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 의원 발언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를 위하여 우리 센터를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서 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저희들이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센터는 업무와 기능 면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신축 개원에 따라 양성평등교육 등 교육 기능 일부를 수련원으로 이관하였으며, 춘천시 여성회관 신축이 2010년 2월로 예정되어 지난 40여 년간 우리 센터에서 운영해 오던 직업전문교육을 올해 10월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규업무 발굴로 전국 지자체 소속 연구기관 최초로 여성부 지정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튜터링 및 주요 시책의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 정책의 성 주류화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고,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제1회 추경에서 여성ㆍ가족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11월부터 여성ㆍ가족 관련 정보 및 성 인지 통계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주셨듯이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개발부장 이갑숙입니다. (정책개발부장 이갑숙 인사) 행정지원팀장 전창선입니다. (행정지원팀장 전창선 인사) 교육운영팀장 송영순입니다. (교육운영팀장 송영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정책개발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시책 추진상황,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 소관 기구는 1부 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개발부와 행정지원팀, 교육운영팀이 되겠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계약직 3명과 별정직 3명을 포함하여 16명 정원에 현원 16명으로 결원과 과원은 없습니다. 다음 3쪽, 부서별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 총예산 규모는 16억 8,900만 원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의 0.2%이며, 교육 기능 등 일부 업무가 한국여성수련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1회 추경 시 당초예산보다 3,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여성ㆍ가족을 위한 정책 개발, 성별영향평가 튜터링 및 정책홍보 강화, 양성평등 및 여성 능력 개발 추진과 연구기능 강화에 따른 센터 기능 개선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 개발입니다. 여성ㆍ가족을 위한 정책 연구는 총 7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4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효과적 정착 방안 연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도 및 시ㆍ군의 성별영향평가과제 수행 공무원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는 도내 장애인 정책에 대하여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여성장애인들의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실시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모델 연구는 강원도 실정에 맞는 농산어촌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지역아동센터 장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 실시를 통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고 앞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여성노인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는 노인의 생활 및 의식 전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성노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로서 도내 65세 이상 노인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도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는 도내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내 조손가족 조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결과 분석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성 인지 통계는 강원도 여성ㆍ가족 관련 지표 체계를 재구축하여 연구 및 정책 수립의 기초통계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로서 인구, 가족, 교육, 경제, 보건, 복지 등 13개 분야에 대한 시ㆍ군별 통계 생산 및 시도별 현황 제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12월에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강원도 여성공무원 근무 만족도 조사는 도 총무과 수탁과제로서 도청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 희망 보직 및 교육ㆍ훈련, 인사 및 승진, 후생복지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830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분석을 거쳐서 12월 중에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입니다. 이는 도의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정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등에 있어 성 주류화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여 양성 평등한 정책실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과제로 노인 돌봄 바우처 사업, 강원도 4대 전략산업 인력양성 사업,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 강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 4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각 과제별 성별영향평가 7개 공통지표 및 16개 세부지표에 의한 분석과 사업별 현황 파악, 관련자 인터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12월 중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성별영향평가 튜터링 및 정책홍보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튜터링은 도 및 시ㆍ군 과제 담당자에 대한 전문가 튜터를 통하여 업무의 이해를 돕고 과제수행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센터 연구원 3명과 외부 전문가 2명 등 5명의 튜터교수를 지정하여 도 및 시ㆍ군 성별영향평가 40개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1 대 1 튜터 및 집단 튜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튜터링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센터가 올해 여성부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튜터링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10쪽, 여성ㆍ가족 정보 메일링 서비스 및 정책포럼 개최입니다. 여성ㆍ가족 관련 정책정보 메일링 서비스는 여성ㆍ가족ㆍ복지 관련 정책정보를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뉴스레터와 강원 성 인지 통계를 매월 1회씩 제공할 계획이며, 지난 11월 5일 처음으로 여성계 등 도내 1만 2,500명을 대상으로 메일링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제9차 강원여성정책포럼은 한국여성수련원 발전방안을 주제로 6월 8일 여성수련원 개원에 맞춰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회원기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여성수련원에서 개최하였고, 제10차 포럼은 녹색성장과 여성의 삶을 주제로 7월 10일 여성계, 학계, 유관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센터 강당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양성 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교육 추진 부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를 위한 양성평등교육으로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21명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공학도 및 사회교육강사, 강원여성연대 임직원 등 115명에게 지역사회지도자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고, 차세대 양성평등교육의 일환으로 18개 시ㆍ군 47개 초ㆍ중ㆍ고교를 찾아가 3,51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리더십 교육을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하였고 4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총 122회 3,694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11월 중 양성평등 전문강사 보수 교육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 광역기능에 부합한 신규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정책 연구 연계 사업으로 사회기초조사원 양성교육을 4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이수자 중 24명은 센터 연구과제 설문조사원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여성회관 기능 합리화 지원을 위하여 여성 교육 및 취업 지원 담당관 회의를 3월 13일 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여성회관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여성 교육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11월 5일 ‘녹색 성장, 일자리 창출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인력개발센터 등 일자리 유관 기관ㆍ단체에서 3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여성 전문직업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ㆍ활용입니다. 총 2기 8개월에 걸쳐 미용, 한식조리 등 16개 과정 30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98명이 미용ㆍ한식조리ㆍ워드프로세서 등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32명이 취업 또는 창업을 하였으며, 39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12월 자격증 시험 결과에 따라 자격증 취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및 취업을 대비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교육을 3회 걸쳐 1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또 40여 년간 운영한 직업전문교육을 10월에 마무리하면서 전문직업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센터 기능 강화에 따른 센터 기능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여성ㆍ가족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한국여성수련원 개원 및 춘천시 여성회관 신축 이전 등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교육업무가 이관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 운영, 성별영향평가 과제 튜터링, 여성ㆍ가족 정보 메일링 서비스 등 성 주류화 정책에 따른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서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과정 일부는 여성수련원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직업전문교육은 2010년 2월 춘천시 여성회관의 신축 개원 예정에 따라 금년 10월 중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에 센터 조직 및 인력 조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휴공간이 될 3ㆍ4층 교육시설에는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10년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조직ㆍ인력 조정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영아 전담 어린이집 운영 폐지 부분입니다. 센터 어린이집은 공립 보육시설로서 '93년도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 충족률이 높을 뿐 아니라 센터 연구기능 강화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에 춘천시와 폐지 및 이관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2010년 2월 28일 학기 말을 끝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유휴시설은 리모델링 후 연구원들의 연구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며, 2008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정책개발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기능이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원 또한 축소가 되겠죠?

