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보건소·의회 사무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황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윤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제142회 정례회의에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을 토대로 200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 세출예산 과목별 편성내역,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격조 높은 명품도시 Happy 송파」건설이라는 민선4기 구정의 비전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송파비전 2010」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토지분 과표적용률 인상 및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자체재원은 금년 추경 예산보다 감소하였고,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라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 환급금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크게 증가하여 금년 추경예산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구정운영 중점 과제인 주민숙원사업 및 구정역점사업추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세는 재산세 토지분 과표적용률 인상 및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등이 금년 추경예산보다 11.6% 증가한 세입을 추계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사무유형별로 과거 징수실적과 향후 전망 등을 토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마천 국민주택 국·공유지 매각 대금 80억원으로 금년 추경예산보다 13억 7,69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 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이후 세외수입 등의 징수전망을 분석·계상하여 금년 추경예산보다 204억 1,53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은 금년 추경예산보다 96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정책으로 종합부동산 교부세 환급금 증가로 금년 추경예산보다 26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금년보다 6.9%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크게 증가하여 금년 추경예산보다 140억 5,61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금액을 감안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공무원 봉급 인상과 함께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구립어린이집 신축 등 복지지원과 적절한 재정배분을 통한 도로·교통·치수·공원·뒷골목 정비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학교교육경비 보조,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정비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성내4교 보수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보강, 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운영, 각종 음악회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로서 내년도 예산은 총 2,732억 6,841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32억 61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00억 6,227만 7,000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서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는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서 자금 부족 시 세출예산의 3%인 81억 9,805만 3,000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8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8개 항목의 예산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재해대책비, 순예비비 등에 57억 6,0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사항별설명서 3쪽,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항목별로 편성된 해당 사업비를 한눈에 살펴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과별로 작성해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432억 614만 1,000원으로 금년 추경대비 0.3%인 6억 6,097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1,821억 3,863만 7,000원이고 의존재원은 610억 6,750만 4,000원으로 우리구의 내년도 세입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4.9%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11.6% 증가한 1,088억 8,933만 7,000원으로 재산세 등 보통세는 987억 9,302만 5,000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88억 7,032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12억 2,599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8.2% 감소한 732억 4,930만원으로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345억 6,657만 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386억 8,272만 7,000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5억 6,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86.91%로 194억 235만 9,000원이며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의한 재정보전금은 33억 2,843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은 347억 7,07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1쪽, 사항별설명서 9쪽, 부서별·과목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예산안을 참고로 예산과목 “장”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고, 그 장에 해당하는 예산과목 “세항”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1,130억 4,731만 8,000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비는 32억 8,182만 5,000원으로써 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20억 4,313만 2,000원과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 12억 3,8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는 총 712억 3,130만 5,000원으로서 이중 인건비, 공공요금 등 기관공통경비가 675억 3,693만 8,000원이고 기획예산운영은 시설관리공단본부운영 및 예산성과금 등에 17억 6,640만 5,000원, 법무통계관리는 소송배상금 등에 3억 7,384만원, 공보관리는 송파구소식지, 신문구독료 등에 15억 5,41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93쪽, 사항별설명서 122쪽, 문화체육은 76억 573만 2,000원으로써 문화재관리, 문화예술단운영 등 경상예산에 22억 3,426만 6,000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 체육문화회관 운영,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사업예산에 53억 7,146만 6,000원이며 감사관리는 송파신문고 운영 등에 4억 3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6쪽, 사항별설명서 28쪽, 내무행정예산은 284억 7,618만원으로써 이중 서무관리는 구청사 시설보강, 예비군 육성지원 등에 55억 1,850만 9,000원, 인사관리는 공무원 포상, 직원연금부담금 등에 84억 7,040만 8,000원, 대외협력은 사회단체지원, 자매도시 교류 추진 등에 10억 4,632만 8,000원, 자치행정은 교육경비보조, 동청사 시설보강 등에 30억 2,617만 5,000원, 동행정 운영은 통·반장수당,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70억 6,129만 1,000원, 민원실운영은 통합자료관시스템 관리, 공공요금 등에 7억 9,505만 6,000원, 전산관리는 전산장비유지보수, 행망용 전산장비구매 등에 25억 5,8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3쪽, 사항별설명서 188쪽, 재무행정은 20억 4,911만 7,000원으로 재산관리는 구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복식부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3억 5,675만 3,000원, 지방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세무1관리 6억 8,924만 7,000원, 세무2관리 7억 6,692만 3,000원, 여권관리는 일반운영비 등에 2억 3,6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쪽, 사항별설명서 151쪽,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1,089억 4,6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위생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9억 3,158만 4,000원, 건강증진에 의료 및 구료비등 52억 5,917만원, 의약관리에 건강검진 의료장비 등에 6억 5,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에 정화조오니처리비, 공중화장실관리용역 등 16억 360만 5,000원, 청소행정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음식물류 폐기물위탁처리 등 231억 8,772만 2,000원, 도시공원관리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공원정비 등 46억 6,560만 3,000원, 녹지관리에 꽃묘 식재, 동절기 가로수 등 가지치기 공사 등 29억 5,7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 사항별설명서 84쪽,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632억 5,0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회복지에 취업은행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1억 8,815만 5,000원, 노인복지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구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등 140억 3,844만 7,000원, 장애인복지에 장애인운전연습장운영 등 7억 1,512만 3,000원, 복지정책에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자원봉사센터운영 등에 20억 5,534만 6,000원, 생활보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151억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운영, 장지어린이집 건립 등 가정복지에 254억 1,457만원, 여성복지 31억 1,161만 5,000원, 청소년복지 26억 2,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8쪽, 사항별설명서 207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4억 3,789만원으로써 이중 주택관리에 공동주택공공시설물 정비 등 12억 3,464만 2,000원, 건축관리 1억 9,729만원, 지역개발 9,935만 6,000원, 도시정비는 체비지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 7억 776만 4,000원, 지적관리에 1억 9,8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9쪽, 사항별설명서 191쪽,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133억 4,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경제관리에 9억 757만 8,000원을, 치수관리에 하천시설물정비,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등으로 53억 3,9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는 60억 824만 9,000원으로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성내4교 보수공사, 보안등시설물 유지관리 등 주로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에는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자전거주차장 신·증설 등으로 10억 1,917만 3,000원을, 교통지도에는 화물자동차 합동단속 등으로 6,7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67쪽, 사항별설명서 238쪽, 민방위비는 10억 953만 1,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 민방위훈련경비 등 입니다. 다음 예산안 377쪽, 사항별설명서 187쪽, 지원및기타경비는 68억 6,026만 3,000원으로 재해대책 등 예비비 57억 6,026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9쪽, 사항별설명서 277쪽,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25억 4,175만 9,000원으로 주차행정에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 등 187억 9,234만원, 주차지도에 민간업체 견인대행 수수료, 상습불법주정차지역 자동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37억 4,9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07년도에 신설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73억 2,551만 8,000원으로 치수기반에 하수도구조물 정비, 하수도준설 등으로 23억원을 도로기반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17억 5,100만원을, 교통기반에 자전거도로 조성으로 32억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등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구립산성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4억 8,663만원, CCTV 통합상황실 설치 1억 600만원, 여성문화회관내 구립어린이집 설치공사 4억 9,894만원, 풍납동 시설경관 녹지조성 20억원, 송파나루공원 시설수준 향상 13억원, 잠실공원 등 4개 근린공원 재정비 24억원으로 이는 설계지연, 공기부족, 결정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쪽 총괄사항으로 기금운용은 1991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204억 6,339만 1,000원을 기금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기금에 전년도 이월액 97억 8,113만 9,000원, 출연금 44억 3,397만 7,000원, 융자금 회수 21억 3,986만 4,000원, 이자수입 5억 8,126만 1,000원, 기타 35억 2,715만원을 운용하고, 지출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 49억 1,093만 3,000원, 융자금 33억 2,800만원, 적립이월금 122억 2,44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30억원 등으로 지출은 적립금에 37억 1,359만 2,000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월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44억 9,773만 7,000원을 중소기업육성 융자금과 적립금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월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조성하고, 지출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적립금에 15억 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등으로 전액 기금 적립에 4억 329만 3,000원을,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이월금과 일반회계출연금 5,000만원 등으로 전액 기금적립에 2억 7,185만 2,000원을,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전액 기금 적립에 2,003만원을, 여성발전기금 역시 이월금과 일반회계출연금 1,000만원 등으로 전액 기금적립에 3억 1,284만 6,000원, 체육진흥기금은 재원조성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수익금 등으로 하여 생활체육교실운영, 한가족걷기대회,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 