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예,

전체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쓸 경우도 있고, 사건에 따라서 특수한 소송사건은 고문변호사 외에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에서 지출되는데 약간 부족할 것으로,,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할 것으로 보고 조금 더 계상한 것입니다.

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안받고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할 경우 에는 받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소소한 조그마한 사건은 실익이 없지 않느냐고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변호사비용보다 실익이 없다고 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에 보면 항목111번 보통세, 항목113번 지난년도수입을 과다계상하지 않았어요? 2013년도 2회추경과 비교해봐도 물론 시기와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2회추경시 보통세의 수입이 360억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금번 추경은 372억원으로 12억 정도가 더 계상된 것 같고, 지난년도 수입이 8억원인데 금번추경은 10억원으로 2억 정도가 더 계상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14억 정도가 과다수입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지난년도 수입은 과년도분으로 체납세금을 계상한 것인데요, 당초 2회추경 예산이 9억원 계상되었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1억원을 더 거두어들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억원을 더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민세와 재산세 2013년도 9월 당시 징수분과 현년도 징수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아 봤어요,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계상을 더 하지 않았나,,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당초 예산목표액 책정은 최근 3여년간 징수실적을 토대로 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거든요? 목표액을 설정해서 도에서 확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신규 증가분이라든가 사안이 발생될 수가 있고 지방소득세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가 증감되면 약간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원이 추경에 세입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세무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로교통과 코바레저도 오늘까지 19억 입금을 안하면 사업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것이 환경보호과의 수렵에 대한 세입을 처음에 4억 6,500만원 계상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모든것을 캐치해서 일부는 삭감을 하신다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보면 과장님께서도 이를 근거로 세출을 편성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반하지 않나,, 정확한 추계근거를 내놓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도록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획감사실 90쪽에 시정 보고 영상 제작 이게 무엇인지,,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 연초에 순방시부터 사용할 계획인데 현재는 시정영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관련해서 제작을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주민홍보라든지 각 기관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어떠한 기관을 방문하셔도 각 시의 홍보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기업이든 기관이든 자치단체든, 또 시정영상이 꼭 집행부만 있는것이 아니라 의회 의정활동까지도 담아서 대외적인 홍보와 방문객 내지는 우리가 다른곳에 방문했을때 홍보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제작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분을 제작하려고,, 내년도 것이지만 금년 연말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92쪽 307-02 민간단체경상지원에서 04로 바뀐것은 왜,

경상보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였고 대신 행사보조금이 부족해서 예산을 돌려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할 곳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부서가 아니라 각종 단체에 전체적으로,, 한 단체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보시고 단체들 행사가 많고 행사비 지출이 많은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부족하니까 이전하신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예비비 42억을 전출하셨다고 하셨죠?

예,

주로 금액이 큰 것은 어디입니까?

세입에서 세원에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예비비 42억을 어떤 부분에 집행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을 맞춰야 되고, 경상비로 써야 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당된 것이지, 42억을 일정한 어떤 부분에 예산을 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금에 보조비율을 맞춰야 되고,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재원이 없어요,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예비비가 재난이나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끝까지 아끼던 중에 지금정도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예비비가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도비 부담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와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재원으로 쓴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추경자원으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빛마을 반환금은 어디서 쓰셨어요?

당초예산에 사실은 26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6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납하고 금년도에는 이 재원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추경자원이 어느정도 26억원 이라면 막대한 자금인데 숨통이 트이고 예비비를 적게써도 될 상황에 와있었는데 도저히 내년까지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폐광기금 26억을 감해서 배정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부득이,,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서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가용자원으로 보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안돼서 어려움에 와있습니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을 보면 제10조에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에 계상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죠?

예, 그것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우리가 25억 정도 남았잖아요? 50억 정도로 맞추셔야죠? 그런데 그것을 왜 전용을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 당시 맞추는 비율이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자치단체든지 나중에 결국은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때 2015년도 예산 편성할때는 그 비율을 맞춥니다 내년도에,

