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정된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노인 전문병원 위탁자의 자격조건을 관내에 소재한 병원급에서 전국적으로 응모 가능한 병원급으로 개정하고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명확히 하였으며 기존 조례에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없어 이에 필요한 구성인원, 임명 및 위촉방법, 임기,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중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이 법령에 맞지 않아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마련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 수수료의 감면조항 신설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표준금액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노상 및 문화의전당 주차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모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할 경우 관계공무원의 현장입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설치하였는지 검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설치의무자에게 연막, 염료 등의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과도한 규제로서 이를 폐기하려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노상 및 문화의전당 주차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 등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장기주차와 불법노점상의 상행위 장소로 불법사용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4개구간과 문화의전당 부설주차장을 유료운영으로 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본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상 및 문화의전당 주차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2일 하루동안 관내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건의사항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공공시설 방문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직접 정리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작성된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공공시설을 방문하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금번 회기 중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일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정을 이해하면서 향후 의정활동을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이번 추석에는 다 함께 즐겁고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어려운 가정은 없는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보령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7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