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동해출장소는 동해안 발전을 선도하는 해양수산 실현을 위해 어촌, 어항, 연안을 포괄하는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촌민생경제 안정은 물론 수산업 진흥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환동해권 시대에 강원도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소장님의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님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따라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ㆍ환동해출장소 소 장 김홍주 기획 총괄 과장 오종식 수산 개발 과장 양환모 어업 지원 과장 이동철 해양 개발 과장 이병구 수산자원연구소장 최이길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종식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오종식 인사) 양환모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 인사) 이동철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이동철 인사) 지난 7월 1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이병구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이병구 인사) 최이길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최이길 인사)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인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를 살펴 주시기 위해 먼 곳까지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해양수산 시책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의 경제여건을 극복해 가면서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 해양심층수 개발 및 국제 신규항로 개설 운영 등에 역점을 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잘 보완해 나가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어촌경제 살리기 비상대책 추진상황, 주요성과 및 발전과제, 2009년도 시책별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의 어촌경제 살리기 비상대책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상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어업인들은 유가불안과 경기침체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향 조정된 채낚기 집어등 광력기준 준수 등 자구노력을 다하면서 생산활동에 전념을 다하여 10월 말 현재 어획고가 평년보다 18%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연말까지의 어획량도 예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실물경기 전반의 회복 속도가 더딘 관계로 어업인들이 체감할 만한 회복세에 이르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도 최소한 금년 수준 이상의 어업경영안정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실물경기 둔화에 따른 어업경영 개선을 위하여 총 12개 사업에 7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 11개 사업은 거의 완료단계이나 조업능률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자부담률이 높아 선호도가 낮은 관계로 현재까지 6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자부담 비율을 30%로 낮추어 보급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쪽입니다. 어업부분 일자리 창출과 어업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총 6개 사업에 33억 1,700만 원을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등 5개 사업은 완료했고 수산물 수출 16개 업체에 대한 물류비용 지원은 현재 9개 업체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고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하여도 연말까지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에너지 저소비형ㆍ계획생산 어업체제 구축을 위하여 5개 사업에 30억 9,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LED 집어등 보급사업의 경우 집어등 제작 기술 개발은 완료하였으나 어획성능 비교분석을 위한 현장조업을 실시 중에 있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며 오징어 채낚기 광력기준 하향 조정은 이미 설비개조를 완료했습니다. 계획생산 어업체제 구축을 위한 3개 사업 중 저인망 감척사업은 보상금 현실화와 강력한 조정력을 통해 조기감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과 총허용 어획량 제도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금까지 주요성과를 바탕으로 도출해 낸 하단의 발전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2쪽입니다. 금년도에 6대 시책 20개 사업을 선정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다음 13쪽입니다. 2009년도 시책별ㆍ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어촌경제의 활력화와 어업경영의 능률화 시책입니다.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11개 지원사업 중 어업용 면세유와 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 지원, 영어자금 이자 일부 보전, 해수냉각기 지원 등 4개 사업은 현재 90% 내외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사업과 근해어선 선상냉장시설 시범설치 및 노후어선 선외기 대체 지원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조업 여건에 따라 연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은 완료했습니다. 계속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어구보급 지원사업과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친환경 배합사료 구입 자금 보조 지원사업은 현재 각각 62%, 78%, 8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둔화에 따른 어촌경제 실질소득 보전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LED 집어등은 어획성능 실험이 종료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과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사업은 완료했으며, 유압식 양망기 지원사업은 현재 72대를 설치했고 잔여 28대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정치망 어업 해상가두리는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는 반응이 좋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 5개 사업 중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 어업인 지원사업은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과 위령탑 관리 및 잠수질병 환자 치료 등 모든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우렁쉥이 양식장 피해는 조기에 복구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어선 안전항해장비 보급사업은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어선 번호판 표시규정 단일화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낚시어선업 해기사 면허취득 의무기준 완화 문제는 어선의 안전사고 빈발로 인해 기준완화가 어렵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도내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항의 삼중자망 제도화 문제는 타 업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반대하고 있고 정부나 전문용역기관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도 보유어선의 30%에 달하는 850여 척이 수십 년 간 생계를 이어온 관행 어업이라는 점에서 쉽게 결단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현실여건과 대안이 정부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13개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담수어 종묘 방류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토산어종 관상어 개발은 치어생산기술 개발에 이어 사육기술을 개발 중이며 201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북한강 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와 자원관리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쪽에 표기된 사업 중 5항의 배스 수매 처리사업은 전문 포획방법이 마땅치 않고 어업인 참여도가 저조하여 현재 40% 수매에 그치고 있으므로 부득이 이월하여 계속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타 4항, 6항, 7항, 8항의 모든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어망어구 고압 세척기 및 보관시설과 내수면 냉동저장고 등 지원사업, 내수면개발시험장 기능 보강 및 종묘생산 확인서 발급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계속 22쪽입니다. 어류폐사 발생원인 공동조사 사업은 상반기에 현장 기초조사와 인공사육조 실험을 마치고 하반기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순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시책입니다. 청정 한해성 수산자원과 어장 조성사업 중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은 지난 6월 22일 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사와 진입도로 개설을 시공 중에 있으며, 2010년 상반기 중 정원과 조직을 확정하여 현장관리와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중간에 흰다리 새우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양양군의 경우 지난 6월 준공했고 강릉시는 연내에 착수하겠습니다만 제2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한 고성군은 부득이 명시이월 후 2010년 5월까지 준공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속 24쪽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매입방류와 생산방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꼼치 등 신품종 생산기술 개발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산종묘 방류 효과조사는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강원도형 바다목장화 사업은 강릉지역은 내년까지, 속초지역은 2011년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연구교습어업 운영은 2011년까지 가시배 새우와 물렁가시 붉은 새우의 양산 및 산업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도루묵 자원 회복 프로그램은 전국 최초의 우수사례로서 선진화된 수산자원 회복 기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어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잡는 어업의 적정화ㆍ안정화 사업입니다. 먼저 총허용 어획량 제도는 어종별로 80% 내외를 소진하면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고 선도적 참여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진입을 가급적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29개 우수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24개소의 지원은 완료했고 잔여 5개소는 연내 지원을 마무리하겠으며 내년 사업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쪽입니다. 금년도 새마을 우수마을 육성사업은 강릉시 정동1리와 고성군 봉포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12월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혁신 11개 사업 중 첫째, 속초 젓갈 클러스터 테마센터는 금년에 10억 원, 내년에 35억 원을 투자하는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국제적 위생관리기준 도입은 완료하였고 삼척수협의 냉동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 총 40억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준공할 계획입니다. 속초시 동명항과 장사항의 활어전용 위판장 비가림 시설과 고성군 봉포항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모두 준공을 했습니다. 계속 29쪽입니다. 고성군 대진항의 수산시장 시설 개선은 준공하였고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시장 개척을 위해 서울ㆍ대구ㆍ광주식품전에 27개 업체가 참가토록 했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사업은 금년에 시범 도입한 사업입니다만 12월까지 지원한 후 성과분석을 통하여 민간주도의 수출시장 개척이 촉진되도록 지원해 나가 고자 합니다. 수산물 원산물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피서철, 명절 등 성수기를 전후한 취약시기에 홍보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30쪽입니다. 도지사 품질보증 수산물 확대를 위해 금년에 2개 업체의 추가인증을 마쳤습니다만 금년 2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고성군 해풍건조 명태 브랜드 개발사업은 향후 1년간의 용역을 거쳐 해양심층수와 연계해서 고성 명태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입니다. 2단계 어촌종합개발 사업 중, 31쪽입니다. 삼척원덕 권역은 3년간에 걸친 공사를 완료했으며 내수면 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부지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착공하여 2011년까지 3년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어항 건설사업 중, 32쪽으로 계속되겠습니다. 강릉시 영진항과 양양군 동산항은 완료하였고 고성군 가진항과 문암1리 항은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중 양양군 오산항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삼척시 갈남항은 시비 4,2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2010년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사업은 6개항 모두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33쪽입니다. 지방어항 주변 안전시설과 토사 매몰어항 준설은 모두 완료하였고 고성군 공현진항에 추진 중인 수산물 위판장 시설은 어업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개별시설을 조속히 정비한 후에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4쪽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도비를 확보한 공현진항 유류저장시설은 연내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으며, 고성군 대진항 옥개시설 및 어구보수장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했습니다. 세 번째, 해양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안ㆍ어장 관리 시책입니다. 먼저 연안어장 생태환경 개선 및 생산력 증강을 위한 5개 사업 중 해중림 조성사업과, 35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숲 조성용 시비제 살포, 인공어초 시설, 인공어장 관리 및, 계속해서 36쪽입니다. 소형 다목적 어초 투하 등 5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연안수역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36쪽과 37쪽의 7개 사업 중에 제2항 불가사리 구제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잔여 6개 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에 연안침식 복원 및 미래지향적 해안관리를 위한 4개 사업 중 연안정비 사업은, 38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침식방지 대상 3개소 중 계속적 사업지 2개소는 완료하였고 강릉시 강문지역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거쳐 2010년도에 착수하고 고성군 문암리 해안도로 교량구조물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해안 침식지역 물리조사 용역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되는 제2차 연안정비 계획에 반영되어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전국 최초로 전 연안 장기 관측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수 인입관 정비와 방제장비 확보 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9쪽, 해안선 중심의 해양관광ㆍ휴양벨트 조성 시책입니다. 아름다운 해안 휴양지대 조성사업 중 해안빈지ㆍ나지녹화 사업은 완료했으며, 군 경계철책선 철거사업은 금년 철거구간의 60%는 연내에 준공하고 감시장비를 먼저 설치해야 하는 나머지 구간은 부득이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해변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한 피서지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일기가 고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극히 소폭 감소한 2,690만 명이 우리 도를 방문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하는 우수 해변에 강릉 정동진 등 5개 해변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억과 감동이 넘치는 해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경관 인프라 확충,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어촌ㆍ어항 복합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3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완료한 어촌 관광진흥 2015 마스터플랜은 6개 테마, 9개 사업을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촌관광 시범단지 조성 3개 모델사업의 경우 동해시 대진지구 완공에 이어 내년까지 강릉항, 대포항 모두 기반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만 대포항은 물고기 집단폐사나 어선 전복사고 발생 등으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업권 피해보상 등 앞으로 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어 공기에 다소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목표 연도인 내년 중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1쪽입니다. 속초 외옹치마을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은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계절 해상 레포츠 인프라 확충 사업 중 2006년도부터 추진해 온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은 금년에 기본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고 지난 6월에 제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서 내년도 제10회 대회도 유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2쪽입니다. 다목적 관광 레저용 해상전망대는 고성군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내용과 위치 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권 항만ㆍ교역을 통한 역동적 성장동력 창출 시책입니다. 금년에 환동해권 주변 4개 국과 함께 2개의 국제 신항로 추가 개설한 가운데 DBS크루즈 훼리 항로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항 중에 있으며, 동북아 훼리 항로는 지난 8월에 6항차를 운항한 후 용선기간이 만료되어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내년 1월 운항재개를 목표로 선사에서 새로운 선박의 용선계획을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사의 자구노력 선행을 전제로 한 그런 민관협력을 통해서 항로를 정상화 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43쪽, 노후항만 특성화ㆍ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묵호항은 지난 6월 9일 동해항과 함께 국가관리항만으로 지정됨으로써 재개발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문진항 리모델링 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기본시설 보강사업 진도에 맞추어 친수, 기능 휴양시설을 2011년까지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삼척 호산 신항만 건설사업은 LNG생산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건설 공기에 맞추어 방파제 및 선석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 해양산업 육성과 해양문화 역량 강화 시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무역개방 시대를 맞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해양심층수 산업은 선발업체에 대하여는 궤도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고부가 미래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시책과 홍보마케팅 지원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동해안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해양 Bio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해양수산의 녹색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미래과제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해양수산 정책개발 및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은 정책개발 전문가그룹 육성과 전문어업 경영인 및 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을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등 정책개발과 인적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삼중자망 제도화 문제는 정부와 전문가, 타 업종의 부정적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도의 제한적 허용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로한계선 월선ㆍ피납방지 대책은 월선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법과 함께 고의성이 없는 불가피한 월선의 경우에 가혹한 행정처분이 뒤따르지 않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서둘러 나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남북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시기를 조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동해구 기선저인망 감척사업은 보상금액의 현실화 이외에도 경상북도와 부산시도 함께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로 하여금 보상금 제도의 개선과 함께 조정능력을 함께 동원하여 조속히 감척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해파리 제거 사업은 연안어선의 참여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단가를 인상하고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지역 자체 물동량 창출과 항만 및 배후 인프라 확충, 주변 인접지역 교통 및 운송체계 개선, 항만 세일즈 및 서비스 역량강화 등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 전 부서가 종합적ㆍ전략적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지원체제를 구축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속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만기능 지방이관에 따른 조직ㆍ기능의 설치는 금년 말부터 관내 5개 항만의 개발, 관리, 운영 업무가 위임될 예정이고 총 17명의 인력 이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만 물류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양개발과 내에 1담당 2개 해양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49쪽부터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양해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한 회당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점, 특히 함께 근무하시는 환동해출장소 임직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신다는 점에 대해 독려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환동해출장소에 근무를 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되셨나요?