정원이 축소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성별영향정책 분석ㆍ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연구 인원 3명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원이 많았는데 오히려 더 증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더 증원은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인원들 중에서 업무가 필요 없는 부분은 감원하면서 그 인력을 연구 인력으로 배치를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셨어요?

저희가 올해 계획을 세워서 9월 조직개편에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반영이 못 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찌되었든 연구 쪽에 치중해서 연구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감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었다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이번 조직 개편에는 못 넣었지만, 저희가 교육 기능이 올해 10월로 마감됨에 따라서-현재 11월까지 마무리 교육은 있지만-교육운영팀을 폐지하고 연구부와 성별영향평가팀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도 사회복지 관련, 여성 관련, 양성평등 관련해서 연구원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사회복지나 여성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이나 사회나 가정ㆍ복지 이쪽의 전문적인 연구원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분들이 전문은 하지 않았지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가 가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하고 있습니다. 김주원 박사나 김승희 박사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적으로 사회복지나 여성ㆍ가족을 연구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이갑숙 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것은 강원발전연구원하고 합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 사업소에서 연구 기능을 하는 것은 조금, 대부분 연구기능 부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도 소속 산하기관ㆍ단체로서 한정적으로 여성과 가족ㆍ복지 부분을 연구하면서 집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또 연구를 담보로 집행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1층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도 여성단체협의회…….

예,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아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ㆍ4층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춘천시로 이관하려고 했던 직업교육하고 비슷한 겁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금 취업ㆍ창업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성회관이 있는데 직업교육을 이관시킨 의미가 없잖아요.

춘천시 여성회관은 지금 현재 취업ㆍ창업보다는 취미 그런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ㆍ군 여성회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내 18개 시ㆍ군 여성회관이 여성회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시민문화센터나 시민회관 쪽으로 많이 변경되면서 여성과 남성을 공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원주나 강릉 이런 쪽에서는 직업교육과 아울러 취미ㆍ교양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군 지역에서는 직업교육에 따른 취업 같은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취미ㆍ교양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선 좋습니다, 그렇게 분할한다니까. 춘천시 여성회관에서 하는 업무와 이쪽에서 하는 직업훈련이 분야가 전혀 겹치지 않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취미로 가려면…….

