것 같아요. 9억 6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모든 게 예산문제, 인력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감사자료를 보면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으로 앞으로 향후 국제교류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기금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기구의 범위요?

진기엽위원

기금, 국제교류기금.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기금의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걸 저희들이 구상했던 건데 지금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주신 것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인 문제는 어쨌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기구인력의 문제가 제일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금의 범위까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기엽위원

어쨌든 감사자료에 제출해 주신 국제협력실의 역할과 기능강화방안의 문제는 곧 예산과 충분한 인력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국제교류 활성화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포럼이 중복사업으로 해서 본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을 하겠다는 계획을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업무가 국제협력실의 업무일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의 업무일 수도 있고 농정산림국이나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일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외국인 주부들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자국에서 유능하고 지역인재로서의 여러 가지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각 시ㆍ군에서 자원발굴을 해서 국제협력실에서 이러한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자원화시킬 수 있는, 어쨌든 강원도가 앞으로 살 길은 미래인재, 사람에 있다고 보는데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실에서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시책사업에 있어서 미래인재 육성에 역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나 모든 것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주부들을 양질의 인재들을 발굴해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서 다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과후학습이라든지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해서 이런 외국인 주부들을 자원화시킬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의 주부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도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 나라별로 대표자 회의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듣고, 해 주고 아니면 우리가 활용하거나 원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얼마정도 해 줄 수 있나도 가늠해 보고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학생도 좋지만 대학생은 공부를 하다가 다시 자국으로 떠나는 학생들이고요, 외국인 주부들 같은 경우는 평생 지역에 머물면서 살 자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보다는 외국인 주부들을 이용한 자원 활용, 미래인재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외국인 주부들을 위한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 유학생 부분은 유학생들이 도에 오면 1년에 최소한 5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 가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교류지역의 외국 유학생들이 오게끔 하는 그런 것도 논의해 보고, 그러기 위해서 유학생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구상을 해 왔습니다.

진기엽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나름대로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교류 부분에 주도적 입장에서 위상이 커졌다 크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처음 우리가 '94년도에 강원도에서 시작하면서, 오래되었습니다만 그때 생각했던 사항하고 현 주소를 되돌아봤을 때 발전을 제대로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14회를 거치면서 다른 지자체 회의들, 그러니까 세계 지방자치연합이나 이런 회의하고 다르게 정부 수뇌들이 모여서 직접 참가를 해서 논의를 한다는데 의의가 있고요, 또 구체적인 사업이 예전만큼 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DBS크루즈 페리 활성화 실무추진협의회를 해서 관세인하 그다음에 수속 간소화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해 나가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지금 5개 지방정부가 참여를 하잖아요. 우리 강원도가 인구가 150만 정도 되고, 지린성이 얼마정도 됩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2,700만 명.

고진국위원

돗토리현은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70만 좀 안 됩니다.

고진국위원

연해주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150만 정도,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고진국위원

튜브도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튜브도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고진국위원

지금 5개 지방정부가 여건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 경제적인 여건을 뒤로 한다 하더라도 인구의 편차도 심하고 면적도 편차가 심한데 지금 규모의 편차가 심하고 여러 가지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정부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진국위원

5개 지방정부가 경제규모도 다르고 인구분포도 다른데 강원도를 제외하고 4개 정부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접목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는 얘기죠.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14회를 해 오면서 쉽게 얘기하면 덕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는 얘깁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총괄적으로 나라별로 덕을 본다는 부분을 한 가지로 딱히 보고를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각 나라별로…….

고진국위원

그러면 전체 성과 중에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일단 경제적으로 어떤 특정과제를 얻고 같이 경제분야에 있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만강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DBS나 해운항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이나 이런 공통된 사안 외에 튜브도하고 농업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양자간의 개별적인 문제들도 나름대로 추진하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고진국위원

그런데 지금 두만강 개발사업이라든가 항로사업 이런 게 사실상 효과는 그렇게 없습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두만강은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라고 보고요, 저희가 정부비준이 올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해운항로 활성은 블라디보스톡하고 하는 DBS는 그래도 3개 국 정상들이 합의를 해서 합의문도 만들었기 때문에…….

고진국위원

그런 문서적인 합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동해안 항로문제도 어쩌면 점점 더 어려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래도 나름대로 항로가 제대로 되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14회 동안 대략 예산은 얼마 정도 소모를 했나요? 개략적인 것도 좋습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보통 저희가 4회를 우선 도에서 개최한 것 보면 그래도 1억은 가져야 되고요,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수치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지사ㆍ성장회의를 개최하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다 보니까 평균 1억 정도 본다면 그것만 해도 4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갈 때 보면 물론 각 분야의 교류부분까지 합하면 크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가는 것은 3,000~4,000만 원 정도…….

