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임시 위원장이신 성태용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영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회계과장 이경로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34조에 따라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위원인 이효열위원외 3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44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473쪽 계속비집행, 50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과 631쪽 기금결산, 671쪽 채권현재액, 679쪽 채무결산, 68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69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이어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째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830억 2,073만 9,645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52억 4,784만 3,518원이고 지출액은 5,581억 71만 172원이며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은 1,371억 4,713만 3,346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12억 1,891만 3,090원이며 사고이월이 152억 3,053만 9,350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226억 8,708만 9,81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63억 150만 6,7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7억 908만 4,306원입니다. 둘째로 회계별 결산내역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5,673억 2,677만 8,915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93억 8,987만 6,510원이며 지출액은 4,635억 85만 4,934원이고 차인잔액은 1,158억 8,902만 1,576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61억 1,475만 1,150원, 사고이월 145억 5,027만 350원, 계속비 이월이 212억 5,948만 8,18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1,903만 9,96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4,547만 1,931원입니다. 세번째로 6쪽의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156억 9,396만 7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58억 5,796만 7,008원이며 지출액은 945억 9,985만 5,238원이고 차인잔액은 212억 5,811만 1,77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1억 416만 1,940원, 사고이월은 6억 8,026만 9,000원, 계속비 이월이 14억 2,760만 1,63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8,246만 6,82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1억 6,361만 2,375원입니다. 7쪽부터 13쪽까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결산총괄, 23쪽 세출결산총괄, 2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31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37쪽부터 44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449쪽 예산의 전용이 행사운영비 등 총 10건에 3억 8,776만 8,000원이고 450쪽의 예산 이체내용은 성주사지 정비 등 총 174건에 252억 9,602만 5,551원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73쪽 계속비집행 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관창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총 18건에 289억 8,611만 6,569원이며 그 내용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0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서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은 지역혁신 역량 강화 연구용역비 등 총 312건이며 사업비는 895억 905만 4,250원으로 명시이월 233건에 514억 4,842만 5,090원, 사고이월 53건에 152억 3,053만 9,350원 계속비이월 27건에 228억 3,008만 9,810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29쪽부터 628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3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감채기금 외 총 10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96억 8,686만 9,562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44억 9,347만 9,118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40억 1,263만 111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1억 6,771만 8,569원입니다. 자세한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71쪽에 채권현재액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32억 5,772만 5,295원에서 당해연도에 34억 9,672만 9,382원이 발생하고 54억 4,238만 372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3억 1,207만 4,305원으로 그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79쪽에 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책무중 전년도말 현재액은 1,076억 4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50억원을 발행하고 268억 7,200만원을 상환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57억 3,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40만 4,503건에 1조 4,479억 6,225만 4,014원이고 일반재산 1,484건에 2,076억 5,007만 9,883원으로 총240만 5,987건에 1조 6,556억 1,233만 3,897원이며 그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9억 9,322만 2,988원에서 당해연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7억 7,161만 5,13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2,060만 1,800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말 보유현황은 791종에 67억 4,423만 6,318원으로 내용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93쪽 이후는 회계연도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방대길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상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6,830억 2,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952억 4,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581억 1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7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비 512억 1,9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 152억 3,100만원이 고 계속비이월비 226억 8,7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63억 1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1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상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6,830억 2,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125억 4,2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952억 4,8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47억 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석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20억 6,300만원의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지방세가 36억원, 세외수입 42억원, 재정보전금 36억원, 국도비보조금 7억원입니다.