등에 6억 8,362만 9,000원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고쳐쓰기센터 운영 수입 등으로 고쳐쓰기 민간위탁비 및 재활용시설 보수 등에 14억 4,984만 8,000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회수금과 이월금 등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및 적립금에 2억 2,712만 9,000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적립금 등에 22억 6,574만 9,000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한 도로굴착복구비와 이월금 등으로 도로굴착복구 및 적립금에 37억 6,445만 5,000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 징수한 과징금과 융자회수금 등으로 13억 5,071만 3,000원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 활동비,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 설명시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예산안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 분석과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주재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정수행관련 필수소요경비 및 주민생활편익증진 사업비 계상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재원이 8.7% 감소하여 1,821억 3,863만 7,000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41.9%증가한 610억 6,750만 4,000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세출부문에서는 각종 경비 중 법령 등이 정한 의무적경비와 예산편성기준상 기준액을 계상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분야별 투자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총계예산이 전년도 추경예산액 2,753억6,311만 9,000원보다 20억 9,470만 1,000원 감소된 2,732억 6,84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소관 국·소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 사무국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월정수당이 40.2% 증가되어 금액으로 3억 5,552만 3,000원이 증액된 내용 등 대부분 의사운영비 및 의정활동비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6,578만 3,000원보다 14.5% 증가되어, 금액으로는 4억 1,604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8,18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경우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에서는 구청광장에 여성쉼터 등 열린 문화공간조성 시설비 6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전년도예산액 919억 3,898만 3,000원보다 6.8% 늘어, 금액으로는 62억 6,761만원이 증액된 982억 65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복지수요의 증가로 업무와 예산이 매년 증가되는 부서로 전년도 예산액 765억 5,541만 8,000원보다 22.8% 늘어 금액으로는 174억 8,834만 5,000원이 증액된 940억 4,376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체계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하고 예방접종사업 확대 등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 92억 4,370만 4,000원보다 17.3% 늘어 금액으로는 15억 9,991만 4,000원이 증액된 108억 4,36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에서는 구정시책개발추진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지원및기타경비에서 순예비비가 60억 9,545만 1,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예산액 174억 4,161만 3,000원보다 32.7% 감소하여 금액으로는 57억 2,060만 4,000원이 감액된 117억 2,10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의 경우에는 전년도까지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정비 지원 시설비가 전액 구비부담이었으나 아파트주민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으로써 전년대비 50억 9,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도예산액 88억 9,073만 6,000원보다 54.5% 감소된, 금액으로는 48억 4,924만 1,000원이 감액되어 40억 4,14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253억 1,503만 4,000원보다 16.7% 감소되어 금액으로는 42억 4,719만 6,000원이 감액된 210억 6,783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322억 9,074만 4,000원보다 30.1% 감소되어 금액으로는 97억 4,898만 5,000원이 감액된 225억 4,17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하수도구조물정비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별도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예산 73억 2,551만 8,000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경비 중 법령 등이 정한 의무적 경비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분야별 투자사업비를 반영하고, 투자수요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의 객관성을 유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예산서가 몇 쪽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일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받지 않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기관공통에 청사 특별방호용역, 과격한 집단시위 및 동시다발적인 집단민원 전문 경비용역 인력배치 청사특별방호 연 150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2쪽 청사경비용역, 전문경비용역 인력배치 청사방호업무 소요인력 8명,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용역에 필요한 이런 경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비가 필요하다면 경찰에 요청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처해도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친절봉사, 상당히 밝은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과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 들어가면 상당히 공포감이 조성되고 또 이 사람들이 특수임무를 과거에 했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9쪽 공보과, 송파꿈나무 신문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에 발행부수가 5만 2,000부나 되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쪽 신문구독료 서울신문 1,750부, 지금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신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 조형물 유지관리, 대상이 88개 조형물인데 예산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구정소식지 발행사업에 월 1회, 21만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부되는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51쪽에 보면 구정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홍보관 운영하는데 1억 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송파구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박재문 위원입니다. 행정복지 쪽에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잘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상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까 합니다. 21페이지를 보면 포상금 성과금지급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포상금을 꼭 봉급의 100%까지 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총무과에 보면 구청사 시설보강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인데 35페이지 인사관리 해서 6억 5,248만 9,000원 인상분이 있습니다. 인사관리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외협력 사회단체지원 하면서 9,744만 8,000원이 있습니다. 41개 단체가 있는데 이 자료도 주시고, 광주시의회 를 보게 되면 불법시위를 하는 단체는 지원단체에서 제외한다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문에 봤는데 오히려 행자부보다 앞서가는 그런 조례제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도 사회단체 중에서 불법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단체가 있는지 알고 싶고, 또한 단체 자료하고 9,7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센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거의 다 관에서 소소한 일까지도 개입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관에서 지적을 해야지. 지금 현재 구나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6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관리를 아예 주민자치센터 간사에게 맡기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으면서 관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봉사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과감하게 주민들에게 운영을 맡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을 맡겨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사무소나 관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야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주민자치센터 봉사자 활동비 3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 6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관 운영 6,000만원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 영상물 D/B구축 3,000만원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54페이지 공익광고물 교체 6,00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송파구홈페이지 시스템 개편 4억 9,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버팜 스위치 도입 이것은 어떤 것인지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연일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지원,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 합쳐서 16억 500만원, 내년 예산이 1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시정연설 시 학교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시고 직접 학교장들을 면담하시면서 학교지원사업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기본이고 명품송파로 가기 위한 초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학교교육경비지원 사업의 순 감소는 그런 모든 말들에 대해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자기 부정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론을 이 수치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어서 각 학교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편성 되었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국장의 소견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편성 하는 게 사회복지 측면하고 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 측면에서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 일부에서는 구정홍보 내지는 복지정책적인 측면에서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면 공보과 예산편성을 보면 총체적으로 15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1억 정도인데 40~50% 증액된 부분이 있고 복지정책도 작년 예산이 11억인데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8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홍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예산편성이 많은 것은 좋은데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긴축정책 하에서 어떤 정책성이나 홍보용으로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한 2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이나 홍보보다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편성방향을 보면 홍보과에 구정소식지 발행, 구보 발행, 구정역점시책 광고, 구정홍보관 운영, 주부기자단, 구정영상물 구축, 비디오카메라 구입, 공익광고물 교체, 아무튼 거의 선전이나 광고에 집중을 두는 이런 정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칠 것은 합치고 줄일 것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 부분도 상당수준이 비중 있게 증액이 되어서 짜여졌는데 어려운 시기에 물론 여러 가지 주민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넉넉할 때 하시고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을 줄여서 실질적인 사업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구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4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래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지목을 하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사업비가 작년에 16억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2억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구청장의 시성연설과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리있는 질의이십니다. 저도 박 위원님 질의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세입예산의 추계가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적습니다. 감소되었기 때문에 교육사업지원에 구청장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향후 내년도 세입의 추계를 봐가면서 추경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의 실제 수입을 봐 가면서 교육지원사업비를 늘려가겠다 하는 것이 구청장의 의지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을 능가하지 못하는 이유 몇 가지 중의 한 가지가 교육이거든요. 주민이기도 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면서 강남으로 전입을 갑니다. 많은 인원이…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우수기업을 유치해 놓으면 세무조사를 받아서 강남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똑같이 교육에서도 그런 전출의 인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이 학교장들을 직접 만나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데 예산은 준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떤 경우든…