오늘이 4개월 20일입니다.

대충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큰 아우트라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서두에 어업실태 및 어촌경제에 대해서 어렵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실물로 느끼시는 우리 어촌경제, 어민들 실태는 어떻든가요?

사실 어민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고유가에다가 지금 동해안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명태가 없어지는 식으로 자원이 많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이 도나 도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지난 8월부터 어민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가 있고 어획량이 9월 이후에 평년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 또 처음으로 환동해출장소 소장님으로 직을 맡으셔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임기를 마치셔서 환동해출장소를 떠나실 때에 우리 동해안이 활력이 넘치고 우리 어민들이 이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존의 수산직 임직원 공무원들과 같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과 또 감사자료 41쪽에 내수면 어업과 관련해서 많은 시책들을 펼치고 계신데, 물론 동해안권 해면보다는 규모가 많이 작지만 그쪽 내수면에도 어촌계가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사업을 많이 펼치시는데 내수면 어업 어촌계도 다 다녀 보셨나요?

예, 제가 오자마자 10일 정도 지나서 전부 다 한번 순회방문을 했었습니다.

쭉 둘러보시니까 그쪽은 느끼시는 감정이 어떤가요?

지금 내수면의 경우에는 불법포획을 단속해 주고 현재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종묘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방류만 해 준다면, 그리고 내수면 업계에서 농촌관광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기만 한다면 전망이 앞으로 밝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는 좀 어려운 데도 많습니다.

그쪽 내수면 어업을 관장하는 지역도 관련 공무원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의 내용을 보면 내수면 어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신데 우선 감사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더 느끼고 그러신 것은 없으신가 봐요?

