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등 5개부서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수진입니다. 139쪽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 4,65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394만 6,000원 대비 9,262만 9,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401-01 민원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공통점 측량비로 4,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도로명주소사업 유지관리 특별교부세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공통점 측량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문용어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적공부가 동경측지계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세계측지계 변환을 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올해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하려면 기준점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야 합니다, 측량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는데 공통기준점에 대한 측량비로 잡힌 것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동경측지계로 되어있는 것을 세계측지계로의 변환에 따른 기준점 측량이 되겠습니다.

흔히 시민들이 지적측량을 할 때 GPS로 하니까 조금 다르다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혹시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 오히려 이것이 GPS방식보다 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시민들이 그전에 했을때는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 측량하니까 경계가 다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지적의 경계측량이 더 정확하게,, 정확하지만 다툼이 있을 소지도 많네요?

현재 동경측지계가 문제가 있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놓으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면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툼이 생기면 토지문제니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문제가 있을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할것 아니에요 과거에는 내 땅이었는데,, 이것이 법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나요?

예, 저희가 법령으로 딱 부러지게 있죠, 지적관련 법령에.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 이것으로 통일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예,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예, 측지계 전환하기 전에 사전작업으로 사업 준비차원에서 측량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내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상단에 민원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에 용역비가 6.72%잖아요, 1억 5,000만원은 무슨 기준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건축허가과가 생기면서 민원실에 직원이 73명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CCTV관제센터가 지어지면 1개과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전재 하에서 건축허가과 직원 27명이 나가고 6개창구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을 좁아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저희가 좋게,, 다른 잘되어있는 시를 벤치마킹도 하고 저 나름대로도 더 찾아봐서 민원실이 시민분들이 오셔서 잘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최적의 좋은 민원실을 만들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민원인을 위한 품격 높은,

그렇죠,

부서가 나가고 들어오고 이것보다도 우선 민원실을 쾌적하게 만들고 민원실을 꾸미겠다는 비용이에요?

예, 지금은 장소가 좁아서 컴퓨터실이라든지 기준에 보면 어린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기준들이 안행부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너무 공간확보가 안돼서 못했던 것을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하시는 것 여성친화도시이고 하니까 여성들, 임산부라든가 아이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실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특히 과장님은 여성분이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에 잘 맞춰서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오타나온거죠? 리모델링 실시죠?

예, 죄송합니다.

오타 잘봐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질문일수 있는데요, 민원실 안전행정부 기준 실내온도가 여름에 몇 도죠?

올해는 27~28도,

예, 민원인들이 여름에 환경이 불편하다고 말씀 안하시나요?

약간 불편하다고는 하시는데 저희가 에너지절감차원에서 감수하고 했던거죠.

안전행정부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거죠?

회계과 쪽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는 맞추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벽수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예산액은 251억 7,767만 3,000원으로 기정액 246억 4,477만 3,000원보다 555억 3,290만원 증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주로 국도비 시비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정리한 것으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예산은 보조금변경에 따른 감조정으로 1,225만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지원금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조정에 4,625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비는 1억 758만 4,000원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금액입니다. 다음 12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715만 1,000원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조정액입니다. 130쪽 명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1,571만 4,000원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가 550만원, 시비 550만원, 분권교부세 4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아동복지 드림스타트사업비는 매년 국비 3억원, 시비 2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증감 내용은 없고 드림스타트 예산변경지침에 따라서 변경한 사항으로 132페이지부터 132쪽 상단 307 민간이전까지가 해당됩니다. 131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인건비 등 기정액 8,814만 2,000원에서 5,185만 8,000원이 증액돼서 1억 4,000만원입니다. 132쪽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및 아동 건강검진은 2,232만 3,000원 감하였고 민간행사보조금 성과보고회 1,000만원을 성과보고회 등 시비로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는 시비 2억원으로 총 예산액은 증감이 없으며 단위금액만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등을 3,832만 3,000원 감하였고 133쪽 행사운영비는 건강보육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바로 아래에 있는 민간행사보조금 성과보고회 등 사회복지보조 통합서비스프로그램 운영에서 감해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총 5억 7,987만 9,000원, 134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166만원입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5억 2,844만 3,000원으로 기정액 24억 1,863만 3,000원보다 1억 98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2013년도 결산잉여금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126쪽 하단에 보전지출 있잖아요? 이게 순증 사유가 뭐죠?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그리고 128쪽 하단에 301-01 긴급복지지원비 증액된 거예요?