아니, 업무 협의를, 이중으로 하면 여기도 어정쩡하고 거기도 어정쩡하잖아요. 춘천시 여성회관에서는 아마 취미 쪽으로 가겠죠, 여기 때문에. 만약 춘천시 여성회관에서도 직업훈련을 한다면 여기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도 여성가족과랑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득을 주자는 거죠. 자기가 받고 싶은 게 취미면 취미, 직업이면 직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나 거기나 하는 업무가 유사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산 낭비성이라는 거죠.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정책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5쪽에 나와 있는 정책 연구는 그동안 해 왔던 겁니까, 올해 한 겁니까?

7개 과제는 올해 추진 중에 있는 과제입니다.

그동안 연구를 하면서 결과물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또 실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획기적으로 달라진 부분들, 또 적용된 부분들의 예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저희 센터에서…….

이갑숙 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연구원이시니까 직접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연구원으로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었죠?

2년 2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연구과제를 몇 건, 작년에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연구과제를 잘 만들었지만 실행하는 부서에서 따르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달라졌다는 것이랑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지만 실행에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점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구과제에 대한 정책 지원은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단기적인 것, 중장기적인 것을 구분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것은 아무래도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회관의 기능 전환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시ㆍ군에서는 직업교육보다는 워낙 문화나 복지 혜택이 없어서 그런 기능을 시ㆍ군의 도민 여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의 어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패러다임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특성 이런 것들과 연구자가 생각하는, 또 앞으로 발전적이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들이 맞지 않았고 지역의 여건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강원도가 제3차 여성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114개의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실ㆍ과의 추진계획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자체적으로 수립하면 그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는데 저희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여성들의 주부인턴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게 경력 단절 여성들의 주부인턴제가 확대되는 것들을 보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되어 주류화 사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작게는 성별영향평가의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을 제안했는데 올해 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반영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연구를 하면서 튜터링 같은 사업도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안했는데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여성부에서도 지자체 소속으로 지정을 해 주면서 앞으로 정책에 활용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 소속이면서 지정 받은 부분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정책연구 8번에 주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에서 노인 돌봄 바우처 사업을 연구하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죠.

노인 돌봄 바우처 사업의 취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강원도에 여성노인이 70%, 남성노인이 30%입니다. 그런데 노인 돌봄 바우처의 성별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노인 돌봄 바우처를 이용하는, 독거노인의 수는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훨씬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우처 사업의 혜택을 보는 경우는 여성이 60%, 남성이 40%입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은 여성이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 돌봄 바우처 사업은 독거노인이 많은 여성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발견이었고요, 다음에 역시 건강이 좋지 않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질병이 있는 비율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역시 노인 돌봄 바우처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현재 숫자상으로는 여성이 60%로 나타나고 남성이 40%로 나타나서 남성이 혜택을 덜 받는다고 볼 수 있겠으나 성별영향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독거노인이라든가 건강이 안 좋은 여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견한 것을 내년 시책에 반영하라고 도에 전달을 했습니까?

저희들도 여성가족과하고 굉장히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요, 노인 돌봄 바우처는 개인의 신청이나 국비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노인들을 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성부에 회의를 갈 때 얘기했고요, 중앙정부에서 반영시켜서 지침으로 내려 보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강원도 나름대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아주 특별히 어려운 여성 독거노인들한테만 돌아가는 성 인지적 관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소장님, 연구 결과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더 진행해 봐야 알겠죠, 실행에서 조금 오차들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하면 뭣해요, 실행이 안 되는데. 지금 강원발전연구원 이런 데에서 우리한테 책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면 뭐해요, 그것으로 종료인데. 그리고 진짜 강원도의,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강원도가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더 많단 말이죠. 인구는 적고 지역은 넓고, 우리 강원도만 산부인과가 없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연구하고 그것을 차년도 도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면 국가 부처에 강원도만의 어려운 점을 표출해서 뭔가 끌어와야 되는데 너무 결과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런 것은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담당 사무관과 실무자, 나아가서 과장님까지 전문가 회의 할 때 항상 모셔서 의견을 듣고 또 도출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와 협의를 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잘 아시리라 보고 연구에 정진하는 만큼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미영 여성정책개발센터장님이라고 합니까?