박 위원님! 기본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의 추계가 금년 최종예산보다 줄기 때문에 그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실제 세입의 수입을 봐 가면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대로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직전에 말씀하신 강남과 비교를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강남의 경우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좋은 기업이라든가, 좋은 학교라든가 등등, 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한 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당히 작용도 한다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22쪽에 청사특별방호용역비와 32쪽에 나와 있는 청사경비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청사특별방호용역비 1,500만원은 요즘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발사태에 대비한 예비성 경비입니다. 청사를 야밤까지 점거하는 사태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비성 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경비는 금년도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500만원을 줄여서 1,500만원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음을 답변드리고, 예산안 131쪽에 나와 있는 청사경비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지역은 타 지역하고 달리 여러 가지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든지 문장지구개발, 뉴타운 이러한 지역특성으로 인한 이해관계인들의 기습적인 집단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근간에 불법노점상 문제, 또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들어서 개인회사의 노사분규까지도 집단으로 방문해서 민선구청장이, 우리가 뽑아준 구청장이 노사문제에 적극 개입해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민원까지, 또 타 기관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정만 답답할 정도로 억지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 방문객들의 불편도 자꾸 커지고 있고 또 공무원들의 쾌적한 근무 분위기를 상당히 저해합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총무과 직원들이 매 건마다 자제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월 평균 적게는 한 10건, 많게는 지난 10월의 경우에 19건이 있었습니다. 집단성 민원입니다. 그러면 매일 한 건입니다. 그리고 작은 민원, 사소한 민원까지 합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도 3~4건씩 민원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민원들이 겹치고 이래서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근무하는 분위기를 상당히 저해해서 조직 전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그러한 민원을 송파구에서는 수준 높은 주민들의 민원해결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주민들도 공무원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대화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자기들의 이해관계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정말 직원들 전체가 힘든 그러한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우발사태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언제부터 편성이 되었나요?