예, 보조금 증액된 것입니다.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아 국도비가 늘어나서?

예, 자동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뒤에 반환금은 뭐예요? 134쪽 반환금중에 긴급복지 지원금이 있거든요? 반납사유 이것과 이것 같이 연결된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년도것, ○최은순위원 결산본 것?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푸드마켓 설치운영 지원, 후원금은 어느정도 들어와요?

전년도는 어느 정도 였어요?

전년도가 5,5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올해와 동결이에요?

예, 비슷합니다.

운영하는 가게가 확대됐잖아요,

이전만 한 것 뿐입니다.

평수가 넓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운영하는 가게가 커지다보면 물건이 빠져있으면 가게가 썰렁하고 초라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더 진열해놓기 위해서 계상하신 것이 아닌지,

대상자는 300명으로 똑같습니다, 물건은 후원이 들어왔을 때는 꽉차고 물건이 빠져나가면 잠시 비고, 물건이 많았다가 적었다가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133쪽에 국가유공자 문패 지원 있잖아요,

예,

이게 예산 세운 것에서 1,9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예, 6,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몇 가구 지원해줬었죠?

1,850개 지원했습니다.

단가는 얼마씩 했죠?

30,000원정도,

사업효과가 어때요?

유공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죠,

대문 문패 옆에다 달아주는 거예요?

예,

샘플좀 볼 수 있어요?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만들어가지고 일반 가정에서 만드는 문패크기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달아줘요?

아파트는 직접 달아주진 않고 보훈단체 회장님을 통해서 배부 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총 6,000원만원 예산 세운 것에서 1,900만원 남았으면 4,100만원정도 들었다는 소리네요?

예,

절감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과하게 잡은 거예요?

저희가 가격을 조금 낮게 요구했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에 중복되는 질문같은데요 긴급복지 지원비 몇 건이나 올해 하셨나요? 밑에 하단부분에,

140건입니다.

지급액이 얼마정도라고요?

지급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별로 정해진 지급액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상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이고, 지원은 의료비는 최대한 3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고,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해서 39만 9,900원 3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쪽 하단부분 푸드마켓 운영 물품구입비 지원 있는데 물품구입 종류가 대략 무엇인가요?

쌀, 라면, 과자, 주로 식품입니다.

식품, 하단부분에 방과후 공부방 조리사 예산 660이죠?

예,

방과후 공부방은 석식제공을 해줍니까?

예, 점심과 간식을 주고 있는데 복지관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무기직이 근무를 했었는데 무기직 1명이 그만두고 일반일용직이 근무를 하는데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석식은 지원을 하나요?

예, 80명 아동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수업 끝나고 와서 간식먹고, 수업받고 갈 때 저녁까지 먹고 갑니다.

다음에 132쪽 하단부분 결식아동 급식지원시설 장비, 장비를 어디에 지급하나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내식당의 식사기구,, 쉽게 설명드리면 그것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복지관 저소득층 아동들 식사하는 구내식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장비를 구입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에 201-01 사무관리비 국가유공자 문패지원 보시면 표기 보시겠어요? 기정액과 예산액이 있어요, 그런데 기정액은 없는데 예산액이 감액되고 비교증감에서 감액이 되었어요, 기록이 어떻게 된건가요? 이게 잘못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것 같아요.

예산액에 감표시한 것 말씀이시죠?

예, 기정액은 없는데 예산액은 잡혀있고,

그것을 안했어야 했는데 잘못부기 했습니다.