소장입니다.

소장님이 힘이 좋은 건지 파워가 있는 건지 몰라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네요. 그런데 상급기관인데 자리 배정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배려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저 뒷자리에 그냥 앉힌 것인지, 국회에서 소관 사업소 국정감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다 참관을 하나요? 저는 국회의원이 안 되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리 배정이 조금 이상하네요. 어찌되었든 도에서 담당 과장ㆍ국장님이 오셨으면 그 자리에 맞게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텐데 오늘 그런 부분이 없어서, 또 강원도 전체 예산의 25%인 8,000억의 예산을 쓰시는 아주 귀한 자리에 계신 분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터(tutor)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튜터(tutor)는 가르친다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것을 가르치다 이렇게 풀어서 표기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튜티(tutee)는 배우는 사람이고 튜터(tutor)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과정을 튜터링(toturing)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사전 한번 찾아보셨어요? 튜터링(toturing)은 뭡니까?

1 대 1로 가르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가정교사, 개인교사가 튜터(tutor)입니다. 튜터(tutor) 교사면 가정교사 교사입니다. 영문을 내용도 모르고 씁니까? 그저 외국 말이면 좋은 말인 줄 알고 쓴 것 같아서, 튜터(tutor)라는 말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용어를 쓸 때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썼어야죠. 제가 하도 신기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좋은 우리말 많습니다. 이렇게 써 놓으면, 제가 학위를 받을 만큼 받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들만의 잔치라고 얘기합니다. 몇몇 관계되는 사람들만 아는 말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강원도 여성 정책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 끝나고 영어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서 적극적으로 공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일 위원님이 여성정책개발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여성정책 업무만 다룬다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이 강발연에 들어가서 한 파트로서 연구하는 것이 연구 성과물을 얻는 데도 그렇고 업무 네트워킹도 그렇고 또한 정보를 얻고 일을 하는 데도 훨씬 더 수월하다고 봅니다. 사실 과거에 예식장도 운영했었다가 안 됐고 영아 어린이집도 이제 그만둡니다. 춘천 여성회관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해 왔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다 그만두었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기능이 대폭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이, 이제 거의 연구기능만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거면 과감하게 강발연하고 합칠 필요도 있죠. 강발연은 강원도 전체의 정책과 프로그램과 연구기능을 수행하는데 강원도 전체를 하는 데보다 강원도의 여성정책 몇 가지를 하는 이 건물이 더 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건물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춘천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춘천시 여성회관이 생긴다면 춘천시 여성회관에서 하는 역할과 당초 강원도 여성회관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업무만 평생 했던 김미영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전에 춘천시와 우리 강원도가 이런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했으면 양쪽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춘천은 춘천시 나름대로 여성회관이 필요했고 우리 강원도는 그 기능이 축소된다면 차라리 이 건물을 춘천시에 팔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여성수련원 짓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차라리 그쪽에 예산을 보태주고 연구기능을 그쪽으로 옮겨준다든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했으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제 춘천시 여성회관이 생기니까 기능을 축소하고 어린이집도 없앤다, 여성회관이 생기니까 교육기능은 없애고 연구기능만 남는 것 아닙니까, 이 큰 건물에.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연구만 해서 생산성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교육 기능의 일부를 수련원하고 춘천시로 이관했지만 성 주류화 정책에 의해 성별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도에서 성별영향평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부터 정부에서는 예산 편성에 성 인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방으로도, 2011년이나 2012년 정도면 우리 강원도도 모든 정책에 성 인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센터가 정책의 평가ㆍ분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 교육기능이 수련원으로 갔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정책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또 올해 도ㆍ시ㆍ군이 성별영향평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40과제 이상의 전 과제를 튜터함으로써 나름대로 저희 센터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춘천시 여성회관 신축을 말씀하셨는데 춘천시 여성회관은 지금 현재 신축을 했지만 복합건물입니다. 타 시설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춘천시 여성회관 시설ㆍ규모보다 더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춘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부분의 예산 낭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도비 11억 원의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올해 전세가 마무리되는데 저희 센터에 유휴공간이 남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정책 평가기관, 연구,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반 행정부서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구 기능을 합니까? 말장난이에요. 그걸 다 연구소에서 하지 어디에서 합니까? 제 말이 틀려요? 지금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성별영향평가하고 정책평가 하잖아요. 이름이 여성정책개발센터인데요. 연구기능하고 집행기능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했었는데요, 올해 지원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좀 발빠르게 차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됐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조금 화가 나서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는 겁니다. 성 인지 예산, 내년부터 정부에서 이 예산을 도입해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고서에 단 한 줄도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보고가 한 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고심했었습니다.