2006년도부터입니다.

과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죠?

예.

그리고 또한 청사경비용역, 이분들이 특수임무수행자동지회에서 하는 것이 맞죠?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경찰청에 등록된 경호업체중에서 조달청에 단체수의계약을 의뢰해서 한국경비·청소협동조합에서 그렇게 배정한…

배정을 했는데 그 분들이 특수임무수행자동지회에서… 현재 우리 송파구청에서 그분들이 하는 거 맞잖아요.

예.

사실 우리 송파구에 여러 가지 친절하고 민원이 빨리 해결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경비를 하고 용역을 하고, 민원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데 구청에 들어와서 민원을 보고 간 분들의 인식에는 기분이 좋지 않고 약간 공포감이나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경찰에 지원요청을 하면 될텐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하셨네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동향을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집단성 민원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력이 배치가 되더라도 청사 내까지의 투입은 경찰청에서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절문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러한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볼 때는 과연 저런 사람이 공무원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현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조웅 위원님의 뜻에 저도 100% 동감을 하면서 이 직원들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시켜가면서 위압감이나 공포감이 조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에 특별청사방호용역은 알겠는데 뒤의 청사경비용역은 상용입니까?

용역입니다.

상용이지만 1년 동안 계속 쓰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뒤의 부분 1억 9,200만원은 그렇습니다.

계산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가 미스프린트입니다. 제가 모두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빠졌네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고쳐야지.

죄송합니다. 산출기초가 2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오기되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000만원인데 예산편성이 잘못됐는지 잘 몰라서요. 왜 그러냐 하면 월간인지 연간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19억 2,000만원이 되죠. 죄송합니다. 다음 문윤원 위원님께서 실내환경개선사업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해야 되느냐. 5, 6년 전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2층 민원실은 대대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1층 계단을 거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1층은 손질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실내환경이 좀 우중충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들어오시다 보면 마당부터 안에 1층 로비까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층과 같은 수준으로 조화롭게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21쪽에 나와있는 성과 상여금이 100%를 줘야 되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금년도까지 80% 주던 것을 100%로 인상됐음을 답변 드리고, 인사관리 부분 중에서 6억 5,000만원씩이나 인상된 사유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서 135~136쪽에 나와 있는데 임금부담금이 14억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연유는 2006년도에는 구본청 것만 산정을 하고 의회 나 보건소는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 와 보건소를 포함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고 기본급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6%가 인상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교육 부분에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행자부 법령도 개정되고, 또 우리 간부직들의 자질향상, 마인드 개선을 위해서 중견간부교육 등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260만원 증가는 잠실3동 문고가 12월 18일날 입주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지원 예산이고요,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불법시위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례는 우리 송파구 관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 9,700만원 증가는 내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자매도시 초청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의 초청경비로 7,000만원, 또 동사무소에 봄·가을로 지금까지는 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일반지역의 뒷골목 취약지까지 할 계획으로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아까 제가 구청사 시설보강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아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 질의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구청광장쉼터 등 열린문화공간조성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청이라든지 중앙부처를 다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관공서에 대한 정부방침이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청사마당에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지금 청사 들어오시면 주차입구도 그렇고 출구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또 쉼터도 좀 만들고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손을 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내년도에 했으면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한 번 보세요. 그 책자 66페이지에 청사시설보강이 나와 있거든요. 2006년도 투자계획이 19억 4,700만원, 내년이 13억 7,8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2006년도도 틀리고 2007년도도 틀리네요. 2006년도 예산을 보면 12억 9,3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억 정도가 되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완전히 반대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2006년도에는 19억이 편성돼야 되는데 적게 편성되어 있고, 2007년에는 13억을 편성하겠다 그랬는데 거꾸로 20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책자가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다 하는 결론에 이르거든요. 이게 올해 작성을 했는데 올해의 연도별 투자계획조차도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이 중기지지방재정계획을 할 이유가 없다 하는 정도까지 생각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얘긴데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모든 예산이 계획되고 집행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고 다만, 금년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광장 등 환경개선에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 것은 하는 거고, 그런데 2006년도 것은 맞추어서 책자를 만들어야죠. 책자를 만들 당시가 2006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2006년도 예산도 못 맞추고 이 책자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환경이 변화되고 민선 4기가 시작된 거,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2007년도 투자계획이 한 7억 가까운 증가가 보여지는 부분은 넓게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06년도 것은 이것 작성할 당시에 나와 있는데 2006년도 데이터가 틀렸다는 얘기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는 시각들이 너무 가볍지 않나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만 비롯된 게 아니고 여타 지금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총무과장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할 얘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당해연도 건데도 2007년도 사업비 보면 사업예산은 1% 감소하고, 경상예산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쪽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보다도 지금 안 좋아져 있다는 말이에요. 좋아져 있으면 지적할 사항이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나빠져 있으니까 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해야 될 내용이고, 또 총무과의 예산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당해연도 것도 작성을 하면서 맞추지 못하는 실수는 직무태만이에요. 우리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감액된 부분들을 살펴봤더니 인사관리에서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여기에서 1,680만원이 감액이 됐고, 또 3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여기에서 또 3,1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냐 하면 자녀교육, 학교교육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훌륭한 인재가 나오고 이렇게 구청장님의 좋은 방안에 이것도 정반대 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나 자녀들한테 와닿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더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줘야 될 상황인데도 이렇게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미취학아동 보육료지원은 한 달에 7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금년도에는 26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애들이 240명으로 20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7만원이라는 돈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돈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에서 조금 더 증액해서 아동들한테 지원할 생각을 하셨어야지 인원이 줄었다고 예산 줄이고 이러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현실적으로 7만원은 너무너무 안 맞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저출산 장려 측면에서 봐서도 1인당 7만원을 더 올려서라도 예산은 삭감 안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고,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만원을 많이 올리면 좋죠. 한 몇 십만원….