기재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정보과장 한수택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증가된 3억 8,473만 6,000원이 증가된 102억 1,179만 6,000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거점센터운영에 이번에 도비보조금으로 250만원이 있어서 1,66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보조는 국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쪽 선진정보화 기반구축은 당초 예산보다 7,334만 7,000원 증가된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업무용 컴퓨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2,780만원, 행정정보망 회선사용료 인터넷 등 7개 업무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원문공개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지난 1회 추경에 2,500을 세웠습니다만 국정원 보안심의에서 시스템 기능이 미흡하다고 안쓰기로 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목 변경된 내용입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 대행 사업비에 1,234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48쪽 마을재난방송 보조에 도비보조가 이번 3,000만원이 있어서 6,000만원을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여성도의교실 운영은 당초 사업이 취소됐다가 이번에 도비보조가 있어서 새로 592만 6,000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승존경 만남의 날 행사참가는 세월호사고로 인해서 행사를 축소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 주민숙원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55건에 10억 6,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1건에 1억 1,079만원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보조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신대2리 점촌마을 도로정비 등 4건에 2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쪽 민자 사업으로 풍산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은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8,000만원이 소요돼서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해야 되는데 자금사정상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기로 해서 5,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기발주합동설계팀 복사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임차해서 썼습니다만 장소가 이번에 옮겨져서 장비를 구입해서 하반기부터 사용하고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국도비 반환금 일부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4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오죽하면 숙원사업이겠어요, 그런데 55건 받아서 21건 정도만 한 것 같아요, 이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편성을 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계셔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없고요 읍면동장 책임 하에,

올라오면 현장답사도 가보시나요?

현장 답사할 시간은 없고요 그동안 읍면동장이 이장이나 주민들한테 요구받을 때 수시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00만원 이상짜리는 사업조서를 다 첨부받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추경이라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본예산 세울때는 사업조서를 첨부해 주세요.

추경예산도 사업조서는 다 붙어있습니다.

아니 저희한테 제출하실때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예, 양이 많아서 제출이 안된것 같습니다.

물론 양이 많겠지만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구에 관계되는곳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첨부해 주시고요, 또 물론 불요불급한 것은 다 제외된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새로 7대 구성하면서 시민분들께서 해달라고 원하시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힘든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잘됐는지 살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자금이 워낙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아쉽고 저희도 민원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148쪽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 오천면 원산도리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 이게 원산도만 지정해서 해주는거예요?

예, 이것은 지난번에 도 의장님께서 약속사항으로 하셨는데 1억정도 가져야 2억 가지고 하는데 3,000만원이라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육지는 증폭기시설로 해서 돈이 얼마 안드는데 섬은 증폭기시설로 하면 선이 금방 낡아서 보수비가 수시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섬은 호별로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효자도는 일단 했고 원산도는 이 돈이면 1개리 밖에 못해요, 원산3리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했고 앞으로 도비 보조라든지 지원금을 받아서 섬쪽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우후죽순으로 서로 하고 싶어서,

육지는 어느정도 마을방송으로 커버가 되는데 도서는 저도 안전재난과에 있을때 외연도같은 곳은 풍랑이나 태풍이오면 핸드폰도 안터집니다, 그래서 연락체계가 두절되거든요, 그래서 재난쪽으로 접근해서 우선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거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가 5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요?

이달 29일에 최종회의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 도에서 5개소를 하라고 해요, 이 돈 가지고 5개소면 1개소당 330만원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요구는 아까 임영재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30만원가지고 운영이 될 것인가, 그래서 29일에 2개소 정도로 합쳐서 하자고 건의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북부남부 했습니다만 확정은 안지었어요, 최종적으로 건의한 내용대로 한다면 북부와 남부 1개소씩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5곳을 하라면 이게 웅천이라든지 시내에서 먼 단위로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면 사무실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마련하고 직원들도,

직원은 아니고요 코디네이터 의료 봉사할 사람을 공모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컴퓨터도 놔줘야 되고,

예 장비는 놔줘야죠.

예산이 많이 소모될것 같은데요.

장비는 금년 3개월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우선하고 정착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장비를 추가로 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주에서 기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실효성이 없는것 같아요, 도에서 타 시도것 모델을 따서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도 사실은 바닥이 좁으니까 거점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도 쪽을 추궁해서 할 수도 있겠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시에 있는 센터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등록은 되어있는데 활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거의 같은 분들이 계속 하는데요 이것을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거점에 둬서 그분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업무량도,

취지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인데, 취지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앞으로 확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과장님 수고하셔요, 세무부서가 우리시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것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156쪽보면 체납세금 4억 4,000만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 들어간 거예요?