그게 중앙에서 2010년부터 되기 때문에 도의 예산에 성 인지 평가ㆍ분석하는 것을 2010년도 과제로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전체 업무에서 오늘 처음으로 성 인지 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강원도 여성들에게 있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쓸 수 있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연구 과제를 여기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질타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 질의했으니까 궁금한 것 한두 가지 더 물어볼게요.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육성을 두 번에 걸쳐 130명 했죠?

예.

남자가 몇 명입니까?

남자가 한 분 했습니다.

지역사회지도자 양성평등교육을 두 번에 걸쳐 60명 했죠? 남자 몇 명입니까?

…….

성평등교육협의회 워크숍 한 번 했죠, 30명. 남자 몇 명입니까?

…….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가 교육에 남자 몇 명입니까?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가 교육은 11월 26일에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남녀 비율이, 남자분들이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교육 강사 부분은 1명입니다.

다 그렇죠, 지역사회지도자 양성평등교육도 그렇고요. 이게 뭔지 압니까? 여성정책 개발은 여성만의 고유물이 아닙니다. 요즘은 여성보다 남성을 많이 씁니다. 매일 모든 것을 다 여자들끼리만 하는데, 그들만의 놀이이고 그들만의 잔치이고, 일반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성들의 불평ㆍ불만만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남자들을 교육시켜야죠. 어제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나온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성 인지 조사를 했더니 남자는 돈을 벌어 와야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답니다, 여자는 가사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게 초등학교 1학년 현재 아이들의 주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부에서 여성부도 만들었고 여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의 성 인지 능력이 아직도 남성과 여성의 일을 구분한다면 예산을 잘못 쓴 거죠. 지금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육성이건 지역사회교육협의회건 여성정책 개발로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을 개발한다면서 하는 교육이 하나같이 다 여자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남자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는데 그게 옳은 교육이에요? 일방 교육으로 전체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교육을 하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수긍하고 받아들이도록 해야죠. 제가 이야기한 것을 아마 뒤에 있는 분들도 다 공감할 겁니다. 이 순간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을 받자는 것 아닙니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공무원들부터 먼저 남성공무원들에게 양성교육 많이 시키십시오. 그게 더 필요해요. 또 하나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 참 재미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수강생 직업 기초소양교육 실시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죠? 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추진상황은 어때요? 똑같은 내용인데 3회 150명 했네요. 위하고 아래하고 다르네요.

당초 계획은 두 번이었는데 세 번을 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한 것입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죠? 또 세 번 했는데 10월 14일, 23일, 28일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지난달에 다 해치웠어요.

저희가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이분들 중에는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필요한 소양교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이 더 잘못됐어요. 말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반기에 교육하고 하반기에 교육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직업 기초소양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면 상반기에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또 하반기에는 세 번씩 시켜요? 더 잘못되었네요. 상반기에 교육해서 내보내고 하반기에 교육을 해서 내보낸다고 앞에 보고했는데, 그것도 찾아드릴까요?

저희가 직업교육이기 때문에, 보통 미용이나 한복 이런 부분은 4개월 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기능교육이기 때문에 보통 상ㆍ하반기에 교육인원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12월까지인데 10월에 억지로…….

아닙니다. 춘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계약기간이 올해 11월까지인데 혹시 도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면 저희가 교육의 마무리를 못 할 것 같아서, 다른 때 같으면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7월부터 쉬는 기간 없이 10월까지 4개월 간 해서 교육을 2개월 앞당겨서 2개월 빨리 마무리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제1기 9개 과정 173명 수료입니다, 6월 30일. 제2기는 7개 과정 133명, 10월 30일 수료예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기초 소양교육은 10월만 했어요. 이 앞에 173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업교육이기 때문에, 미용 과정 같은 경우는 4개월 과정으로 필기시험부터 실기까지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리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상반기에 자격증을 따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는 상반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하반기까지 교육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료를 받은 사람들도 와서 교육을 받았다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하반기에 상반기까지 하면 300명이 여기에서 북적북적 수업을 받았어요?