아니, 현실적으로,

글쎄요,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한 30만원은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과정에서 총무과장으로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됐음을 답변드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대상자가 작년에는 51명이었는데 30명으로 줄어들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김종례 위원님!

이게 중학생 기준입니까, 고등학생 기준입니까?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7%라는 것은 작년도에도 7%였는데 올해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작년에도 7% 반영한 것이고, 올해도 7% 반영했는데 인원이 줄었는가?

7%는 정부지침입니다. 7% 이상을 넘기지 말라는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많으면 7%까지만 주라는 하나의 기준이고 저희 구청은 타구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김종례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사항에 약간 미진한 것 같은데 서면으로 아주 자세히 해서 이따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대상이 51명에서 30명으로 줄었다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30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에요?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51명 지원할 것을 30명으로 줄인 겁니까?

타구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타구에 비해서 인원수를 많게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 숫자를 타구 수준으로 했습니다.

대상자 숫자를 타구 수준에 맞추었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송파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타구하고 인원을 똑같이 정한다는 것은 기준이 합당치 않죠? 인구 18만인 구도 있고, 32만인 구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 송파의 기준이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도 예산은 타구하고 비슷비슷하게 편성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김종례 위원님! 위원님은 증액을 하고 싶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세요!

30명으로 줄였는데 준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듣고자 했고, 30명이라고 하니까 타구에 비해서 기준을 잡았다고 하니까 그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분은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가피한 사례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감대가 형성되셔가지고 증액을 해 주시면 총무과장으로서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사항설명서 34쪽 예산편성안 116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청사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10명의 작년예산이 4억 9,000만원이었는데 지금 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구민회관 3명, 주차관리 3명, 청사관리 4명해서 10명 인부임이 4억 3,000만원이 나가면 1인당 평균 연봉이 한 4,300만원 정도 되네요?

네.

그런데 그 윗부분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또 있습니다. 7명 있는데 그것은 일당직으로 7,200만원이 7명에 되어 있어요. 거기도 청사관리가 5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관리가 서로 어떻게 틀린 것인지 보시고, 또 지금 청사관리하시는 게 어떤 종류인지 알고 싶고, 지금 우리 공무원 급수가 9급, 10급입니까?

10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9급, 10급의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116쪽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공무원 이상의 대접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 4회 150만원씩 상여금도 나가고 휴일근무, 연차근무, 위생수당, 시간외근무수당까지 모든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용직 인부임으로 계상해 놓고 연봉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수준에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별정직이나 기능직이나 계약직 공무원 10등급이나 9등급으로 채용해서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한 세 가지 정도 답변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님께서 예산서 116쪽에 나와 있는 일용인부임, 117쪽에 나와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두 가지인데 청사관리는 청사를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기타 행사 때 잡일을 도맡아 하는 그러한 인부입니다. 국장 부속실, 또 여기 의회 부속실에 있는 비서들도 이러한 일용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수준은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략 이 차이가 얼마 정도인지 지금… 4,300만원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일사사역인부는 연봉이 약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일시사역인부는 글자 그대로 일용입니다.

긴 말 않겠습니다. 상여금·시간외수당까지 주고 있는 부분…

상용직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와 상용직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매년 임금협상 한 결과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됩니다. 물론 무작정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봉급인상률 수준에 따라서 협의가 되어서 25개 구청장협의회 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지급이 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상용직을 계약직…

예를 든다면 계약직이나 별정직이나 기능직, 자기가 하는 업무에 따라서 공무원으로 전용해서 쓰시면 경비절감 차원에서 괜찮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시행해오던 표준정원제가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로 전환이 되면서 조직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한테 일임했습니다. 예산액 총액만 기준을 정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도 표준정원에 따른 규제가 엄격해서 불가능했습니다. 내년부터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묶기 때문에 총액이 얼마다 묶어놓고 그 안에서 구청장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율권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통제도 하고…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총액인건비 차원에서 계약직·별정직은 정규공무원이 됩니다. 이분들은 정규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의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교부금 등 여러 가지 피해가 큽니다. 우리 구청이… 그래서 그것은 구자성 위원님의 기본적인 마인드에 공감을 하면서도 시간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도의 탈피용이네요?

탈피용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해온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금년 하반기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수십 년을 시행해 온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알고 계신 아까 10등급, 9등급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교를 한 번 해보려고요.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봉개념으로 나누어보면 4,300만원 꼴로 1인당 나오는데 이것을 외주인력 용역을 준다거나 용역사와 계약을 해서 받아들일 경우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부득이한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고 용역계약에 의해서 들어와 준다면 조금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춘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차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가 5명, 청사관리인부임이 4명인데 업무가 같나요, 아니면 틀리나요? 그 부분하고…

업무의 기능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상용직과 기능직이 있는데 기능직이 이제까지 인력운영을 해 오면서 상용직이 자연감소가 되면 일용인부임이 상용직화 하는 것이 현재까지 인력운영상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용직이 자연감소가 될 때에는 일용직이 상용직화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용직이 자연감소 될 때는 상용직을 계속 충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용직의 연봉이 4,300만원으로 높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직들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청하고 25개 구청이 시장·구청장 협의를 해서 노동조합하고 임금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상용직을 함부로 퇴직시킨다든가 연봉을 차등화시키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 일용직은 연봉이 대략 1,000만원 정도 되고 상용직은 4,300만원 되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받는다면…

그 불합리한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불합리해도 어느 정도 통상적인 관념에서 불합리한 정도여야지. 이것은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일당제이고 상용직은 공무원법의 규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용직이 자연감소 될 때 향후는 충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구청의 인사관리 기본방침입니다.