이 사항은 금년도 8월말 현재 체납세금 14억을 징수했습니다, 14억을 징수했는데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무조건 걷어 들였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입징수포상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과년도체납액 1년차를 징수했을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하고 2년차를 징수했을 때는 100의 3, 3년된 묵은 세금을 징수했을 때는 100분의 5까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도 끝도 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건당 30만원 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분기에 100만원이상 지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조례대로 한다면 할말은 없는데 너무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타부서에 비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다보면 타부서가 소외감 내지는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해서 형평성 있으면서 조금 특징있게 해주시고요, 43쪽 총칙에 보면 과오납이 223% 라는 내역이 있거든요?

과오납의 개념도 사실상 분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착오에 의한 과오납이 있고 일반적으로 법인세라든지 지방소득세 같은 것도 국세기 때문에 세무서에 내면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경정이 됩니다, 미리 신고는 했는데 최종 결정액은 거기에 따른 10%가 지방소득세거든요? 그에 따라서 경정되어버리면 다시 감액되면 저희도 덩달아서 감액하고 환급해주는 사항이 주가 되겠고, 두번째로 자동차 세같은 경우는 미리 납부했다가 이전하면 과세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탄만큼, 날짜만큼 계산하다보면 감액해서 돌려주는,, 거의 그런 사항이고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해서 패소했다든가 하는 부분,, 불가피하게 환급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과오납으로 잘못해가지고 저로 예를 들면 더 냈는데 우리는 더 냈는지 덜 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더낸분한테 다 자동으로 통보되고 통장으로 환급도 해주시나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통보가 되고요, 자동으로 통보돼도 소액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안해요, 환급신청을 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파악해서 알려주고 계좌번호로 입금을,

환급금을 안가져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되나요?

예, 지방세기 때문에 시 세입으로 귀속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알림이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의 37%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청사 정문에 알림이시스템을 설치해서 만약에 체납차량이 시청을 방문하면 부좌가 세무과로 울려요, 그래서 2회 이상 체납되면 저희가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청에 일보러 왔는데 번호판 떼면 기분이 나쁘니까 일단은 알림이,, 글자 그대로 귀하차량은 체납이 되었으니 빨리 주십시오하고 권고 내지는 알려주는 것, 그렇게 유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과감하게 떼야죠.

어떻게 알려줘요? 세무과에서는 알지만 본인한테는,

시스템이 장착되면 부좌가 울려요, 울리면 세무과 모니터에 번호도 떠요, 그러면 직원들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이죠, 가서 체납됐다고 알려주고,, 인력이 많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게 특수시책으로 지난해 구상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기존에 운영하는 시군이 있어요, 있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번호판 떼니까,, 저희는 떼려고는 안하고 알려줘서 체납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다니는 차중에 위에 경광등 달고 다니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도 체납차량 인지를 해요?

저희부서에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나가면 번호를 읽기 때문에 세무과 모니터에 뜹니다, 2회 이상 체납됐으면 번호판에 뜹니다.

저도 목격한 것인데 새벽 일찍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시면서 감지기를 번호판에 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지되면 지금 말씀대로 번호판을 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156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스마트폰 영상인식 체납조회기라고 있어요, 이게 1대당 310만원인데 이것 2대를 사가지고 읍면동에 16대를 사서 1대씩 나눠주려고 하는데 워낙 세입예산이 없다보니까 우선 2대를 사서 동지역에 나눠주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사서 읍면동에 1대씩 주고 사용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액의 37%가 자동차세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뭐에요?

잘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은 안사도 자동차부터 사거든요? 대포차도 많이 생기고 능력이 부족하고 몇 번 밀리다보면 방치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체납이 많이된 차량들은 수백만원까지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가장 많이 체납된 자동차세가 몇 백만원?

많이 있죠,

그 차는 차 뺏어와도,

사실은 차 끌어다가 공매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번호판을 회수하면 다음에 차주들 반응은 어때요?