각종 장비라든지 그런…….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셨는데 53쪽에 보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에 보면 7항에 내수면지역 자치단체 수산직 미배치지역 배치노력 장기과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수면지역 수산직 공무원의 지휘감독과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공무원을 T/O가 있는 지역에다가 배치하는 것은 저희 권한으로 되어 있고 T/O를 만드는 일은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가 그 총정원 범위 내에서 수산직 T/O를 자체에서 만들어야만 저희가 인사발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수면을 가지고 있는 시ㆍ군은 수산직이 반드시 필요한데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수산직 T/O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홍천군수가 수산직 T/O를 자기네 총정원 범위 내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서두에 내수면 어업과 관련된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내수면지역의 수산직 공무원을, 인사발령권은 있지만 T/O는 시장ㆍ군수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T/O도 안 만들고 그런 것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권유한 적은 없습니까?

촉구를 많이 했죠.

그런데 왜 안 하나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행정직이라든지 다른 직의 T/O를 깎아야 수산직이 생기기 때문에, 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다른 T/O를 하나 죽여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 이 사업 예산을 내려 주시면서 전문직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안 하고 그냥 군수가 그 업무를 처리하나요? 다녀보시니까 누가 하던가요?

그래서 저희가 없는 데를 중심으로 계속 촉구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창에 없던 인원이 한 명 배치가 되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평창에는 하시면서 왜 홍천은 하지 않으셨어요?

홍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네 가지고 있는 직제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정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것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향후 내수면 어업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도 내수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과 함께 시ㆍ군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수산직 정원을 설치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되어 있는데 도 내수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회의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도의 조직관리팀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만 지금 전담조직을 별도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저희하고 막후 절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수면 어업 쪽에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조직이 더 탄탄해야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또 향후 발전되고 내수면 지역에 있는 어업인들이 실제 내수면 어업과 관련되어서 올바른 행정지원을 받을 텐데 수산직 공무원이 하지도 않고 일반직 공무원이 하면서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라든지 누수현상은 불 보듯 뻔한 건데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하시면 좀 소극적이지 않나 판단되는데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하시는 것입니까, 약속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못하시고.

도에서 전체 정원 직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전체 정원 직제 그 외에 제가 거론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도에 행안부로부터 승인 받은 조직 외에 다른 조직으로 방대하게 운영되는 것 솔직히 소장님 아시죠?

예, 어떤 수요 때문에…….

그런 데도 있는데 이럴 때 실제 필요한 우리 강원도민들, 특히 서두에 말씀하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관련 공무원들 조직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렵다고 하고 또 행정직이 전환을, 행정직 T/O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것은 우리 어업인들을 대표하시는 환동해출장소장님으로서의 소신은 아니죠. 강하게 우리 어민들을 이끌어 나가고 지도할 행정조직을 더 늘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지 그런 문제에 너무 방관하시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그것부터 해결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산직 공무원 배치 현황에 내수면 어촌계가 있는데 없는 곳이 홍천입니까? 홍천 한 군데입니까?

원주하고 홍천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어촌계가 있다고 표시해 놔야지 왜 비고란을 공란으로 놔두었어요? 그래야 누가 봐도 어촌계는 있는데 공무원이 없구나 금방 알죠. 원주하고 홍천이 없는 것이죠?

예, 원주와 홍천에 어촌계가 없는 대신에 친목단체나 영어조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내수면 어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감사 시정요구 사항에도 있는 것이어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듯 내수면 어업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118쪽에 보면, 물론 원주와 홍천은 당연히 수산직 공무원을 배치하셔야 되고 양구를 보시면 같이 인근에 화천ㆍ양구ㆍ인제 3개 군이 내수면 어촌계가 같이 거의 동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양구 같은 경우는 내수면 어촌계가 2개, 화천ㆍ인제는 내수면 어촌계가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수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6급이 안 계신 것 보니까 담당급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쭉 다니시면서 이것을 못 느끼셨어요? 문제로 보고 받으신 적도 없습니까?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수산직을 얼마나 배치하고 직급을 얼마나 배치할 것인가를 시장ㆍ군수가 결정해서 T/O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이렇듯 내수면과 관련된 사업은 많이 요구하면서 꼭 필요한 행정조직인 수산직 공무원 T/O를 만들지 않은 시ㆍ군에는 사업을 아예 주지 마세요. 그래서 양구군도 6급 T/O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원주와 홍천은 당연히 수산직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데 방법은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장ㆍ군수를 제지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달라고 하면서 공무원 T/O는 안 만들고 하면 사업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잖아요, 제 좁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준비를 하시고 감사현장에 나와 주신 모든 분들께 소장님을 포함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19쪽에 어촌종합개발 사업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두지휘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세요?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위원이 거론하는 것 같아서 모양새가 안 좋은데 이 사업 자체가, 내수면 쪽을 본 위원이 2년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로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다음 연차 사업계획에 또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09년까지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저희가 감사자료를 내면서 현재는 올해까지의 추진상황을 내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은 '13년까지인가요?

예, 2013년까지 계속 하게 됩니다.

다른 내수면을 가지고 있는 시ㆍ군에서는 이 사업 신청이 안 들어 왔었습니까?

신청은 전체를 받습니다. 받아서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책정합니다.

통상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이 당시는 소장님이 안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괄과장 오종식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현재로서는 1단계, 2단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시작할 때에 용역을 해서 각 내수면 사업을 용역보고서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 확정된 사업을 1단계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에 의해서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06년도에 다 끝난 것 아닌가요?

1단계는 해안, 2단계는 해안하고 내수면을 하고 있고 2단계 사업에 의해서 배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배제된 지역은 그다음 차기 계획에 다시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에 사업 해당 시ㆍ군이 4개 시ㆍ군이었잖아요?

예.

4개 시ㆍ군인데 한 개 군이 빠졌어요. 또 한 개 시에 2개 사업이 지금 들어갔어요

예.

왜 그런가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당초에 용역을 하면서 4개 시ㆍ군에 대해서 전 내수면을 조사했습니다만 4개 시ㆍ군이 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화천, 양구, 인제 4개 시ㆍ군만 우선 50억 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9년도 금년도에 사업 시행한 것이 5억 9,000만 원 가지고 3개 시ㆍ군에서 4개 사업을 했는데 한 개 군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1차 연도 사업이 춘천 호반하고 춘천에 있는 등선 어촌계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계 어촌계에서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사업 변경 요청을 해서 수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0년도 사업계획 각 시ㆍ군에서 들어 온 것 있나요?

예.

가지고 계시면 조서를 줘 보실래요?

예.

과장님, 이쪽에 드리고 관련 자료를 뒤에 계시는 분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면 위원님 빨리 주세요.

오늘 어촌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자 했던 자료를 조금 더 검토를 해 본 후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순환여과 흰다리 새우 양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일전에 이 흰다리 새우 양식을 하는 양식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설명도 듣고 또 저희들이 직접 관찰도 해 본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키우지도 못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열심히 흰다리 새우를 양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만큼 뒷받침이 조금 더 따라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현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방문했던 곳의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닐하우스처럼 되어 있었는데, 현지확인을 하셔서 그쪽을 현대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당초에는 산란장 신청을 해서 산란장을 하다가 2년차, 3년차 그 이후에는 그 산란장을 안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 보다 자세히 세부내용을 알고 있는 담당 과장에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무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원과장 이동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인공산란장 조성 사업은 시ㆍ군의 사업 희망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ㆍ군의 신청만 있으면 가능한 확보해서 매년 사업을 시ㆍ군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 인공산란 시키는 것이 한 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산란을 해야 될 텐데 한 해만 딱 하고 마는 곳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그것으로 사업 자체를 종결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 자주재원을 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춘천시를 하였고 2007년도에는 인제군까지 하고 소양강댐 상류까지 하였습니다. 기능상 상류보다는 하류 쪽의 기능이 더 우월하다는 판단 하에서 하류 쪽으로 사업이 치우쳤고 앞으로 상류 쪽에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사업, 어망ㆍ어구 사업, 저장고 사업, 노후 선외기 사업까지 네 가지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내수면 지역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이틀간. 그중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다 봤는데 문제는 현재 1년에 2개씩 배정되는 사업량을 조금 더 늘려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노후 선외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후 선외기, 저는 이 사업을 잘 몰라서 그 배를 바꾸어 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배의 뒤에 달린 엔진 본체를 바꾸어 주는 것을 노후 선외기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그런데 그 노후 선외기 사업을 잘 하시기는 하시는 것인데 엔진을 바꾸어 주다 보니까, 그 배가 5t 이하라고 그러던가요? 재질이 FRP인가 그런 종류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엔진은 새 것인데 배에 금이 가고 해서 그것을 바꾸어 주어야 될 현재 위치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선외기를 엔진만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FRP로 된 배 틀이 노후되었거나 파손되었거나 하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배를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맞는 것인가요? 노후 선외기 관련 본체요.