고진국위원

1년에 보통 3,000~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강원도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것이 어쩌면 지방정부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내년도에 강원도에서 대대적인 걸 하고 있는데 보통 때 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크잖아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이것이 결국은 어떤 형식적인, 우리 강원도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 그런 것보다는 대외적인 대회가 될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러면 아까 말씀주셨던 부분에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되겠는데 그간의 성과를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보면 백두산항로 개설에서 해륙교통로 개설을 통한 자신감 같은 것도 있고 경제교류 협력으로 아까 말씀 여러 번 주셨던 경제무역사무소 활성화를 통해서 길림성하고는 경제무역이나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투자무역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문화ㆍ체육 관계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EATOF를 제의해서 EATOF에서 양양~장춘 간 전세기로 해서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열었고요, 그다음에 양자 간에 동계올림픽 유치라든가 관광엑스포라든가 돗토리현 항구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도 했었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파고들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내년에 15년은 중국에서도 10년, 15년 행사를 크게 하듯이 저희들도 크게 하려고 하는데 내년은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그 개발계획에 선점을 해 보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튜브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준 그 부분도 상당히 큰데 어차피 우리가 국제교류는 물론 대외적인 서로의 신의 바탕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야 하는 부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입장에서 봐서는, 물론 지린성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규모라든가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지만 이것을 지사ㆍ성장회의를 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회의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특히 내년도 행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시기는 내년도에 정해졌습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14회 회의 때 내년도 상반기에 하자…….

고진국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 지사 입장에서는 마무리 도정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국제교류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가장 크게 부각시킬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비가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허울 좋은 예산 집행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미리 내년도 대회를 제대로 준비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노던포럼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3,500만 원을 저희들이 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진국위원

이것은 나라가 몇 개 국이죠? 지방정부가 17개 지방정부라고 했는데 주로 북극권 쪽입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아무래도 북극권 지역의 공통된 과제를 갖고 논의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캐나다와 중국, 아이슬란드, 일본 홋카이도,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요, 러시아하고 미국 알래스카주 등등 이런 식으로 북극권들입니다.

고진국위원

특히 이 포럼 같은 경우도 이것은 세계적인 포럼인데 우리가 가입한 자체만으로도 우리 위상을 높일 수는 있는데 주요 기능을 보면 에너지 관계, 기후 관계 또 경제협력 방안 이런 건데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쪽의 주도 하에 이끌려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은 지사ㆍ성장회의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포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포럼에 이끌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저희가 기후나 환경보호 분야도 있지만 북극권 지역의 항공, 관광분야도 있고요, 경제교류 쪽에 천연가스나 자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고진국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중앙정부하고도 연계하지 않으면 우리 독단적인 사업구상 가지고는 포럼 주제를 선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정부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힘을 합해서 할 거고요, 러시아 4공화국하고 원격의료 같은 것도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격의료진단 같은 것을 하려고, 그건 총회 개최하기 전에 이미 추진하고 있고, 아까 4개 국 지사ㆍ성장회의 관련해서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목표하고 기대이익이 서로 존재해야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해 보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사ㆍ성장회의도 그렇고 특히 국제적인 포럼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분야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되어서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아까 제가 잠깐 시간이 모자라서 질의하려다 말았는데요, 감사자료 58페이지 5번에 해외 도 홍보관 운영실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말과 2008년 6월에 교체되었네요, 홍보관 자료들이.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돗토리현 측에서 이렇게만 설치하라고 요청한 건가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설치는…….

최원자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작네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이게 저도 국제협력실 와서 확인해 본 것은 그간에 이걸 우리가 주도 하에 설치를 하느냐라고 확인을 해 봤더니 교류지역에서 그런 공간을 내 주면 거기에 협력실에서 전시물품을 배치하고 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전시관이 필요하니까 얼마의 크기를 내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돗토리현에서는 그만큼 공간을 할애해 줬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저는 이 홍보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환동해 지사ㆍ성장회의 교류하는 지역 말고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면 앞으로 공격적인 강원도 홍보마케팅을 위해서는 교류지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셨는데 이 지역 말고도 우리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대만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겨울에 많이 오고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방문하는 나라들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교류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륙별로 하는 것들이 그런데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도 말레이시아나 그다음에 EATOF 회원국 우호교류지역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생각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워낙 일 추진 잘 하시는 실장님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죠. 2010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보세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현원 14명 중에 13명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배석하셨죠? 한 분이 사무실 지키고 전체 인원이 왔다는 얘기인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맡은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 투자유치 업무, 통상 쪽이 떨어져 나가고 국제협력실이 조금 위축된 모습이 보인다, 물론 예산도 그렇고 기구나 인력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실장님 오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국제협력실의 기능 역할을 강화시키고 에이전트 문제, 시내프스 인터내셔널 그걸 홍건표 위원님이 아까 타 지역에서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든다든가 국제협력실에서 그런 걸 한번 발굴해 보세요, 실장님. 그리고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15년간 회의만 하고 왔다 이런 것을 탈피해서 인적이나 물류, 교통, 경제적 이런 측면에서 서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는 제시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특히 지사님을 비롯해서 지휘부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ㆍ성장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제가 그 성과를 충분히 보고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격려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받아들이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고 잘 고쳐지고 그래서 국제협력실이나 도의 국제교류 업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감사했습니다.

김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