민원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가지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착돼서 번호판 떼면 80%는 세금 다 내요, 내고 번호판 장착합니다,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생계형,, 예를 들어서 200만원 체납됐는데 도저히 200만원 낼 수 없다, 그러면 분납한다고 약속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장착해주고 날짜를 지키게끔 하는 식으로,

우리시에 차량사업소가 별도로 없어서 차를 견인해와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163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기정액 448억에서 약 1억 700만원 감소된 447억 1,100만원이 계상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에서 재무회계 결산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절감되었고요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그간에 관용차량 통행료 및 주차료가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가된 3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00만원이 절감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2,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절감되었고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부분 1,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164쪽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있어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당초예산이 1억 7,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685만원이 절감되었고 시설비에서 사무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갔는데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청사관리용 집기구입에 200만원을 추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회계과 전체 인력운영비는 시 전체의 인건비입니다. 전부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가운데 특수업무수당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이 3억에서 6억으로 증가된 것은 금년도에 명퇴자 2~3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당초 3억에서 6억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165쪽 재무활동비로 국도비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맞춤형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비로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18명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셔요, 163쪽에요 예산절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살펴보면 예산절감이 아니라 쓰고 남은 돈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 기재해 주시고요, 164쪽 중간 401-01사무환경개선 사업이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하는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관리부서에서 하반기 조직개편이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에 따른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앞서 민원지적과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과가 CCTV관제센터로 이전되면서 기업유치팀이든가 조직개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공간이 재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치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장님 맞이해서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하는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직개편하려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잖아요, 과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도 남아있고, 그런데 추경이 돈도 없어서 마른수건 다 짜서 쓰는 판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불요불급하게 넣어야 되나요?

이것은 기획부서나 인사부서와 서로 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께 조직개편 전에 사전 간담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성급한감이 있지 않나 해서 한마디 드렸어요.

왜냐하면 추경 후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단에 명예 및 조기퇴직 수당 있잖아요? 신청자가 많이 늘었어요 예상보다?

신청자가 예상보다 정부의 연금관련해서 예년에 비해서 다소 늘은 편이에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6명이 신청했다면 다 수용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만,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으로 자를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내용입니다.

우리시재원은 어때요? 예를 들면 교육청이라든가 이런곳은 무상급식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명예퇴직수당을 못줘서 못받아 들인다고 하더라요, 그런데 우리시도 열악하잖아요,

저희도 열악한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6명이 신청했는데 6명을 다 수용 못하고 선별해서,, 3억범위 내에서만 심사해서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49쪽 총칙에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136.9%로 증가됐거든요? 자산취득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정수승인 같은 것은 제대로 하시나요?

저희들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정확히 정수승인을 하고 안행부 기준에 따라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이외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자산취득비가 늘어났죠? 자산취득비가 늘어난 주요인은 물품뿐만 아니라 기타자산, 잡종자산 등 전부 자산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물품도 수요가 있는 만큼 계속 요구가 들어오면 정수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야 되니까,

2012년도 결산과 2014년도 결산을 보니까 점점 늘어나거든요? 2012년도는 59억 9,000만원 나오고 203년도는 67억 4,000만원정도 나왔더라고요,

자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보통 10%정도 기본으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매각 같은것좀 하면 어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소규모불용재산을 대폭 매각하려고 합니다, 올해 4필지에서 4억 정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14필지정도로 대폭,, 민원들의 수혜도 넓히고 매각도 대폭하려고 합니다.

수지균형좀 맞춰서 해주시고요, 거기에 반해서 한말씀 더 드릴게요, 문화원이 철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활용방안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문화원 부지문제 때문에 다수 시민들 여론은 주차장으로 적격하다, 또 도로교통부서에서는 주차장으로 달라,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상담소로 짓겠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그것 또한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땅에다 주차장 하기에는 정말 아깝고요 각 과에서 서로 달라고 의견이 분분한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매각해서 시세를 높이고 이런 방향은 없어요?

매각은 의원님들의 승인사항인데 주민재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규모를 볼때 물론 매각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도로교통부서에서는 시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땅을 사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시내에 둬야 된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성급히 결정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비싼 노른자 땅이라, 왜냐하면 복지센터 들어올때 주차장 때문에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하상에 주차하고 온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노인회관을 짓게 되잖아요,

예, 철거하고 곧 짓습니다.

그러면 주차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주차장공간으로 쓰기는 아깝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