아니 그것을 전용해서 그렇게 쓰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보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시면 거기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는 적용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것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계속 예비비를 충당해서 계속 비율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 예산서는,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AI나 구제역이 발생 안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비비를 지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이것을 빨리 맞추셔야죠, 목적에 맞지 않게 쓰셨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최대한 예비비는 비율을 맞추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세입형편상 예비비를 안쓰면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실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잘 보셔봐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삭감해서 예비비를 빨리 맞춰 놓아야 될 것 같아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한성희입니다. 관외출장으로 당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이어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해수욕장 시설물관리비중 폐기물처리비 500만원을 감하고 태극관 청사보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극관은 대천해수욕장 경찰지구대에 있는 개장기간 동안 전의경이 사용하는 숙소 진입로 보수공사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폐광기금 시설비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조성사업 12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는 총 사업비가 35억원으로 2012년도 10억, 작년도에는 12억 400만원, 금년도에는 12억 9,600만원을 계상해서 설계비 2억, 도급액 28억, 관급비 5억, 부대비 3,000만원으로 현 공정 50%로 연말 안까지 완공하도록 노력중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또한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창포해수욕장에 대한 덧씌우기, 선형계량 같은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우선 소요액 2억 5,000만원에 대한 공사를 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편성해서 추가 시공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는 직급 조정되어 약 600만원, 직무수행경비 약 18만원을 추가했습니다. 335쪽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당초에는 방송실이 새마을정보과에서 운영했다가 해수욕장경영사업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9.10.11.12월4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비의 시설부대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관광부에서 실시한 관광특구 공모사업에 저희 해수욕장이 선정되어 국비 5억을 받고 시비 5억을 추가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대천해수욕장 제1지구 상가앞 전면도로가 공사한지 20여년이 되어서 낡고 파손돼서 금번에 보수코자 하는 공사로 지하에는 한전 지중화, 해수관 등 어려운 시설물이 있어서 약 17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소요상 금년도에는 10억을 계상하고 내년도에는 추가부분을 더 계상해서 완벽히 시공할 계획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44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조정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사무실 냉난방기가 낡아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건에 대한 금액을 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 관동대학 자료도 입수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98쪽 생동감있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정시책 특집광고와 시보제작 인쇄비 부족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연말까지 3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만세보령소식지 발송우편료가 연말까지 700만원이 부족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 보상금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난 5월 문예회관 무대기기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한 결과 수리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6기출범 경축음악회가 5,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을 소외지역 순회음악회로 변경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날 운영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인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외지역 순회음악회에 아까 경축음악회에서 5,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외지역 순회음악회로 목을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롯데시네마가 다 아시다시피 추석 전에 시네마운영자와 건물주간의 양도양수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영화상영이 중단되고 이것이 앞으로 3개월간은 상영이 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운영자가 패소했고요 건물주가 그것을 다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3개월 정도 소요될것 같은데 그 부분이 시민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시에 대해서 대체점으로 문예회관이나 문화의 전당에서 영화상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화는 공공기관에서 상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점 때문에 문화공연을 시에서 활발히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만이 앞으로 상당히 누적될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음악회도 해주고 문예회관을 통해서 연초부터 계획된 기획공연들을 차질없이 해주는 것이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외지역 음악회 예산이 상임위에서 4,000만원 삭감되었고,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공연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어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인데요,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1개소가 선정되어서 3,500만원을 감했고요, 남포읍성의 복원적 관아 건축연구는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문화원 철거 집행잔액 2,100만원 삭감하였는데 설계에서 남은 부분이고요, 대천문화원 철거 집행잔액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통예문회관 위탁운영 관리비인데요 화산동에 예문회관이 현재 지어져 있는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별 민속문화 발굴 및 계승방안 연구용역은 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수행기관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오천 작은도서관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트경기장 전기요금도 500만원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전국체전 대비해서 요트경기장을 조성하는데 시설비가 우리가 부담해야 될 지방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령종합 체육관은 창동리에 조성중인 체육관 건립인데 토지 2필지가 매입이 안돼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협의됐기 때문에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은 순수한 기금에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비로 궁도장, 생활체육시설. 장비 유지비, 소방점검 대행 수수료로 610만원 계상하였고 죽정도서관 물품구입비로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상임위에 세부내역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충남 문화대축전 3개사업 도비반납금을 반납하기 위기 위해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에서 2,0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것이 연초에 우리가 3억 7,500만원을 가지고 작년과 똑같이,

연초에 계획된 사업중에 남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0만원을 깎게 되면 그 사업중에 하나를 못하게 돼요,

그렇죠.

그것 말고도 한가지가 또 남았는데 그게 드림걸즈 시즌2인데 이 사업이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하는 사업도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세개 사업이? 그래서,

그러면 정리를 하자고요, 설명을 들어보니 맞는데 사업이 세가지가 되니까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여기서 다 들으려고 하면 몇시간 걸리고 안되니까,,