많은 것은 아니고요, 받은 분들이 재수강을 한 겁니다.

수료하고 와서 또 재수강을 해요?

그렇습니다.

170명 중에 몇십 명 되겠죠, 전체 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자격증 취득한…….

예년에도 수강생 기초소양교육을 항상 하반기에 세 번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자료 한번 다 뒤져볼까요?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여기 사업개요에 1년에 두 번 해 놓은 것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겠다는 것이 당초계획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하반기에 세 번 해서 10월에 다 한 것 아니에요? 상반기에 문제가 있어서 못 했다고 하면 그만이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 주실래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두 번 실시하겠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수료한 사람들 직업 기초 소양교육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두 번에서 세 번 늘어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육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 어떻게 상반기에 받은 사람까지 다 불러서 교육을 했다고, 그 사람들이 수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불러서 했다고, 본래 수료하면 나가는 겁니다. 수강료 내요? 안 내잖아요.

수강료 냅니다.

수료를 다 했는데?

수료하고 재수강을 받을 때 모집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겹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133명이 거의 다 겹치겠네요. 소장님 말씀에 의하자면 170명이 상반기에 졸업했는데 자격증을 못 따서 하반기에 그대로 왔겠네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이 순간만 모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일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꾸 말을 돌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여기의 전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부인한테도 전화를 받았는데 미국은 여성들의 일자리는 많고 상당히 급진적으로 발전하는데 남성들은 할 일도 상당히 좁혀져 있고 할 일이 없어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 일하는 여성들의 입장은 상당히 세워져 있고 남자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누구 말마따나 이제는 여성정책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남성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시대가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인섭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458쌍이 이혼을 하는데 그중에 90%가 여성이 원해서 이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여성들의 주장에 의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기 때문에 여성정책 개발, 양성평등 이런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어떤 입장을 세워주는 데에 역점을 두고 여성들이 할 일을 가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적 정착방안 연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떻게 연구를 했습니까? 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습니까?

저희 이갑숙 부장이 담당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적 정착방안 연구에 대해서는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정착 방안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시ㆍ군에서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제담당자들을 정해서 그냥 실ㆍ과장님 결재 맡아서 성별영향평가를 운영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체계적으로 결재를 맡는 그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성병열향평가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과 1 대 1 튜터(tutor)를 강화하는 그런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별교육을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확대하느냐 이거죠. 어느 모델로 확대하느냐 이거죠.

올해 양성평등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위직 위주로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다, 궁극적으로 전 공무원이 이 부분을 알고 해야지만 앞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이 그냥 구호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양성평등은 남녀가 공히 잘 살려고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여성의 입장만 세우고 여성의 권리만 주장하고 여성이 어떤 미래에 자기들 청사진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논리를 이제는 나름대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 전제시대 때는 힘의 논리였지 않습니까? 누구 말마따나 전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무거운 것도 남자가 들어주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간단하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사장의 크레인 같은 것도 여성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는 여자가 어떤 무거운 것도, 어떤 힘든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양성평등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남자도 잘살고 여자도 잘사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비쿼터스시대가 되면 그런 것이 더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면 옛말에 남자가 할 일이 없을 때 전쟁이 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켜야 남자들이 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좋은 구호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양성이 소통하는 강원이 아름답습니다.’, 평등보다 소통을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상당히 좋은 말이거든요. 소통한다, 함께 나누고 같이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평등합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모든 것이 다른데. 구조가 다르고 할 일이 다른데, 너무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몰고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자를 보니까 현명한 어머니들은 어린 아들에게 요리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현명한 어머니들은 대처를 합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남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어머니들한테 남자들에게 요리를 가르쳐라, 그리고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남자들이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또 여성을 배려하는 방법을 남자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요즘 현명한 여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성의 시대가 옵니다. 바로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모이면 회색이 되잖아요. 그리고 빨강 더하기 흰색 하면 아름다운 분홍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ㆍ여자가 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잘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성 주류화 정책의 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회 불균형이 자꾸 조장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도 보면, 거진은 춘천과 달라서 남자들이 약간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이혼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성을 사랑하고 남성을 배려하는 여성들 입장도 많이 배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70이 다 되었는데 항상 느끼는 게 나이 먹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정말 힘듭니다. 암보다 무섭고 정말 어떤 질병보다도 더 무섭고 혈압보다 무서운 것이 외로움입니다. 어떤 아파트에서 노인이 뭐라고 유서를 써 놓고 돌아가셨느냐면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녀가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검은 머리가 파뿌리되도록 사는 방법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해 달라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긴 얘기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성정책개발센터는 연구를 많이 하고 좋은 대안들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보다 18개 시ㆍ군 담당자들이나 관련된 분들을 교육시키고 한 번쯤 책을 보게끔 할 수 있는 역할론으로 가야지만 진정한 여성정책개발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평등도 중요하지만 어떤 여성의 역할이 이 시대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기초생활에 관련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어떤 습관이나 식생활부터 시작해서 그런 조사를 한번,-했는지는 모르겠지만-기본적인 것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간단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면서 저희가 책을 발간했다 하더라도 시ㆍ군에서 눈여겨보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연구한 여성회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 여성회관 관계자라든지 인력개발센터 일자리 담당자들과 같이 함께해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연구가 끝나면 지역 아동센터 관계자들을 불러서 함께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연구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시ㆍ군의 담당이나 유관 기관ㆍ단체가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알고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초 식생활 그 부분은 지금…….