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면밀한 세입추계 및 예산계상이 필요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억 1,300만원의 미수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지방세 43억원과 세외수입 77억원으로서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특별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 분석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2억원의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및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특별회계 등 일부 특별회계의 세입 과다, 과소 계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현실에 맞는 세입조정이 필요하며,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27억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상.하수도 공기업 9억원, 주차장특별회계 13억원,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특별회계 2억원 등입니다. 이는 특별회계 관련부서의 사용료, 과태료 등에 대한 특별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6,830억 2,1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인 5,581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95억 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54억 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연산현액의 15%인 822억 9,7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46건에 463억 4,4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 37건에 145억 5,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비는 12건에 214억 300만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절대공기부족 및 계속사업으로 인한 이월사업비로 예산성립 시기 전부터 사전 행정절차를 통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15억 2,900만원으로서 예비비 불용액 14억원 등 대부분 집행 잔액이나 주요 불용금액이 많은 사업으로는 보령종합실내체육관 건립비 14억원, 장애인활동지원비 4억원, 관창산단조성비 6억원,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억원, 수산물생산기반시설(지역 냉난방시설 설치지원)비 7억원,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4억원, 인건비 8억원 등은 비교적 불용금액이 커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관련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석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72억 1,2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8건에 51억 4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 4건에 6억 8,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비는 1건에 14억 2,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별로는 상수도공기업 32억원, 하수도공기업 31억원, 보령댐주변지원사업 4억원, 보령화력 주변지원사업 2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38억 8,200만원으로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54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된 바 상수도공기업 25억원(예비비불용액 15억, 기타잔액 10억원), 하수도 공기업 9억원(예비비 불용액 1억, 기타잔액 8억원), 대천해수욕장공기업 20억원(예비비불용액10억, 기타잔액 1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84억 8,100만원의 불용액으로 14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불용액 44억원과 기타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농공지구특별회계 채무상환 11억원,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보령호 둘레길 조성사업 11억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4. 예산의 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11건에 4억원으로 예산편성시 편성목 및 통계목의 오류로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예산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일반 및 특별회계 229건에 340억 7,200만원에 대해서 2013년 7월 행정기구개편 및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문화재사업, 구)대천역사 문화관광 지구사업, 도의사회교육 지원사업, 자원봉사업무 등 소관 집행부서의 변경에 따라서 10개 부서간 소관 예산을 직무부서에 맞게 조정하여 집행되었습니다. 7페이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13건에 8억 8,5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5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개사업 2억 7,800만원은 명시이월 조치하고 7,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용 용도로 보면 9월 집중호우 재해대책비 5건, 물놀이 안전구조 장비수리비 1건, 소송수행감정료 1건, 소규모수해 및 도시계획 도로복구비 2건, 농업생산시설(저수지)특별진단비 1건,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비 1건, 대천해수욕장 풍랑 연안정비 2건 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말 11개 기금 현재액은 101억 6,800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4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의 적립에 따른 것입니다. 9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13억 1,200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19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일반회계 공무원학자대여금의 감소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민간융자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채무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채무현재액은 857억 3,200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218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채무는 일반회계 50억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33억 400만원,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674억 2,800만원으로 특별회계 택지분양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채무 조기 상환대책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결산 사항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6,556억 1,200만원으로 2012년보다 141억 4,200만원 감소하였는데 용도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101억 7,200만원 증가하고 일반재산은 243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결산입니다. 2013년도 물품보유액은 정수물품 791건에 67억 4,400만원입니다. 정수물품으로는 버스, 승용차, 화물트럭, 냉난방기, 컴퓨터 서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보령시 세입․세출 결산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질의를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없는 세입으로 2013년 1년동안 예산집행을 하시느라 회계과장님이 특별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내년도의 새 예산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의 배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맞춰보고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저희가 몇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지적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왔죠? 결산검사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369억정도가 나왔네요?

