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재 의원 발언

관내에 병원급이 두 곳 밖에 없습니다, 제일병원과 아산종합병원이 있는데 현재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성보재단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포기했을 때는 제일병원과 아산종합병원밖에 없거든요 병원급이? 여기에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사실은 종교단체를 의미합니다. 공단의 경우는 시설물 위탁인데 공단은 병원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면 비영리법인도 비영리법인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병원의 개설에 보시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병원으로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도 무조건 법인이 아니라 법인이고,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단은 안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병원을 개설했을 때 자격조건을 경시하게 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문제제기가, 물론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과연 우리 공단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인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가 있겠습니다. 아마 의료병원을 개설할 적에 상당한 비용을 예치하게끔 되어있을 거예요, 이것도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 있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호선도 있고 다른 법에는 부시장으로 되어있는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당연직에 부시장, 사회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호선이라는 것이 방법론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이나 건강증진과장이 들어가 있어서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사회복지법에 각 해당 시군구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해서 공무원 전체가 아니고 그렇게 못박혀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2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직렬이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은 행정직이고 건강증진과장은 보건직이니까 겹치지 않는거죠. 직렬이 따로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 제9조의 2, 제2항 중 “부시장으로”를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립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을 증지 소인 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반환 규정을 마련해서 주민의 권익을 도모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규정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중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을 증지 소인 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항목 삭제와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항목 삭제 사항으로는 화재증명과 소화시설완비증명은 소방서 업무로 항목을 삭제하고 인허가 신고,등록,지정,확인 등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재개업 신고와 약국 재개업 신고사항은 의료법의 수수료 부과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의 항목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산업관계 분야에서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수수료 등 12종에 대해서 개정안과 같이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등 3종에 대해서도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3종에 대해서 기존법률에 의한 수수료를 하향조정해서 조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금액조정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보건사회 관계분야에서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등 2종과 수산업 관계분야에서 근해어업허가 신청 등 6종에 대해서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 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호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호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쪽 별표1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기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불반환 조항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환불규정을 마련하였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해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