예, 그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어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노후 선외기라고 해서 배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 어민들이 돈이 많으면 자기들이 새 배를 구입하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촌생활을 하는 것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도 엔진을 새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 엔진만 새 것이고 배가 낡아 가지고 배 바닥이 다 깨진 상태에서는 어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이나 배 선주의 자기 자산형성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전체를 다 바꾸어 준다는 것은 재정 형편의 문제니까요. 이것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소장님 견해가 그러시고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까지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어업지도선 새로 사야 되겠다고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만날 어물어물 계속 넘어가요. 안 되겠습니다. 웬만한 교량 같은 것도 몇백억씩 들여서 필요하면 놓는데 바다를 지키는 우리 어업지도선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수년 동안 계속 방치가 된다면 이는 강원도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업지도선을 새로 구축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년 한 번씩 와 가지고 직원님들과 만나고 좋은 의견도 나누고 지적도 합니다만 늘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8쪽을 봐주시죠. 수산물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문제점도 있고 강원도에서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문제점이라든가 처리방안을 나열해 주셨는데 우리 도에 12개 업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조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금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현재 아직 낮고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가공업체, 생산자 이런 데 대한 컨설팅 하고 언론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그다음에 어촌계 중심으로 해서 생산지역을 그룹화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참여업체가 445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예, 전국입니다.

서해, 남해, 동해로 볼 때에 우리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445개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도에서 12개 업소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어떤 인식 부족이 아니고 환동해출장소에서 여기에 보면 생산자나 단순 가공, 유통업체, 판매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홍보를 하셔서 어떤 계도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 지도해 가지고 많이 참여하도록 끌어 올리겠습니다.

끌어 올리는 데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감사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1년 후에 와서 보면 어려운 난제들은 별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어 올리신다는 것인지 갑자기 방안은 없으시겠습니다만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다고 하면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개선해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어느 쪽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예산은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각종 어촌계 회의라든지 또 경영자 협의회라든지 하여튼 어민관련 모든 회의나 현지지도의 기회를 100% 활용해서 확실하게 참여도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지금 400여 개가 넘는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3분의 1만 잡아도 한 150여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12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여름이 되면 해변으로 오시는 분들 중 동해바다가 제일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쪽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되는데 너무 뒤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수산물을 한 개든 얼마를 구입하시더라도 우리 동해안의 수산물을 안전하게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33쪽을 봐주시죠. 지금 노후 활어회센터 보수ㆍ보강이 여기에 보면 소장님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환동해출장소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짚으려고 하면 2~3일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우리한테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러는데 사실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언론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환동해출장소에 오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죠. 이것이 진짜 지원해 주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내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자료만 예쁘게 주시지 말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출장소가 감사장에 와서 질의를 하면 이상이 없는데 언론에 보면 계속 우리 환동해출장소 지적 사항이 오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가장 큰 이유는 어민들이, 어촌계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민들 간에 항상 분쟁이라든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런 분쟁의 조건이 되는 것을 선 해결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어떤 사전 의견을 존중치 않고 우선 사업을 선정해 놓고 예산 배정해 놓고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예산투자를 해 놓고 그냥 문 닫아 놓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곤란하신 점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것보다도 부지를 항만 부지 내에 설치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쪽에는 계획을 세우지 말고 당초에 예산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동출에서는 사전에 부지 이런 것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탁상적으로 예산만 배정해 놓는 것입니까?

지금 항만 부지 내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합의했다가 나중에 어떤 불만이 있는 사람이 항만 부지에다가 활어회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일부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을 언론들이 터트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쪽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소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100% 가동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대부분의 민원이 거의 설득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은 항상 돌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형 집어등요,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 우리 도내에 집어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우리 도내에는 없다고 전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강원도 내에 업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알아보시라고 주문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절약형 집어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7척의 집어등을 개발해서 보급하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집어등은 타 시도에서 지금 구매하셨습니까?

예, 업자는 타 시도 업자입니다.

그러면 생산처는 어디입니까?

수도권 업자입니다만 주소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자료는 필요치 않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산업경제국도 저희 업무소관인데 지금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기업을 하나 유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지역 농공단지에 이런 LED 전광 사업체가 지금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어촌에 대한 것은 우리 환동해출장소가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업체가 이 생산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업체를 환동해출장소가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봐서 같은 값이면 우리 강원도에 입주한 업체가 생산한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애용해 주겠다, 이러이러한 필요한 좋은 제품을 당신들이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용해 준다든가 이런 희망이 있는 것을 우리 동출에서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래야 기업이 만드는 것것이지 기업만 끌어다 놓고 만드는데 우리 동출에서 나 몰라라, 타 시도 것이 조금 싸다, 아니면 경쟁입찰에서 밀렸다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면 우리 강원도 업체들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동출이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도내에서 LED 전광판이라든지 LED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LED 집어등도 우리 채낚기 어선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에 업체가 유치되었으면 너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LED 집어등은 지금 하나의 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이것이 업체도 들어오고 보급도 됩니다. 무엇이 제일 문제냐 하면 LED 집어등을 설치했을 때에 오징어가 실제로 몰려드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 메탈할라이드 등에서는 오징어가 몰려오는데 LED 집어등을 쓴 채낚기 어선의 경우에는 오징어가 안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해수산연구소하고 강원도립대학하고 연구용역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3년까지 5년 동안에 지금 예산이 40억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확실하게 집어등을 교체해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데 예산만 40억씩 세워서, 사업 안 해도 되는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떤 조사가 끝나서 확실하게 집어등을 교체했을 때에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얘기가 되었을 때에 40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해야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LED 집어등은 오징어 채낚기 어선만 효과가 지금 입증이 안 되고 있어서 연구하고 있고 다른 분야의 집어등 교체한 것은 전부 다 효율이 좋습니다. 나머지 어종에도 40억은 적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지금 주문하는 것은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40억이라는 것은 우리 동출 예산에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지금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다가 같은 조건에 같은 구매를 제시해 준다고 하면 그 업체가 하나가 되었든 열이 되었든 40억이라는 매출이 오를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같은 조건이면 우리 강원도로 이전하는 업체를 이용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것이지 지금 오징어 채낚기 어선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강원도로 이전하는 업체가 있으면 반드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조금 짚을 것이 당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강원도에 이런 어선에 집어등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무자는 누구이며 현지에 가서 알아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억 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에 LED 집어등 개발하는 업체는 명백하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7쪽을 봐주시죠. 영월에 송어양식 훈제가공공장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매년마다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 지금 보니까 1일 생산량이 5개 품목에 하루 1,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20일만 가동을 해도 한 2억 6,000만 원어치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월 매출이 6,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억 5,000만 원씩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금년에 몇 월부터 가동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송어훈제 가공공장에 대한 1,300만 원은 1일 생산할 수 있는 최고의 생산능력을 기재한 사항이고, 보통 공장에서는 한 달에 6,1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6,100만 원인데 월별로 어떤 생산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종업원 수가 25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월 매출이 6,100만 원인데 마진이, 예를 들어서 이윤이 10% 남아봐야 610만 원이고 20% 남아야 1,200만 원인데 25명의 인건비가 과연 얼마이고 거기에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송어훈제 가공공장에 총 투자된 금액은 얼마인데 이 회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회사가 처음에 출자할 때도 현물출자가 있고 현금출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과연 이 공장이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도에 문을 닫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송어훈제 가공공장에서 조사를 한 바 연간 한 7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공장 측에서도 담보대출 승인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보대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을 한 10억 정도 대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서도 현재 제품을 5종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품을 다양하게 해서 한 15종으로 확대해서 지금 제품을 개발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곳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사업이든 국가사업이든 사업이라는 것은 이윤추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초에 사업비가 50억 아닙니까? 50억을 투자해서 종업원이 25명이 근무하는데 지금같이 생산을 해서는 인건비도 부족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보대출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빚을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장이 개인 돈도 아니고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들어갔는데 담보까지 해서 몇 년 하다가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회사 문 닫고 50억이라는 것은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떤 담보대출 승인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과연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금을 까먹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지원만 해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공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 끝나시면 현재 50억이 사업비인데 주주들의 투자현황에 현물출자, 현금출자 그리고 월 생산, 월 매출, 인건비 해서 지출은 얼마이고 수지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요즘 정부시책이나 정부정책이나 우리 도의 시책이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어업, 저탄소 녹색 성장이 화두인데 아무래도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어족자원 변화가 주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친환경 어업은 아마 어구 쪽일 것이고 저탄소 녹색 성장은 에너지 절약 이런 쪽이 되겠죠?