총괄은 417억 908만 4,306원으로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잔액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더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295억정도 나왔네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비해서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것 아닌가요? 많이 남아있지 않나요?

전체예산액 대비 417억이면 10% 조금 못미치는데요, 이정도면 그렇게 많이 잡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적정하게?

예, 10%내외면,,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에 있어서 안전재난과나 몇 곳 보면 여름에 수상스키나 오토바이에 대한 수비리가 예비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꼭 필요한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1년 여름 관광을 마치면 수리를 해야 되고 중간에 급하게 수리를 해야될 일이 생기면 수리를 하는데 왜 미리 계상을 안해놓고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지요,, 다 예정되어 있는 예산 아닌가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아니면 자연재해랄지 불요불급 시에 예비비가 편성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결과를 보면요 제가 몇 년도 것도 쭉 살펴 봤거든요? 10년. 11년.12년? 그런데 항상 부당사유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해놓은 것이 있어요, 책이 있으니까 다 읽어보셨겠죠?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내용을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같은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개선되지 않고,, 지적 받으면 잘못했던 사유가 없어지고 개선됐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관광과도 천연머드화장품 판매대금 징수금 부진에 대한 것도 2010년부터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징수금이 줄어들었어야 했는데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관광과만 이야기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로서는 나름 결산심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 부서에서 감수내지는 처리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치를 계량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만 수치로 계량화가 안되는 것은 노력 내지는 축소노력, 감소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요 강력하게 징수금을 추징하려는 노력을 보이시는 것인지,, 예를 들면 처음에는 우리가 머드판매소를 내줄때 보증보험을 끊었다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걸었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놓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판매도 문제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업무에는 강하지만 판매는 서비스계통이잖아요 민간인이 볼 때는 일종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능력은 사업가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연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관광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과년도분에 대해서 항시 그런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확장하다보면 징수금은 늘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는데 중국에 납품을 하다보면 외상을 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 발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 미수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13년도 결산, 체납액이 2억 3,4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체납액이 많이 징수가 안돼서 체납액이 많이 밀린 것인데 예를 들면 자동차 단속해서 하는 과태료 문제는 원가가 안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천연머드화장품 같은 경우는 원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죠, 투자 대비 따지면 지방세나 자동차세는 우리가 계산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돈이 안들어요, 그런데 머드는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 안되면 너무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지만 14년도분은 채권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채권납부를 강조하다보니까 한화같은 경우는 없어도 할 수 있는데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마케팅이 어려운 거예요, 과년도는 솔직히 문제가 있었지만 현년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처가 조금 많이 늘었다고 봐요? 이것은 약간 벗어난 질문인데요 군인콘도나 숙박업소나 한화콘도를 볼때 거래량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군인콘도같은 경우는 계속 거래하고 있어요?

예,

끊기지 않았어요?

예,

한화콘도는요?

한화콘도가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채권확보를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가 죽을짓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작년부터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역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한 계산상의 사업이 아니고 알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제가 결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17쪽에 보면 국도비를 얼마정도 받아왔죠? 국도비에 받아온 것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고 남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몇%나 돼요?

여장현 11.6%입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충남에서 최하위에서 1~2등 할 걸요?

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낮은데 기왕이면 34억의 예산을 사업비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반납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세출을 지출하다보니 여러가지로 겹쳐서 과마다 지적되고 있는것이 몇가지 있더라고요, 운용기금 같은 것을 정기예금으로 시금고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어느정도 나올텐데,, 일반통장에 넣어놨다든지,, 그것도 해마다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심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우체국.조합.은행 포함해서 7개를 거래하던 것을 다 시지부로 계좌이체를 했고, 다만 바다진흙특별회계 2억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한화콘도는요?

한화콘도가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채권확보를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가 죽을짓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작년부터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역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한 계산상의 사업이 아니고 알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제가 결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17쪽에 보면 국도비를 얼마정도 받아왔죠? 국도비에 받아온 것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고 남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몇%나 돼요?

여장현 11.6%입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충남에서 최하위에서 1~2등 할 걸요?

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낮은데 기왕이면 34억의 예산을 사업비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반납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세출을 지출하다보니 여러가지로 겹쳐서 과마다 지적되고 있는것이 몇가지 있더라고요, 운용기금 같은 것을 정기예금으로 시금고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어느정도 나올텐데,, 일반통장에 넣어놨다든지,, 그것도 해마다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심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우체국.조합.은행 포함해서 7개를 거래하던 것을 다 시지부로 계좌이체를 했고, 다만 바다진흙특별회계 2억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많이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더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뭐에요?

산림공원과와 건설과,

산림공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는요 방제시기가 가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하고 겨울에 나무조사를 하다보니까 12월에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월해서 이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피해복구 부분은 산사태가 9월에 난것인데 예비비를 받고 설계하고 토지사용허가를 받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연말에 못끝내고 다음 해로 이월돼서 그런 것이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수지 특별 측량비는 당초에 전라도쪽에서 저수지가 무너지는 바람에 갑자기 저수지 안전진단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안전진단 4곳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시급성이 있는곳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예비비를 시급성이 없는 곳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수상오토바이 수리비와 소송수행감정비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입니까?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나 내지는 자연재해에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데요 사실은 사업성격상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예산의 성립내지는 사전설명의 불요불급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때도 포괄적으로는 쓸수 있습니다, 다만 성격을 판단하는 것은 사전에 쓸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보조금 정산검사 미이행 부적정 지적을 받으셨는데 정산검사를 미이행 했을때는 단체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셔서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페널티 부분은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나름 향후 보조금을 지급할때 사후지급을 받는다든가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비라든지 계속이월비를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27건 53건인데 이월사업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해주세요.