지금 말씀하신 교육 관련해서 전부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책자 발간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의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투리 예산으로라도, 당일 교육이라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비를 해 가지고 오고 저희 센터에서 연구원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시ㆍ군까지 모두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부분도 시ㆍ군, 본청, 여성회관, 인력개발센터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초 식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연구과제는 과제선정위원회를 거쳤는데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향후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도 연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관련해서는요?

아이들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연구해 주셔서 여성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과제도 선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문화가정 부분을 도의회에서 제안해 주셨는데 그 자녀들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좀…….

소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역할에서 기본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 지금 여기 보면 큰 틀에서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역할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기 때문에 수행과제에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소양이 안 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놀면 뭐하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역할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연구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9월 조직ㆍ인력 부분에 대해 결재를 득할 때 마지막 부분에 직원을 감원하고 연구원을 확충하는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정책의 평가ㆍ분석기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지정받았는데 연구원 세 명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성별영향평가 집중과제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이소현 씨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연구부에서 업무를 하면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에 1,500만 원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메일링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만들어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에 라꾸라꾸일본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 결혼이민자들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그분들에게 저희 방을 하나 내주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한국어를 좀 더 습득하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방과 후 학교나 이런 쪽의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질을 함양해서 그쪽으로 파견 나가서 취업하는 그런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일본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어도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나가서 강의를 할 때의 강의기법 같은 것도 자기네끼리 좀 나누고 이래서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일본사람들이 나가서 창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나가서 학원 같은 데에서 시간강사로 뛰든지, 아니면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일본어 개별지도 같은 것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 방과 후 교사로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혼란스럽네요. 여기 라꾸라꾸일본어 교육받는 사람들 수강료가 얼마예요?

그분들은 창업동아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휴공간을 하나 내 주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없어요?

예.

나가셔서 우측으로 5m를 가면 라꾸라꾸일본어 수강생 모집한다고 광고를 써 붙였어요. 이 회의실에서 나가서 5m예요. 크게 써 붙였습니다, 전지에. 개인 수강할 때 한 달에 여덟 번 30만 원, 두세 명 할 때는 한 달에 여덟 번 2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을 할 때는 60분 수업에 3만 원 이렇게 광고판을 써 붙였는데 돈을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돈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헷갈려요. 나가서 보면 여기에서 교육할 때는 자기들이 3만 원을 받는다고 해 놓았어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나가서 광고를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일본어학원 홍보장인가, 제가 지금 그렇게 보고 왔어요. 일본어하는 사람들 3만 원씩, 나가서 보십시오. 광고를 그렇게 붙여놓았어요, 이 건물 내에.

그분들이 일본에서 오신 여성 결혼이민자입니다.

이 건물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3만 원씩 받는다고 써 붙였어요. 그것은 조그맣게 썼고 크게 30만 원, 20만 원이라고 써 붙였어요. 감사 끝나고 나가서 보십시오. 저게 장사하는 전단지지, 학원 전단지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 나가서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가서 보면 이 건물을 학원에 임대해 준 느낌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 팸플릿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그것이 정말 여기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탁을 해서 들어주셨겠지만 여성정책개발센터 본연의 취지나 목적에 진정으로 맞는 사업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봐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본어교육을 여기에서 했었습니다. 그 교육을 폐지하면서 창업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