용역계약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용직을 강제 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개선을 할 수 있겠지만 강제퇴직을 못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동에서 동장들이 운영에 관여를 한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비 60만원에 대한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이 거의 관여 안합니다. 그냥 자치센터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전체회의를 주관하게 되고 끝나게 되면 동에서, 구청에서 동에 지원하는 것이 매월 20만원입니다. 회의비 성격으로 매월 20만원씩 해서 분기에 60만원이 나갑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게 동사무소 일반운영비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회계 처리상의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만 첨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썼는가 하는 관여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묻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운영비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돌아가는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회계 관리도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해야 되는데 장부자체도 동사무소로 내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자체를 전부 다 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체크를 해서 빨리 주민자치위원회로 서류 같은 것이 올라가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침도 물론 그렇지만 아직까지 동에서 자금을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류청하 과장님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총무님이 계셔요. 간사가 있는데 그 분이 카드를 관리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영수증을 쓰는데 총무가 관리를 해야지. 동사무소에서 계장이나 주임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일반운영비 통장으로 그 돈이 들어가니까 카드로 끊으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회계처리상의 문제지.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에서 관여해서 어디에 쓰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제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서 프로그램관련 수강료는 동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이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데 3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자치센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자치센터는 오전 10시에 나와서 오후 4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매일은 아니지만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한 두 시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루에 5,000원이나 1만원 정도 해서 20만원은 낮에 쓰는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야간, 또 새벽,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10만원씩 해서 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하는 만큼의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자원봉사자가 돈이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원봉사자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전체적인 수리 같은 것이나 강사료밖에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자원봉사자는 그대로 하더라도 그 자체 내에서 문제되지 않는 것은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회비 가지고 물건을 사겠다 이런 것은 자율권을 주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자원봉사자한테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지나치게 되면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돈에 관심을 두고 주민들이 낸 수강료가 잘못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성은 가급적 지급은 이 돈으로 대처를 하고 수강료에서 나오는 수입은 장비를 산다든지 기타 등등 프로그램 수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뮈냐 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보면 강사료를 올린다든가 수업료를 올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다른 사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간사는 실질적으로 과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오전 하고 오후 하고 이러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활성화를 시키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가 적극적인 것이 있어야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어느 정도의 선을 만들어놓고 간사에 대한 약간의 메리트는 줘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수업료 같은 것은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그것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연구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센터 수강에 관한 한은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은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규제를 해야 되고, 만약에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돈도 예산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상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 예산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센터의 수강료인데 수강료를 쓰되 인건비성에 있는, 경비성에 있는 것은 규제를 시켜야만 그 돈이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풀어놓으면 이 돈은 주인도 없다 해서 함부로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번 연구대상은 되지 않나?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없는 사항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매니페스토 강사료를 깎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치센터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그 예산을 살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천2동의 주민자치센터 건물은 실질적으로 문화의 집입니다. 서울시에서 두 군데 지정이 될 때 우리 구가 우선 지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화의 집 운영은 뒤로 가버리고 주민자치센터로 흡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의 집 운영을 잘 한다면 시비도 받을 수 있고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이 원래는 문광부에서 지정을 해서 서울시를 통해 우리 구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거여2동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를 새로 짓고 하다보니까 그 전에 시설이나 이런 비용이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 한 번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마천2동이 먼저 생겼습니다.

마천2동은 그대로 있고 거여2동은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바람에 유명무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문화의 집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면 문화의 집이라고 서울시에서 처음 할 때 두 군데 하던 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에서 한 번 설치하고 유지관리비는 안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아무 것도 안하는데 주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안하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에 올리세요. 올려서 따와야 되죠.

알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청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는 과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감사담당관·여권과는 자리에 복귀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이성돌 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명예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꿈나무는 분기 1회에 관내 29개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에 1명씩 명예기자를 1년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보다 840만원 늘어난 2,984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기타보상금에 44만원인데 이 800만원은 종전에는 내용 위주로 하다가 이제는 조금 질을 개선하겠다 해서 분기별로 1회 하는 디자인비 200만원씩 해서 4회 800만원, 그 다음에 44만원은 학생들한테 퍼즐당첨권, 상품권을 해서 5,000씩 상품권을 줍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8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4년째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학생들로부터는 유익한 한자·영어, 요새 좋아하는 인기연예인들 인터뷰도 싣고 해서 좀더 알찬 고장 소식도 싣고 해서 학생들한테 알찬 신문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명예기자단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학교장한테 전년도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다음연도 2월중에 기자단을 다시 발족을 합니다.

원고료는 기준이 있습니까?

채택이 되면 2만원, 원고만 제출하면 1만원, 상품권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채택되면 2만원, 원고만 내면 1만원? 그러면 상품권은 도서상품권입니까?

문화상품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울신문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신문은 아시다시피 정부지분이 52%를 가지고 있고, 시정·구정뉴스를 3면 정도 싣고 있기 때문에 각 구가 통·반장한테 일정 예산액 범위 내에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350부를 구독했습니다. 통장 전원, 나머지 반장 6,172명에 9.4%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알찬 소식들을, 국정이나 시정뉴스, 구정뉴스를 반장한테 구독부수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려는 계획 아래 내년에는 16% 정도, 다른 구에는 반장 구독률이 20%에서 40%까지 됩니다마는 우리는 구독료가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반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서 내년에는 1,750부, 금년보다 400부가 늘어난 1,750부를 구독할 예정으로 있고 또 반장한테는 요새 중앙일간지 석간신문도 구독을 해서 반장들한테 다소나마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추세인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부였나요?

1,350부입니다.