대부분 사업이라는 것은 단기사업뿐만 아니라 계속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성격상 용역비나 이월되는 사업이 사업을 수행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대부분 민원, 공기,, 보면 사업이 공기가 정해지거든요? 공기가 정해진 것은 명시이월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민원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로 가는데 필연적으로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잡을때 공기나 사업완공의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언제 완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기도 계획을 잡아서 할텐데 그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그 기간이 안돼서 이월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두번도 아니고 몇십건의 사업이 이월된다는 것은 예산자체를 잘못잡고 계획을 잘못세웠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잘못잡고 계획을 잘못세운 것은 아니고요, 다만 성격이 일을 수행하다보면 각종 자연재해나 민원이 필연적으로 유발됩니다, 그런것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부수적으로 따라갑니다,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한 두건은 있을 수 있죠, 원하지 않는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 사는데 있어서는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니까 간단한 숫자는 이해하는데 27건, 53건이라는 것은 굉장한 숫자인데,, 이런 숫자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예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낭비될 수 있고 예산을 계획없이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이월돼서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제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무보고서 59쪽 봐주실래요? 59쪽 22. 금융리스에 보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중에 하수관거 정비 있잖아요, 연이자율이 5.46%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종합장애체계 구축사업 4.59%인데 이자율이 왜 이렇게 높죠? 최대한 낮은 곳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리스회사가 주식회사 보령 흰여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부서장께서 부연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자꾸 이율이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는데 높은 것을 해야 되는지,

사유는 불가합니다, 단기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여 년간 장기임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전에 협약을 맺을 때 이율을 결정합니다, 매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변동금리에 맞춰서는 못하는 건가요?

협약을 맺을 때 확정금액으로 맺습니다.

60쪽에 우리가 출납폐쇄기간이 며칠이죠?

출납폐쇄는 법적으로는 2월말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년 회계년도부터는 12월말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2월 말까지의 기간동안 출납 폐쇄된 후에 수입과 지출의 규모가 왜 이렇게 늘었죠? 출납폐쇄 후에도? 어느정도 됐냐면 지출액이 146억정도,, 출납폐쇄를 하고 나서,, 그 사유가 뭘까요?

이것은 수납금 정리기간으로 해서 지출이,

기간이 2015년부터는 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끝나잖아요, 폐쇄기간을 주는 동안 지출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60일 동안 146억이라는 돈은 1월.2월 60일 동안 지출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세요.

공기가 12월 31일까지 끝나야 되는데 준공 마무리 시점에서 12월 31일에 준공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준공검사를 하고 돈을 15일 안에 집행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지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납폐쇄기간 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다른 타시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천안같은 경우는 복식회계를 해가지고 큰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예,

그래서 출납폐쇄기간 중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렸고요, 이해는 했습니다. 62쪽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있잖아요, 발생년도가 10년부터 나왔는데 우발채무가 259억이란 말이죠, 이것은 소송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여러가지 우리시에서 안고 가야될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이자나 그런건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처하고 있으신지,

대부분 소송으로 인한 패소사건은 대부분 예비비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나름 소송에 대응해서 고문변호사나 고문회계사를 통해 최대한 재정지출을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서나 시 전체차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류중인 소송사건들이 1심.2심 계속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패소할 것이 당연한일인데도 사건을 끝까지 진행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중간에 임의로 포기 못하는 것은 행정기관은 개인같지 않고 법적으로 주어진 마지막 항고심까지 가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100% 가도 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가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중간에서 포기할 수 없는,, 다만 검사의 지휘가 있을때는 저희가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패소했을 경우 보령시에서도 물론 책임을 지겠지만 그 일을 담당한 공무원한테도 책임이,

보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끝까지는 공무원의 책임까지 대두되겠죠, 원인행위를 한 공무원,, 위법이나 탈법행위가 나온다면,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691쪽이요 미니버스와 버스가 있는데 버스 2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버스가 대형버스를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 그렇죠?

대형버스가 아니고 미니버스는 소형승합.중형승합.경형승합까지를 미니버스라고 합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네곳에 가있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네 대가 아니라 거기에 한 대 매각 아직 안했죠?

매각 엊그제 했습니다.