예.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은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계속 어족자원 변화가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만 하지, 우리 동해안에서 어민들이 잡는 고기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까? 어종 종류가 몇 가지나 되요?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이 주 하는 업무가 그것인데 코앞에 있는 동해시에 고기가 몇 가지 잡히는지를 몰라요?

주종은 한 열두 가지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돈이 되는 고기 말입니다. 어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는 고기 종류가 몇 가지나 되냐고요, 뭐 골뱅이까지 포함해서 싹.

뒤에 무슨 자료가 없습니까?

25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무 과장님, 맞아요? 이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장님이 답변 드린 것이 맞지만 좀 더 확대를 한다면 한 20여 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후변화에 따라서 25종의 앞으로 향방에 대한, 이런 고기는 앞으로 덜 잡힐 것이고 이런 고기는 조금 더 살아남을 것이라는 세분화된 분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태는 올라가고 없고 지금 남해안에서 잡히던 복어…….

지금 그것을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자료가 있어요?

예, 전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그다음에 친환경 어업, 저탄소 녹색 성장, 어구다, 집어등이다 하는 문제는 환동해출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이런 어족자원 변화에 대해서 말로만 어족자원 변화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이래야 그 양반들도 준비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어항 횟집 있죠?

예.

아까 제가 늘 어항에 대한 수질 그것은 여기 나왔더구만요. 데이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면서요?

예, 지금 수확이 평년보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전부 영어로 쓰여 있어서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소장님 말씀을 믿고 수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어항이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횟집 말고 동해안 전체 어항 안에 있는 횟집 숫자가 얼마입니까?

…….

숫자가 파악이 안 되면 안 된 대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항만 안에 있는 어항 그런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수족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물은 어디에서 가져와요?

바다에서 해수인입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횟집마다 다 해수인입관으로 해요?

횟집마다가 아니고요.

공동으로 해요?

예, 마을단위, 어촌계 단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예.

그러면 항만 안에 있는 횟집들, 그다음에 변두리에 있는 횟집들이 다 쉽게 말하면 그 모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촌계에 속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 사람들은, 횟집은 수족관이 필수적이니까 거기에 대한 물은 어디에서 공급 받아요?

활어회센터별로 하는 데도 있고 어촌계별로 하는 데도 있는데 해수인입관이 지금 지구별로 한 19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인입관으로 항만 안의 물을 뽑습니까, 아니면 저쪽 바다에 있는 물을 뽑습니까?

바깥 물을 뽑습니다.

항만 안의 물은 안 뽑고요?

예, 그 물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안 뽑고요.

그것은 다행이네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 저쪽 바다에 있는 것을 뽑아온다?

예.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들 텐데요.

예,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것을 영세한 횟집들이 다 거기에서 뽑아 온단 말입니까?

저희가 해수인입관 설치를 할 때에 활어회센터 단위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또 풍랑 이래서 갑자기 망가졌다고 할 때에는 응급조치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든 지도가 되든 편리를 봐주든 관광객들이 와서 우선 수족관이 깨끗해야지, 물을 보면 알잖아요?

예, 압니다.

물이 깨끗해야 회 한 접시라도 먹고 싶지 어떤 집에 가보면 고기가 지탱을 못하고 있어서 보면 물이 형편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슨 관광진흥이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어업 문제, 해경에서도 불법어업 조사하죠?

그렇습니다. 해경이 단속합니다.

해경하고 우리 환동해출장소 불법어업하고 3년간 추이가 대충 몇 대 몇이에요?

저희가 금년도에 12건을 적발했고, 한 4 대 1 정도 됩니다.

4가 어디입니까?

4가 해경이고, 그것은 본연의 업무이고, 저희도 본연의 업무입니다만.

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노후된 배 때문에 그래요?

배도 그렇고 저희는 어업지도선이 30마력 미만이기 때문에 연안 앞바다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해 연해만 지키고 있고, 그런데 해경은 전반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경 단속이 훨씬 많습니다. 또 물론 단속을 합니다만 저희 어업지도선 가지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경에다가 의뢰하고 있고 내수면 어업은 저희가 전적으로 하고 있고 해수면 어업 단속은 해경하고 저희하고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만 해경의 힘을 많이 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동해출장소의 업무를 해경한테 많이 의존을 한다?

단속업무는 해경 고유의 업무인 점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저희 업무 속에 다 들어갑니다만.

불법어업 단속이 해경 고유의 업무입니까?

그렇습니다. 해경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 실적 위주로 단속하는 경향이 있고 지자체는 자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해상 단속 분야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해경이 실적이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해경이 물론, 저인망하고 유자망 단속하는 방법이라든가 수법이 좀 다르죠?

예.

그런 것도 해경이 관여를 합니까?

기선저인망 관계는 사실상 자원을 위해서는 많이 감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만 해경이 단속하는 것이 조업할 수 없는 지역에 가서 한다든지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해경은 주로 남의 수역에서 한다든지, 조업 금지구역에 가서 한다든지 또…….