사업자료를 위원님들께 보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된부분 두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번호인식 CCTV설치인데요 이 사항은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 차량번호인식 CCTV와 일반 번호인식이 안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차량번호인식CCTV는 주로 주요도로의 목지점에 설치하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목지점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이것을 해야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항이고, 일반CCTV는 주로 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은 그냥 차량번호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모든 지나가는 차량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차량을 검색해서 어느 지점을 통과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앱을 설치해서 경찰관들에게 바로 이 차가 어디를 지나간다는 정보까지 주기 때문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전경찰서 같은 경우는 어제도 설명을 들렸습니다만 바로 모니터링해서 인식해서 바로 어디로 출동하라고 해서 핸드폰 앱을 통해 범죄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시민 전체의 범죄예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살려주셔야 될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사항은 저희가 전산으로 결제를 10여년 넘게 하고 있고 지금은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전국 중앙정부까지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옛날에는 서고에 종이문서로 보존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스템으로 저장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또 그전에 저장됐던 종이문서도 시스템에 다 입력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마비가 됐을 때는 전의 문서는 전혀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난해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유지보수를 1년간은 설치한 업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우리가 계약해서 월이나 분기별로 용역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부를 깎으셨는데 금년도가 몇 달 안남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깎으신대로 해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계상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설명을 안드린 부분이 있는데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경찰서에서 조사한 곳중 없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40여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요청온 것도 더 왔는데 이것도 일부만 계상을 해준 것입니다.

관제센터가 완공되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연차적으로,, 대전시 같은 곳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거기도 3~4년에 거쳐서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시내에도 몇 곳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후 부서별 세부설명은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너무 자주 하시는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할때 한꺼번에 하시지,

어차피 관제센터가 건축이 되면 건축허가과 한개과가 민원실을 나가고요, 건축허가과 27명이 나가고 5개 창구가 나가면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재조정해야 되는 입장이고, 민원인 공간이 너무 없어서 완전하게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 또 장소가 좁아서 민원인용 컴퓨터도 통로에 놓는 등 여러가지를,, 그리고 직원들도 46명이 근무하는데 민원지적과도 6개 담당과 1개 팀이고 도로교통과도 차량등록담당 이렇게 여러개가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같은과 산하에 계끼리도 자리를 가로.세로로 앉아있는 것을 이번에 조정도 하고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을 획기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인지적으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새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완공일이 몇 월 이라고 들으셨어요?

회계과에서 제가 듣기로는 4월정도라고 했는데 앞당겨서 저희는 1월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전에 용역을,

관제센터가 4월에 완공이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4월중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회계과의 업무라 정확하게 답변을,,

그때까지 참기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를 책정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대충 얼마정도 어떻게 되는지를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나와야 될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꼭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해도 시에 설계사무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용역은 충분할텐데 굳이 세우신다고 하면 해드리는데 그렇게 안해도 되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납기가 지나면 독촉장이 나갑니다.○김한태위원 일단 안내는 사람들은 여러가지이유가 있죠,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습관상 그런 사람도 있고 세금이라고 하면 안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그사람들한테 압박을 주기 위해서 는 다른 행정적인 방법도 있지만 여러 체납자분들한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분들한테 콜센터처럼 전화를 하는것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광고는 합법적으로 된것도 있지만 제가 볼때는 불법이 80~90%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규격을 떠나서 한것이 고속도로변에 많잖아요, 광고법에는 그렇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개 건물에 간판 하나나 두개, 돌출간판까지는 세개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은 거의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장님이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광고기획사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땅 지주들한테 사용료를 줘서 제대로 탑을 세워서 한거예요,

LED로 크게 세운 것은 합법적입니다,

LED아니어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제가 세를 줘봤기 때문에 알아요, 불법 아니에요, 고속도로변에 들어와 있는 사기업들 홍보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큰 제일기획인데 제일기획에서 위탁받아서 그것을 해요, 합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라고는 이야기 안하지만 서산에 있는 충청남도 것도 불법이고, 거의 서해안에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산.홍성도 그렇고 도청 것도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없애서는 안되는 거예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편무성가옥 보수정비 실시설계,, 이것이 도비라고 해서 총사업비가 8억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정도 들어가죠.

어제 담당했던 교수님과 제가 저녁식사를 같이 했는데, 공교롭게 이것 때문에 한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다보니까 매각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8억 들여서,, 본인도 그래요, 본인은 이렇게까지 사업이 전개되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총 사업비가 8억이죠?

예,

그러면 시비 4억에 도비 4억이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문화제라는 것은 보존하는 자체가 가치죠, 계수적으로 따지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문화재청의 전문위원이 한두사람이 아니고 최종 F등급으로 했는데 저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이 내용 아시면 웃어요, 이것은 보조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닌것 같아요,

저희가 특히 이런것이 적어요, 두개인데 논산이나 부여는 많습니다, 서 산도 그렇고,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치시킵니다.

예,

250자루에서 300정도,, 거치대 설치하는 숫자에 따라서 다른데요 250자루 정도,

10,000원정도해서 2,000개 제작하는 것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