그러면 13대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2013년도말 결산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없죠, 작년도에 있었던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감채기금 말이죠, 그동안 의무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갚았잖아요, 2015년부터는 어떻게 하나요? 그동안 125억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125억까지 갚았었는데 의무비율 보다는 사실 높았습니다. ..(청취불능).. 의무비율은 반드시 안행부에서 지키라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여러가지 세입구조나 집행잔액을 봐가지고 탄력으로 해야 되는데 방침대로 해야겠다는 말씀은 아직은 섣부른 것 같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빚 갚느라고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잖아요, 해수욕장특별회계 분양 있잖아요, 제3지구 토지분양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주셨고 간담회를 통해서 50%까지 할인을 해주자해서 획기적인 안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간담회 할 때 우리는 어느 기업에서 들어오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기대를 했었는데 영영 무산되면서 가격만 내려놓은 것인지,, 왜냐하면 가격을 내려놓으면 다음에 누가오든 더 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님께서 나름 상당한 노력도 하고 계시고,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에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여건이 부동산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저희는 긍정적으로 내년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잘풀린다면 보령시도 살기 좋고 여유롭게 될 것 같은데요, 총 매진해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세입으로 들어온 유효자금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한푼이 급하니까 이율이 높은 곳을 잘분석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보고서작성 당시 33.33%고 현재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권으로는 맞는데 재정적.내부적으로는 28.몇%,

기획실장 박명수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에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13년도 예비비중 태풍피해 복구의 생활체육시설설치 및 정비 등 13건의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총괄로써 일반회계 13건 8억 8,486만 8,000원의 지출결정액 중에 지출액은 5억 3,705만 6,000원이고 지출잔액은 7,025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7,75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총괄적으로 일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개별적인 의문사항은 저 내지는 담당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안전재난과의 시민안전 문화운동전개로서 지출결정액은 2,000만원인데 지출액은 1,936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물놀이 안전 구조장비 수리비로 수상오토바이와 다목적차량 등 18대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760만원은 장례식장 건축허가 등 불허가처분 취소청구관련 소송수행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의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은 2,160만 6,000원으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석붕괴와 사면 유실된 사항에 대한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의 산사태 피해복구 주거기반시설인 2,378만 1,000원의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가옥유실 2세대에 대한 복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피해복구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집중호우시 가옥침수 2세대가 된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농경지 자연재해 피해로 1,531만 3,000원으로 이것 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농경지유실에 대한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로 1억 1,974만 5,000원은 농업생산시설 저수지가 특별진단결과 안전진단 D등급으로 제방누수 및 균열로 2차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도시과에 대천2동 소미지구 도시계획도로 피해 예방으로 3,821만 5,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에 민원 발생된 조치로 보강토 옹벽전도 위험이 발생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복구 9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염해피해에 대한 복구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연안정비사업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천해수욕장에 풍랑피해가 7월 24일에 발생됨에 따라서 호안블럭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어서 2,000만원과 연안정비에 1억 6,994만 3,000원 역시 해수면상승 및 강한풍랑에 따라서 신흑지구의 연안정비사업 구간 내 TTP 침하 및 와해될 우려가 있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의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로 7,99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라 라원과 소양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병 감원목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피해복구 9,836만원의 지출결정을 위해서 다음해 이월해서 집행된 부분인데 이것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됨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방대길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주요 심사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없는지 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없는지 등이 주요 검토대상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3년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13건에 8억 8,5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5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개사업 2억 7,800만원은 명시이월 조치하고 7,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용용도로 보면 9월 집중호우 재해대책비 5건, 물놀이 안전구조 장비수리비 1건, 소송수행감정료 1건, 소규모수해 및 도시계획도로복구비 2건, 농업생산시설 특별진단비 1건,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비 1건, 대천해수욕장 풍랑 연안정비 2건입니다. 검토결과 2013연도 예비비 지출은 사전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해대책비 등으로 사전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집행된 예산으로 예비비 목적에 사용되어 승인하셔도 큰 문제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는데요 2013년도는 이미 지났지만 2015년도 예산 계상하실때 안전재난과장님 계신데 물놀이 안전구조 장비수리비 2,000만원 지출 됐었죠? 그것이 반복적으로 해야될 사업이잖아요, 예비비에서 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옮기면,

원래 그것은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000만원 편성했었고 공교롭게 피크철을 앞두고 수상스키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가 없어서 불가피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비비로 안해놓고 제대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