1,350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장 766명 전원, 나머지 숫자는 전부 반장, 그러니까 전체 6,172명에 10%가 안 되는 반장이, 10명중에 1명꼴로 되는데 금년에 400부 늘리면 16% 정도 조금씩…

조금씩 늘리는데 통장·반장을 신문구독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것이죠. 선별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할 동장한테 재량을 줍니다. 오래 근무한 반장, 활동이 우수한 반장 순으로 해서 동장한테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매달 구독확인을 거쳐서 동장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동장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정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다 구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재량권을 주어서 전체부수만 동별로 배정을 하고…

동장한테 재량권을 줌으로서 동장이 임의적으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통장은 다 주기 때문에 통제라기보다는 반장이 활동에 비해서는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미약합니다. 반장의 활동에 비해서는… 그래서 다소나마 신문이라도 줘서 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최소한도 신문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미약한 혜택을 반장들한테 주면서 주민들한테 와 닿는 가장 가까운 부분이잖아요. 정말 우리 주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정보도 얻고 하는 가장 문화적인 면에서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반장이 6,172명인데도 984명뿐이 줄 수 없다. 이것도 굉장히 열악한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반장들은 6개월만 주고,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도 6개월만 받고 6개월도 못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둔다든지 확실한 것을 이야기해서 6개월을 주려면 전원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지 해야지. 이것 때문에 열릴 때 마다 거론된 것 같아요. 기준을 어떻게 두어서 구의원들도 덜 신경 쓰고 반장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낫지. 매년 열악하게 9.4%밖에 못주면서도 항상 나와서 대답하시기도…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구독자 선정기준이라든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배달사고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좀더 개선을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소나마 반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조형물 유지관리 88개소에 대한 예산이 6,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하고 예산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의 설치는 각 주관부서에서 완공이 되면 사후관리를 공보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올림픽로 명소화사업 등으로 인해서 관내에 근린공원 안에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여기에는 공익광고물을 유지관리하는, 발광조형물, 또 전광판까지 포함이 됩니다. 주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주간에 순찰하고 세척·수리·보수, 이게 사실 전문성이 없어서 내부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공공인력을 지원받아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조형물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조형물이 우리 구의 상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금년도 수준에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박인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정소식지는 월1회 반상회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21만부를 찍어서 각 가정,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우리 군에 보낸 자녀들, 이런 데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소식지는 너무 사업 이런 데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내용면에서 개선할 필요도 있고 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해서 내년에는 발행면수도 늘리고 지질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2면으로 발행되고 있는 것을 4면 정도 늘려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식도 보강하고 또 숨은 봉사자, 미담사례 등 동네에서 갖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부기자들을 통해서 기사를 취합을 해서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작정입니다. 또 지질도 현재 신문용지 60파운드를 쓰고 있는데 이웃 구 괜찮은 데는 80파운드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0파운드 정도 해서 신문용지는 지질이 조금 나으면 색상이라든가 내용도 주민들이 받아보기에도 조금 낫지 않나 해서 대부분 15개구가 70파운드 정도를 쓰고, 우리가 그동안 지질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질적으로 개선을 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알찬소식지가 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보다 좋아진다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냥 단순한 관 주도의 행정소식지인데 이제는 디자인에서도 알차게 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도 좋아지고 여러 측면에서 좋아진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구의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대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정활동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실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구정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관은 아시다시피 구청 2층에 15평 규모로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종합적으로 홍보관을 들리면 구정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 설치를 하고 특히 영화감상실까지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와서 대기하는 시간을 달래려고 영화감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내용에는 전체 1억 1,000만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들어있고 금년도 4,000만원 했는데 여기 보시면 구정홍보관 운영 등으로 해서 구정홍보관과 별도로 구정홍보관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3,990만원, 약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비교로 해서 금액이 6,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구정홍보관 운영하고 별도의 예산입니다. 이 인력은 뭐 하느냐면 대학의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한 직원, 정규직원을 채용할 수 없어서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이라든가 취재지원,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한 사람 인건비가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동의 홍보게시판, 각 동사무소에도 한 달에 두 차례씩 구정사진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 사진이 1,980만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관도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홍보전략을 예산 일부 각 동에 나가는 예산하고 이렇게 조금 증가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앞서 설명 드린 답변으로 갈음을 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질의할 때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정홍보관 6,000만원 증액도 조금 전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정홍보영상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3,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의 영상물이나 언론·보도 자료가 2000년도부터 해서 연간 2만 여건의 보도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C는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동영상부터 언론·보도 자료, 신문까지를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언제든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고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부 장비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돼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이 되면 자료를 체계화·코드화해서 보도 자료를 구축할까 합니다.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했음을 보고 드리고 더욱 더 보도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익광고물 관리교체 6,000만원이 신규로 되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조형물에 공익광고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주로 많이 설치했는데 이것이 5년째 접어들면서 민선4기의 구정방향과도 조금 거리가 멀고, 탈색도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고, 또 수시로 공익광고를 교체해 줘서 주민들에게 신선한 홍보 전략이 필요해서 일반운영비로 이번에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그 동안 몇 년째 교체하지 않은 누적된 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올림픽로나 곳곳에 있는 공익광고 조형물의 내용물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공익광고물은 결국 경관이나 환경이 좋아져야 됩니다. 기왕 하시려면 조잡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장님도 강조하시는 게 도시환경의 디자인을 많이 강조하셔서 주변 건물이나 공공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학교수의 디자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밑에 조명설치까지 들어가 있는데 6,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내부광고의 조명을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외부광고로 가로등 점멸 스위치처럼 가로등과 같이 불이 들어와서 나가도록 타이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부조명은 몇 억대가 들어가서 감히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세 분 위원님 질의와 일맥상통합니다만 변명이 아니고 저희 과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28개 과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예를 들면 교육, 문화, 비전의 맞춤, 환경, 교통, 더불어 사는 복지, 유아·청소년, 여성, 정책 등을 총 망라해서 각 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가 주된 업무입니다. 금액이 50% 정도 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존경하는 구자성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에게 각각 설명을 드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더 구정의 홍보에도 전략이나 마인드를 향상시켜서 앉아서 안주하는 홍보가 아닌 주민들에게 찾아가고 다가가는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구정홍보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계 단위를 과 단위로 승격시키고 심지어는 직제도 개정해서 홍보 전략을 자치제에 필요한 필수적인 업무라고 생각해서 그 동안 개선하지 못했던 일부분에 대한 신규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뒤편에 있는 97년도에 산 비디오카메라가 지금 화질이 떨어지고 무겁고, 10년 만에 장비를 새로 사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크게 우리 위원님들 단순 비교, 긴축재정의 어려운 여건에 이런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지적 명심해서 더욱 더 알찬, 앞서가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 비용을 계상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 위원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마시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예를 들어서 긴축예산이라서 교육예산도 감축했다는 측면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가시적인 업적이나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무엇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정업무가 신임청장이 부임하셔서 1년, 2년이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타남으로써 그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의미에서 전시도하고, 외부에 나타내기도 하고, 이것이 진정한 공보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점역점시책광고에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구정홍보사업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것은 중앙지에 내고 어떤 것은 지방신문에 내겠다, 일종의 똑같은 신문광고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쪼개서 해놓고, 또 구정소식지 발행사업에 중요사항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공보부서 운영, 구정 홍보관 운영, 보도·편집 소모품 이런 것이 잡다하게 옆으로 나가있으면서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보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해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잡힐 듯한 것을 보여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부하고 여건이 충분하다면 이 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좋은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장비도 더 훌륭한 것을 사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디오카메라 1대가 8,000만원이라면 송파구민들은 다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화제작이 가능할 정도의 고화질을 구현하겠다, 지금 그만큼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송파가 눈에 보이게 발전을 했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참고해서 공보업무 수행하는데 명심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거여동 사거리에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항상 보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게 뭐냐면 그 위에 사선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전광판 위쪽에 사선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색깔이 있어서 눈에 띄어야 하는데 눈에 안 띕니다. 그것을 나중에 과장님이 한 번 보시고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돌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수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의수입니다. 먼저 전산정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의수입니다. 김종례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구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송파구 홈페이지 시스템 안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 홈페이지 개편사유는 우선 관내에 있는 모든 생활과 관련된 생활정보서비스나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통합검색,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음성지원, 화면확대 등 첨단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하자는데 있습니다. 현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97년도에 용역에 의해 처음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개편이 없어 기반시스템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다음에 정보화나 디지털화의 확산에 따라서 고품질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는 반면 우리 구 홈페이지는 상당히 낙후되어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 배려를 위해서 기술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요구되는 관내 생활정보 콘텐츠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신청할 때 제일 먼저 찾은 게 관공서 홈페이지입니다. 관공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모든 정보사항을 안 다음에 관공서를 찾아서 민원을 처리하거나 민원제기를 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숙제할 때도 홈페이지를 찾아와서 숙제를 해갑니다. 홈페이지 1일 방문인원이 현재 2,500명 내지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동구는 6,000명 내지 7,000명입니다. 그 이유는 송파구 홈페이지는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은 두 번 다시 안 들어옵니다. 왜냐, 타 홈페이지에 비해서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하드나 소프트웨어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치비를 저희들 전산직 직원들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인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15명이 6개월간을 와서 작업해야 홈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대다수가 프로그램비와 인건비 비용입니다. 현재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포털 관광시스템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 책정을 했었습니다. 또 도시계획과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각 부서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두 합해서 이번에 새로 개편하면서 구축하려는 예산 4억 9,000만원은 최소로 책정한 것입니다. 타 구의 구축 사례를 보면 이 돈 가지고 도저히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면서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제안을 해서 과연 업체들이 들어오겠느냐, 저희들이 검토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업체에서 우리 부서에 와서 같이 의논해서 이 정도면 저희들이 앞서가는 송파, 명품송파에 걸 맞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 금액가지고 어렵겠지만 모자란 부분은 차후에 예산을 보충해 주셔서 좀더 보강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만큼은 현재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동안 있는 것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설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송파구청의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동안 전체 내부 컨트롤하는 메인 컴퓨터 시스템이 있고 기왕 못 쓰게 된 솔이컴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은 그대로 운영되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제안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기왕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축출해 내는 게 아니고…,