그것이 해경의 주 업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불법어업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중국어선이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어민들에 대한 불법어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황이 다르죠.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불법어업을 한 건수가 왜 해경보다 적으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중국사람들이 와서 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경이 불법조업 단속을 하는 것이 큰 것도 있겠습니다만 조업 규칙을 어겼다든지 하는 것 전체가 다 불법조업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기후변화, 친환경, 저탄소 녹색, 그다음에 지방어항 안에 있는 횟집의 위생 관계,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 감독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내수면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수면에 대한 산란장을 조성하는 것은 주로 어떤 어종의 산란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설치한 데는 주로 잉어하고 붕어를 산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잉어, 붕어가 와서 산란을 하겠습니다만 산란장에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배스만 우글우글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스산란장을 만들어 주는 격이거든요. 그런데 배스를 구제하기 위해서 수매도 하면서 시책을 하면서 오히려 배스가 번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배스는 산란장 자체가 이렇게 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수중 깊이 산란하기 때문에 지금 부유식 산란장, 우리가 만들어 준 인공산란장에서는 생리적으로 부화할 수 없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배스가 거기에서 우글대고 있다가 작은 치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모여 들거든요. 거기다가 아무리 잉어, 붕어가 산란을 해 놓아도 배스 밥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배스 퇴치방안이 잘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뚜렷한 대책을 저희가 아직, 중앙에서도 못 내놓고 있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스 포획하는 방법이나 참여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야 되겠고, 그것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산란장보다는 수초를 많이 번식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배스 수매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 뿐이 못 했네요?

예, 40%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업인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가요? 어쨌든 어업인들이 그물을 치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사실 선호 어종이 아니라서 그런데 수매하는 곳이 있으니까 이것이 될 텐데 안 된다는 원인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배스를 포획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아직 없고 그물에 걸리든지 이렇게 해서 되다 보니까 지금 화천 같은 데는 어묵 개발하고 해서 배스를 이용한 지금 액상비료도 개발되어 있고 그런 것이 많이 개발되어서 배스를 수매했을 때에 이것이 고가로 수매될 수 있는 방안만 생긴다면 촉진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래도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과제인데 배스를 이용해서 친환경 자재를 만드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소비를 많이 촉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내수면 어가소득 추계를 어로어업이라든지 양식어업에다가 어가수를 곱해서 산출 추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양식어업 같은 경우에 정확한 통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로어업 같은 것은 어떻게 추계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업무보고서 55페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수면 어가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추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업소득 통계를 지금 지역별로 아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정확하다고 신빙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추계를 하고 있고 해면 어가소득은 현재 전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은 잘 보완되고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소득추계 움직임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것이 저희 의무이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러 전문가나 의견을 계속 듣고 있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빨리 마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수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수면 전담조직이 없으니까 업무 자체가 여벌이고 하니까 구체적인 통계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환동해출장소의 인력을 내수면 전담팀으로 구성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성은 100%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 통계 하나 신빙성 있는 것이 없는 지경이니까 심각하잖아요?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50페이지에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 및 단속결과가 나왔는데 금년도 단속결과를 보면 10건이 단속이 되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3분의 2나 4분의 1 수준이네요?

예.

이렇게 단속 실적이 적은 원인은 불업어로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저희 입장으로 볼 때에는 불업어업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단속 기동력이 불법어로자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못해서 숫자가 줄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망원경이나 써치라이트 이런 것 가지고는 사실 단속이 곤란합니다. 단속전담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가서 하는데 단속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앉아서 위험지구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업무 중에도 수시로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단속장비를 꾸준히, 한꺼번에 안 되겠습니다만 꾸준히 보강해 나가고 또 단속활동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의 불법어로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한 시간씩 작업을 하고 나오다가 감시가 있을 것 같으면 물 속에다가 놔두고 빈 몸으로 나와서 나중에 또 와서 어획물을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영상장비가 개발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정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사무실에서 360° 방향을 다 조절해 가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년에 이런 것을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저희는 확보 노력을 하고 또 지금 명예감시관을 올해 임명해서 사진까지 들어가 있는, 명예감시관을 주었습니다만 그분들 노력을 더 빌리는 이런 방향으로…….

소장님, 그런데 명예감시관 가지고 절대 단속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명예감시관이 가서 말도 못 붙여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불법어로 장소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되어서 잡아야지 그냥 신고나 받아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시카메라 체제 구축을 제안하는데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내수면에 이런 것이 설치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87페이지 시ㆍ군별 어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천이나 댐, 저수지에 설치를 했는데 댐은 세 군데 시ㆍ군이 설치를 했어요. 설치 효과가 있습니까? 설치를 한 이후에 분석을 해 보셨나요?

분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분석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원과장 이동철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댐에 6개 수중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문가들에 의하면 큰 효과가 있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댐에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상 외로 많이 소요됩니다.

많이 들어가면서 효과는 없고요.

상대적으로 미진합니다.

미진하나마나 효과가 제 생각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 분석하셔 가지고 이렇게 돈만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효과가 없다면 이런 사업은 차라리 그 돈으로 고기를 사다 집어넣는 것이 낫지 이것은 무용지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분석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예산도 1,000억 정도를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먼저 물어볼 것이 업무보고 53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슬기 양식 검토 이랬는데 다슬기 양식하는 데가 강원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아마 소장님이 잘 모르시고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해해 주십시오.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다슬기를 양식하는 곳은 없고 종패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종패요?

예, 그러니까 치패 생산하는 곳요.

그러니까 알을 낳게 해서 키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을 받아 가지고 0.7㎝ 정도까지 키웁니다.

키워서 어떻게 해요? 강에 갖다가 넣는 거예요?

댐이라든가 하천에다가 방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사요?

시ㆍ군에서 방류 계획이 있어서 시ㆍ군에서 매입합니다.

다슬기 양식을 하는 데가 있어요. 하우스를 지어서 하는데 소득이 되는지 아직은……

저희 시험장에서도 위원님들 권장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키워 봤는데 소량은 키울 수가 있지만 대대적으로 키우기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소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적은 양 가지고는 되는데…….

적은 양이라고 하면 얼마의 면적에 어느 정도 키우는 것을 적은 양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업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은 양은 못 키우고 적은 양은 저희가 호박이라든가 미역, 배합사료를 가지고 시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이라는 것은 면적을 어느 정도?

면적을 적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3.3㎡만 키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00평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작은 수조에다가 시험적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평, 하우스 100평 이런 데다가 한다고요. 소득이 어떤지를 모르고 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대안을 내 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통에다 길러서 크게는 안 된다 그것보다, 현재 이것을 50평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자꾸 여기 연관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소득에 보면 어가소득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양식어업은 한 8,000만 원인가 하고 전북은 3,200만 원, 강원도는 2,500만 원 평균 이렇게 자료를 내 놓았는데 1,000만 원 소득을 가지고 살겠느냐 이런 얘기죠. 다른 소득이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 자료에 보면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기 잡는 분들이. 1,000만 원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다슬기 부분도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지어서 거기다가 양식을 하고 있어요. 소득이 어떤지는 확실하게 내가 알지 못해서, 이것도 한번 내수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소득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 어가들도 소득을 올려 주어야 살지 1,000만 원 소득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개구리 양식하는 것 보셨어요?

개구리 양식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개구리 양식은 어업에서 하나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저희 시험장에서 옛날 산개구리를 갖다가 치어까지는 되었는데 먹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방류 정도나 했지…….

방류해서는 돈이 안 되죠. 방류해서 돈이 되나 안 되죠. 산에다 방류해서 돈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하고 있어요.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다가 귀뚜라미 잡아먹게 해서 한다고요. 이것은 한 마리에 비싸게 판대요. 돈이 된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만 해서 어가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수면에서 개구리도 관련이 되는지 법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산에 있는 개구리 잡아오면 안 되잖아요?

예.

내가 양식해서 팔거나 하면 관계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양식해서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슬기도 소득화할 수 있는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는 사례도 보고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서 소득이 될 수 있는지, 개구리 양식도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50~60평 하우스를 지어서 기르고 있어요. 실제는 모르겠는데 돈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어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우리 내수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도 하고 사례도 조사하고 해서 우리 어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하시고 내년도에는 분석도 해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자료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다슬기도 그렇고 개구리도 엄청 많은 면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전문가도 아니신데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하고 감사자료 89쪽에 보면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양식사업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양식 사업이 있는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양식 사업의 이점이 있습니까?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업무보고 22쪽하고 감사자료 89쪽에 보면 심층수 이용 양식 사업이요.

