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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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상 및 문화의전당 주차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왕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왕희입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배수설비의 설치 의무자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는 하수도법 등 관계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현장입회하여 적법하게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함에도 준공검사와 별도로 설치의무자로 하여금 연막이라든가 염료, 수밀시험 등의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과 이행실적도 없는 과도한 규제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준공검사를 할 때 연막은 연기를 피워서 새는지 조사하는 것이고, 염료는 색깔있는 물을 흘려보내서 그것이 새는지를 확인한다든가 또 수밀시험,, 밑부분을 막고 위에서 물을 채웠을 때 새는지 안새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는 내용이 주된 검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이것은 현장에서 준공검사를 할 때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행실적도 없고 실효성도 의문성이 들기 때문에 규제개혁차원에서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과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4, 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12조제3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완료시 설치의무자로 하여금 연막,염료,수밀시험 등의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과 이행실적이 없는 과도한 규제로서 보령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제3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등 내구성과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로 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설치의무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 설치신고 전,중,후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토록 되어있고 또한 준공검사시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있는지를 검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령시 하수도 조례 제12조제3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