하드는 하드대로 씁니다.

그러면 주로 소프트웨어 쪽입니까?

일부 하드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들고, 그 외에는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인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억 4,000만원, 검색커뮤니티·음성솔루션에 8,000만원, 문화·관광포털 구축 9,000만원, 도시계획·재건축·재개발 등 해서 8,000만원이고, 지금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이 금액가지고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파구청이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핵이 되는 프로젝트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좀더 철저하게 필요성을 주입하셔서 다시 한 번 계수조정 때나 혹시라도 말씀이 되면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하셔서 납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원란에 들어가 보면 공개·비공개가 있습니다. 보안상 비공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의원들은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ID 정도는 주셔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을 제기할 때 민원인이 공개·비공개를 결정합니다. 비공개를 원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만 받아서 처리됩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의회 홈페이지도 송파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비공개로 하는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처리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전산정보과에서 우리 송파구 전산업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 말씀대로 4억 9,000만원 정도면 우리 전산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제일 앞서가는 홈페이지, 중앙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 5개 그룹씩 분류된 게 있습니다. 매년 선발을 하는데 저희들 목표는 5개 안에 들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행자부에서 시상금도 받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훌륭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명품송파를 위해서는 이런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4억 9,000만원만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면 또 설사 일부라도 감액이 되더라도 다음번에 충분히 자금 확보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열심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수준이 가시적으로 나중에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안 되니까… 적당히 얼버무려서 중간 수준 이하로 처진다거나 그런 평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이것은 홈페이지 들어가 본 사람이면 송파구 홈페이지를 나무란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몇 번 듣고 홈페이지 들어가신 분들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훌륭한 홈페지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인들이 너무 많고 들어가 보신 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정보화 교육에서 배출된…

김의수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만 하세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갈음하겠고요.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이 서버팜 스위치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행정정보 주전산기가 11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에 행정지식포털시스템 구축도 보강이 된 행정서비스확장에 따른 주전산기가 수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서버팜 스위치는 콘센트입니다. 모든 주전산기가 서버팜 스위치를 통해서 가동이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버팜 스위치는 100% 오버가 되어서 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계 가동할 때는 70% 선에서 운영이 되고 많이 쓸 때 100%를 해서 항상 장애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서버팜 스위치를 하나 더 구입해서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산장비의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수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