지금 우리 강원도는 한해성 어류를 주로 어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 이북 쪽으로는. 그래서 현재 명태라든가 뚝지라든가 이런 것이 한해성인데 명태자원은 지금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뚝지는 지금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지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한해성 어족에 대한 종묘를 생산 방류하므로 해서 어민들의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층수 산업이 수산자원 조성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심층수가 아니고 일반 해수로는 양식이 어렵습니까?

일반해류는 하절기 같은 경우는 수온이 상승되니까 근본적으로 수온이 안 맞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일 심층수 사용이 1,200t입니다. 연간 계산해 보니까 한 44만t되는데 44만t이면 t당 가격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용수사용액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루에 심층수 사용을 최대로 봐서 1,200t으로 보고 있고 또 동절기에는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연안수를 쓰는 인입관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층수는 강원심층수센터에서 저희들이 물을 끌어 쓰는데 그 물에 대한 가격은 아직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루에 1,200t을 쓴다고는 하지만 그 물을 쓰는 양에 따라서 아마 요금이 산정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강원심층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은 정확하게 지금 얼마라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쓴다면 굉장히 원수 사용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원수를 사용하면 자체세입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양식한 어종을 어떻게 매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방류를 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무상방류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 가격은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수입도 없이 계속…….

그런데 이 1,200t이라는 것은 하루에 최대 많이 쓸 때에 1,200t을 쓰는 것이지 매일 1,200t을 쓰는 양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묘를 생산하는 시기가 아주 성수기 때에 최대 필요한 양이 1,200t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안 할 수 없고 하니까 원수 사용 계획을 얼마나 드는지 계산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강원심층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t당 얼마를 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루에 1,200t 쓰는 것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수를 쓰는 양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원센터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그 양도 저희들이 환산을 하고 저희들이 기업적으로 하는, 이 심층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영리행위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층수의 가격을 다운시켜서 저희들에게 공급하는 방안 이런 것을 강원심층수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

결정이 되어야지 됩니까?

예.

현재는 그러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네요?

지금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곧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계산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42쪽을 보면 DBS크루즈 훼리가 동해항에서 지난 6월에 개항해서 지금 다니는데 여객유치가 동해항은 되는 것 같은데 속초항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속초항은 앞으로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배를 이분들이 1월 중순까지는 확보해서 1월 중에 재취항을 하겠다 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배를 일본 배 히로라고 우리나라 한자로 읽으면 비룡입니다. 나는 용이라고 해서 비룡인데 그 배를 사서 그냥 못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진에 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데 그 비용이 18억 정도가 듭니다, 보수비까지. 18억 드는 것을 지금 동북아 훼리가 일본 측하고 협의해서 배 구입비를 자치단체에다가 처음에 일부 분담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사가 자구노력을 다한 다음에 손실 부족이 난다면 일부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안 되겠다, 그런데 동북아 훼리 쪽에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니이가타 쪽에서 배 마련하는 자금의 70% 이상을 대는 것으로, 아직도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70% 이상 대는 것이 이미 합의가 되어 있고 이 노선은 니이가타가 중심이 됩니다, DBS크루즈는 동해가 중심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다 대라고 이렇게 계속 우겨 가지고 90%선까지 넘기는 것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사에서 일본 측하고 협의해서 배를 확보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해서 열심히 운행을 할 때 한해서 도하고 속초시가 일부 부담을 나중에 하되 초기 3년간 적자가 우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그것도 별도 협약에 따라서 주되 선사의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다고 선을 확실히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선사끼리 움직이는 것을 보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해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에 대해서 지금 여객유치가 1만 6,000명 되었는데 초기에는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객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일본, 러시아로 나가는 관광객은 아주 조금 줄고 있고 일본 관광객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여객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문제는 화물인데 화물이 지금 제일 문제가 속초항에는 보세구역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해항에는 국가항인데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화물적치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물적치장이 없는 데는 보세가 안 되기 때문에 수입물량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것은 나가는데 들어오는 것이 보세가 안 되면 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한 것이 대한통운하고 관세청하고 합의를 해서 임시 보세구역을 설치해 달라, 그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화물적치장을 1년짜리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조건부 보세구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다 되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대한통운이 5억 원을 대서 자기네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조건부 임시허가를 내서 그렇게 하면 지금 도 전체를, 산업경제국, 투자유치본부 이런 데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별로 다 임무를 주어서 화물유치라든지 전부 다 같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조건부 허가 받은 기간 중에 화객물량을 확실하게 확충해라, 그래서 외국관광객 모객도 사실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객 전부를 각국이 나서서 이것을 물량만 확보하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1년 내의 물량만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화물적치장을 지어서 공식 보세구역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도의 새로운 현안과제로 넣어서 지사님이 저희가 보고드린 안을 가지고 특별지시를 해서 매주 도 본청의 실ㆍ국장들 실ㆍ국 업무보고를 할 때에 행정부지사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풀면 앞으로 1년 정도 지나가면 틀이 잡히지 않겠는가, 동해항은 그렇고 속초 문제는 지금 배 문제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문제가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검토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항식 때도 보니까 일본은 하여튼 가는 데마다 여기 와서도 행사를 하면서 자기네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훼리호가 취항을 했으니까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파리가 굉장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언론에도 보니까 일본도 해파리가 발생해서 아우성이고 아마 앞으로 점점 기후변화가 되면 없던 것이 점점 생기고 해서 어업인한테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해파리를 성분 분석하거나 해서 활용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하셨으면 하는데 이런 데는 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 국가적인 문제라서 농수산식품부가 아주 전적으로 나서서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해서 해파리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용할 방법이 없느냐, 또 해파리를 죽이는 방법을 지금처럼 했을 때에 한 마리를 막 부숴 놓으면 30마리, 100마리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다 연구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분석된 것은 해파리를 아주 잘게 부수면 죽는다고 해서 그물코가 3ㆍ4단계 달린 그물을 가지고 지금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파리 성분을 어디다가 써먹을 방법을 찾아낸다면 이것 자체가 소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싶습니다만 지금 여건, 전문성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국립수산과학원에 계속 의뢰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하셔서 하여튼 성분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추출물인 약이라든가 영양분이 좋은 것이 나온다면, 독도 잘 이용하면 약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것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동해출장소의 사업예산이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960억 정도 되었죠?

예.

어업지도선 한 척 사려면 300억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 중에서 사면 일반적인 어민들 사업을 하나도 못 하거나 많이 줄어든다는 결론이 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업지도선을 새로 교체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4년, 5년 전부터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동해 쪽에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답을 해 주세요.

지금 중앙부처에다가 저희가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우리가 300t급 한 척을 어업지도선 뿐이 아니라 행정선을 겸용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입장은 지금 어업지도선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업지도선도 지금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현재 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갖고 있는 어업지도선까지 지원해 줄 것을 지금 고려할 수 없다고 계속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 국비에서 안 된다면 교부세라도, 내년에는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지자체 어업지도선 건조 예산 확보를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광역발전특별회계나 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을 해양수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쉽게 말해서 다그쳐서 꼭 되도록 노력할까 합니다만 장담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그 문서에 의하면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2011년도에는 추진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2011년도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부처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4년, 5년, 6년 자꾸만 문제성을 알면서도 밀려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치하지 말고 대안을 찾아보자, 대안을 찾으려면 세수 자체가 열악한 강원도에서 일시에 300억을 출연하는 것 또한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고 제 생각으로는 아주 적은 금액을 동해안만 해도 6개 시ㆍ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조금씩만 보태는 방향으로 한다면, 그리고 이 사업비는 다른 사업예산을 일절 건드리지 않고 별도의 목적성 예산으로 확보를 한다면 일반 사업도 문제가 없고 어업지도 행정선은 어업지도 행정선대로 구축할 수 있고 또 기간이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한 5년 정도를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모아 두는 것이죠.

예.

방안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소장님께서 일부 말씀을 주셨는데 천진 쪽에서 배를 리모델링 하는 그런 것이 있나본데 현재 어업지도선의 사실상 문제점이 무엇인가,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되었느냐, 아니면 선박이 완전히 다 노후가 되었느냐, 아니면 속도만 부족하느냐 이런 종합적인 것을 봐서 300억 예산을 들여서 꼭 교체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리모델링을 하면 훌륭한 선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은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대안을 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노후 선외기가 달린 5t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수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동해안 6개 시ㆍ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박 숫자를 본다고 하면 굉장히 선박 숫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선박을 한다고 하면 배를 하나 사주는 것이나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5t 미만급이라고 하면 소형선박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박 숫자가 이미 파악이 되어 있겠죠. 그중에서 시ㆍ군별로 현재 노후된 선박이 몇 척이나 되는지 판단하셔서 이것 또한 당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다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5~6년차 중장기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 주면 다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하고 심정적으로 100%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t 미만의 어선이 한 85%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어선이 5t 미만의 영세 배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에 7번항 담수어 양어장 전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소장님의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가 이제는 환동해안권 시대를 맞아서 일본, 러시아와도 교역을 하고 동해항, 속초항이 있어서 우리 강원도 관문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환동해출장소의 명명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 환동해출장소에는 소장님이 몇 분 되신다는 것도 있고 우리 위상을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환동해출장소 명명을 우리 강원도 위상에 맞게,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교역하는 이런 시점에서 명명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청 제2청사라든지, 제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 휴게실 가보니까 노조사무실 간판에 강원도청 노조지부 사무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조지부가 우리 환동해출장소장님보다는 발이 앞서 가시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3개 시ㆍ군을 관할하는 환동해출장소의 명명을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아주 100% 동감하고 사실 이 출장소라는 것에 대해서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북부청으로 쓰지 않습니까?

경기도 제2청사요.

예, 제2청사요.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가 인구가 적었을 때에는 북부출장소였습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 여기는 강원도 동해출장소였고요. 그런데 이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예년에, 제가 오기 한 몇 년 전에 수차 건의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명칭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살펴봤는데 보니까 행정안전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인구의 이 규모로는 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강원도 동부지청으로 하든지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안 된답니다. 안 되는 것으로 되어서 할 수 없이 강원도는 그냥 출장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경기도는 그 지역이 자꾸 확대되고 기능이 아주 커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경기도는 기능으로 보면 분도를 해도 마땅치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부출장소로 했다가 지금 경기도 제2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심정적으로 똑같으면서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동해출장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출장소 안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나 동해수산사무소나 똑같이 소장이 되는 것이니까 좀 그렇기는 합니다.

행정안전부 얘기는 인구 논리에 따른 보편적인, 그동안에 내려오던 행태인데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우리 강원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행안부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상이 좁혀지는 그런 명칭을 조속히 바꾸어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장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용어에 대해서인데 소장님, 연안침식하고 해안침식하고 같은 것입니까?

해안침식 안에 연안침식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연안침식 사업이 20년간 한 1,600억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금년까지 지금 449억이 현재 투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1,18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10년간 보면 물리조사 용역이 있거든요. 물리조사 용역이 10년 동안에 30억이에요. 그런데 1년에 3억씩인데 지난해에 저희한테 이런 자료 하나씩 주셨거든요. 자료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예산이 1년에 3억씩 들어가는 것이죠?

잠깐만 조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3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물리조사 용역비가 향후 앞으로 10년 동안 30억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3억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한테 이 자료를 한 권씩 주셨는데 이것이 1년 동안에 물리조사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경비가 1년에 3억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를 받아서…….

국비든 도비든 그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죠.

매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안침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쪽에는 침식이 되면서 어느 한 쪽에는 퇴적이 되어서 계속 준설해 달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어떤 원인,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침식 우심지역에 대해서만 돈이 없어서 급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강원도 전 연안을 놓고 계속 관리를 해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저희 도의 입장이 중앙에 반영되어서 전액 국비로 해서 앞으로 19년까지 계속 이것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00년부터 금년까지 10년 동안에 매년 조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동해안 5개 시ㆍ군에 인접해 있는 우리 동해바다가 어느 정도 원인이라든가 그런 것 처방이 나왔을 텐데 향후 3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떤 용역비를 절감해서 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침식에 관한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이라든지 그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계속 해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3쪽을 봐주시죠.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매년 목표를 설정해 놓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목표를 달성하시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초과달성도 했고 그러셨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죠?

연근해 어선은 큰 문제는 없고 지금 기선저인망의 경우에는 이 상태로는 감척이 더 이상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근해 어선 같은 경우에 감척을 하려면 수령이 몇 년 이상 지나야 됩니까?

수령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감척을 하고자 하는 것을 희망을 받으면 그 희망하는 어선에 대해서 감정가에 따라서 하고 이주보상금 조금 해서 하는데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들 경우 감척을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하는 어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한 1주일 전인가 일간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 배를 사서 감척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납니까?

그것은 저희가 언론 관리를 잘못한 탓이라고 봅니다.

언론 관리 이야기 하시니까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저희가 영서권에 도청이 있다 보니까 이쪽 사정이 그리 밝지 못해서 어느 날 일간지를 펴보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저희한테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쭉 오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도민들은 일간지에 기사가 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또 이쪽과 사정이 다른 지역의 분들은 우리 도정이 잘못가지 않느냐, 또 주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느냐, 속담에 보면 강물에 돌 던지기라는 얘기도 하는데 환동해출장소 사업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쪽이 많다 보니까 어떤 오해의 소지도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을 봐 주시죠. 너울성 파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최근 동해안 지역에 한 두 번의 너울성 파도가 와서 물치항 쪽 정치망에 피해를 많이 봤다는 그런 뉴스도 접했고 또 대포항에 있는 어선도 한 5척 정도가 파손이 되었다는 뉴스도 제가 접했거든요. 그런데 대포항의 피해자들이-정확한 근거는 없겠습니다만-그분들 추측이 대포항이 요즘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왔다는 추측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항의성 전화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포항 때문에 물치항에 이런 효과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심정적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공사를 함에 따라서 물줄기가 다른 데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고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도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환동해출장소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셔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전혀 없나요?

물치 어촌계장님도 보자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만나 봤고 이따금 전화도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손실이라든가 대책은 강구 중에 있나요?

그래서 지금 재난에 속할 수 있는 것은 재난 그것을 받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소규모 피해를 다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20억 이상의 피해가 아닌 것은 재난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피해를, 조그마한 배라든지 이런 것이 엎어졌을 때는 오히려 영세하고 어렵고 죽을 지경입니다만 보상 받을 길이 없고 큰 배인 20억이 넘은 배가 엎어졌을 경우에는 재해액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볼 때에 소형어선들 침몰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해당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예비비 항목에 들어 있고 안 있고를 떠나서 그것은 예비비 항목에서 전액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속초, 강릉, 삼척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피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로서는 큰 재산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안 되더라도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장시간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감사결과가 대체적으로 소관 부문의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어업인들이 신명나게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 강원 어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5시부터 동해수산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